MORE NEWS
-
대전시의회, 안정적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김민숙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제28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김민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정적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민숙 의원은 2023년 12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유보통합 정책에 관한 4가지의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의결한 바 있으나, 2024년 3월 교육부의 국회 보고 문건과 같은 해 6월에 발표한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에는 명확한 세부지침이 미흡해 교육청의 유보통합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을 위한 인력 정원 산정, 사무 이관 범위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고 보육업무 이관에 따른 파생 업무의 고려가 부족해 추후 교육청의 인력 부족 문제 발생이 예상되며 유치원·어린이집의 통일된 비용구조에 대한 검토가 미흡해 영유아에 대한 교육·돌봄서비스가 하향평준화가 될 수 있음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김민숙 의원은 “통합모델 기관의 법적 지위·교사 자격·양성 체계 등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유치원교사·보육교사·학부모 등 이해관계자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관련 법령 정비 또한 계속 미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이며 정부에 안정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명확하고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달라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날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등에 이송될 계획이다.
2024-07-19
-
이재정 의원 , 평촌 트리지아 시행 3 사 면담
이재정 의원 , 평촌 트리지아 시행 3 사 면담
[충청25시] 이재정 의원 이 19 일 평촌 트리지아 시행사인 현대건설 , SK 에코플랜트 , 코오롱글로벌과의 면담을 통해서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준공과 입주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면담에는 대표 시공사인 현대건설 상무와 현장 소장 등 시공 3 사 임원과 담당자 8 명이 참석했다.
평촌 트리지아 는 최근 조합의 방만한 운영으로 추가분담금을 내야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장 및 집행부를 전원 해임했다.
이로 인해 평촌 트리지아 입주 지연이 공식화되고 있고 , 비상대책위원회와 시공 3 사 간의 입장 차이도 있어 입주예정자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면담에서 이재정 의원은 “ 입주 지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 ”고 시행 3 사에 거듭 당부했다.
또한 덕현 지구 공사 당시 코오롱글로벌이 주변 호계종합시장을 위해 주차장을 마련해 줬던 사례를 예로 들며 , “ 지역민을 위한 사소하지만 세심한 배려와 상생의 노력이 추후 회사에 더 큰 이익으로 남는다” 며 소통과 배려를 강조했다.
시공 3 사 담당자는 이 의원의 당부에 “ 입주민이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 “ 상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면담에는 최병일 · 조지영 시의원 , 대표 시공사인 현대건설 상무와 현장 소장 등 시공 3 사 임원과 담당자 8 명이 참석했다.
2024-07-19
-
강승규 의원,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과 만나 국비 예산 확보 총력
강승규 의원,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과 만나 국비 예산 확보 총력
[충청25시] 강승규 국회의원 이 18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홍성, 예산 지역발전에 필요한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강승규 의원은 기획재정부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을 만나 예산, 홍성 지역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8월까지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의가 이어지는 만큼 부처 안 미반영 및 과소 반영 사업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 적극 건의했다.
이날 강 의원이 기획재정부에 제시한 지역 주요사업은 홍성 지역의 △K-락 디지털 스페이스 조성 △ 육상 김양식 테스트배드 조성, 예산 지역의 △ 에너지자립농장 육성 지원 △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사업 등 총 14개이다.
특히 ‘K-락 디지털 스페이스 조성’은 강승규 의원의 공약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으로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등을 콘텐츠산업과 연계해 K-컬쳐화 하는 사업이다.
지방소멸에 대한 대안을 문화를 통해 풀어나가려는 강 의원의 대표 브랜드 중 하나이다.
한편 강 의원은 산자중기위 위원으로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예산지역 에너지자립농장 육성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강 의원과 유병서 심의관은 현안사업 이외에도 예산, 홍성 지역의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재정투입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홍성, 예산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각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의원실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승규 의원은 “내년은 홍성, 예산 발전의 원년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 확보는 필수적이다”며 “정부, 지자체, 의원실이 원팀이 되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4-07-19
-
문진석 의원, ‘교통안전확보 2법’발의
문진석 의원, ‘교통안전확보 2법’발의
[충청25시] 문진석 의원은 18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통안전확보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로 어린이·영유아, 교통취약지역 마을주민의 복리가 대폭 향상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에서 조속히 심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먼저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도 어린이 통학버스가 점멸등을 작동시키면서 어린이·영유아를 하차시키는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아이들이 안전한 장소에서 하차할 수 있는 만큼, 자녀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대폭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마을주민보호구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도로 인근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는 등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문진석 의원은 “2건의 개정안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국민의 교통복리 증진을 위한 법안으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의정활동의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9
-
방한일 의원 “기상이변 대응 사과농업 발전대책 마련해야”
방한일 의원 “기상이변 대응 사과농업 발전대책 마련해야”
[충청25시]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지난 16일 제35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기상이변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과농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제안에 나섰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과일 수급 동향과 전망에 따르면 2023년 사과 생산량은 전년 대비 30% 감소한 39만 4000톤이다.
방 의원은 “과수산업과 과수 농업인은 우리 국민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며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경영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수농가가 자유무역협정으로 밀려오는 수입 과일과 기상이변으로 인한 사과 생산량 감소까지 견디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과일 자급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과수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과수 경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한 시기”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전문가들은 생산량 감소의 원인으로 이른 개화와 개화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봄철 냉해 및 서리 같은 저온 피해로 인한 수정 불량과 여름철 폭우로 인한 낙과, 그리고 수확기에 찾아오는 탄저병과 겹무늬 썩음병, 기상이변으로 인한 우박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앞으로도 저온 피해와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사과 생산량 감소와 가격 폭등이 되풀이될까 걱정”이라며 과수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충남도의 관심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기상이변에 대비한 신품종을 연구 개발해 보급해야 한다”며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업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농업재해보상보험을 농민들이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2024-07-19
-
충남도의회, 청소년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나서
충남도의회, 청소년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나서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 및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도의회는 전익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학업중단 없는 행복한 충남 교육환경 조성 연구모임’ 용역 결과에 따르면 충남도 내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과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나친 인터넷 사용과 스마트폰 과의존은 학생의 대인관계, 건강,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조사됐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들을 유해한 인터넷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원 확대 △안전하고 윤리적인 인터넷 환경 조성 △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매년 기본계획 수립·시행 △예방 전담 부서 설치 △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구성·운영 사항 등을 명시했다.
전 의원은 “최근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 조례안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제3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4-07-19
-
박정 의원, 중소기업 해외특허 출원 돕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대표발의
박정 의원, 중소기업 해외특허 출원 돕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대표발의
[충청25시] 19일 박정 국회의원은 중소기업의 해외특허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원천기술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지만, 연구개발의 결과물인 특허 등 지식재산과 관련한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다.
반면 미국, 중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서는 특허비용과 관련한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특허출원 및 등록을 위해 지출된 변호사 비용, 특허취득비용 등이 세액공제되고 중국도 연구개발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비용을 공제하고 있고 프랑스도 특허생산, 유지비용 등을 세액공제에 포함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실제 우리나라의 해외출원 건수는 2022년 기준으로 24만 건에 불과해 여전히 29만건인 일본에 뒤지고 있다.
같은 해 기준 중소기업의 해외출원율 또한 7.7%로 대기업 해외출원율 18.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박정 의원의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해외특허 출원 및 등록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25%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특허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제반비용 부담을 완화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높이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박정 의원은 “여러 중소기업은 재정문제로 해외특허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중소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해외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결국 우리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7-19
-
이언주 국회의원, ‘경기남부 용인과학고 유치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이언주 국회의원, ‘경기남부 용인과학고 유치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충청25시] 국회의원 이언주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경기남부 용인과학고 유치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과학고 유치를 위한 적극 행보에 나섰다.
이언주 의원의 지난 총선 교육 1호 공약이기도 했던‘경기남부 용인과학고 유치’는 경기도에 한 곳뿐인 과학고 설립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에 나서면서 추진, 용인시민들의 적극 지지와 동의를 얻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학령인구가 많고 높은 교육열을 자랑하는 용인특례시는 과학고 유치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관심과 요구가 매우 높다”며 “특히 세계 최대 규모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 기흥캠퍼스, 용인플랫폼시티와 연계해 이공계 전문인재 육성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좌장에 서현준 호원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이덕난 연구관이‘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도래와 경기도 과학고의 과제’로 발제를 했다.
이덕난 연구관은 “경기도는 인구 1400여만명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임에도 과학고는 단 1개뿐으로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입시 경쟁률이 2배 이상 높다”며 “용인시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특성화된 과학고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자로는 경기도교육청 정의면 장학사, 경기연구원 배영임 선임연구위원, 용인교육지원청 김수영 장학사, 용인시 교육청소년과 홍현미 과장이 나서서 용인과학고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수영 장학사는 “지난 5월 진행한 용인과학고 설립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90%이상의 용인시민들이 과학고 설립을 찬성했다”며 “용인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중학생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다양한 미래산업 단지가 있어 지역 우수 인재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지역에 성장시켜 선순환적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요건도 갖췄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정의면 장학사는 과학기술 선도, 불확실한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한 경기 미래인재 육성 필요성을 △배영임 선임연구원은 대전환 시대 과학기술 인재양성의 필요성과 용인시 산업혁신역량 우수성, 미래 융합인재양성 벨트 구축 필요성을 △홍현미 과장은 용인시와 교육지원청, 용인시정연구원 업무협약 등 용인시 과학고 유치 추진 과정을 발표했다.
이언주 의원은 토론회 말미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학인재 육성은 이제 필수가 됐다”며 “국가 미래와 110만 용인특례시 학생들의 양질의 교육 기회 확보를 위해 과학고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9
-
충남도의회 ‘모시쌈솔 명인’ 주경자 작가와 만남의 날 운영
18일 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7차 전시회 ‘모시쌈솔 명인 縫花 朱景子(봉화 주경자)’의 작가와 만남의 날을 진행했다
[충청25시]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지역 작가들의 전시공간 지원을 위해 ‘다움아트홀’을 운영하고 있는 충남도의회가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작가와 관람객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의회는 18일 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7차 전시회 ‘모시쌈솔 명인 縫花 朱景子’의 작가와 만남의 날을 진행했다.
주경자 작가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서 인증하는 모시쌈솔 분야 명인으로서 서천문화원과 서천문화예술창작공간에서 규방공예, 모시공예 강사로 활동하며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지역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주 작가는 이달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 모시 천에 쌈솔바느질을 입힌 규방공예 작품을 선보인다.
이날 작가와의 만남에는 홍성현 의장과 전익현 의원, 신영호 의원을 포함, 관람객 50여명이 참석해 작가로부터 작품의 의미를 설명 듣고 감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 작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의장님을 비롯해 많은 관람객이 제 작품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규방공예품이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로 자리매김하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홍성현 의장은 “우리 다움아트홀에서 모시쌈솔 명인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전통 예술문화 유지·발전에 기여하는 작가님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전시회가 우리 전통 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4-07-18
-
제28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제280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18일(목) 제4차 회의를 열었다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80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18일 제4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송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도시철도건설국, 도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건설관리본부, 대전도시공사, 대전교통공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를 실시했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유등교 수해 관련해 복구 소요 기간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장기 택지개발지구 계획 관련해서는 노후 계획 도시법에 따른 계획을 원활히 진행하고 주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얻기 위해 충분한 설명과 홍보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주화 의원은 중구 대흥동에 소재한 메가시티 건물의 처리계획을 질의하면서 공사중단으로 장기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의 정비를 통해 우수한 도시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송대윤 의원은 트램 건설 관련해 발주 방법 및 재원 조달 방식에 관해 질의하며 기술적으로 어려운 구간에 대한 전문 업체 발주 필요성을 강조하고 철저한 재원 조달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경관 훼손 우려가 있는 시설의 건축 제한을 강화함으로써 호국경관지구의 지정 취지를 공고히 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송활섭 의원은 트램 건설 사업의 재정 부담을 지적하며 일부 구간의 분리발주와 지역 업체의 참여를 강조하고 안정적인 수소 공급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또한, 평촌산업단지 사업의 보상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19일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이다.
2024-07-18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