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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대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대표 발의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황경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이 16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대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구체적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의 수립·추진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 정보를 교육청 누리집에 공시·홍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황경아 의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당연한 절차이며 모든 시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고 설명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가 소수의 사회적 약자만이 아닌, 모든 시민들에게 필요한 제도로 인식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9일 제28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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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0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사항을 포함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스포츠클럽이 시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우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금선 의원은 “우리시의 공공체육시설은 537개소로 비슷한 재정 및 인구 규모의 광주광역시의 절반에 그치는 등 체육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며 “스포츠클럽을 확대하고 지원을 늘리는 것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좋은 방안”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리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스포츠클럽을 통한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체육시설 이용 확대, 다양한 양질의 스포츠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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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환 의원 “수해예방 농업기반시설 관리권한 지방이양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은 16일 제35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매년 반복되는 수해 예방을 위해 농업기반시설 관리주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수해복구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주장했다.
오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충남 남부지역에 시간당 100㎜의 폭우가 쏟아져 인명피해와 함께 상당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에 대해 충남도는 적극적인 복구계획을 추진하는 반면, 농어촌공사의 대응이 무척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예산이 집행됐음에도 ‘공사 기간 부족, 예상보다 많은 폭우가 내려서 불가항력이었다’는 등의 변명만 내세우고 있다”며 “피해 농민이나 재해당사자들의 아픔보다는 잘못에 대해 변명하기에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 의원 “12일 KBS 뉴스 보도에도 나와 있듯이, 논산시의 수해 피해가 커진 것은 농어촌공사가 배수장 내부 침수를 우려해 배수장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이라며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농어촌공사와 충남도가 함께 배수장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배수장 등 농업기반시설의 관리를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며 “시군의 재난관리자들이 관리주체가 돼야 재난 현장에서 주민들과 일상적인 소통을 전제로 재난 발생에도 비상 소통이 가능하고 지역의 수해 피해를 줄여갈 수 있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반복되는 수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고 이번 폭우로 수해 피해를 본 충남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애써달라”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해 주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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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충남도의원 “긴급복지 핫라인 설치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박정수 충남도의원은 16일 제35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긴급복지 핫라인 설치를 주장했다.
박 의원은 “법률상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당사자뿐 아니라 관계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파 세 모녀 사건, 증평 모녀사건처럼 외부에 도움을 청해보지 못하고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비극적 사건들이 최근까지 이어져 안타깝다”며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있음에도 왜 이들은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사회복지 수급권과 관련, 신청주의에 입각하고 있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등 진정으로 수급을 받아야 할 분들이 본인의 의지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너무도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119’나 ‘112’ 전화와 같이 간단한 전화 한 통으로 수급권자가 긴급복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충남형 ‘긴급복지 핫라인’이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 실현이 문서 중심의 신청주의보다는 행정기관이 직접 복지 사각지대의 수급권자를 발굴하는 직권주의로 변경·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120 종합민원콜센터가 있으나 모든 종합 민원을 처리하는 콜센터로 위기가정 긴급지원 콜센터 기능은 미약하기에, 긴급복지를 위한 전용 핫라인을 개설해야 한다”고 강력히 제안했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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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기상이변 대응 사과농업 발전대책 마련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16일 제35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기상이변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과농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제안에 나섰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과일 수급 동향과 전망에 따르면 2023년 사과 생산량은 전년 대비 30% 감소한 39만 4000톤이다.
방 의원은 “과수산업과 과수 농업인은 우리 국민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며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경영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수농가가 자유무역협정으로 밀려오는 수입 과일과 기상이변으로 인한 사과 생산량 감소까지 견디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과일 자급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과수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과수 경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한 시기”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전문가들은 생산량 감소의 원인으로 이른 개화와 개화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봄철 냉해 및 서리 같은 저온 피해로 인한 수정 불량과 여름철 폭우로 인한 낙과, 그리고 수확기에 찾아오는 탄저병과 겹무늬 썩음병, 기상이변으로 인한 우박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앞으로도 저온 피해와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사과 생산량 감소와 가격 폭등이 되풀이될까 걱정”이라며 과수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충남도의 관심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기상이변에 대비한 신품종을 연구 개발해 보급해야 한다”며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업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농업재해보상보험을 농민들이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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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충남 농어업’ 미래 농어업을 주도하는 핵심 돼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은 16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 농어업이 미래 농업을 주도하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시킬 것’을 당부했다.
먼저 이 의원은 “당진ICT 축산단지 철회와 관련해 아무리 좋은 정책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는 지사님의 현명한 지혜에 박수를 보낸다”며 “임기 동안 ‘축산 5개년 육성계획’과 스마트 축산을 집중·육성하는 일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가로림만 국가 해양 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아쉽게도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그러나 내년부터 ‘생태탐방로’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이를 시작으로 가로림만의 명소화가 중단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충남농업이 미래 농업의 핵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 추진을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청년농업인이 충남농업에서 희망을 볼 수 있도록, 땀 흘려 농사지은 농산물이 수익과 연결되도록 판로 확보에 치밀한 대책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서해의 해양 관광자원을 하나로 연결하는 국제 휴양 레저관광 벨트 조성과 함께 서천, 천수만 철새도래지 등 21세기 관광의 새로운 트렌드가 된 생태관광자원 개발에도 힘을 쏟아달라”고 요청하며 “2025년과 2026년 충남방문의 해 성공 개최를 위해서 힘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5분 발언에 앞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큰 수해를 입은 도민과 유가족께 진심의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며 “제12대 후반기 농수산해양 위원장으로서 농민의 피해를 살피고 보상과 지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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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성남시의료원 파행운영, 성남시장 책임져야”
이수진,“성남시의료원 파행운영, 성남시장 책임져야”
[충청25시] 성남시의료원 파행운영에 대해 신상진 성남시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이수진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남시의료원은 보건복지부의 무관심, 성남시의 무책임으로 표류하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의료원 2023년 병상 이용률 39.3%이며 병원 인력은 정원 대비 현원 59.8%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의사는 99명 정원에 54명만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2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진단 내용 중 성남시의료원 진단 결과를 공개하며 성남시의료원의 파행운영은 신상진 시장의 무책임으로부터 비롯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운영진단에 따르면,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지자체 지원에 대해“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라 의료원의 경영정상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효율적 운영지원을 위해 의료원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성남시 출연금은 2022년 3억여 원, 23년 9억여 원이었다.
같은 시기에 남원시는 남원의료원에 139억, 58억원을 출연해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또 운영진단 결과 리더십 부분에서“직원만족도와 리더십만족도 점수 모두 전체 평균보다 낮았으며 특히 리더십 만족도는 47.5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22.3점 낮다”고 분석하며 ‘경영 리더십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재 성남시의료원은 21개월째 원장 공석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의사출신 성남시장은 시민의 요청으로 만든 성남시의료원의 책임있는 정상화보다 무책임한 민간위탁에만 목을 매고 있다 이는 제대로 된 공공병원을 만들어 달라는 성남시민에 대한 배신이다”고 비판했다.
이수진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방의료원법 2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수진 의원은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공성에 기반한 국가의 지도 권한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지방의료법 개정을 예고했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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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전 물 산업 허브 도시 조성 교두보 되길”
16일 한남대학교 56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대전발(發) ODA 얼라이언스 발족식’에 참석해 윤태용 대전국제개발협력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6일 한남대학교 56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대전발 ODA 얼라이언스 발족식’에 참석해 윤태용 대전국제개발협력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날 조원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발족식이 ODA 자금을 활용한 대전발 개발도상국 진출체계를 구축하고 대전의 물 산업 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교두보가 되길 바란다”며 “대전시의회는 ODA 사업을 통해 더 많은 대전의 유망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성원했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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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금감원 감사원 지적사항을 치유하는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금감원 감사원 지적사항을 치유하는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김현정 의원은 16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치유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3년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기감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여러 가지 지적사항 중 금융감독원이 행정기본법 제8조를 위반해 법적근거없이 하위규정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6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봉인조치를 해왔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금융위설치법 제29조제1항에는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9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0년 금융소비자보호처 소속 부원장보 한자리를 추가로 신설함에 따라 부원장보가 회계전문심의위원 포함 10명으로 되어 현행법을 위반했다을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따라 회계감독 수장인 회계전문심의위원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서 선임국장급으로 직급을 하락시킴에 따라 회계 투명성 강화가 갈수록 중요해지는데 오히려 위상이 추락함으로써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 대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 장부, 물건이나 그 밖의 보관장소 등을 봉인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고 부원장보를 10명 이내로 증원하되 그 중 1인을 회계전문심의위원에 보하도록 함으로써 회계전문심의위원이 부원장보의 지위에 있다는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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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원예시설 농가 손해평가 99% 완료,7월 18일부터 추정보험금 우선 지급 시작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충청25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7~10일 정체전선으로 발생한 농업 호우피해복구를 위해 관련 기관이 협력해 적극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충남, 경북,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간부들의 현장점검 및 대응을 추진하는 한편 피해 농가 중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보험금을 빠르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손해평가를 긴급 지원하고 있다.
호우 피해지역에 손해평가 인력 1,800여명을 배치해 신고 3일 이내 손해평가를 추진했으며 특히 원예시설의 조사율은 7월 14일 기준 99% 완료했다.
피해 농가가 보험금 선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추정보험금의 50%를 7월 18일부터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 농가의 생계안정 및 영농 재개를 위한 농약대, 대파대 등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지자체 피해조사도 독려 중이다.
피해가 큰 농가는 생계비 지원, 정책자금 이자 지원 등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조속한 농업현장 복귀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하면서 “7월 17일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므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한 응급 복구와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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