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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공장 화재 재발 막는다…. 강승규 의원, 금속화재 화재 예방법 발의
화성 리튬공장 화재 재발 막는다…. 강승규 의원, 금속화재 화재 예방법 발의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이 15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6월 24일 발생한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는 한 개의 배터리셀에서 폭발적으로 연소가 시작, 화마가 순식간에 공장을 덮쳐 총 24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이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높아 안타까움을 더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참사의 원인을 금속화재에 대한 개념·법규 미비 및 그에 따른 예방책 부재를 지목한다.
금속화재란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지르코늄과 같은 물질에 의한 화재로 일반 소화기나 물로는 진압할 수 없다.
오히려 물이 닿으면 2차 폭발로 이어진다.
따라서 금속화재용 D급 소화기와 모래 등으로 진압이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소통에 어려움으로 화재 시 유연하게 대피하지 못한 점도 사상자를 키웠다.
이에 강승규 의원은 △ 시·도지사가 지정·관리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금속을 취급하는 공장을 추가해 D급 소화기, 모래 등을 비치하는 등 금속화재 예방에 대한 근거를 만들고 △ 화재취약자에 외국인 근로자를 명시하는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승규 의원은 “배터리는 반도체·디스플레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주력산업인 만큼 일선공장에 사건사고가 터지면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우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선제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도 우리 산업안전 분야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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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국회의원, ‘찾아가는 골목당사’ 열어 시민소통 강화
김현정 국회의원, ‘찾아가는 골목당사’ 열어 시민소통 강화
[충청25시] 김현정 국회의원이 지난 주말 ‘찾아가는 골목당사’를 개최했다.
‘찾아가는 골목당사’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김현정 의원의 평소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나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나가는 소통 방안 중 하나이다.
배다리공원에서 진행된 이 날 골목당사는 주민 민원 청취와 함께 의정보고서 배포 및 평택 과학고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도 진행했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한달여간 과학고 유치를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 평택시·평택교육청 업무협약, 임태희 경기교육감 면담 등을 이어왔다”고 밝히며 “앞으로 평택시민들의 힘과 뜻을 더 크게 모아나간다면 꼭 좋은 소식이 들려 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서명 운동 시작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민원 신청과 서명 참여는 현장 뿐 아니라 현수막, 문자, sns 등을 통해 보내드린 O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므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현정 의원은 끝으로 “찾아가는 골목당사와 현장 간담회를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의정활동으로 생활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더 살기 좋은 평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현정 의원실에서는 오는 7월 19일 오후 2시 배다리도서관 시청각실에서 평택시민과 함께 하는 과학고 유치 토론회를 개최한다.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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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옥 충남도의원, 탄소중립 생활 실천 캠페인 참여
지난 13일(토) 천안 용곡공원에서 열린 탄소중립 생활 실천 캠페인에 참여했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이 지난 13일 천안 용곡공원에서 열린 탄소중립 생활 실천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천안시 불당동 용곡공원에서 진행됐으며 신순옥 의원을 비롯한 그녀들의봉사‘틔움’ 회원 1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탄소중립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실천가능한 메시지가 적힌 피켓을 들고 걸으며 시민들과 직접 만나 기후위기에 대해 직접 홍보했으며 다수의 시민들은 이에 공감하고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신순옥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과 ESG는 상관관계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보호가 중요한데 그녀들의봉사‘틔움’에서 꾸준히 탄소중립 활동을 이어가는 것을 보며 이번에 함께 참여하게 됐다”며 “더욱이 이번충남도의회 제12대 후반기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맡게되어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탄소중립의로의 대 전환을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 의원은 현재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및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자문위원과 국민의당 천안시을지역위원장, 백석예술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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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 한국옵티칼 노동자 고용 승계 촉구 ‘항의 서한문’日 니토덴코에 발송
야5당, 한국옵티칼 노동자 고용 승계 촉구 ‘항의 서한문’日 니토덴코에 발송
[충청25시] 야5당이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고용 승계 촉구·니토덴코 본사 면담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박주민·김주영·김태선·김현정·박홍배·박희승·염태영·이용우·임미애 의원이 참석했으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최현환 지회장과 박래군 손잡고 대표가 자리해 현장 발언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 김주영 의원은 “한국에서 자행된 공장 폐업과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 문제 해결을 위해 니토덴코 ‘타카사키 히데오’ 대표이사에 면담을 제안했다”고 밝히며 “니토덴코 대표이사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논의에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는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함께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 사회적 책임은 지지 않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 사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 본사와 일본 정치계에 서한을 보내 강력하게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발언에 나선 최현환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지회장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폐업했지만 니토덴코는 고용승계 선례를 남길 수 없다”며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싶은 노동자들에게 회사는 손배가압류와 통장압류까지 해놓고 일본어로 반성문을 적어 오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지회장은 “이것이 니토덴코가 스스로 정한 인권 기본방침인지 묻고 싶다”며 “더 늦기 전에 니토덴코는 책임지고 고용승계를 결단하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래군 손잡고 상임대표는 “20년 동안 반복되어온 외국투자자본의 ‘먹튀’ 행각을 국가제도로 제한해 노동자들을 보호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며 “관세도 면제되고 세금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고용이라는 약속을 어길 시에 혜택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홍배·임미애·김현정 의원은 항의 서한문을 통해 “니토덴코 ‘다카사키 히데오’ 대표이사가 발표한 본사의 인권기본방침에 따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의 고용을 결단해 주기를 바란다”며 “그것이야말로 니토덴코가 스스로 정한 인권방침에 합당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또한 “두 명의 여성 노동자가 불탄 공장에서 170일 가깝게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어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한국의 시민사회, 종교계, 법조계 등 각계각층에서 니토덴코에 고용승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니토덴코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 승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만큼, 니토덴코가 책임지고 고용승계를 결단해야 노동자의 고통도 일본 기업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줄일 수 있다”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귀사에 정식 면담을 요청하며 사태해결을 위한 니토덴코의 전향적인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일 발송한 서한문에는 야5당 국회의원 96명이 연명에 참여했으며 전국노동조합총연합 등 일본의 주요 노동조합에도 서한을 보내 일본 노동계와 시민사회에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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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문화예술기록 활성화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대표발의
박정 의원, 문화예술기록 활성화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대표발의
[충청25시] 15일 박정 국회의원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록과 아카이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예술기록을 보존하려는 공공기관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부산시는 전자 아카이브 사업을 통해 1만 4000건에 달하는 작품자료를 수집했으며 서울시 또한 최근 미술아카이브를 개관하는 등 문화예술품 뿐 아니라 기록에 대한 관리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영역의 경우, 생산된 문화예술자료 상당수가 단체의 영세성, 전문인력의 부재로 안정적인 수집과 보존이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에는 원로 예술가들이 작고하면서 소장자료를 기증할 곳이 없어 근현대 예술자료의 망실이 우려된다는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 관리, 활용할 시책을 수립할 것을 규정했다.
아울러 문화예술기록물 관리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변경해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 뿐 아니라 민간영역 문화예술기록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박정 의원은 “한국은 대대로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 기록관리를 실천해 온 나라다 조선왕실 의궤만 보더라도 궁중연회를 비롯한 무용예술부터 의류, 음식 등 우리 문화의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담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의 기록문화 전통을 되살리고 문화예술자료를 후대에 남겨 지속적인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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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아동급식 품질향상을 위한 ‘아동복지법’대표발의
허영 의원, 아동급식 품질향상을 위한 ‘아동복지법’대표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5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급식 지원 비용 일부를 보조하도록 해 아동급식의 품질향상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아동복지법’개정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아동급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급식 지원현황 점검 및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했다으로써 점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05년 아동급식 사업이 지방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현행 ‘아동복지법’에 의해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동급식 지원단가, 지원대상, 급식 식단 점검 등을 지방자치단체별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마다 1식 단가의 편차가 급식 수준 편차로 이어진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4년도 결식 아동 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2024년 조정된 아동급식 단가는 9,000원 이상이지만 서울 22개 구, 강원 2개 시와 5개 군, 전남 2개 시 6개 군은 아동급식 1식당 8,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방자치단체별 아동급식의 편차 발생을 줄이기 위한 최저단가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아동급식 지원에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게 되어 대상 아동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허영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성장기 아동의 식사가 제한받는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국가가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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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주요업무 추진 보고 청취
본회의장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16일부터 26일까지 11일간 열리는 제354회 임시회에서 2024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및 각종 조례 제·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4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한우값 대폭락, 농가 생산비 보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을 통해 관련 대책을 촉구한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 ‘충청남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도 심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이번 회기 위원 선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홍성현 의장은 “제12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 후 열린 이번 회기에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각종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진다”며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길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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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상호금융 공동대출 연체율 대구·경북 가장 높아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24년 5월말 기준 농축협 상호금융의 공동대출 연체율이 11.3%로 폭등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공동대출 연체율이 각각 19.82%, 16.43%로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5월말 기준 공동대출 연체율이 10%를 넘는 지역은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제주였다.
이 중 대구, 대전, 경북은 2023년말부터 공동대출 연체율이 10%를 넘어섰으며 충북도 9.4%로 10%에 근접한 모습을 보였다.
현황을 보면 연체율이 가장 높은 대구의 경우 24년 5월말 기준 총 대출액은 5,746억6천만원으로 2022년말부터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지만 연체액은 2022년말보다 3배 이상 증가한 1,138억7,600만원이었다.
연체율이 두 번째로 높은 경북의 경우 대출액은 2023년말 2조5,179억3,000만원에서 24년 5월말 기준 2조5,108억5,500만원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연체액은 꾸준히 늘어 24년 5월말 기준 연체액은 2023년말 2,694억100만원보다 53.1% 증가한 4,124억5,400만원이었다.
2022년말까지는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동대출 연체율은 2%를 넘지 않았지만 2023년말 들어 거의 모든 지역에서 5% 이상의 연체율을 기록했으며 특히 대구와 경북은 각각 13.71%, 10.7%의 연체율을 보이며 지역내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
지역내 공동대출 연체율 10% 이상 조합 현황 자료를 살펴봐도 24년 5월말 기준 공동대출 연체율 10% 이상인 조합 개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으로 66개소 였으며 지역내 전체 조합 대비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로 63.6%였다.
대구와 경북 이외에도 대전에서도 공동대출 연체율이 10% 이상인 조합이 지역내 전체조합 대비 50%를 넘는 모습을 보였다.
임미애 의원은 “공동대출은 부동산 등의 투자를 위해 여러 조합에서 공동으로 나가는 거액의 대출인 만큼 부실이 생길 경우 그에 따른 피해는 개별 대출에 비할 바가 아니다”며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공동대출 연체가 폭증하고 있는데 지역조합이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중앙회의 책임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향후 공동대출 시행에 있어 부실 대출을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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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친밀한 관계 속 폭력 이제는 근절해야
반복되는 친밀한 관계 속 폭력 이제는 근절해야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급증하는 교제 폭력 및 살인사건 등으로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쏟아지는 대책 마련 촉구에도 아직 관련 논의는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2017년 3만 6천여 건에 이르렀던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2023년 7만 7천여 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심지어 같은 기간 구속률은 3.5%에서 2.5%로 떨어졌다.
현재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다루는 법은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형법’이 있다.
그러나 두 법 모두 교제 관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해 친밀한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특히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의 반의사 불벌죄 적용의 경우 가해자 등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경우 상담을 조건으로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가정폭력이 범죄가 아니라고 느끼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무엇보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의 경우 피해자의 결별 또는 결별 선고 이후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며 대부분 사건 전에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통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통제 행위 자체에 대한 법적 제재가 불가능해 물리적 피해를 입기 전에는 공권력의 실질적인 개입이 불가한 실정이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2022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배우자 또는 파트너에 의한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 중 87.7%가 통제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통제 피해자 중 상대방의 행동이 폭력이라고 느낀 피해자가 72.5%에 달했다.
통제 행위가 친밀한 관계에서 상대방을 걱정하는 ‘선한 의도’로 오인되며 신체적 폭력만이 피해로 인정되는 탓에 수많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현행법의 제명을‘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수정함과 동시에 △목적 조항에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라는 조항을 삭제하고 △친밀한 관계의 법적인 정의를 규정해 가정폭력 범죄 외에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도 형사처벌 절차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가해자의 강압적 통제 행위의 정의를 규정하고 이를 가정폭력과 친밀한 관계 폭력에 포함했으며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는 동시에 △가정폭력 등 행위자에 대한 검사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해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자 했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10일 끊임없이 발생하는 교제 폭력 등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개최한 ‘거절살인 , 친밀한 관계 속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토론회에서 나눠진 고견을 법안에 담아냈다”며 “더 이상 현행법에서 이뤄지는 사후적 조치가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된 뒤에 취해지는 사후 적 조치에서 그치지 않도록 법안 통과까지 책임 있게 챙길 것 ”고 말했다.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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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극한호우 피해지역 방문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극한호우 피해지역 방문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최근 극한호우 피해가 발생한 서구 용촌동 정뱅이마을을 12일 방문해 수해 피해 실상을 살피는 등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조 의장은 수마가 할퀴고 간 정뱅이마을 주택 피해 현장에서 피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피해복구 작업에 참여 중인 봉사단체 회원들을 격려한 뒤, 관계자들에게 피해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 제공과 신속한 복구를 당부했다.
이어 이재민 대피시설인 기성종합복지관을 방문해 머물고 있는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이재민들을 위해 급식 지원 등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조원휘 의장은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조하겠다”며 “특별재난피해지역 선포 등 마을주민들의 요청에 시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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