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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재난·재해 안전 행보… ＂선제적 안전점검 및 현장대응 요청＂
김용태, 재난·재해 안전 행보… ＂선제적 안전점검 및 현장대응 요청＂
[충청25시]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한 포천시와 가평군을 위해 현장 방문 및 대책회의 등의 안전 행보를 하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8일 진행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용태 국회의원은 기상이변·기상재해의 강도와 빈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장마철 피해가 없도록 선제적인 안전점검 및 현장대응을 요청했다.
실제로 지난 2일에는 포천시 내촌면에 교량 재가설을 위해 가설교량이 설치된 공사현장을 방문해 배수로 확보 및 토사유출 여부, 차량 미끄럼방지 대책을 확인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며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또한, 6월 21일에는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와 함께 한강 홍수통제소를 방문해 환경부와 기상청으로부터 장마 동향과 여름철 기상 전망을 확인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홍수 대응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재해취약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걱정이 많다＂라며 “재난·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강화해 안전한 대한민국 사회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만큼 국회에서 관련 입법과 정책, 예산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안전 분야 최대 행사인 ‘산업안전보건의 달’ 현장에 참석해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전문가 간담회 및 AI 중대재해 예방 플랫폼을 확인하는 등 안전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지역 곳곳의 재해취약지역을 비롯해 재난·재해 예방 차원에서 새로이 정비가 필요한 곳이 많기에 필요한 국비 확보에 앞장설 계획이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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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 “후반기에도 도정 현안 해결 최선”
김태흠 지사, “후반기에도 도정 현안 해결 최선”
[충청25시]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민선8기 후반기 첫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추진 중인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62차 실국원장회의에서 “아쉬운 점도 있지만 지난 2년은 많은 성과를 얻어내는 기간이었다”며 “후반기에도 대형 프로젝트는 물론, 도정 현안을 미리미리 잘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먼저,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중인 ‘주 4일 출근제 의무화’와 관련, 모범사례가 되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충남형 풀케어 일환으로 추진하는 주 4일 출근제는 올해 0-2세 자녀를 양육하는 도·시군·공공기관 직원 471명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대상자들은 주 1회 재택근무를 하거나 주 4일 10시간씩 근무 후 하루를 쉴 수 있고 내년에는 민간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사회 전반적으로 주 4일제 시행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운영과정에서 대상자들의 의견을 받아 부족한 부분 등은 보완·개선해 달라”며 “충남이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성과를 거두고 모범사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세종시와 체결한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공동대응 업무협약에 대해서도 후속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는 2012년 세종시에 편입된 산림자원연구소의 도내 이전 및 민간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세종시와의 협약을 통해 제값을 받고 제대로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산림자원연구소는 2012년 세종시에 편입된 이후 10여년간 방치돼 왔다”며 “도가 부지매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세종시에서 행정절차 등 적극 협조를 약속한 만큼 양 시도 기조실장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실무적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내포 재생에너지100 산단 조성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도는 예산 삽교 일원에 추진 중인 ‘내포 농생명 융복합 클러스터’를 ‘RE100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2027년까지 870억원을 투입해 유휴 부지와 건물 지붕, 스마트팜 등에 42㎿급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한다.
김 지사는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설비는 미관상 클러스터 시설과 일체감 있게 구축되도록 설계하길 바란다”며 “도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도 기존처럼 농지에 무분별하게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산단 조성 단계부터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서동 대학로 조성 △해미국제성지 내 숙박시설 조성 등 2027 천주교 세계청년대회 사전 준비를 당부하며 회의를 마쳤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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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농수산시장까지 확대 전통시장특별법 개정안 발의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농수산시장까지 확대 전통시장특별법 개정안 발의
[충청25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8일 온누리상품권 농수산시장사용 확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등의 매출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로는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아니지만 다수의 소비자들은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로 오인해서 혼란이 야기됐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소매상과 식당 등은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되지 않아 상인들과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전통시장 상인들도 소비자에게 상품대금으로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결제대금으로 지불하는 사례가 증가해왔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상인들은 이를 거부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온누리상품권을 결제대금으로 받아 불법으로 운영되는 환전대행가맹점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현금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왔다.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상룸권 가맹점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눙수산물도매시장까지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미애의원은 “정부는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므로 농수산물 도매시장도 합법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의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의 불편과 소비자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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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김정숙 여사 인도 순방 팩트체크, 논란 마침표”
박수현,“김정숙 여사 인도 순방 팩트체크, 논란 마침표”
[충청25시]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업무보고 및 현안질의’에서 박수현 의원은 2018년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에 대한 팩트체크에 나섰다.
국민의힘의 정치적 공세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평가다.
사실과 맞지 않는‘셀프 초청’공세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7월 인도 국빈 방문 당시, 모디 총리로부터 같은 해 11월 행사에 재방문 요청을 받았었고 일정상 참가가 어려웠던 문 대통령은 인도 측의 거듭된‘최고위 사절단’요청에 대해‘최고위급’방문 대상자로 영부인이 검토되고 있음을 대사관 측에 전달했다”며“인도 측은 즉각적으로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고 이미 언론에 공개된 바와 같이‘공식 초청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관광 외교’,‘버킷리스트 외유’라는 여당의 공세에 대해서도 김정숙 여사의 인도방문 이후 “인도 고교 역사 교과서 최초로 한국 역사 부분이 포함, 도착비자 제도 시행, 인도 중고등학교 과정에 제2외국어로 한국어 추천, 뉴델리 시내에 한국전 참전기념비 건립 등의 외교적 성과”가 있었고“타지마할 방문은 2014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경복궁 관람과 같은 취지의 인도 정부가 마련한‘공식 친교 일정’의 일환이다”라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설명이다.
‘인도 방문단의 기내식 식비 6,292만원’,‘문체부의 예비비 지출’등의 정치공세 또한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박수현 의원은“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기내식 비용은 다른 야당 의원이 밝힌 바와 같이 사실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문체부가 전체 금액만 제시할 뿐, 기내식 예산 산출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마치 6천만원짜리 도시락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당시 문체부가 예비비를 지출한 부분도“정부대표단의 단장이 도종환 장관이었기 때문에 해당 사업은 문체부의 사업이고 2018년 남북정상회담 때 통일부 예비비 예산을 집행했던 전례로 봐도 법상,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 전용기를 여사가 타고 갔던 부분은“이미 2008년 대통령 전용기를 총리·장관도 탈 수 있도록 개방했고 정상외교에서는 김정숙 여사뿐 아니라 모든 영부인에게 정상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트집은 납득하기 어려운 억지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박수현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핵심 관여자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용호성 문체부 1차관 임명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블랙리스트 사건’은 정부가 1만명에 가까운 문화예술인을 검열했던 흑역사이자 오점이다”며“차관은 헌법 제9조가 규정한 문화국가에 기여할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문화정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박수현 의원은“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이 6.4%인 반면 문체부는 1.8%에 그칠 정도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문화정책 추진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2023년 문화예술관람률은 대도시가 60.5%인 반면, 농촌 읍·면지역은 48.4%에 달할 정도로 여전히 문화 향유 격차가 매우 심각하고 신진 예술인과 장애 예술인에 대한 지원 확대도 국정과제에서 약속한 바와 달리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고 밝혔다.
실제‘신진예술인 창작 지원금’은 2021년 60억원에서 2024년까지 전혀 늘지 않고 있으며 ‘장애 유형별 공모사업 지원실적’도 2020년 3건 2억원에서 2023년까지 거의 변동이 없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한‘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관련해서는“지역별 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는‘로컬100’사업의 100개 선정 지자체 중 53개가 수도권과 영남에 집중되어 있다”며“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심의를 위해 설치한‘지역문화협력위원회’도 2023년 회의를 모두 서면 회의로 갈음할 정도로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수현 의원은“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안도 없는 선심성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폐지 방침으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영화발전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수현 의원이 18일 대표발의해 문체위를 통과한‘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관련해서도 “과거사에 대한 일본 측의 충분한 반성과 상응한 조치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를 막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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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권익위 작성 2017년 ‘대통령 선물 불법 판단기준’ 문건 공개.김건희 여사 명품백 ‘불법 대통령 선물’ 주장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논란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10일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낸 가운데 2017년 대통령 선물의 위법성 판단 기준 문건을 만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의 과거 문건을 공개했다.
2017년 11월 30일자로 권익위 청탁금지해석과가 작성한 ‘대통령이 선물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검토’ 문건은 크게 세 가지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전적으로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선물인 경우 100만원 범위 내 선물만 허용 가능’이라고 적시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은 3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이 기준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문건의 ‘직무와 관련한 선물인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사교 의례의 목적인 경우에만 5만원 이내에서 허용됨’이라는 기준을 적용해도 위반이 된다.
문건이 제시한 마지막 기준은 ‘대통령 직책 직위에서 연유한 선물인 경우, 국민들로부터 감사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는 직무관련이 있는 수수금지 금품 등으로 보기 어려움. 다만, 대통령 선물기록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직자윤리법상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선물에 준해 처리’라고 돼 있다.
이 부분 해석이 논란이 될 수 있다.
300만원대 명품백을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감사 수준의 선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강득구 의원은 “명품백 제공자가 감사 명목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300만원대 명품백을 단순히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감사 명목이라고 보는 국민이나, 판사는 없을 것이므로 불법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대통령 스스로의 투명한 공개도 없었고 수령 즉시 공직윤리법에 준한 ‘지체 없는 기관장 신고 및 인도’가 됐다는 발표나 증거제시도 없기 때문에 불법”이라고도 덧붙였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논란이다.
권익위는 지난 달 10일 참여연대의 신고에 의한 이 사건 조사결과 배우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종결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의원은 “청탁금지법 제9조에 따라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공직자는 서면 신고와 지체 없는 반환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법 제22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며 “배우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대한 탄핵 소추의 한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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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마을기업육성법 대표발의
한병도 의원, 마을기업육성법 대표발의
[충청25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 소득 향상의 첨병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는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8일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 일환인 마을기업을 적극 육성해 지역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마을기업은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방소멸 등 지역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한 법인으로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모두 갖춰야 지정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남 209개소, 경기 208개소, 전북 120개소 등 전국에 총 1,800개의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정부의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2011년에 시작되었는데 5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기업이 70.8%에 달하며 상당한 수준의 영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마을기업 전체 매출액은 2011년 196억원에서 2023년 3,090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했고 기업당 매출액 또한 3천600만원에서 1억 7,200만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전국에서 1만 2,26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마을기업은, 정규직 채용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현재 3,189명이 상용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분류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과 달리, 마을기업은 근거 법령 없이 지침과 조례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체계적인 운영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한 의원은 이번 법률 제정안에서 마을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한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마을기업육성위원회 설치 △청년 마을기업 우대지원 △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 △마을기업지원센터 지정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마을기업 육성을 도모했다.
향후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마을기업을 통한 새로운 소득원 발굴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방소멸 극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의원은 “지방소멸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지금,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며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대책을 총망라한 본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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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교제 폭력, 실효성 있는 근절 방안 모색 필요
급증하는 교제 폭력, 실효성 있는 근절 방안 모색 필요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7월 10일 오후2 시,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거절 살인, 친밀한 관계 속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급증하는 교제 폭력 및 살인사건 등으로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아직 교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 통계조차 부재한 가운데 한국여성의 전화가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친밀한 관계 내 여성 살해 피해자는 최소 138명, 살인미수 피해자는 311명이다.
더욱이 피해자 주변의 가족 또는 지인까지 피해를 입은 경우는 54명에 이른다.
그러나 매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쏟아지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에도 아직까지 관련 논의는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2017년에 3만 6천여 건에 이르렀던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2023년 7만 7천여 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심지어 같은 기간 구속률은 3.5%에서 2.2%로 떨어졌다.
현재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다루는 방법으로는 가정폭력 특별법과 형법이 있다.
그러나 두 법 모두 교제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친밀한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특히 반의사 불벌죄 적용의 경우 보복이 두려운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기 어려워함에 따라 오히려 가해자에게 법망을 빠져나갈 도주로가 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피해자가 물리적인 상해를 입어야만 공권력의 실질적인 개입이 가능해 예방이 아닌 사후적 수습만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토론회를 개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김용화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거절 살인, 규율에 실패해 온 이유 : 강압적 통제 행위 범죄화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후 토론회에서는 박선옥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장, 전지혜 경찰청 스토킹정책계 계장, 김홍미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민고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이 논의를 이어간다.
소병훈 의원은 “제도적 공백이 방치된 사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은 무서운 속도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졌다”며 “친밀한 관계가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그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까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된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어 소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더 이상의 안타까운 희생을 막고 관련 범죄를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뿌리 뽑을 촘촘한 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김선민 · 김한규 · 남인순 · 박균택 · 백승아 · 서영교 · 장철민 · 전진숙 · 정춘생 국회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의전화, 여성폭력통합지원상담소연대가 공동주최로 여성가족부가 후원으로 참여한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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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 상호금융 공동대출 연체율 11.3%로 폭등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농축협 상호금융의 공동대출 연체율이 11.3%로 폭등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농축협 지역조합의 금융리스크가 어느 때보다 높아져 건전성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축협 상호금융의 2024년 5월말 기준 대출 연체율은 3.86%로 나타났다.
통상 금융권에서 대출 연체율이 3%를 넘어갈 경우 이를 경고 신호로 인식하는 것을 감안하면 농축협 상호금융의 리스크 관리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다.
2022년말 기준 336조1,881억원이던 대출 총액은 2024년5월말 기준 347조6,349억원으로 3.4%만 증가한데 비해 같은 기간 연체액은 4조819억원에서 9조4,688억원으로 132%나 급증했다.
더 큰 문제는 공동대출이다.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농축협 상호금융의 공동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2024년 5월말 기준 공동대출 연체율은 11.33%를 기록해 공동대출의 리스크 관리가 빨간불을 넘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됐다을 보여주고 있다.
공동대출이란 대규모로 나가야 할 대출이 있을 때 개별 조합이 모여 함께 실행하는 대출로 농축협 상호금융은 부동산PF 대출은 할 수 없지만 브릿지론 등 토지매입자금대출을 공동대출 형태로 취급할 수 있다.
2020년말부터 2022년말까지는 2%를 넘지 않던 공동대출 연체율은 2023년말 갑자기 7.41%로 치솟더니 2024년 5월말에는 11.33%로 폭등했다.
2022년말 기준 3,835억86백만원이던 연체액은 2023년말 1조6,701억원, 2024년 5월말에는 2조6,434억41백만원으로 무려 589%나 증가했다.
2022년말 대비 2024년5월말 대출액은 14.3% 증가에 그쳤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개발이 난항을 겪자 브릿지론을 취급한 농축협 상호금융의 공동대출도 연체율이 치솟으며 심각한 리스크를 겪는 양상이다.
농협중앙회는 2024년 연체율 관리 목표를 2.9%로 제시했지만 이미 2023년 연체율 관리 목표를 지키지 못한 채 연체율이 치솟는 상황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각 지역조합은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중앙회 차원의 사전심사 절차 등은 없었다고 밝혔다.
임미애 의원은 “지역 농민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지역조합이 리스크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시한폭탄을 끌어안은 상황”이라며 “이대로는 부실관리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농민들이 지게 되는데, 지역조합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농협중앙회와 농식품부 등 정부당국이 나서 건전성 회복 방안을 책임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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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P20회의 여성 정치역량 강화 국회 대표로 참석해 국위선양
강경숙, P20회의 여성 정치역량 강화 국회 대표로 참석해 국위선양
[충청25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재정·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세 명의 여성 의원이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지난 1~2일까지 브라질 마세이오에서 브라질 하원 국회의장 주최로 열린 '제1차 P20 여성의원회의'에 참석했다.
'P20 여성의원회의'는 오는 11월 초 열리는 '제10차 G20 국회의장회의 ' 의장국인 브라질이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제시하며 신규 창설한 회의다.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으로는 이재정 의원이 단장으로 해 강경숙 의원, 임미애 의원 등 세 명의 여성 의원이 300명 국회의원을 대표해 함께 참석해 각각 1~3세션별 테마를 맡아 주제발표를 소화해냈다.
이번 회의는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 가능한 지구 구축'을 주제로 △여성과 여아를 위한 기후정의 및 지속가능발전 증진 △여성의 영향력 강화 △불평등 해소와 여성의 경제역량 증진 등을 논의했다.
이재정 의원은 제1섹션에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법률을 소개하고 기후변화 속 취약 계층인 여성과 아동의 보호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를 위한 여성의 기후행동 참여와 성평등 달성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제2세션에서 강경숙 의원은 여성의 모든 영역에서의 평등한 참여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의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법률과 정책들을 소개하며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성평등 달성을 위한 국제 사회와의 연대를 당부했다.
임미애 의원은 제3세션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됐음에도 여성 농민에 대한 제도적 보장은 아직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인류의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해 기후약자인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입법적 노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표단은 1일 영 킴 하원의원, 시드니 캄라거-도브 하원의원 등 미국 대표단과의 양자면담을 실시해 한미동맹 및 경제협력과 관련한 의회 간 교류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같은 날 소라야 산토스 브라질 하원의원, 2일 마리아 호사스 브라질 하원의원을 만나 한국 교육제도와 영재교육 등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에 대한 견해를 나눴다.
강경숙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 개발과 지속가능한 지구 구축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것＂이라고 밝했다.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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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프랜차이즈 연구모임’ 전문가 초빙 강연회 개최
5일 인천시 경제산업본부 소상공인정책과 노승인 주무관을 초빙해 강연회를 진행했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충남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이 5일 인천시 경제산업본부 소상공인정책과 노승인 주무관을 초빙해 강연회를 진행했다.
특강으로 진행한 이번 연구모임에는 대표인 안종혁 의원을 비롯해, 통삼국 한권효 대표, 원앤원 김민제 전무, 라미유 하정우 대표, 패스트오더 임철우 대표 등 다양한 프랜차이즈 업계의 대표들이 참여했다.
노 주무관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 및 규제를 이야기하면서 인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충남형 프랜차이즈의 성공과 안착을 위한 다양한 발전 방안을 제언했다.
이어 연구모임에 참석한 업체 대표들은 평소 궁금했던 점이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안종혁 의원은 “이번 강연회는 충남 지역형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충남 대표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충남을 떠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이제는 충남도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인지해 정부 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뛰어들어야 한다”며 “도가 컨트롤 타워의 개념으로 관내 가맹본부를 관리하고 대외 홍보 등 함께 상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뜻을 함께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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