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창업 교육 선도하는 혁신 모델 되길”
18일 한남대학교 메이커스페이스에서 개최된 ‘한남대 글로벌창업연합대학 선포식’에 참석해 이승철 한남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7개국 11개 대학 총장과 관계자들을 성원했다.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8일 한남대학교 메이커스페이스에서 개최된 ‘한남대 글로벌창업연합대학 선포식’에 참석해 이승철 한남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7개국 11개 대학 총장과 관계자들을 성원했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를 통해 “7개국 대학 간 협력체제 구축으로 창업 인재 양성과 대학주도형 창업 생태계 조성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남대 글로벌 창업 연합대학이 창업 교육을 선도하는 혁신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7-18
-
농수해위 “농작물재해보험, 부담 완화로 가입률 확대해야”
18일 제354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2024년 농림축산국, 동물위생시험소, 산림자원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8일 제354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2024년 농림축산국, 동물위생시험소, 산림자원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연희 위원장은 “권역별로 위치하고 있는 도내 동물위생시험소지소가 정작 필요한 시군에는 부재한 상황”이라며 “동물위생시험소 연구 인력 충원 및 각 시·군별 특성에 적합한 방역업무를 펼쳐달라”고 말했다.
또한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검진·검사 등 가축방역에 대한 민간 위탁이 어려운 상황이니 사전에 면밀한 검토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은 “농작물재해보험의 품목별 가입률이 상이하고 전체적인 가입률 또한 저조하다”며 “재난 발생에 따른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의 자부담 비율을 줄이는 등 농작물재해보험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복만 위원은 “업무보고에 따른 실제 성과를 알 수 있도록 예산집행률 또는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며 “예산집행률을 기초로 보고하고 미진한 사업은 문제점과 대응책을 제시하는 체계를 갖춰달라”고 주문했다.
오인환 위원은 “농어촌공사의 배수펌프 미작동으로 역류가 발생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같은 곳이 수해로 연이은 피해를 입었다”며 “농어촌공사와 연계한 배수펌프 관리 전수조사와 함께 일상 또는 재난 시 발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국가에 농업기반시설 관리 권한의 지방이양을 건의할 것”을 요구했다.
박미옥 위원은 “학교급식 분담 비율 조정으로 감축된 지자체 예산이 학교급식의 공급을 담당하는 농가들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전환되지 않았다”며 “감축된 사업예산에 대한 사후관리로 관련 사업 대상자들에게 혜택을 부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편삼범 위원은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과 관련해 관련 연구용역으로 2개 지구가 선정됐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며 “정책 수립 전 지역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예측가능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에 온 힘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2024-07-18
-
기경위 “충남테크노파크 웰니스스파 활성화 위해 무엇했나?”
18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충남테크노파크, 인재개발원, 충남연구원 소관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8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충남테크노파크, 인재개발원, 충남연구원 소관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안종혁 위원장은 “충남테크노파크는 충남 산업 변화의 시작점이자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끄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대외기관에서 테크노파크를 바라보는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며 “충남의 미래먹거리 산업을 이끌 테크노파크에서는 변화된 조직의 모습과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웰니스스파 임상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계획은 세워지고 있는지 질문하며 “스파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 적정한 이용금액부터 논의를 바로 시작할 필요가 있고 노인층 등 스파 이용에 관심이 있을 단체가 있을 것이니 전략적으로 목표를 설정해 단체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한 “‘웰니스스파 임상지원센터’ 기관명칭 자체가 일반 도민이 이용하는 데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어 좀 더 친숙한 명칭으로의 변경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종화 위원은 “테크노파크가 천안에 위치해서 그런지 주요사업이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북부권에 몰려 있는 경향이 있고 이는 서남부권에 위치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며 “균형있는 산업발전을 위해서 테크노파크는 서남부권에 대한 지원에 관심을 더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안장헌 위원은 “우리 주력 산업인 디스플레이와 자동차 부품 바이오 분야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데 대해서 여러 임직원 들과 기업인들, 노동자들의 그동안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또한 혁신공정센터와 관련해, “센터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운영 방향에 대한 부분은 2020년부터 논의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아 걱정된다”며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빨리 정리해달라”고 촉구했다.
김도훈 위원은 “웰니스스파 임상지원센터는 도의회에서 지적이 가장 많은 장소며 2022년과 2023년의 운영 실적 차이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음에도 제때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협력 기관에 홍보물 배부, 지역 주민 유인책 마련 등 센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정식 위원은 “테크노파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고 특히 충청남도와 테크노파크의 소통 부재에 대한 우려가 깊다”며 “예산 편성 시 테크노파크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데 이것이 소통 부재에 대한 증거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 감사조직에 대해 질의하며 “도와 테크노파크의 협력 관계가 공고해질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민규 위원은 “웰니스스파 임상지원센터 홈페이지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어, 도민의 시설 이용에 대한 홍보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1층 출입구에는 직원이 이용객을 맞으려는 업무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 등 의회에서 센터의 운영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했다에도, 현장에서 노력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07-18
-
복환위 “신속한 복구와 대비로 도민 호우피해 최소화” 당부
18일 제354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어 기후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8일 제354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어 기후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이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조사와 수해복구에 집중하기 위해 기후환경국 하천과 소관 업무보고는 간소화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업무보고를 시작하며 “잇따른 집중호우로 도내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피해를 입은 도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화학물질 배출로 인한 피해 현황 데이터에 환경피해가 누락된 점을 지적하면서 “화학물질 배출에 따른 환경피해도 뚜렷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황을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은 호우 피해를 입은 도민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나선 공무원들을 독려하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과 지원으로 도민의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공공 산업폐기물매립장 추진과 관련 “건강과 환경에 대한 우려로 산폐장 유해성과 경제성에 대한 논란이 많다”며 “특히 충남의 경우 산폐장 매립 폐기물 중 62.5%가 다른 지역에서 반입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폐기물 반입비율과 폐기물 종류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곤 위원은 하천 재해와 관련 “기후변화로 인해 당해연도 강수량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담당부서의 철저한 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일부 지자체의 수위계 성능을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충남만큼은 철저한 인증 기준을 거친 수위계를 설치해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하천 재해를 예방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광섭 위원은 기후환경국 업무보고에서 “급변하는 산업화 사회에서 로드킬이 자주 발생하는 가운데 야생동물의 생존을 위해 적재적소에 생태통로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이어 “충남의 물 부족 상황과 물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상수도 활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정수 위원은 기후환경국 업무보고에서 “충남의 탄소중립특별도에 맞는 재생에너지 설치 비율이 타도에 비해 적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하천 미보상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보장이 하루 속히 이루어 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철수 위원은 잇따른 집중호우와 관련해 “폭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부서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미세먼지 대응책과 관련 “탄소감축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역행하는 중국의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은 우리나라 대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를 낮추려면 기존보다 실효성 높은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인 위원은 기후환경국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과 관련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실현을 위해 실제 수입·지출 운영과정에서 구체적 재정지표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행 초기지만 정부 지침에 의존하지 말고 도 예산의 특징을 잘 파악해 충남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형 탄소중립 포인트 시범운영과 관련 “도민의 일상속 탄소중립 실천을 기대할 수 있으나, 포인트 인증 방법, 디지털 약자를 위한 대안, 유사제도와의 중복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24-07-18
-
건소위 “실효성 있는 정책 모든 시군에 확대 추진할 것”
18일 제354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2024년 주요 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했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8일 제354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2024년 주요 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했다.
고광철 위원장은 “도민들께서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역별 특화 도시계획사업 중에 공주 지역이 절차 이행 중으로 나타나 있는데, 차질 없는 발전 전략을 추진해 달라”며 “또한 지역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기후 부위원장은 “전기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의 편리성 개선 및 안전 교육·홍보를 확대해 달라”며 “특히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확보 차원에서 정기승차권을 이용하는 학생과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천안·아산 주민에 지역화폐로 25% 환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지원 대상이나 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서 위원은 “시골 지역의 빈집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획기적이고 선제적 빈집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또한 도로 선형 개량 사업 시 충분한 도로 사전 실태조사가 이뤄진다면 주변 토사나 수목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효과적인 도로 개선이 가능하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철기 위원은 “KTX 천안아산역 복합환승센터가 MOU 체결 후 민간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한 후 “자동차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서 도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GTX-C 아산까지 노선 연장 사업은 도지사의 공약인 만큼 이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달라”고 언급했다.
양경모 위원은 “기업규제 개선으로 충남에 많은 기업을 유치해 산업단지 활성화에 부응해 달라”며 “특히 관공서와 기업이 서로 활발한 소통으로 갈등을 줄임과 동시에 기업 하기 좋은 지역으로 나가기 위해 제도나 법령개선이 필요하다면 과감히 고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희신 위원은 “SOC사업은 지방 발전 도약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긴밀히 소통해 달라”며 “특히 태안군은 전국에서 고속도로가 없는 유일한 지역이니, 앞으로 태안-안성간 민자고속도로 사업구상에 더 힘쓰고 결과를 공유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완식 위원은 “내포~삽교천 자전거 도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휴식 공간 설치 등 도민 편의에 힘써달라”며 “특히 지방도 619호선 도록 확장·포장 공사 추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서해의 관문 당진시에 수도권과 연결도로 교통정책,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등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속도를 다음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운 위원은 “교통약자에 대한 저상버스 운영을 15개 시군으로 확대해 달라”며 “또 내포환승센터 신축도 사전에 충분한 설계도서 검토로 도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 없도록 추진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녹색건축물을 확대 시행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적절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2024-07-18
-
김현정 의원,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책임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책임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김현정 의원은 18일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책임을 강화하고 계열사간 합병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두산밥캣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두산밥캣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두산그룹은 두산로보틱스와 두산에너빌리티간 분할·합병 및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그룹의 사업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러한 그룹의 사업구조 개편의 결과 두산에너빌리티의 소수주주들과 두산밥캣의 소수주주들이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해 이익이 침해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현행법에서는 상장회사간의 합병에 있어 합병가액을 계산할 때 주가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가치와 수익가치같은 본질가치와 무관하게 합병가액이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두산그룹이 발표한 지배구조개편안에 따르면 연매출이 10조원에 육박하고 영업이익이 1조원이 넘는 두산밥캣이 매출규모가 두산밥캣의 183분의 1에 불과하고 영업손실을 낸 두산로보틱스와 같은 기업가치로 주식을 바꿔야 하는 것은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주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 현행법을 최대치까지 악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합병 등의 가액을 결정할 때 주가 등을 기준으로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정된 공정한 합병 등의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 경우 합병 등의 가액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 공정한 합병 등의 가액이라는 입증책임은 주권상장법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합병 등의 가액에 관한 외부평가기관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하도록 해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계열회사간 합병 등을 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주가 그 주권상장법인의 특수관계인이거나 합병 등의 상대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경우 의결권행사요건에 미달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투표를 시행하는 회사의 경우 출석주주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합병 등의 가액이 불공정하게 결정되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주권상장법인과 그 법인의 이사, 감사로서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합병 등의 가액이 불공정하게 결정되었을 경우 연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김현정 의원은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책임을 강화하고 계열사간 합병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두산밥캣사태와 같이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소수주주들이 피해보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발의에는 강훈식, 이광희, 한정애, 김승원, 박상혁, 김동아, 민형배, 장경태, 김 윤, 김남근, 채현일 강준현, 정진욱, 허성무, 오세희, 민병덕 의원이 동참했다.
2024-07-18
-
손명수 의원, ‘특례시 특별법’ 대표발의… “특례시 권한 강화 및 지원 확대해야”
손명수 의원, ‘특례시 특별법’ 대표발의… “특례시 권한 강화 및 지원 확대해야”
[충청25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은 18일 특례시에 대한 구체적인 사무특례 부여와 정부의 체계적 지원 근거 등을 담은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며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재정 운영 등에 대한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만으로는 특례시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기에 미흡한 면이 있어,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체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법규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손명수 의원이 발의한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 국가 및 도가 특례시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는 조치를 하도록 의무 부여 △ 특례시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특례시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특례의 종류 명시 △ 특례시의 장이 특례부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심의해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특례시 이양사무로 의결했으나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 등의 사무를 특례시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무특례 조항을 포함해, 통과될 경우 용인시의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절차 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명수 의원은 “용인의 더 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며 “정부 및 도와의 체계적인 협력구조를 구축해 특례시의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권칠승·김영환·김준혁·백혜련·부승찬·송옥주·염태영·이기헌·이상식·한준호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2024-07-18
-
제주·인천호남향우회, 이언주 최고위원 후보와 차담 “민주당, 대한민국 지켜달라”며 격려
제주·인천호남향우회, 이언주 최고위원 후보와 차담 “민주당, 대한민국 지켜달라”며 격려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후보는 17일 제주호남향우회관과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서 제주호남향우회, 인천호남향우회를 연이어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언주 후보는 이날 하루에만 제주도에서 인천, 서울 등 일정을 소화하며 광폭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이언주 최고위원 후보는 제주, 인천에서 열린 차담회에서 “새 지도부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하고 비상시국을 절묘하게 관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며 “외연확장과 수권능력 배양을 통해 정권 교체와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저 이언주는 최고위원 후보 중 유일하게 경제인 출신 정치인이자 산전수전 다 겪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 고도의 정치 감각과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수권준비 역량을 갖췄다”며 “민주당 최고위원이 되어 고향 호남의 발전과 민주당 집권을 통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뛰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제주호남향우회 정찬식 회장은 “각지에 흩어진 호남향우회에서 이언주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달라”며 “이언주 후보가 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활약하는 모습을 기대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인천호남향우회 오명석 회장은 “이언주 후보는 민주당 제19, 20대 국회의원 당시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던 정치인”이라며 “다시 돌아와줘서 정말 기쁘다 환영한다 최고위원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호남향우회 한 회원은 “3선 중진급 국회의원으로서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정면으로 대응하고 민주당 집권을 준비할 충분한 능력을 갖춘 이언주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며 “1등으로 선출되어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2024-07-18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0회 임시회 제3차 회의 개최
18일(목) 오전 10시부터 제280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어 복지국 조례안 2건을 심사·의결하고 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제280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어 복지국 조례안 2건을 심사·의결하고 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한영 부위원장은 시립요양원의 입지가 대형 병원 등과 연계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예산 절감을 위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사업추진을 주문했다.
이어 서구 건강체련관 철거 시 장애인수영장 이용 불편의 대안 마련을 요구하며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강조했고 중구 효문화마을관리원과 시 효문화진흥원 통합에 소극적인 것을 강하게 질타하며 구와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재경 의원은 바우처 등 장애인 관련 예산 전반에 대해 질의했고 호국보훈파크 조성이 대통령 공약사항임을 언급하며 보훈 당사자 및 유가족, 청소년 등의 애국심 고취를 위한 인프라 및 체험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황경아 의원은 장애인활동보조제공기관에 대한 질의에서 교육기관 부족으로 인한 활동보조자 파견 지연을 지적하며 교육기관의 수를 확대해 중증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는 노후배관교체사업 진행사항을 질의하며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대덕구와 중구의 경로당 급식비 지원이 열악함을 지적하고 예산지원을 포함한 적극행정으로 민원을 최소화 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어 시설 미비로 인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 시립의료기관 이용자의 불편을 전달하며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적극적 예산지원을 강조했고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는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수자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이날 회의를 마쳤다.
2024-07-18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0회 임시회 제3차 회의
18일, 제280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어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8일 제280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어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카이스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신축 및 양여 사업과 관련해 센터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운영위원회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질의하고 대전시의 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운영위원회에 대전시 관계자들이 참여해 대전시 활용 공간 등 예산 투입에 상응하는 권리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지원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을 39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리 지역에서 결혼하는 청년들은 나이제한 없이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했다.
민경배 부위원장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 관련 예산 규모 및 사업 전반에 대해 질의하고 글로컬대학30 예비지정 대학이 본지정에서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여성가족원과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며 각 기관에서 운영되는 강좌들의 차별점이 무엇인지 묻고 대전시립중고등학교를 포함한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보고를 요청했다.
이상래 의원은 가양동 대전제2시립도서관 개관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노후 된 한밭도서관의 대대적인 시설보완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김진오 의원은 RISE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시 대학 재정 상황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 대학 시설 시민 개방, 지역과 대학 연계 방안 등 지역 대학들이 어려운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지원 정책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학생 교복지원 사업과 관련해 학생들이 교복보다 생활복을 선호하고 있는데, 교복에 한정해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 생활복 구입은 학부모의 부담이 되고 있다며 대전시에서는 예산 집행에만 그치지 말고 학부모의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종합적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청년들의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한데 대전시는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에만 한정적으로 의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양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소통 창구 마련을 강조하고 대전청년내일재단이 출범한 만큼 청년들을 위한 희망적인 대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숙 의원은 한밭도서관의 2024 예술로 어울림 사업 업무협약 대상 기관 선정 방식에 대해 질의하고 우리 지역 의료 중심인 충남대학교병원의 재정 상황이 열악해 지자체의 도움이 절실한 만큼 이에 대한 지원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진행 및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 개정 등 관련 절차 진행 상황을 묻고 우리 지역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부부들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업무로 대전형 돌봄시설이 많이 운영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돌봄 영역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늘봄학교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대전시와 교육청이 긴밀하게 협조해 지역사회 안에서 아이들의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7-18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