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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천안역세권, 국토부 투자선도지구 선정’ 환영
문진석 의원, ‘천안역세권, 국토부 투자선도지구 선정’ 환영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12일 천안역세권 일원이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사업에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천안역세권은 지난달 국토부 거점형 스마트도시로 선정돼 국비 160억을 지원받은 데 이어 투자선도지구 사업에까지 선정돼 개발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의원실 관계자는 문진석 의원이 투자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국토부 장관에게 사업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국토부도 천안역세권 개발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귀띔했다.
문 의원은 이미 진행 중인 천안역 증·개축을 포함,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천안 스타트업파크 조성 등 무려 5개 사업이 천안역세권에 집중됐으며 대규모 개발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번에 선정된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해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천안역세권에는 향후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허가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적용된다.
천안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약 2만명의 고용 규모가 발생하며 향후 건설될 이노스트타워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역세권 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경제효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향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문진석 의원은 “거점형 스마트도시에 이어 투자선도지구 선정까지 이뤄내 기쁘다”며 “천안역세권을 천안의 중심으로 발돋움시킬 핵심 사업인 만큼, 정부와 협의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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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취업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확대 방안 마련
박정 의원, 취업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확대 방안 마련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12일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확대하는 내용의‘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 때문에 개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 구직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을 확대해 장기적으로 구직자의 취업활동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기업중앙회의‘2023 청년 구직 현황 및 일자리 인식 조사’에 따르면, 20세 이상 34세 미만인 청년 구직자의 평균 구직기간은 1.5년으로 현행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인 1년보다 길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최저임금액의 5분의 2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을 신설해 청년 구직자가 사회경제적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이번 개정안이 청년 구직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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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무형유산 지원 확대 나선다
박기영 의원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무형유산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박기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산 체제를 도입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명칭을 ‘무형유산’으로 개정하고 소멸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의 보전 지원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은 ‘무형문화재’ 명칭을 ‘무형유산’으로 변경하고 도지사가 공공기관 및 도내 시군에 전승공예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하도록 했으며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했다.
이 밖에도 △‘도 긴급보호무형유산’ 지정 근거 마련 △무형유산의 기능 및 예능 전수를 위한 전승공동체 지원 및 우수이수자의 선정·지원 규정을 명시했다.
박 의원은 “전통적으로 무형유산보다 유형문화유산에 지원이 치중되어 왔다”며 “지금부터라도 무형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심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해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6일부터 열리는 제34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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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후반기 의회 발전방향 모색 위한 워크숍 개최
11일 보령시 비체팰리스에서 제12대 후반기 충청남도의회 리더십 워크숍을 열어 향후 의정활동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11일 보령시 비체팰리스에서 제12대 후반기 충청남도의회 리더십 워크숍을 열어 향후 의정활동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은 의장단, 상임위원장, 교섭단체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제12대 후반기 의회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의회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제12대 후반기 의회운영 방향’을 주제로 참석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의정 발전을 위한 개선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홍성현 의장은 “이번 워크숍은 의원 간 화합과 소통을 통해 더 나은 충남도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며 “새롭고 합리적인 충남도의회를 만드는 데 의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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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재난관리자원 통합 운영 체계 마련한다
오인환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재난 수습에 필요한 장비·물품 등 재난관리자원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오인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충청남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도에 설치 운영하고 복잡·대형화되고 있는 각종 재난에 대비해 재난관리자원 및 공급망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근거를 규정했다.
이 밖에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전담 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비축시설에 보관하는 재난관리물품 등에 관한 사항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 등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오 의원은 “도의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재난관리자원의 품귀를 방지하고 재난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재난자원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보호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제34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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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활동보호조사관제 도입법 대표발의
백승아,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활동보호조사관제 도입법 대표발의
[충청25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1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활동보호조사관제 도입 등에 관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 4법 등 다양한 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교원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악용되고 있다는 목소리는 줄지 않았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올해 4월에 전국 교사 11,35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84.2%가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로 괴롭힘을 당할까 걱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백승아 의원은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을 때 모든 대응을 교원 혼자서 해야 하고 교원을 보호해야 할 교육청은 오히려 해당 신고를 이유로 교원에게 징계를 내리는 현재 상황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받았을 때 교원을 보호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백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으로 해금 교원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그리고 교육감의 의견제출 관련 업무와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를 입은 교원 관련 보호·조사·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에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했다.
백승아 의원은 “서이초 1주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여전히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는 빈틈이 많다”며 “특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여전히 현장 교원들을 괴롭히는 주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계속되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확실하게 보호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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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의료원 지역거점병원화 정책 방향 모색 나서
11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질적인 정책 방향과 지원 대책 모색에 나섰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충남 지역 의료원의 지역거점병원화를 위한 연구모임’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질적인 정책 방향과 지원 대책 모색에 나섰다.
이날 회의는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모 의원을 비롯해 간사인 공주의료원 방수현 총무팀장, 정병인 도의원, 공주의료원 임수흠 원장, 서산의료원 김영완 원장, 홍성의료원 김건식 원장, 충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정은영 부단장, 충남도 보건정책과 성만제 과장 등 연구모임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는 회원등록 변경 사항 보고 서산의료원 김영완 원장의 주제 발표, 연구모임 주제와 관련된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자유토론에서 △충남지역 의료원의 공공성 및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확장 방안 및 정책 지원 방향 △관련 조례·개정 방안 등에 관한 집중적인 연구 논의가 펼쳐졌다.
양경모 의원은 “충남은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위기로 인해 의료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역 필수 의료수요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의료취약지역이다 보니 4개 공립 의료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거점병원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며 “연구모임에서 실질적인 정책 방향과 지원 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나온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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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내 집중호우 피해현장 복구 점검
최근 발생한 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수해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고 긴급 복구대책을 점검했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최근 발생한 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수해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고 긴급 복구대책을 점검했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과 이철수 운영위원장, 박기영 행정문화위원장, 김민수 복지환경위원장, 고광철 건설소방위원장, 방한일 의원, 조길연 의원, 김기서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은 11일 도내 폭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 가운데 한 곳인 부여군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충남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10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이번 폭우로 도내에서는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도로와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상당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도의회는 제방이 유실된 부여 임천면 구교저수지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이 필요한 상황을 점검했다.
의회는 또한 조속한 피해 복구 및 주민지원 대책에 집중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홍성현 의장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긴급 복구작업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비 피해의 정도가 심해지는 만큼 수해를 막기 위한 제도의 보완을 위해 우리 의회도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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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자유 수호 위한 숭고한 희생, 잊지 않을 것”
11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제9회 대전지구전투 전승기념식’에 참석해 션 크로켓 미8군 사령부 부사령관과 양철순 6·25 참전유공자회 대전시 지부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인사를 나눴다.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1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제9회 대전지구전투 전승기념식’에 참석해 션 크로켓 미8군 사령부 부사령관과 양철순 6·25 참전유공자회 대전시 지부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인사를 나눴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를 통해 “머나먼 이국땅에서 대한민국의 자유 수호를 위해 장렬히 싸우다 생을 마감하신 미군 장병들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대전시의회는 앞으로도 참전 용사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보훈에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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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심해 석유개발, 지진 가능성 대비해야”
“동해 심해 석유개발, 지진 가능성 대비해야”
[충청25시] 동해 석유가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11일 10시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장철민 의원의 공동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국내 최고 지진 전문가이자‘17년 포항지진이 지열발전 물주입으로 인한 유발지진일 가능성이 크다는 논문을 국제학술지‘사이언스’에 발표했던 부산대학교 지질학과 김광희 교수가‘석유시추개발의 지진 위험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발제에서 김교수는 “학계와 산업계에서 인간 활동이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비교적 최근에야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후 과거 발생한 지진을 재차 검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지진이 인간활동과 관련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최근 발표된 논문과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지금 석유공사의 시추방식인 전통적 방식의 석유시추개발로 인한 유발지진이 전체 유발지진의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에 하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지진·해일·송유관 손상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해지역은 전통적으로 다수의 지진이 발생했던 지역으로 조선시대 이후에도 빈번하게 지진이 발생한 기록이 있으며 최근에도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만큼, 동해 심해 석유가스 개발 해역에서 규모 6.7 이상 지진이 발생할 경우를 상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경험한 포항 유발지진과 그 피해 및 후속 조치 사례를 복기해 시추단계부터 주변에서 발생하는 미소지진 정밀 감시 시스템 구축 석유가스 개발의 모든 단계를 투명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독립적 기구 마련 모니터링 자료의 투명한 공개와 내/외부 감시 필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을 맡은 배재현 국회 입법조사관은 “경주·포항지진 이후 범정부적 단층조사가 진행됐는데,‘18년부터 진행된 기상청 및 해수부의 지하단층 및 해저단층 조사 결과 동해안 지역에서 다수의 지진이 관측됐다.
이것이 곧 석유시추가 불가함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위험에 대비하는 조치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은주 시의원은“포항 시민들에게는 포항지열 유발지진 트라우마가 존재하기 때문에 석유탐사에 대한 우려가 더 클 수 있다 무엇보다 국책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헌석 에너지정의연대 정책위원은 “’20년 감사원의‘포항 지열발전 기술 개발사업 추진 실태’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초 사업시행자가‘미소진동 관리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등 사전 위험 신호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는데 이를 반면교사 삼아 미소지진 등에 대한 신호등 체계를 마련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오중기 위원장은 “포항지진 이후 정부와 산업부의 후속조치는 너무나 미흡했고 시민의 우려와 고통에 대한 대응도 더뎠다 또다시 산유국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이유로 포항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 국회 차원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미애 의원은“석유공사의 시추 이전에 정부는 해저단층 조사를 정밀하게 진행하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미소지진의 상시감시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등 사전 안전성 조치를 마련한 이후에 해역이용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속도전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감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석유공사는 오늘 지진대비 TF 구성을 밝히며 “지난 1972년부터 동해지역에서는 32공의 시추작업이 이뤄졌으나 시추 중 지진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
석유공사는 2004년부터 2021년까지 동해-1, 2 가스전을 통해 석유와 가스를 안정적으로 생산한 바 있다”고 했으나, 이에 대해 임미애 의원은“해역에서의 지진 발생은 계측장비 자체의 부족으로 제대로 관측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동해안에서의 지진발생과 시추작업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정밀한 후속조사가 필요함에도 이같이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고도 매우 성급한 결론”이라고 일갈했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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