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공주시 농지관리 엉망, 불법 만연해도 지도단속 나 몰라라
공주시 이인면 초봉리 401-1번지 외1필지 농지에 폐기물을 적치해 놓고 있으나 담당부서는 나 몰라라(사진=충청25시DB)
[충청25시]충남 공주시 일부농지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이를 단속해야할 공무원이 업무분장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업무를 타부서로 전가시키는 등 농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는 허가과에서 협의로 승인받으면 농지관리 부서는 협의사항대로 이행하고 있나 관리를 철저히 해 불법사항이 없도록 관리를 하여야함에도 관리부서에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지의 관리는 허가부서에서 허가나 부서 간 협의를 득하면 사후관리는 농지관련부서인 농업정책과 정책팀에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업무분장이 되어 있으나 정책팀은 이 같은 업무분장을 왜곡해 사후관리는 최종적으로 복구완료만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실제로 공주시 이인면 초봉리 401-1번지외 1필지(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농지를 이인~탄천 간 상수도공사를 하기 위해 상하수도과에서 건설자재적치장부지조성으로 2022년6월20일~2026년4월5일까지 타용도일시사용 협의를 받았다.
공주시 이인면 초봉리 491-1번지외1필지는 건설자재적치장으로 타용도일시사용을 받고 농지에 공사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보관 장으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을 농지관리부서와 폐기물 관리부서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농지관리부서는 우리가 관리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며 발뺌을 했고, 폐기물처리부서는 “알았다”며 수일이 지났음에도 불법사항 지도단속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농민 A모씨는 “농지를 타 용도로 허가를 받으면 허가대로 사용을 하면 될 것을 농지에 폐기물을 보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빗물에 폐수가 농지에 스며들면 이웃 농지까지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여기저기 농지불법매립이 만연하고 있으나 농지관리부서는 민원이 없으면 나 몰라라 하고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어서 불법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만연하고 있으나 이웃 간 말도 못하고 벙어리냉가슴만 앓고 있는 농민들이 많다”며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뒤따라야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공주시 농업정책과 농지담당 팀장은 “타 용도 일시사용협의는 협의를 요청한 부서에서 농지관리를 해야 하고 농지관리부서는 최종 준공처리만 해주면 된다”며 “농지관리부서는 일반농지불법행위를 지도단속만 한다”고 말했다.
2025-04-20
공주시 농지불법 폐기물 업무분장
-
공주페이 가입 절차 까다로워 시민불편 원성 자자
공주페이 홍보물(사진=공주시제공)
[충청25시]충남 공주시가 공주페이 사용 앱 운영대행사를 변경하면서 가입절차가 까다롭고 어려워 가입하려는 시민과 가맹점 들의 원성과 함께 민원이 자자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시는 보도 자료를 통해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간편 비밀번호를 설정한 후 바로 공주페이 결제가 가능하다고 홍보했으나 실상은 많은 시민들과 점주들이 가입절차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공주페이는 그동안 정보통신업체인 KT에서 운영하다 나이스정보통신으로 운영대행사가 변경되면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개인정보 및 금융회사 등의 고객확인 의무가 강화되면서 가입절차가 까다롭고 어려워졌다.
더군다나 공주시의 60대 이상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나머지 연령대의 인구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60세 이상 인구 비율은 전국 평균의 148%에 달해 높은 초고령화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국 평균 노령비와 비교했을 때 공주시의 노령비는 2.21배에 달해 매우 심각한 수준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모바일 기기를 통한 공주페이 가입에 더욱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공주시민 A모씨는 “통신사가 바뀌면서 공주페이를 한동안 사용 못해 애를 먹었다며 다시 앱을 깔고 가입하고 인증 받아 전화기에 입력하면 오류가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며 “공무원들의 책상머리 정책에 시민들만 골탕 먹는다”며 “스마트도우미를 어디가면 만나볼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말했다.
또 시민 B씨는 공주페이에 보관되고 있는 많은 돈이 금융사가 어디인지 이자수입은 누가 관리하는지 등 이 궁금하다며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 더 많은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공주시 관계자는 “개인정보 및 금융회사 등의 고객확인 의무가 강화되면서 공주페이 가입에 어려움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에서도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도우미 130여 명과 스마트 경로당을 통해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주페이에 들어와 있는 돈은 공주시가 관리하고 금융기관에 예치돼 있다”며 “공주페이를 사용하면 할인받는 금액이 이자수입보다 더 많다”며 “페이 보관금은 금융권에서 상품권을 사면 금융기관에 보관되는 돈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2025-04-20
공주시 공주페이
-
편견 없는 학교문화, 함께 만들어요
편견 없는 학교문화, 함께 만들어요
[충청25시] 대전특수교육원은 4월 18일부터 11월 21까지 관내 초·중학교 통합학급을 대상으로 ‘찾아오는 장애공감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비장애학생의 장애 감수성을 키우고 통합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기획됐으며 초·중학교 12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통합학급 학생들이 행복동행버스 대전특수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활동 지원 차량의 명칭를 이용, 특수교육원을 방문해 장애인에 대한 상황별 에티켓, 보조공학기기를 활용한 장애 공감 활동, 장애예술인공연단과 함께하는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대전도마중학교 통합학급 이 교사는 “학생들이 장애공감교실에 참여하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이 넓어진 것 같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장애를 다름으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자주 운영되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전특수교육원은 11월 말까지 장애인식개선 교육 전문 강사진이 관내 315개의 유·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내 장애 공감 문화 조성을 위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전특수교육원 권순오 원장은 “장애공감교실을 통해 장애 감수성을 높이고 장애에 대한 편견이 없는 학교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존중받고 공감하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5-04-18
-
대전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위원장 청렴 및 역량강화 연수
대전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위원장 청렴 및 역량강화 연수
[충청25시] 대전서부교육지원청 학생생활지원센터에서는 4월 18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 11명을 대상으로 청렴 및 역량강화 공동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를 심의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침해자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는 등 교육공동체가 상호존중하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번 연수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 운영을 위해 소위원장의 청렴 의식 제고와 전문성 함양을 강화하는 내용에 주안을 두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과 소위원회 운영 관련성 탐색, 부정청탁, 금품 수수, 사적 관계 배제와 기밀 엄수, 학교폭력 및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령과 사안 처리 개정 사항, 공정성과 신뢰성에 기반한 조치 결정과 조치별 기준에 따른 실제 사례 분석 등으로 공정한 심의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학교폭력과 교권보호 심의 운영에 대한 소위원장 운영 협의회를 통해 심의 운영의 실제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며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사안의 해결 전문성에 대해 토론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을 운영했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윤정병 교육장은 “소위원회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공정한 심의를 통한 조치 결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신뢰받는 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8
-
대전교육청, 대전행복이음 마을교육공동체 성장 지원
대전교육청, 대전행복이음 마을교육공동체 성장 지원
[충청25시] 대전시교육청은 4월 18일 ‘2025 행복이음 마을교육공동체’에 선정된 마을학교 및 씨앗동아리 운영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진행한 ‘2025년 대전행복이음 마을교육공동체’ 공개 모집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마을학교 5단체, 씨앗동아리 15팀을 최종 선정했으며 선정된 마을학교에는 800만원, 씨앗동아리에는 1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는 5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하게 되는 공모사업 운영자를 대상으로‘마을과 함께하는 배움으로 미래를 여는 같이행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마을교육공동체가 갖는 교육 가치를 공유하고 마을학교와 씨앗동아리의 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번 연수를 통해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마을학교와 씨앗동아리 간 상호 교류의 시간을 가졌으며 마을교육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해 최초로 실시한 ‘대전행복이음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사례 공모전’ 수상작을 공유했다.
대전시교육청 이미혜 혁신정책과장은“학교와 마을이 함께 학생들의 배움을 지원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역량이 중요하다”며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통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마을 안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4-18
-
상호 존중을 통한 관계 회복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역량 강화
상호 존중을 통한 관계 회복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역량 강화
[충청25시] 대전시교육청은 4월 18일 대전평생학습관 어울림홀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400명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단위학교 중심의 다양한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대전교육을 만들고자 마련됐다.
아이원에듀컴퍼니 대표 김한아 강사의 ‘영화인문학, 관계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인간관계의 중요성과 상호 존중 및 공감을 바탕으로 교육공동체의 건강한 관계 회복에 대한 특강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대전만년중학교 성재현 교장의 ‘학교운영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실무강의로 진행됐다.
특히 실무강의는 학교운영위원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지위남용 금지 의무,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으며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유쾌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운영위원들의 열띤 호응을 받았다.
연수에 참여한 한 운영위원은“학교운영위원의 의무와 역할에 대해 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금일 연수를 통해 교육공동체 간의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고 학교 중심 교육 자치를 실현해 아이들이 미래 사회의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으로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설동호 교육감은“학교 중심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실현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교육공동체와 소통하면서 학생들이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대전교육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4-18
-
학교지원본부, 상반기 학교 계약담당자 연수 실시
학교지원본부, 상반기 학교 계약담당자 연수 실시
[충청25시] 세종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는 18일에 세종시교육청교육원에서 학교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학교 계약담당자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과 학교 현장의 계약업무 실무능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교육행정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연수의 주요 내용은 지난 1월 전면 개편된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교육 및 학교 계약실무 사례공유 과정이다.
특히 나라장터 시스템 시연으로 새롭게 개편된 시스템에 담당자가 겪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실질적인 계약업무 능력 향상을 도모했다.
실무사례 공유로 학교 공사계약 중 소송 진행 과정과 그에 따른 대처방법, 소송 진행 시 유의사항 등 업무 현장에서 겪는 어려운 점을 공유함으로써 계약 담당자들의 많은 공감을 이끌어 냈다.
이미자 본부장은 “계약담당자 연수로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투명한 계약으로 교육공동체의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계약업무를 추진할 때 학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4-18
-
‘2025년 책 읽는 대한민국’, 책 한 장 할래요?
‘2025년 책 읽는 대한민국’, 책 한 장 할래요?
[충청25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4월 20일 ‘세계 책의 날’을 맞이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다양한 독서문화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국민의 독서 생활을 촉진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고 책 읽기의 즐거움과 책을 선물하는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도 이번 행사를 통해 독서 문화 확산에 동참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먼저 책과 독서 글쓰기의 가치를 꾸준히 알려온 서울대학교 나민애 교수가 ‘책이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이 책이다’를 주제로 강연한다.
이어 유인촌 장관과 나민애 교수가 한국방송 정용실 아나운서와 함께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책이 우리 삶에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독서의 즐거움과 책을 가까이에서 즐기는 ‘나만의 방법’을 공유한다.
더불어 4월 4일부터 9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책을 선물하고 싶은 사람과 사연을 신청받고 국민 100명을 선정해 책과 장미를 선물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유인촌 장관과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에 참여하는 분야별 전문가인 권수영 연세대학교 교수, 김민식 전 문화방송 피디, 이승윤 코미디언, 강연에 함께한 나민애 교수가 행사장에서 직접 이들에게 책을 선물하고 특별한 사연을 함께 나눈다.
‘책 이야기 마당’도 펼쳐진다.
이종범 웹툰 작가와 김경일 아주대학교 교수가 각각 ‘책의 즐거움’, ‘마음의 지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독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낸다.
뿐만 아니라 유인촌 장관은 책 선물로 마음을 나누고 독서를 즐기는 문화를 공직사회 내에도 확산하기 위해 4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무위원들에게 책을 선물할 예정이다.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 시작, ‘북멘토’ 와 함께 독서 활동에 참여할 국민 1,500여명 모집, 현장 신청자에게는 책 선물 아울러 문체부는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과 함께 독서 활동에 참여할 국민 1,500여명을 모집한다.
창업과 문화·예술, 스포츠, 공감·소통 등 분야별 전문가 10여명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 1,500여명과 함께 온라인으로 책 읽기, 한 줄 평 적기, 필사 등의 독서 인증 활동을 펼친다.
‘북멘토’는 온·오프라인으로 ‘책 이야기 마당’을 열고 매월 독서 활동 참가자를 대상으로 책 읽기를 독려하는 소식지를 발행하는 등 독서를 즐기고 완주할 수 있도록 돕는다.
9월 ‘독서의 달’에는 그간의 활동 성과를 함께 나누는 행사도 마련할 계획이다.
캠페인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야외 역사 마당에 있는 안내소에서 배포하는 ‘북클럽’ 안내문의 정보무늬를 스캔해서 신청하거나, 4월 20일 오후 2시부터 ‘책 읽는 대한민국 블로그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장에서 캠페인 참여를 신청한 323명에게는 도서관계와 서점계, ‘북멘토’ 가 추천한 책 등을 선물할 예정이다.
캠페인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독서 통합포털사이트인 ‘독서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층과 야외 역사 마당에서 열린다.
‘북클럽 성향분석존’과 ‘북클럽 안내존’을 마련해 개인별 성향 분석을 통한 맞춤형 ‘북클럽’을 추천한다.
‘북멘토 서재전’에서는 ‘북멘토’ 가 추천하는 책을 살펴볼 수 있고 ‘한 장 추천 도서전’과 ‘한 장 오디오북존’에서는 지역과 온라인 서점, 도서관 등이 추천한 책을 보고 소리책을 체험할 수 있다.
‘한 장 그림책전’에서는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2023년과 2024년 대한민국 그림책상 수상 도서를 감상하고 컵방울 만들기 등 그림책 속 활동을 체험할 수 있다.
포스터를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4월 23일까지 안내소에서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커피 기프티콘’도 증정한다.
서점도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교보문고’는 세계 책의 날 기념 한정판 도서인 ‘올해의 키워드 북’을 출간하고 주제별 맞춤 도서를 소개한다.
‘예스24’는 도서 기획전을 열고 ‘알라딘’은 함께 즐기면 좋은 책과 음악 목록을 제공하고 해당 도서 등을 구매하면 사은품을 증정한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전국 530여 개 서점과 함께 도서 구매 시 저작권 보호 메시지를 담은 종이 가방을 증정한다.
전국 지자체와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의 날·도서관주간’ 기념행사를 ‘세계 책의 날’에도 이어간다.
도서 대출자에게 장미꽃을 선물하고 작가와의 만남, 이색 독서문화체험, 문화공연 등 다양한 독서문화행사로 국민들을 맞이한다.
한편 유인촌 장관을 포함한 문체부 전 직원은 지난 4월 16일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읽고 잇고 웃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주제로 다 함께 사진을 찍으며 책의 의미를 되새겼다.
유인촌 장관은 “책은 창의성과 공감, 소통 능력을 높이는 우리 삶의 동반자이자, 세계인이 사랑하는 콘텐츠의 원천이다.
디지털 영상의 시대, ‘속도’ 만큼 ‘깊이’도 중요한 가치이며 책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
올해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이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고 지역 서점을 통해 책을 선물하는 문화가 널리 확산하길 바란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책을 일상에서 즐기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해 맞춤형 독서 정책을 강화하고 문학, 도서관, 인문 정책과도 연계해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우리 문화를 더욱 꽃피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8
-
여주정수장 유충 발견, 발생원인 조사와 수돗물 공급 정상화에 총력
환경부(사진=PEDIEN)
[충청25시] 환경부는 경기도 여주정수장에서 유충이 발견되어 여주시가 4월 17일 오후 8시경에 수돗물 음용자제 등을 권고하는 주민공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여주정수장 유충은 환경부가 이상기후로 인해 평년 대비 봄철 기온이 대체로 높을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을 고려해 3월 말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국 정수장 위생관리 실태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다.
환경부는 정수장 내 유충 발생방지 등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여름철을 전후해 정수장 위생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여주정수장의 유충 발생 원인은 역학조사반을 통해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며 환경부는 유충 발견 사고의 조기 수습을 위해 여주시 및 소속·산하기관과 함께 역세척 주기 단축, 염소주입 강화, 여과망 추가 설치 및 내·외부 청소 등 다양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수도사업자인 여주시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병입수 공급 등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며 여주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빠른 시일내에 수돗물을 정상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5월 9일까지 실시하고 있는 전국 정수장 위생관리 실태점검을 면밀히 추진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5-04-18
-
민생 안정을 위한 공공배달앱 할인지원,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총 1150억원 편성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충청25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15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 시급성과 기정예산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상공인, 물가 등 민생 안정 분야에 중점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➊소상공인의 매출 신장 및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사업’은 신규로 650억원 반영하고 ➋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은 기존 1,080억원에서 500억원을 추가했다.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을 통해 많은 소비자들이 외식소비를 늘림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이 신장될 뿐만 아니라, 중개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고 광고 수수료도 없는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규고객 증가에 따라 공공배달앱이 활성화되고 소비 진작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등에 따른 예측하지 못한 수급 불안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소비자들의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추경 이외에도 최근 영남지역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농업인의 조속한 영농 재개를 위해 기존 사업 활용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산불 피해 복구와 영농 재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비, 농업정책자금, 주택 개량, 농기계 임대, 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하고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정책자금은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전액보증으로 공급하고 보증수수료도 낮춰줄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이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하고 영농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5-04-18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