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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6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연계해 제공하기 위해 2024년 3월 26일 제정된 법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6년 3월 27일 시행이 예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의 위임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쇠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자 및 심한 장애인 중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돌봄통합지원의 대상자로 하고 그 외의 대상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해 통합지원 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지역사회보장계획’을 연계하도록 하고 지역계획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등의 경우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계획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한다.
셋째, 통합지원 대상자 중 가족 등 돌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또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1호에 해당되나 다른 개별 절차에 따른 지원을 기다리기 어렵다는 점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등에는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 사회서비스원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판정을 위해 필요한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공무원, 전문기관 및 제공기관의 담당자, 지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해,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심의·결정 하도록 한다.
여섯째, 법 제20조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통합지원협의체’에 보건의료·요양·건강관리·돌봄 등 다학제 전문가·단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시·군·구 전담조직과 읍·면·동 및 보건소의 지원조직에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배치하도록 한다.
일곱째, 통합지원 대상자 신청·발굴,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제공 등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고 대상자의 성명, 연락처, 보호자의 연락처, 종합판정의 결과, 퇴원·퇴소 사실, 대상자의 서비스 요구사항 변화 등 통합지원을 위해 시·군·구, 전문기관, 통합지원 관련기관 상호간에 공유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정한다.
여덟째, 그 밖에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기관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법 제2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교육 기관으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지정하고 필요시 복수의 단체·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지방 공무원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등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7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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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100여 마리인 ‘뿔제비갈매기’ 유전체, 국내 연구진이 완전 해독
전 세계 100여 마리인 ‘뿔제비갈매기’ 유전체, 국내 연구진이 완전 해독
[충청25시]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뿔제비갈매기의 유전정보를 최근 완전히 해독했다고 밝혔다.
뿔제비갈매기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대만 등의 무인도에서 전 세계적으로 약 100마리만 남아 있는 희귀 바닷새로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위급종’ 이다.
환경부는 2022년 뿔제비갈매기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국립생태원은 2016년 전남 영광 육산도에서 국내 최초로 번식을 확인했으며 10년간 뿔제비갈매기 국내 개체군의 생태를 분석하고 있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은 지난해 7월부터 뿔제비갈매기의 생태적·유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장 유전체 분석에 착수했으며 그 결과, 약 11억 7천만 개 규모의 염기서열을 염색체 단위로 완전하게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환경부 산하 생물 관련 전문 기관들이 협력을 통해 최첨단 디엔에이 분석기술을 활용해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의미 있는 유전체 분석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유전체 분석은 생물종의 디엔에이에 기록되어 있는 유전정보 전체를 모두 알아내는 것으로 해당 종의 기초생물학 연구와 다양성 보전 연구에 있어 필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양 기관 연구진이 해독된 유전체 서열을 바탕으로 국내 개체군의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뿔제비갈매기의 염기서열은 1만개 중에서 약 5개만 차이가 있어 유전다양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표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자이언트판다나 두루미보다 낮은 수준으로 국내 집단의 개체수가 충분치 않고 근친끼리 번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뿔제비갈매기의 고품질 유전체를 확보함에 따라 앞으로 체계적인 복원 및 보전 전략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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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생물안전 관리체계 발전을 위한 학술토론회 개최
국가 생물안전 관리체계 발전을 위한 학술토론회 개최
[충청25시]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국가 생물안전 관리 체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6월 12일부터 이틀간 거제 소노캄 리조트에서 ‘2025년 한국 생물안전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3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야생동물, 사람, 가축 등 생물안전을 관장하는 5개 기관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생물안전협회가 주관한다.
행사는 국내외 생물안전 분야의 전문가와 정부 담당자들이 참여해 △생물안전 시설 유지관리, △생물안전 운영 및 관리, △각 주최기관의 생물안전 관련 법·제도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갖는다.
아울러 생물안전 분야 발전을 위해 노력한 기관과 개인을 대상으로 표창이 수여된다.
생물안전은 병원체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모든 지식과 기술, 관리체계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연구활동 종사자와 지역 사회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국내 야생포유류 삵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는 등 야생동물 유래 병원체 취급 증가에 따라 연구활동 종사자의 감염과 병원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생물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 강화와 전문가 양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창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이번 행사는 생물안전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함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며 “학술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향후 생물안전 관리 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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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에 민관 합동으로 육해상 화학사고 공동방재지원 체계 만든다
환경부(사진=PEDIEN)
[충청25시]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6월 12일 엘지화학 여수공장에서 민관 합동으로 육해상 화학사고 공동방재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여수시, 여수해양경찰서 민간 협의체가 참여한다.
이번 협약은 부두 및 항만 등 바다와 인접한 육상 시설에서 발생한 화학사고의 여파로 관련 잔류폐기물 및 오염물질이 바닷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화학사고 잔류폐기물의 신속한 회수와 처리를 통해 환경오염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육해상 화학사고 공동방재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핵심이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여수산단에서 육해상 화학 사고가 발생하면 인근 협약 사업장에서 방재 선박 및 차량을 비롯해 인력과 물품을 신속하게 사고 현장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협약기관은 평상 시 화학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전과 유사한 모의 훈련을 실시해 비상 대응 능력을 키우기로 합의했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육상에서 발생하는 화학사고의 여파로 해양에 화학사고 잔류폐기물 및 오염물질 등이 유출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에 따라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여러 기관의 방재 인력, 물품, 장비 등을 신속하게 투입하고 앞으로도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큰 화학산단을 중심으로 민관 공동 방재지원체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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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산·학·연 전문가 모여 생물안전 관리강화 방안 모색
정부와 산·학·연 전문가 모여 생물안전 관리강화 방안 모색
[충청25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병원체 등의 안전관리 능력을 높이고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6월 12일부터 이틀간 거제 소노캄 리조트에서 ‘2025년 한국 생물안전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올해 학술대회는 관련 국내 연구자 및 생물안전 전문가와 정부,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400여명이 참석해, △생물안전 운영 및 관리, △생물안전 기술 및 동향, △국가관리제도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지며 생물안전 관리 분야에 모범이 된 개인에게 생물안전 유공자 표창도 수여한다.
학술대회 첫날에는 ‘생물안전 연구시설, 운영, 감염병 연구 동향’ 이라는 주제로 독일의 ‘하이델베르크대학’ 김희영 박사가 기조발표를 하고 이어서 국내 전문가들의 ‘생물안전 기술 및 동향’에 관한 주제 발표와 논의가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생물안전 관리자와 생물안전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과 국가 안전관리 제도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병원체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와 전문지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검역본부는 민간 연구 활성화를 위해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취급할 수 있는 생물안전 연구시설을 민간과 공유하기 위한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이용신청 시스템 개발’과 ‘가축전염병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에 대해 발표하고 ‘동물분야 매개체 감시 및 매개체성 질병 모니터링 현황’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강동윤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은 “최근 동물질병 진단키트 및 백신 개발과 같은 연구 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생물안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면서 “병원체 안전관리 등 생물안전은 동물, 사람,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이번 학술대회가 각 분야의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논의하고 교류하며 생물안전 역량을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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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 맞춤형 미래인재 모여라
과학관 맞춤형 미래인재 모여라
[충청25시] 국립중앙과학관은 7월 2일부터 전국 국·공·사립 과학관 및 유관기관 근무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도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은 전국 국·공·사립 과학관 및 유관기관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4개 과정에 160명의 교육생을 모집해 운영한다.
교육과정은 1개의 과학관 입문과정과 3개의 과학관 전문과정으로 편성해, 근무자들의 경험을 활용한 실습과 사례 중심의 교육 및 연계된 현장체험으로 구성됐다.
과학관 입문과정은 과학관 고유의 역할 및 기능과 업무 절차 등 전반에 대한 이해 제고를 목표로 하며 과학관 전문과정은 과학교육·행사, 과학소통, 전시기획·연구 분야의 실무 역량 강화를 목표로 운영될 예정이다.
권석민 관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과학관 및 유관기관 근무자들의 직무역량 향상과 더불어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관람객들에게 보다 질높은 전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전국 과학관 근무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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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 유연성 높인다
환경부(사진=PEDIEN)
[충청25시]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22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비롯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재협의 대상 명확화 등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심층 또는 신속평가 대상의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각 평가 유형별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심층 또는 신속평가 대상 여부는 해당 사업이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구분된 사업범위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검토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 사업자가 사전에 평가 유형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 결정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또한, 심층평가 대상사업의 공청회 개최가 의무화됨에 따라, 공청회 절차 및 방법,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및 그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해 주민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했다.
한편 환경영향이 미미한 신속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환경보전방안은 사업계획, 환경영향의 조사·예측·평가 등을 포함해 작성하도록 하고 승인기관은 해당 방안에 대해 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청취한 후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해 사업추진 속도를 높였다.
둘째, 전략·환경·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미 완료한 사업이 새로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더라도 협의를 한 것으로 인정하고 사업계획 변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 및 재협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였다.
셋째, 현행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는 주민 등의 의견 수렴과 협의 요청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도 관계기관 의견 수렴 절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절차상 비효율이 있었다.
이에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포함해 관련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넷째,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미등록된 기술자에 대해서도 교육을 의무화해,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평가서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경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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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금연지원센터 10주년, 금연 실천의 기반을 다지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충청25시]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6월 12일 제주에서 ‘2024년도 지역금연지원센터 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대회는 지역금연지원센터 출범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간의 금연지원서비스 운영 성과를 되짚고 2024년 우수기관 시상 및 실천 경험 공유를 통해 금연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시도별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에서 약 200명이 참석할 이번 행사는 △ 지역금연지원센터 성과 및 상담사 인터뷰를 담은 10주년 기념 영상 상영, △ 2024년 사업 성과 우수기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여, △ 지역금연지원센터 10년간 성과 및 향후 추진 방향 공유, △ 2024년 우수사례 발표,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위한 워크숍 순으로 진행된다.
지역금연지원센터는 2015년 출범 이후 금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금연 상담, 교육, 치료,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제공 등 금연정책 수행의 거점 역할로 금연 실천의 기반을 조성해 왔으며 작년까지 약 23만명이 금연캠프와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사업에 등록해 약 5만 6천 명이 금연에 성공했다.
앞으로도 지역금연지원센터는 현장 중심의 과제 발굴과 센터간 네트워크 협력을 통해 지역 격차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금연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심 역할을 하고자 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올해 초 실시한 2024년도 지역금연 민간보조사업 성과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지역금연지원센터 4곳을 선정해 기관 표창을 수여하고 수상 기관별 우수 사례를 발표한다.
경기북부금연지원센터는 지역 내 보건소 특성별 요구도 조사를 실시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고 부산금연지원센터는 지역 네트워크 협력 모형을 개발해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전남금연지원센터는 입원환자의 질환 특성에 따른 금연 동기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활용했고 경북금연지원센터는 관계자 합동 점검을 통해 유동인구가 많은 기존 흡연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에 앞장선 바 있다.
보건복지부 정혜은 건강증진과장은 “지역금연지원센터는 지난 10년간 지역사회의 중심에서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해왔다”며 “지역금연지원센터가 지역 기반 금연사업의 핵심 주체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지역금연지원센터 설립 10주년을 맞아, 현장에서 함께 만든 성과를 돌아보고 센터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더욱 견고한 금연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이번 성과대회가 지역 중심 금연사업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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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대비 현황 점검
질병청,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대비 현황 점검
[충청25시] 질병관리청은 최근 국외 코로나19 증가에 따라, 국내에서도 여름철 유행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6월 10일 제5차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회의를 개최해, 호흡기감염병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최근 중국, 태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는 아직까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중이다.
’ 25년 22주차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105명으로 최근 4주간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며 매주 100명 내외 수준을 유지 중이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연령층이 ’ 25년 누적 전체 입원환자수의 59.9% 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최근 3주간 8% 내외 수준을 유지 중이며 하수감시 바이러스 농도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나, 21주차부터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25년 5월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NB.1.8.1.이 올해 2월 첫 검출 이후 점유율이 증가해 31.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외 XEC 24.8%, LP.8.1 23.5% 순이었다.
XDV 하위계열인 NB.1.8.1.은 기존 변이 대비 면역 회피능의 소폭 증가가 확인되었으나, 중증도를 높인다는 증거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질병관리청은 여름철 유행에 대비해 코로나19 고위험군 중 지난 ’ 24-’ 25절기 접종을 받지 못한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당초 4월 종료 예정이었던 예방접종을 연장해 6월 30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다만, ’ 24-’ 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의료기관 재고 편차에 따라 접종이 어려운 경우나, 미접종자보다 이미 접종을 받은 기접종자들이 재접종을 받는 경우가 많은 등 일선에 혼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접종체계를 일부 변경할 예정이다.
효율적인 연장 접종 마무리를 위해 현장 및 전문가들의 제언을 수렴해 6월 16일부터 연장 접종 종료 시점까지 약 2주간은 접종 가능 기관을 보건소 중심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약 2주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고위험군 미접종자는 보건소에 우선 문의해 보건소에서 접종을 받거나 보건소 안내에 따라 접종 기관에 방문할 것을 당부드린다.
종전에 백신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여전히 접종이 가능하나 재고 편차에 따라 접종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보건소에서 이를 통합해 안내하게 된다.
아울러 최근 개최된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10월 중 새로운 코로나19 백신으로 ’ 25-’ 26절기 접종이 시행되며백신 최소 접종 간격인 3개월을 고려해 6월 30일에 ’ 24-’ 25절기 접종을 종료할 예정이다.
하절기 코로나19 유행 시에는 협력병원 재가동 필요성을 검토해 호흡기질환 환자를 분산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등 가용 자원과 대응체계를 점검해, 입원환자 증가 시에도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감염병 재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라 단계별로 병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치료제는 정부 비축과 제약사 수급을 통해 공급하고 있으며 국내 재고량은 전년도 규모의 여름철 유행 시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치료제 중 팍스로비드정, 베클루리주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전면적인 시중 유통체계로 원활한 전환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치료제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정부 재고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지자체 협조체계 구축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시중 유통체계로 전환된 팍스로비드 치료제가 도매상, 약국 등으로 원활하게 공급되는지 유통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업체 재고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유행 확대 시에는 코로나19 치료제 조기 수입 및 물량 확대를 위한 업체 협의 등을 실시해 치료제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재고가 현재 안정적인 수준이며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크게 유행했던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 25년 5월 현재 낮은 발생을 유지 중이다.
백일해는 지난해 9월 말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 12월 이후 감소해 안정적인 상황이며 7~18세 학령기 연령층이 69.1%를 차지하고 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수는 지난해 여름철 유행 정점 이후 감소해, 최근 4주간 주별 30명 내외로 발생 중이며 1~12세 연령층이 70.6%를 차지한다.
홍역은 유행 국가 여행을 통한 산발적 국내 유입 및 제한적 전파로 ’ 25년 22주 까지 61명 발생해, 전년 동기간 대비 1.3배 증가했다.
해외여행 중 감염되어 국내에 입국 후 확진된 해외유입 사례가 72.1% 이고 그 중 41명은 베트남, 1명은 우즈베키스탄, 1명은 태국, 1명은 이탈리아 여행 중에 감염됐다.
이들을 통해 가정, 의료기관에서 추가 전파된 해외유입 관련 사례가 17명 발생했다.
성홍열은 ’ 25년 3월부터 증가세를 보이며 ’ 25년 22주까지 4,261명 발생해, 전년 동기간 대비 약 2.5배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0~9세가 3,69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해 줄 것을 건의하고 특히 조만간 신규 백신이 도입될 예정인 만큼 기존 백신은 고위험군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빠른 속도로 중증환자가 발생해, 의료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코로나19 발생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유행 초기부터 치료제, 검사키트, 병상 수급 상황을 점검해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소아청소년에서 성홍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학교를 통해 학령기 연령층을 대상으로 성홍열 발생 상황을 알리고 주의사항을 당부해 줄 것과, 일선 의료기관이 항생제 처방 등 적절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외 코로나19 발생 증가와 예년의 유행 양상을 고려할 때, 국내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가능성이 있는 상황” 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일상에서 손씻기, 기침예절, 호흡기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등의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아직 까지 코로나19 국내 유행 양상은 두드러지지 않으나, 질병관리청은 국내외 코로나19 발생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치료제 수급 등 유행 상황별 대응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해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며 코로나19 유행 시 관계부처 및 전문가분들과 긴밀하게 협업해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성홍열 등 호흡기감염병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유지하면서 국민과 의료계에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 시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을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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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마주해요 마음 영상 일기’ 공모전 개최
‘2025년 마주해요 마음 영상 일기’ 공모전 개최
[충청25시]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건강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6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2025년 마주해요 마음 영상 일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일상 속에서 경험한 정신건강 관련 이야기, 편견 해소, 회복 여정 등을 영상으로 표현하고 공유함으로써,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사회에 확산시키고자 기획됐다.
공모 주제는 국가 정신건강 브랜드 ‘마주해요’의미를 담은 아래의 3가지 중 선택해 30초 영상으로 제작해 제출하면 된다.
공모는 청소년부 및 성인부로 나뉘며 개인 또는 5인 이하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전자우편을 통해 영상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세부 내용 및 제출 방법은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사는 3단계로 진행되며 총 20편의 수상작이 국민 온라인 투표로 선정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상 및 국립정신건강센터장상 등과 함께 총 2천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수상작은 오는 10월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 및 대국민 정신건강 캠페인 전시 행사에서 상영되며 국민에게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공감을 유도하는 대표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
곽영숙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고 경험을 표현하는 과정이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공모전이 정신건강을 마주하고 응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5-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