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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킥보드·자동차 사망사고 예방대책 강화”
행정문화위원회 “킥보드·자동차 사망사고 예방대책 강화”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제356회 정례회 기간 중 6일부터 14일까지 자치안전실을 포함한 14곳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확정하고 감사를 시작했다.
6일 이종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업무보고로 시작된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기영 위원장은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의 업무를 함께하거나 상당 부분 개별적으로 진행을 해야 함에도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도민들이 바라는 대로 다양한 지역 치안 수요의 신속한 반영과 각 시군에 맞는 치안 활동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현숙 부위원장은 안심귀갓길, 학교지킴이, 아동지킴이 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현재 충남에 4800여명의 성범죄자가 거주 중”이라며 “부모의 마음을 담아 학교 주변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오인철 위원은 전동킥보드 관련 대책에 대해 질의하며 적극적인 사고 예방 대책을 주문했다.
오 위원은 “2020년도 사망사고가 12건이었는데, 2023년 25건으로 대폭 늘었다”며 “단순하게 교육청과 경찰청의 홍보 교육만으로는 사고 예방 효과를 볼 수 없다.
관련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이나, 자율방범대 활용 등 자치경찰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익현 위원은 “최근 보도에 따르면 충남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두 배”며 “경찰청과의 긴밀한 협조로 안전한 충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인단속함체의 관리 상황을 지적하며 “개당 650만원에 달하는 시설물이 흉물이 되어 기능상, 미관상 교통안전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다 개선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윤기형 위원은 “자치경찰이 상당히 중요한 조직임에도 아직 도민에게 인지도가 낮아 안타깝다”며 “다양한 홍보를 통해 도민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고민하고 도민을 위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 카메라 탐지 장비 시연과 함께 올해 1102개소 점검 결과 적발 내역이 없다는 보고를 받은 후 “앞으로도 꾸준히 점검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진하 위원은 “내포인구 4만 시대에 걸맞은 교통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지만, 현재 교통시스템이 6개 기관에서 각각 운영되어 개선이 매우 어렵다”며 연동 신호 시스템의 도입, 점멸신호 시간대의 지점별 조정 등 주민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적절한 통제와 여유있는 행정이 편리하고 살기좋은 내포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정문화위원회는 자치경찰위원회에 이어 역사문화연구원, 유교문화진흥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으며 7일에는 충남문화관광재단,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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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충남신보 구상권 회수 방안 마련 등 주문
기획경제위원회, 충남신보 구상권 회수 방안 마련 등 주문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6일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충남경제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감사에서 구형서 부위원장은 “구상권 회수 관련 진도율이 82%인데 명확한 기준과 방향을 설정하고 업무를 추진해달라”며 또한 “탄소중립은 국가적인 아젠다인데 재단에서도 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타 시도 벤치마킹 등을 통해 적극 추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보증 지원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이나 어려움을 겪고 분들에게 재단에서 컨설팅을 잘해주셨다는 말씀들을 들어 제가 이 자리를 빌려 대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종화 위원은 20개 업체의 구상권 잔액이 남아 있는 이유와 잔액이 증가하는 이유를 묻고 “회수 활동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위변제 금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보증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도 “심사의 강화가 소상공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려면 현장을 돌아보고 소상공인들과 직접 소통해야 한다”며 현장 방문과 대화를 통한 지원 방안을 모색을 당부했다.
안장헌 위원은 “여성 기업인에 대한 특화 보증 상품이 없어진 이유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고 실적이 감소한 청년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철저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증을 많이 이용하는 만큼 사고 발생률이 높음에도 대위변제율이 다른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비해 낮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은 대위변제 절차가 너무 엄격하다”고 지적하며 마지막으로 “금융복지 지원 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정우 위원은 “최근 3년간 사고 발생 추이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데이터와 분석 결과, 사고 발생 후 후속 조치, 성과 목표 도출 여부 등을 명확히 제시해달라”고 지적했다.
한편 청양군의 보증 현황과 관련해 출장소 운영 및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군 지부와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청양 지역 소상공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서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정식 위원은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이 중요한데, 지역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하고 “15개 시군 출연금 확보에 만전을 다 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민규 위원은 “동네창업학교 등 여러 좋은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지원율이 생각보다 저조하다”며 “좋은 사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SNS 활용 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주문했다.
이어 “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업무량 등을 고려해 조직⸱인력 배치에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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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청도군‘2025 지방소멸대응기금’우수등급 선정으로 160억원 확정
이만희 의원, 청도군‘2025 지방소멸대응기금’우수등급 선정으로 160억원 확정
[충청25시] 이만희 국회의원은 청도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 지방소멸대응기금’ 으로 약 160억원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역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원하는 재원이다.
기존에는 S, A, B, C 등급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배분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우수등급과 양호등급으로 구분한다.
특히 우수 지자체에는 기본 72억원에 추가 88억원을 더해 총 160억원이 지원되어 지방소멸위기에 적극대응하는 지자체를 집중지원하는 체계로 개선됐으며 그 결과, 올해 청도군은 이번 평가에서 전국 8곳에 속하는 우수등급을 획득해 역대 최대 예산인 16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청도군 자료에 따르면, 이번 기금 확보로 청도 중심생활권인 청도읍과 화양읍의 리뉴얼과 생활인프라를 집중 조성 및 개선하는 ‘모이다, 콤팩트시티 청도 사업과 청도자연휴양림 연계 산림치유 힐링센터, 자연드림파크 연계 라이프케어센터 조성사업 등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특히 빈집 재생 플랜과 세대 공존형 주거공간, 일자리를 포함하는 ‘모이다, 콤팩트시티 청도 사업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시도로 새로운 형태의 복합 생활 공간을 제공해 젊은 층 유입과 기존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동시에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청도자연휴양림과 자연드림파크를 연계한 산림치유 힐링센터와 라이프케어센터는 건강과 웰니스 산업을 기반으로 생활 인구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글로벌청청드림스테이는 청도군의 다문화 수용력 증진과 지역사회와의 상호 교류를 촉진해 청도군을 더욱 개방적이고 글로벌한 도시로 발전시킬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이번 기금이 청도군의 생활환경 개선과 인구 유입 기반을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해 노력해주신 김하수 청도군수님과 청도군 관계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이번 기금이 청도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중단없는 청도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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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국회의원 “주거지 인근 채석장 조성 절대 불가”
이언주 국회의원 “주거지 인근 채석장 조성 절대 불가”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6일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일대 민간 채석장 조성 관련 논란에 대해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와 학교까지 있는 지역에 채석장 허가과정이 진행된 것이 매우 유감”이라며 “향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광업조정위원회 최종 판결 전까지 해당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지난 여름, 우리 지역구 내 언남동 데이터센터도 ‘불허’ 결정을 이끌어내 주민 여러분의 주거·교육·환경을 지켰다”며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힘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산26-3일원에 한 민간사업자가 조성을 추진 중인 채석장은 지난해 8월 경기도 ‘채굴계획인가’ 신청 후 관련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이언주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에 대해 생활환경 침해 우려, 재해영향평가 및 대책 미제시, 산지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불인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상급기관인 산자부 산하 광업조정위원회는 민간업체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 1차 회의에서 ‘결정 유보’판단을 내렸다.
이언주 의원은 이에 대해 “조성을 추진 중인 채석장이 주거지와 고등학교에서 수백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분진과 소음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민 생활권을 침해하는 어떤 행위도 허락되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주민의 뜻에 따라 불허 결정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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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국회 예결위 위원 선임
김문수 의원, 국회 예결위 위원 선임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예결위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확정하는 국회의 핵심 기구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되는 마지막 관문이다.
김 의원은 예결위 위원으로서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법무부와 대통령비서실 등 핵심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대폭 감액하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 예산을 조정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건희 예산’ 으로 논란이 된 예타 없이 통과된 마음 건강 사업 등도 예산을 감액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민과 경제를 위한 6대 민생·미래 예산 증액을 약속했다.
주요 증액 항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재난 안전 예산 확대, RE100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 저출생 극복을 위한 육아 지원, 그리고 R＆D 투자 확대 등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되거나 배제되었던 순천시와 전라남도 지역의 예산 확보에도 주력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K-디즈니 조성을 위한 인력양성 및 콘텐츠 제작지원 예산, 방산혁신 클러스터 구축, 갯벌 해양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순천 동천하구 습지 복원 사업과 순천 동천하구 습지 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등 순천-전남 핵심 사업 관철에 주력할 것을 약속했다.
김문수 의원은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조정하고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민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윤석열 정부들어 대거 삭감된 고교무상교육 등 교육 예산과, 순천과 전남 지역의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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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촉구
충남도의회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촉구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지난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시대 산업발전과 국민의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조속한 입법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전반에 혁신을 가져오며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침해, 알고리즘 편향, 디지털 격차 심화 등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국민 안전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인공지능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인간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방한일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 삶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사회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기술 발전과 국민의 안전, 공정성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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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 개선 촉구
충남도의회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 개선 촉구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지난 5일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19년 ‘양식산업발전법’을 제정하고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5년의 유예기간을 두었고 드디어 내년 본격적으로 양식업에 대한 심사·평가가 이루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장관리에 대한 어업인의 사회적 책임을 분명하게 부여하고 질 높은 양식 수산물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대부분 공감하지만, 최근 양식업계의 전기요금 폭탄, 사료값 폭등, 고수온·적조로 인한 어류폐사 등 양식업 전반에 걸쳐 위기를 맞고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양식업 재면허 여부 심사까지 겹쳐 생존권을 위협받지 않을까 양식어가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를 통해 1~2등급을 받은 업장은 10년 범위 내에서 면허 유효기간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지만, 3~4등급을 받은 업장은 각각 5년, 4년 안쪽으로 연장폭이 좁아질 뿐만 아니라, 양식장 시설물 재배치, 어장바닥 퇴적물 준설, 6개월에서 1년간 어장 휴식 조치 등 어장환경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항으로 재산권 소멸 또는 생존권 침해 문제로도 번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 의원은 “더구나 더럽혀진 바다 환경에 대해 양식어가만 탓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바다에서 생긴 오염보다도 육지에서 발생한 생활 쓰레기들이 바다로 유입되는 양이 훨씬 많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내용이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양식어가들이 납득할 만한 평가방식을 세부적으로 다시 마련할 것 △평가방식 재수립까지 ‘양식업 평가제’ 전면시행을 연기할 것 △양식어가의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정부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양식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양식품종·사료·친환경 양식기술 개발 등 수산업 미래를 위해 적극 투자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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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안전 사각지대 비추는 빛나는 헌신에 감사”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안전 사각지대 비추는 빛나는 헌신에 감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지난 5일 유성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2024 자율방범연합회 한마음대회’에 자리를 함께해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 대전을 위한 자율방범연합회의 헌신에 감사를 전하고“대전시의회는 앞으로도 자율방범대가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사항을 더욱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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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지속가능한 부남호 생태복원 필요성 강조
이연희 의원, 지속가능한 부남호 생태복원 필요성 강조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위원장이 5일 서산문화복지센터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린 ‘2024 서산지속가능발전정책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부남호 생태복원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는 충남연구원 윤종주 연구위원을 비롯해 의정, 행정, 농어업, 사회 및 관리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이연희 위원장은 의정분야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부남호는 지난 1980년 착공된 도내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조성됐고 방조제 및 하굿둑으로 인해 수질유통이 안되면서 생태계 훼손 및 수질오염이 지속되고 있다”며 “물순환 차단으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인해 담수호로서의 본래 기능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네덜란드 휘어스호 사례와 같이 부남호의 생태복원에는 해수유통이 적절한 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가능한 부남호의 하구복원을 통해 갯벌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복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충남도의 ‘연안 담수호 생태복원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충남도 주도하에 연안생태복원을 선도하고 해양수산분야 생태계 복원 및 탄소중립 선도모델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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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태권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조속 시행 요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태권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철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권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조철기 의원은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 이상의 의미가 있는 문화유산으로 대한민국의 국기이자 한류의 원조”며 “종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유네스코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지난 2018년 남과 북은 비공식적으로 태권도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공동 협약을 맺었다”며 “그러나 북한은 올 3월 2026년 등재를 목표로 태권도 문화유산 등재를 단독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올해 한지부터 인삼문화 등재 신청이 예정돼 있어 태권도에 대한 심사까지 오랜 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태권도 문화재 등재 신청을 긴급 안건으로 변경해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 강화 및 국가브랜드를 드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해소하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마중물로 남북한의 태권도 유네스코 문화유산 공동 등재가 적극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단체의 비공식적 합의라며 공동 등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보단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기반으로 우리의 소중한 고유문화 유산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태권도의 가치를 보호하고 미래 세대에 전승하기 위해서는 태권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지원을 조속히 시행한다”고 강조하고 “더불어 태권도의 문화콘텐츠화를 위한 시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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