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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철저한 계획을 통한 합리적인 체육예산 집행 요구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철저한 계획을 통한 합리적인 체육예산 집행 요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은 22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구체적인 계획과 타당성 검토를 통한 효율적인 체육 관련 예산집행을 촉구했다.
특정 사업에서 토지 보상비가 예산에 늦게 반영된 점을 지적하며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예산 산출과 근거 자료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해 수요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예상 이용자 수를 면밀히 분석한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관저동 등 인구 많은 지역의 인프라 부족 문제를 예로 들며 모든 구가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예산이 배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의료 관광과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운영 사업의 실적과 효과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련 통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들이 계획과 실행에서 더욱더 철저히 검토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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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중 학생들‘일일 시의원’체험 청소년의회교실 참여
오정중 학생들‘일일 시의원’체험 청소년의회교실 참여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22일 오정중학교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도 하반기 세 번째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오정중학교 학생들은 학생들의 관심 사항인 ‘상벌점제 폐지’라는 안건을 상정해 열띤 찬반토론을 펼치고 그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보는 등 일일 시의원으로서 진중한 태도로 성실히 행사에 참여했으며 함께 한 친구들에게 ‘비속어를 사용하지 말자’는 내용으로 자유발언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효성 의원은 “오늘 행사에서 보여준 적극적인 모습을 기억해 나와 다른 의견도 포용하고 더 나은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매우 인상깊었다”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체험을 마친 관저중학교 학생들은 “실제 시의원들이 활동하는 장소에 와보니 처음엔 낯설었지만, 더 진중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볼 수 있었다”며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던 내용을 직접 발표해 보고 또 그에 대해 친구들과 토론해 볼 수 있어 매우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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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장애자녀 부모 돌봄지원확대법 대표발의
백승아 의원, 장애자녀 부모 돌봄지원확대법 대표발의
[충청25시]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돌봄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장애를 가진 자녀의 부모에 대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연령을 현행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가족돌봄휴가 유급 전환 및 그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며 공무원의 경우 일부만 유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의하면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주지원자 76.9%가 가족으로 보다 폭넓은 돌봄지원이 필요하며 양육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장애 자녀를 둔 모든 근로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에 있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번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김준혁·박은정·박해철·박홍배·오세희·이광희·임미애·최기상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 했다.
백승아 의원은 “일과 가정의 육아가 양립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문제이다”며 “특히 장애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사회적 책무”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자녀를 둔 부모님을 비롯해 모든 부모님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돌보며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국가책임제도를 촘촘하게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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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모든 5·18 관련자 보상 위한 근거 법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민형배 국회의원은 21일 모든 5·18 관련자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5·18민주화운동 8차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관련자 일부에 대한 보상금 미지급이 발생했다.
그 대상은 수배·연행·구금자 및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학사징계자 등이다.
이들은 5.18 관련자로 인정받았지만, 규정 미비로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 의원은 해당 사실을 접하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5·18 보상법’ 개정안은 누락된 5.18 관련자를 보상금 지급규정에 명확히 적시했다.
더불어 보상금 등 금액 결정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도록 했다.
그동안 물가 인상분 미반영으로 실질적 보상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법 개정으로 5·18 관련자와 그 유족 모두에게 실질적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5·18 진상규명과 정신 계승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박균택, 안도걸, 양부남,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 전원 16명이 공동발의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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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추경 마무리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추경 마무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94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20일과 21일 양일간, 2024년도 세종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2024년도 제2회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세종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7억원이 감소한 총 2조 513억원 규모이며 교육감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87억원이 감소한 총 1조 1,346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변경 사항과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고 집행잔액 및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을 조정한 결과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결위 위원들은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하며 자료 준비의 미흡함을 지적했고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보다 성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위 심사 결과, 세종시가 제출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공동체 진학설계 지원’ 사업에서 1,470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조정한 수정안을 채택했다.
이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결특위를 통과한 세종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월 25일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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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포럼 참석’
세종시의회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포럼 참석’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현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제주썬호텔 대연회장에서 개최된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에서 주최·주관한 행사로 김현미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세션인 ‘지방시대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에 토론자로 자리에 함께했다.
‘지방시대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 세션은 그동안 정부정책 지방시대의 주요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방분권 강화 방안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서 마련됐다.
박기관 지방시대위원회 자치분권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분권연구센터장이 발제, 김건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박호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현미 세종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정빈 성결대학교 교수, 김익태 제주기자협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먼저,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분권연구센터장이 ‘지방시대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지방시대 출범 배경과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례 등 그동안 지방시대 정책 현황과 향후 과제 및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실행력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발제에 이어 종합토론에서 김현미 위원장은, “지방시대계획이 형식적인 절차로 추진되고 현실과 괴리가 있으며 실제로 기회발전특구나 교육발전특구 지정 권한 주체와 구체적인 내용이 시행령에서 규정되고 있는 점을 보면 결국 핵심정책은 국가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방분권에 있어서 지방의회가 강화되어야 함과, “중앙과 지방의 직접적 교류나 협력의 장을 구축해 효율적인 소통과 의사결정을 하는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현미 위원장은 포럼 참석에 앞서 박호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차담회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간 업무 협력 방안과 제주도와 세종시의 자치분권 업무 교류를 위한 세미나 개최에 대해 논의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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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2일 회의를 열고 대전교육청 및 시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을 원안가결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대전장대초 교사 및 주차장 등 증축공사와 관련해 1년이 넘는 공사기간 동안 학생들의 안전과 공사소음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학생들 안전에 대해 각별히 신경쓰길 촉구했다.
학년말 학생들이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에서 다룬 내용을 정리하며 학습 목표를 달성해 학업 성취를 높이고 학생 개인별로도 성장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도하길 요구했다.
결혼장려금과 같이 시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정책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해 정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길 당부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교육청 교육규칙을 근거로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예산지원, 홍보 등을 통해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설개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안내하길 당부했다.
특수학교 학생들은 병원이나 안경원을 직접 방문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특수학교로 찾아가서 검사하는 등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특수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요구했다.
대전평생학습관에 증원되는 직원의 역할에 대해 질문하며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보다 다양한 평생교육과 학부모지원 사업을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민경배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쓰레기 투기,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인해 시설개방에 소극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며 사고예방이나 예산 지원 등 관련 대책을 수립해 시설 개방을 적극 추진하길 당부했다.
교육부에서 실시한 2023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 대전지역 학생들의 시력 이상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비서실장 직급 상향과 관련해 타 시·도 운영사례를 살펴보며 효율적인 정원 조정 방법에 대해 질의했고 대전동광초 공간재구조화 사업 내용을 점검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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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원,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급 근거 마련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원,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급 근거 마련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28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조례 개정은 현재 대전시에서 추진 중인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결혼친화적 도시 분위기를 조성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의 요건을 갖춘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상래 의원은 “청년들이 결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 부담”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결혼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대전광역시가 결혼과 가족 친화적인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사업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중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을 대상으로 1인당 2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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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적극 추진해야”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적극 추진해야”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이 제28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청소년지도자의 열악한 업무환경에 따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주요 골자는 대전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근무환경 개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경력관리 지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특히 지속적으로 지적됐던 청소년 지도자의 낮은 보수 수준을 국가에서 정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해 청소년 육성 전담 공무원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는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다.
이금선 의원은 “청소년지도자들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지만 사회적 지위와 처우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며 “본 조례안을 통해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12월 13일 제28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될 예정이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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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AI시대 발맞춘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 강화 조례 대표발의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AI시대 발맞춘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 강화 조례 대표발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이 22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으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 기반의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해 각급학교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디지털과 AI 기반의 개인별 맞춤화 교육이 확대되는 미래 학교교육을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임”을 강조했다.
이에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가 시행되면 딥페이크 성범죄 등 역기능 예방 정책을 포함해 학교현장에 필요한 대전시교육청의 미래교육 정책이 마련되는 입법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열리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2024-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