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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광역지차체가 광역대표도서관 직접 운영하도록 규정한 ‘ 도서관법 ’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강득구 의원 은 22 일 광역대표도서관을 시 · 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해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 도서관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광역대표도서관은 지역 간 도서관 서비스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 지역의 특성 및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이다.
2006 년 ‘ 도서관법 ’ 에 처음으로 ‘ 지역대표도서관 ’ 으로 명문화된 이후 , 2021 년 ‘ 도서관법 ’ 개정에 따라 ‘ 광역대표도서관 ’ 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 광역대표도서관은 △ 광역 차원의 도서관 관련 정책과 시행을 총괄하는 거점도서관 △ 지역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정책도서관 △ 지역도서관 실태를 조사하고 종합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연구도서관 △ 지역의 전 분야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지역학 연구의 메카 등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인 ‘ 경기도서관 ’ 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경기도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 도의회에서 반대하고 ‘ 경기도 대표도서관인 경기도서관의 민간위탁 반대 ’ 도민청원에 1 만 5 천여명이 동의하는 등 민간위탁이 결국 무산됐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광역대표도서관을 시 · 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법률에 직접 명시해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 도서관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22 일 대표발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 광역대표도서관은 ‘ 도서관의 도서관 ’ 으로 공공이 책임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는 기관인만큼 이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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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의원, 2024 전국 친환경 최우수 의원 선정
안장헌 의원, 2024 전국 친환경 최우수 의원 선정
[충청25시] 안장헌 도의원이 2024 전국 친환경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친환경 최우수 의원’은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에서 2009년부터 전국의 지방의회 의원 중 친환경적 활동을 전개한 의원을 선정해 상을 수여하고 있다.
안 의원은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를 대표발의해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안 의원은 “‘탄소중립’ 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친환경·환경정의 관점의 정책 접근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며 “충남의 탄소중립이 정의롭고 친환경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은 다음달 2일 소관 상임위 심의 후 1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며 충청남도의 지역 여건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통해 주민 피해를 사전 검토하고 사후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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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자랑스러운 한남인 상’ 수상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자랑스러운 한남인 상’ 수상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이 22일 한남대학교에서 개최한 ‘2024 한남의 날’행사에서 본교의 명예를 높이고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자랑스러운 한남인 상’을 수상했다.
조 의장은 수상 소감에서 “신발이 닳도록 대전 지역 곳곳을 다니며 정치활동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 동문들이 많은 격려와 조언으로 용기를 북돋아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이 상은 동문 여러분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영예”며 “마음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제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모교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1983년 한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정계에 입문해 이상민 국회의원 보좌관, 제7대, 제9대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제9대 후반기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직을 맡고 있다.
한남의 날은 한남대학교가 개교 68주년을 맞아 한남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진리 자유 봉사’의 창학 정신을 실천하며 사회 각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졸업생 등 동문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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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 예산안 심사 돌입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 예산안 심사 돌입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2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2025년 예산 심사에 착수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교통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산하 공기업의 감사 기능을 제고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임감사 설치를 명시하고자 한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민간 빅데이터 구매의 타당성과 활용도를 지적하며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현안사업 추진용역의 사전 검토 부족과 정부합동평가 대비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예산 배분의 효율성과 공직자 사기 진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용기 부위원장은 대전세종연구원의 운영비와 세종시 분담 비율을 점검하며 대전시 예산이 세종시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연구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며 2022년 조직진단 용역 결과의 실효성을 강조하고 향후 철저한 관리와 기준 준수를 당부했다.
이병철 의원은 대전시 재정자립도 악화와 관련해 원인 분석 및 대응 방안을 질의하며 세수 결손에 대비한 체계적 대책 마련과 예산 효율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효과적인 활용과 신규 사업 발굴을 촉구했다.
그리고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성과 평가 체계 개선과 지역 특화 정책 개발을 주문하기도 했다.
또한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운영비 중심의 비효율성과 사업비 축소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대전시 실정에 맞는 특화 사업 발굴과 면밀한 사업 실적 평가를 요구했다.
이중호 의원은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를 통해 구청의 교부금 미집행 사례를 지적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조문 문구의 명확한 기준 설정과 미집행 시 반납 외 추가적인 페널티 부과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대전시의 1조 5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현금성 복지 예산에 대해 무분별한 현금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대전형 양육수당 등 현금성 지원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며 신중한 검토와 사업비 총량 제한 등 재정 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더불어 대전시가 경각심을 가지고 정책을 재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안경자 의원은 대전시 재정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재정자립도 악화의 주된 요인이 세수 감소가 아닌 지방채 발행 증가에 있음을 강조했다.
지방채 발행의 적정성과 향후 대책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감소 원인과 활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예산 집계 오류와 이자의무비율 산정 문제를 지적하며 자료의 신뢰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의 부채비율 상승 문제에 대해 자구노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적 대책을 요청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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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스포츠 강좌이용권 및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촉구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스포츠 강좌이용권 및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은 22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과 체육시설 관리 예산의 효율에 대해 질의했다.
황 부의장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의 추진 실적이 목표 대비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실제 실적과 계획 간의 간극을 줄이고 목표 설정 과정에서 현실적인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월드컵경기장 및 덕암축구센터 관리 위탁금의 증액·감액 차이에 대해 질의하며 "위탁 운영 주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금융 축구단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예산 사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 부의장은 "공공시설 관리 주체 변경이 반드시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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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찾은 일본 중의원 공무원, 한국 지방의회 견학
세종시의회 찾은 일본 중의원 공무원, 한국 지방의회 견학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11월 22일 국회의정연수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본 국회 중의원 소속 공무원 3명이 세종시의회 청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 공무원 5명과 함께 세종시의회를 찾은 일본 국회 중의원 소속 공무원은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특성 및 국회와 다른 지방의회 고유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경청했다.
이후 일본 중의원 공무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세종시의회에서 운영 중인 의안처리시스템과 전자회의시스템을 포함한 본회의 등 의사 운영 방식에 관해 듣고 이후 궁금한 점을 질의하며 답변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회사무처와 의정연수원은 일본 중의원 공무원 연수프로그램 진행 시 매년 1~3곳의 지방의회를 방문해 왔다.
특히 이번 방문은 국내 연수 중인 일본 중의원 소속 공무원들이 세종시의회 견학을 희망해 이뤄졌다.
세종시의회 김덕중 사무처장은 일본 중의원과 국회사무처 공무원들에게 수도권의 인구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출범한 세종시의 탄생 과정과 그 동안의 변화상, 행정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세종시의 노력들을 설명했으며 “세종시의회 방문을 통해 한국의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의회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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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대전시 생활체육 발전을 위한 예산 편성 촉구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대전시 생활체육 발전을 위한 예산 편성 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은 22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체육건강국의 예산 편성과 관련한 견해를 밝혔다.
대전시 세수 감소로 인해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하며 특히 체육 관련 사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의 여가 및 건강 증진 기여를 위해 체육 인프라 및 엘리트 선수 지원에 더 많은 관심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화의 베이스볼 드림파크 예산 관련 약속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사업 추진의 원활한 진행을 당부했다.
또한, 자치구 소속 운동부 육성 예산의 편성 및 지원 체계의 부족함을 언급하며 대전시의 모든 자치구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과 설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엘리트 체육 선수와 지도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대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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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학교 시설 개방과 효율적인 체육시설 투자 제안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학교 시설 개방과 효율적인 체육시설 투자 제안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한영 부위원장은 22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과 장기적인 체육시설 투자 전략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이 학생들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력해 실질적이고 강제력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 관리자의 보수적 태도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과 관리 매니저 파견 등을 통해 학교 개방을 유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남선종합체육관의 노후 시설 개선과 관련해, “지속적인 보수보다 중장기적인 신축 계획을 세우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며 국민체육센터 규모로 재건립 검토를 요청했다.
더불어, 대전시가 전국 단위 유소년 축구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축구장 면수와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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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2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청취하고 체육건강국 소관 동의안 1건 등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이한영 부위원장은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학교 시설의 개방성과 시민 접근성 증대를 위한 협약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의 지속적인 보수 비용 문제를 언급하며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체육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동 심장충격기 설치와 관련해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에 대한 확대 설치를 제안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한 기본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선 의원은 시민의 건강을 위한 대전시의 주요 역할을 강조하며 “체육을 통해 대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 건강과 여가 문화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고 베이스볼 드림파크 예산 집행의 적기 완료, 엘리트 선수 및 지도자 처우 개선, 자치구 운동부 육성 지원 확대 등을 요청하며 체육 관련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황경아 부의장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의 실적부진을 지적하며 계획 수립의 신중함을 요구했다.
또한, 월드컵 경기장 위탁 관리 예산과 관련된 증감 요인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청하며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체육시설 관리 방식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민간위탁과 시설관리공단 간의 차이를 분석할 것을 제안하며 “더 나은 시민 서비스를 위한 지속적인 평가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재경 의원은 태권도 홍보단 운영 및 지역 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 지역별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산내동 국립체육센터 설계와 관련한 수요 조사를 비롯해 사업 계획 단계에서의 체계적 데이터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유소년 축구대회 유치를 위해 축구장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전국 대회 유치를 위해 시설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관광의 성과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효율적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효성 위원장은 의원들의 자료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이날 회의를 마무리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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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
[충청25시]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기업지원국, 경제국 소관 조례안 3건 및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등을 심사하며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주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사했고 기업지원국,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했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충청권 엔젤투자허브 지원사업 현황을 언급하며 “전국 최초로 충청권 엔젤투자허브가 설립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수도권에 편중된 불균형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다”며 우리시가 충청권 엔젤투자허브를 주도하는 만큼 선도 지역으로서 모범적인 성과를 다음달라고 당부했다.
박주화 의원은 기업성장주기별 3-UP 지원사업의 예산이 전년도 대비 25%나 삭감된 부분을 지적하며 “우리시 4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정책의 예산액이 삭감되어 편성된 만큼,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년도 추진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준비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광 의원은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기업키움센터 운영방안에 대해 언급하며 “정확한 산출내역 없이 과도하게 예산액을 계상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경상적 위탁사업비 편성 시 투명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송활섭 의원은 대전디자인진흥원 기본경비 지원 예산을 심사하며 전년도 사업 중 불용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10%나 증액해 본예산에 편성한 점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23년도, 24년도 모두 집행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사업이 대부분인데 지속적으로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증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발언하며 정확한 사업 비전과 목표 집행액을 꼼꼼하게 설정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원안으로 가결됐다.
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