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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전기차 안전확보 2법”대표 발의
문진석 의원, “전기차 안전확보 2법”대표 발의
[충청25시]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BMS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 화재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15일 전기차 배터리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전기차 안전확보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청라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를 비롯해 계속되는 전기차 화재로 사회적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불안을 잠재우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문 의원은 △ 동일한 전기차 배터리 결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발생한 경우 안전성 인증을 취소 △ 자동차 핵심장치에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1년 이내 시정조치 완료 △ 배터리 등 핵심장치의 제조사, 제품명, 성능 정보 의무공개를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통신기능조차 없는 등 차종별로 중구난방인 BMS 성능을 표준화하기 위해 △ 구동축전지 표준 기준 마련 △ 구형BMS 성능 향상을 위한 국가 지원 명시 △ BMS 이상징후 발생 시 소방청 등 관계기관이 조치할 수 있도록 통보 근거 신설을 담은 법안도 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은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안전이 보장돼야 하는 만큼, 국토부와 제조사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며 “국민들이 전기차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련 제도를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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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전위원회, 조례안 및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등 의결
교육안전위원회, 조례안 및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등 의결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5일 교육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등 11건과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세종시교육청 수업나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해 조례안 9건과 동의안 1건을 원안가결하고 ‘세종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면밀한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할 때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원활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사업설명 등에 있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오후에는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심사 결과,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 제4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 169억 7,769만원, 소방본부 소관 694억 3,265만원을 원안 가결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추경 심사에서 △예산의 재원 변동에 따른 충실한 예산 설명서 작성 △지방채 발행 시 사전 의회와의 소통 당부 △명시이월 사업의 관리 철저 △이·통장 회의 시 각종재난 교육 실시 등 세종 관내 119안전센터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이번 심사 결과 추경 예산안은 21일 예결위 종합심사를 거쳐 25일 열리는 제94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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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자리경제진흥원 현장 방문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자리경제진흥원 현장 방문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경배 위원장은 18일 오후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방문했다.
이날 민 위원장은 일자리경제진흥원의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받고 서민 경제와 일자리 지원에 관한 정책적 지원 방안과 기관운영에 대한 애로사항 등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 위원장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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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디지털성범죄 게시물 즉각 노출중단·증거보전 법안 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한 게시물에 대해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즉시 플랫폼 운영자에게 일시적 노출중단과 자료 보존을 명령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성범죄 의심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대해 ‘선 노출중단 후 심의’ 조치로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범죄 영상물을 인지했더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야만 차단·삭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심의가 늦어지는 경우 게시글 삭제 조치가 지체되면서 유포를 적시에 막지 못해 피해가 확산하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또 심의 후 삭제조치가 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이 보전되지 않아 이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점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요구돼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가해자 처벌을 위한 증거를 모으기 수월해지게 된다.
강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시에는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일시적 비공개 조치는 삭제 조치와 달리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적을 뿐더러, 유포 피해를 최소화하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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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방본부·대전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방본부·대전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 실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8일 소방본부와 대전관광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 대한 예산 편성 부재를 지적하며 조례 제정 이후 후속 조치가 미비한 점을 비판했다.
또한, 소규모 상점 등에서 소방시설 설치 비용 부담으로 인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화재 예방 강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리고 매각된 소방차량 관리 부실로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하며 매각 시 소방차 외관 표기를 제거해 이미지 실추를 방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진 대전관광공사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전 빵축제의 시기와 장소의 잦은 변경, 안전 관리 미비, 업체 선정의 공정성 부족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축제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과 장소의 통일 위생 관리 강화, 투명한 업체 선정 방식을 강조하며 시민과 방문객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용기 부위원장은 구급차 3인 탑승률이 타 시도에 비해 낮음을 지적하며 대체인력 채용과 구급대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응급 상황 대응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대전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무국외출장의 성과와 홍보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출장결과보고서의 구체적 작성과 투명성 제고를 강조했다.
또한, 꿈돌이 MD상품 구매 방식과 엑스포 시민광장의 무빙쉘터 안전 문제를 언급하며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 강화를 촉구했다.
특히 무빙쉘터의 노후화와 활용 부족 문제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병철 의원은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에 대해 질의하며 충전시설 화재 대응과 스프링클러 설치 방안에 대해 감사하고 화재 감지기와 소화 설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존 건물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확대를 제안하고 화재 대피 교육의 부족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전하며 SNS를 통한 효과적인 홍보와 전방위적 대피 훈련 강화를 요청했다.
리튬배터리 화재 진압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하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전관광공사의 예산 사용과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예산 전용과 쪼개기 발주 관행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산의 투명성과 목적성 확보를 위해 전용 최소화 및 통합 발주를 통한 효율적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또한, 스카이로드 사업의 콘텐츠 보강과 시설 관리 문제를 언급하며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주문했다.
이중호 의원은 대전시의 대표 캐릭터인 꿈돌이 IP 사용 활성화를 위해 사용료율을 대폭 낮추거나 무료화할 것을 제안하며 꿈돌이 활용 목적이 단순한 수익 창출이 아니라 대전시와 꿈돌이의 홍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를 통해 시민과 기업이 꿈돌이를 더욱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캐릭터 변형을 허용하고 온라인 콘텐츠와의 협업을 확대해 꿈돌이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안경자 의원은 지역 사회 환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소방 방화복 세탁을 지역 내 사회적기업에 맡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덧붙여 소방대원 간식비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고 현실적인 보완책 마련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어 안 의원은 대전관광공사가 제출한 예산 자료 불일치 문제를 지적하며 정확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장애인 의무 고용 미달 문제에 대해 고용을 통한 법적 의무 준수를 촉구하며 부담금 납부보다는 실질적인 채용을 통해 의무비율을 충족할 것을 강조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소방본부와 대전관광공사의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계속해서 위원회는 2025년 본예산 심사 등 제282회 정례회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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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북대전지역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북대전지역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8일 북부여성가족원 3층 시청각실에서 지역주민들의 악취로 인한 불편사항과 고충을 청취하고 대전시와 유성구, 대덕구의 악취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 설명과 함께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을 숙의하고자‘북대전지역 악취 저감을 위한 주민참여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이금선 의원이 좌장을 맡고 정재형 대전시 대기환경과장, 이종권 대전시 산업환경팀장, 김소윤 대전시 하수시설운영팀 주무관, 이영수 대전시 시설관리팀장, 박순영 대전시 산업단지관리팀 주무관, 박성훈 유성구 대기환경팀장, 정정선 대덕구 대기관리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은 작년 정책간담회 이후 그동안의 악취 현황과 악취관리시책 추진, 북대전지역 공공시설의 악취 저감 현황 등을 보고했으며 특히 ‘대전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 개정과 악취 배출 시설 원격관리장비 설치 사업을 위한 국비 4억원 확보 등의 구체적인 성과를 강조했다.
또한, 25년도 주요 추진계획을 설명하며 악취배출원의 효율적 관리와 시설개선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북대전지역의 주민들은 그동안 악취로 인한 불편사항과 고충을 토로하며 악취센서 측정지점 확대, 악취협의체 구성 등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전시에서는 북대전 악취영향지역 악취저감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악취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시·구 합동 24시간 악취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개선책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줬다.
이날 간담회 좌장을 맡은 이금선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간담회에서 개진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가지고 북대전지역의 악취 관련 불편 사항을 지속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최선의 정책을 수립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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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의원 “인력난 겪는 학교 조리실 근로여건 개선 시급”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지윤 의원은 18일 충청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급식실 근로환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들어 학교 급식 현장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급식 관계자가 많아 충남도 내 초중고 학교 급식실의 근로환경을 파악하게 됐다”며 “최근 3년간 5일 이상 휴가를 요하는 질병 및 특별휴가를 조사한 결과,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공백 발생 시 해당 기간 중 36%에 해당하는 1,100일이 대체인력이 없는 채로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내 학교 조리실에 책임자가 부재한 채 급식 노동자들이 불안하게 근무하고 있다”며 “이는 학생들도 급식과 관련한 안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심각한 문제로 경각심을 가지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충남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내 파견교사 두 명을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관내 770여 개교를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라며 “아파도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쉴 수 없다는 것이 조리실 현장에서 만연한 분위기”고 밝혔다.
또한 “충남교육청 급식지원센터 문턱을 낮춰 대체인력 신청을 현재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대체인력 확보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조리실 전반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지원 대책을 시스템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잇따라 발생한 학교급식 납품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조리사·조리실무사 학교 규모별 인사 배치의 형평성, 급식시간 학생 지도 지침 등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올 초 국회에서 통과됐고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인데, 교육청은 이 사실을 알고 있지 못했다”며 “학교 급식실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반증으로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앞으로 자격증을 갖춘 대체인력을 보충해야 함을 명심해 달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집단급식소의 급식 인원과 관계없이 두 가지 면허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의 겸직을 허용하던 것을 대규모 집단급식소에 대해 겸직이 불가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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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위 “그린수소 수전해센터, 탄소중립 실현의 중요 기틀”
기경위 “그린수소 수전해센터, 탄소중립 실현의 중요 기틀”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8일 제356회 정례회 현장방문 일정으로 당진시의 그린수소 수전해센터와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를 방문했다.
그린수소 수전해센터는 전력을 이용해 물을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로 충남도는 이를 통해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청정 수소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이 센터는 그린수소 산업을 육성하고 청정 에너지원으로서의 수소 활용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종혁 위원장은 “그린수소 수전해센터는 충남도가 미래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중요한 전초기지”며 “우리 도가 청정에너지 생산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전해 기술 등을 연구하기 위해 해외선진지로 벤치마킹 시에 사전에 기관 정보를 검색해 헛걸음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그린수소 수전해센터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중요한 기틀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부분에서 원동력이 필요한데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충남도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충남도와 도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정우 위원은 “그린수소 산업은 충남의 에너지 산업을 미래지향적으로 이끌 수 있는 핵심 분야”며 “특히 수소 생산에 필요한 기술력과 인프라를 강화해 지역 경제와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린수소 수전해센터를 언론매체에 적극 홍보해 충남 내 기업, 연구소, 기관 등과 협의할 수 있는 기틀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민규 위원은 “그린수소 산업의 발전은 충남의 경제와 환경에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수소 관련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의 상용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정책에 뒤처지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앞서가는 충남도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날 두 기관을 방문하며 그린수소 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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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충남교육 현안과 개선 방안 집중 논의
교육위원회, 충남교육 현안과 개선 방안 집중 논의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8일 충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유성재 위원은 “마을교육공동체는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과 예산 부족, 효과 측정 체계 부재, 주민 참여 저조, 교사와 학교의 업무 부담 증가, 지역 간 격차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형식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윤 위원은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정원의 3.8% 이상 장애인 의무 고용률 대비, 2023년 충남교육청의 고용률은 1.56%로 저조한 수준으로 최근 3년간 미고용에 따른 부담금을 약 120억원이나 지출했다”며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해 교육청이 운영하는 오케스트라 등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은 “최근 교권 회복을 위해 교사 대상 법률 상담 및 지원 체계 강화, 교사 보호 전담팀 운영 등 사후 조치가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전 예방 조치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교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후 대처하는 사후 조치보다 예방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김선태 위원은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청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곧 사회에 진출하는 만큼, 노동법 등 기본 소양 교육을 철저히 시행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신한철 위원은 “업무와 관련된 현황 파악과 자료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제도 운영을 철저히 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축해야 한다”며 “또한 각종 심의·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철저히 실행해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방한일 위원은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전인적 발달을 위해 체육교육과 인성교육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교육 내 인성교육을 필수 교육으로 강화하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현대 사회의 각박함과 각종 범죄율 증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응규 위원은 “원활한 유보통합 진행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함께 필요한 인력을 체계적으로 충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의 혼란과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해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지원 체계를 갖춰달라”고 피력했다.
이상근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다양한 사안들은 충남교육 발전과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며 “각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의견과 제안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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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비심사 마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비심사 마쳐
[충청25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제94회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7억 9천만원을 감액한 1조 1,170억원 규모로 편성해 제출됐으며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김현미 위원장은 회의 서두에서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 시민의 각종 민생 예산을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며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회의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위원회에서 예산 심의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회신 내용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이며 보다 긴밀한 소통과 협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세종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사업으로 확보했던 국비 15억 7,578만원이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 “시립어린이도서관은 매몰 비용이 11억에 달하고 15억이라는 국비도 우리 금고에 실제 들어와 있던 돈”이라며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 시행할 수 있던 사업이 우선순위에 밀려 중단된 점을 질타했다.
김충식 위원은 전의면 관정3리 마을회관 재건축을 위한 9,901만원이 감액 편성된 배경에 대해 질의하며 깊은 아쉬움을 표했다.
아울러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인 마을회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와 관련된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위원들은 다수의 사업들이 연도 말에 이르러 대폭 감액 조정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예산 추계의 정확성과 추경 반영의 적시성 등을 주문했다.
상병헌 위원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관련 고향사랑기금사업 목적으로 편성된 1억 1,850만원이 연도말 전액 불용되어 예치금으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 향후 사업 추진시에는 계획을 더욱 꼼꼼히 수립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여미전 위원은 시설공단관리비 인건비 지급을 위한 위탁사업비 7억 2천만원이 정리추경으로 감액 제출된 것과 관련해 “정원 대비 현원에 대한 인건비가 잘못 책정된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며 “이를 회계연도 말에 감액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순열 위원은 “동지역이나 읍면지역은 100만원 단위의 사업비가 없어 불편을 겪는 일들이 비일 비재하다 누군가의 안전과 복지에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재원”이라며 집행부에 예산 추계의 정확성 강화 등를 주문했다.
홍나영 위원은 로컬컨텐츠 사업 국고보조금 세입 감액 및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 등의 세출 감액 편성 사유 등에 관해 세심히 질의하며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11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제4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4-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