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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 지원법’,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박상혁 국회의원이 지난 6월 21일 경로당의 주5일 점심식사 제공 지원을 위해 발의한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박상혁 의원안의 핵심 내용인 ‘부식 구입비 국비지원’ 이 반영된 위원회 대안이 통과된 것이다.
박상혁 의원은 “수시로 김포 곳곳의 경로당을 다니며 어르신들을 찾아 뵙고 말씀을 경청한 끝에 준비한 법안이었다”며 “정치권이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여야가 선의의 경쟁을 하며 공통의 공약으로까지 발전시킨 덕에 오늘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었다”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로당에 대해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용은 지원할 수 있지만 ‘부식 구입비’는 지원대상에서 빠져있었다.
이로 인해 전국 대다수의 경로당에서 양곡 외에 밑반찬 등 부식 구입을 위해 어르신들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고 경로당에서 공동급식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해당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해 공포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양곡 구입비 뿐만 아니라 부식 구입비까지 지원할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되어 전국적으로 경로당에서 주5일 점심식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꾸준히 경로당을 방문하다보니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웃들과 소통을 이어가는 데 안정적인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느낀다”며 “어르신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부담없이 식사하시며 이웃들과 따듯한 온기를 나누실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말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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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국회의원, 대전지역 4개 사업 예산 230.34억원 증액
박정현 국회의원, 대전지역 4개 사업 예산 230.34억원 증액
[충청25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 소관의 대전지역 4개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 230.34억원이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증액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전지역 예산인 △대덕구 장동~이현 간 도로 건설 7억원 △산내평화공원 위령시설 조성사업 210억원 △3·8민주의거기념사업회 사업 5억원 △대전소방본부 소방헬기 운영지원 8.34억원의 증액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증액된 4개 사업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이에 박정현 의원이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박정현 의원이 요청한 대전지역 4개 예산을 모두 증액으로 의결하면서 총 230.34억원을 증액시키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당초 박정현 의원은 대전시가 요청한 철도 무선통신망 구축사업 예산 260억원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예산안에 반영을 요구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해당 사업예산이 국토위에서 반영되고 편성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노력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아 철회하기도 했다.
실제로 박용갑 의원이 있는 국토위에서 인천·광주·대구·부산과 함께 해당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안 증액이 의결됐다.
박정현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대전시민을 위한 예산이 부족했으나, 대전지역 7개 의원실, 대전시와 협력하고 정부와 긴밀히 소통한 결과 상임위에서 증액안이 통과됐다”고 말하면서 “오늘 상임위에서 의결된 대전지역 4개 사업, 230.34억원의 증액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정현 의원은 대전지역 예산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표적인 민생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인 2조 9백억원을 증액 요구했고 이날 상임위에서 2조 원으로 의결됐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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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청년농업인 육성 위한 적극적 정책지원 필요”
충남도의회 “청년농업인 육성 위한 적극적 정책지원 필요”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21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개선방안 연구모임’ 최종회의를 열고 그동안 연구모임에서 논의된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방안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방한일 의원을 비롯해 남성연 충남도 청년정책관, 조성만 충남도 청년여성농업인팀장, 김시환 충남농업기술원 정책지도과장,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도혜 국무총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이 ‘청년농업인의 삶’을 주제로 사례 발표를 진행해 청년농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회원들은 또한 1·2차 회의와 현장 방문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토론을 이어나갔다.
방한일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도출된 제언들이 충남 청년농업인 정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되길 바란다”며 “관계 공무원들도 연구모임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4월 발족한 이번 연구모임은 청년농업인 실태조사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연구해 왔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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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쿠팡 민생단체 10대 민생현안 간담회 개최
제1차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쿠팡 민생단체 10대 민생현안 간담회 개최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쿠팡의 입점자영업자, 외식자영업자,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및 물류센터 노동자 보호를 위해 시민·민생단체들이 을지로위원회에 제기한 10대 요구안을 지난 8월 쿠팡 항의방문과 함께 전달했고 이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쿠팡 사장단과 21일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쿠팡 TF‘ 소속의원과 쿠팡 강한승·박대준 공동대표, 정종철 쿠팡CFS 대표, 홍용준 CLS대표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를 통해 을지로위원회 ’쿠팡 TF‘의 4개 분과별로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 및 검토결과에 대해 점검했고 배송기사/물류센터의 야간노동에 대한 사회적대화 참여 의사 타진 등 쿠팡의 전향적인 논의도 이뤄졌다.
먼저 배달앱/배달라이더 분과에서는 지난 14일 정부의 상생협의체를 통해 중개수수료와 점주부담 배달비에 대한 상생안 발표가 소상공인 단체와 전면적인 합의를 하지 못한 미진한 점에 대해 공감했다.
쿠팡은 자영업자의 엄중한 현실에 대해 인지하고 이강일 책임의원실과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배달라이더의 최저안전운임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에서는 배달라이더들이 요구하는 최저운임에 대해 살펴보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택비/풀필먼트 분과에서는 ⅰ) 심야노동과 고용불안이 결합된 쿠팡의 현 시스템은 노동자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쿠팡은 이러한 우려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야간노동의 새로운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ⅱ) 야간 배송기사 격주 주5일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고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배송기사의 주당 평균 작업시간은 약 53시간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ⅲ) 택배기사 평가를 통해 배송구역을 회수하는 소위 ‘클렌징’ 제도에 대해 평가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10개 기준 중 6개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으며 민생단체들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와 지적을 수용해 이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ⅳ) 배송기사 건강검진 지원을 확대하고 ⅴ) 고 정슬기님 유족에 대한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ⅵ) 물류센터 내 직원 상주공간부터 냉난방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실시하고 작업자들이 1분 이내 거리 내 쉴 수 있는 쿨존을 설치하기로 했다.
ⅶ) 분류노동자에 대해서 올해 안에 직고용을 약속했으나 일용직 신분의 직고용은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같이 있었다.
이커머스 분과에서는 과도한 정산기간에 대한 지적에 따라 기존 시행 중인‘빠른 정산 서비스’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빠른 정산 서비스’는 전날 구매 확정된 판매자 정산대금의 90%를 익일 오전 10시에 정산하는 서비스로 기존에는 오픈마켓 셀러와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했으나, 이를 판매자로켓과 법인사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빠른 정산 서비스’는 쿠팡과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통해 신용도가 높은 일부 셀러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 모든 판매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소비자/사회적 책임 분과에서는 쿠팡의 노동자와 언론인 등에 대한 소송 제기가 표현의 자유와 노동권 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시민단체와 을지로위원회의 우려를 수용해 민·형사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쿠팡은 기존 택배노조 간부 2명에 대한 형사고소는 취하했고 언론인 두 명에 대한 소송 건에 대해서도 12월 중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쿠팡은 을지로위원회 및 민생/시민단체와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오늘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과 추가적인 협의사항에 대해선 12월 5일 07:30 “제2차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쿠팡 10대 민생현안 간담회 “를 개최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을지로위원회 민병덕 위원장은 오늘 중간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배달앱 수수료, 정산기간 단축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온라인플랫폼법” 등 관련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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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대전시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정책 혁신 필요”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대전시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정책 혁신 필요”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은 20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대전의 영상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시정 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2001년 대덕밸리 종합육성계획을 기점으로 추진되어 온 대전시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정책의 연혁을 언급하며 “많은 도전과 노력을 해왔지만 경제적 성과는 미흡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영상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조차 수립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전략 부재의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전략과 로드맵도 없이 단기적인 사업만 반복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 가장 큰 문제”임을 강조했다.
이어 추진체계의 부실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관 주도 방식의 관성에서 벗어나 민간의 창의성과 혁신역량을 정책 추진체계에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며 대전영상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다원화된 협력체계의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지역 영상콘텐츠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스튜디오큐브의 활용 전략 부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대전시는 2012년 HD드라마타운을 유치하면서 당시 공시지가가 480억원에 달했던 공유지를 30년간 무상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임대해줬다 그러나 스튜디오큐브는 지역경제에 아무런 파급효과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 문제에 대해 대전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영상콘텐츠 제작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하드웨어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지역기업 역량 강화, 우수 지역인재 육성 등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역관광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전의 영상콘텐츠 인프라를 도룡동의 MICE산업, 원도심의 0시 축제 등과 같은 지역자원과 연계할 수 있다면 대전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다.
정 의원의 질문에 대해 노기수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관광국장은 “지역산업의 영세성과 제한된 재정 여건 등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일관성있는 정책이 추진되어 오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대전영상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를 거점시설로 해 대전 영상콘텐츠산업 생태계를 경쟁력 있게 가꿔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시정질문을 마친 정명국 의원은 “대전의 영상콘텐츠산업이 과학기술과의 연계는 물론 0시 축제 등 지역자원과도 시너지를 발휘해 대전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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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회의원,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김용태 국회의원,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충청25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이 쿠키뉴스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민생현안에 대한 집중과 심도 있는 질의, 정책 대안 제시 등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선정하며 시상식은 11월 20일 CCMM빌딩 12층에서 진행됐다.
김용태 국회의원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과대학 학생 휴학 문제 안전장치 마련 △교직원 순직 인정 절차 개선 △교대생 중도탈락 증가에 따른 교원양성 체계 개혁 △다문화학교 설립 등 다문화교육 중장기계획 수립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자체 지침과 의과대학 주요변화평가계획이 모순됨을 지적하고 교육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대한 인증평가기관 재지정시 사전심의 요구가 부당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또한, 미래세대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기관장과 임직원들의 편향된 정치 활동을 강하게 지적하며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강조하기도 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교육개혁을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을 위해 교육부,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민의힘 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는 주진우, 강명구, 박성훈, 이상휘, 김건, 강대식, 이달희, 진종오, 서천호, 김성원, 백종헌, 조지연, 서범수, 한지아가 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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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
[충청25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19일 오전 10시 5층 대회의실에서 상임위 제3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했다.
늦은 시간까지 계속된 장시간의 회의에도 불구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주요 현안 과제와 사업들의 진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김충식 위원은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 및 시설 기능 개선 사업과 관련해 “읍면 행정리 또는 마을 단위에서 마을회관은 어르신 및 동네 주민들을 위한 마을 공공행사를 열고 친목 또한 도모하며 휴식을 취할 수도 있는 중요한 공간”이라고 강조하며 건물 노후화로 인한 신축 및 개보수 시 주민들과 폭넓은 소통을 통해 진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상병헌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컨텐츠 분야 예산안에 약 1조 3,000억원이 편성됐다”며 “우리 시에서도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분야에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제도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성과가 미비하거나 저조한 보조금 사업들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재정비하고 신규 사업 발굴에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미전 위원은 대통령 제2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기재부 등 정부 부처와 국회를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최근 딥페이크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순열 위원은 어진동 인근 개장 예정인 호텔 및 세종시립박물관 추진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살펴봐 주기를 당부했으며 우리 시에는 없는 미술관 건립을 적극 검토해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도담동과 어진동의 경우 청소년 숫자가 7,000명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청소년센터가 없음을 지적하며 세종시가 추진하는 정책에서 청소년 분야가 소외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홍나영 위원은 세종시 공기업 및 출자 출연기관의 2024년도 경영평가 결과와 관련해 일부 기관이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은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시민들이 기관에 대해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평가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와 관련해 “시민들에게 준비 상황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대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선수촌 건립, 탁구 경기 및 폐막식 개최 등 남은 절차들 또한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체납액 감소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및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악성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조치를 주문하고 성실 납부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세종시 출산율이 1%를 하회하는 상황이므로 “타시도를 참고해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양육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민사회와 협력한 자원봉사 지원 체계 강화 및 시립도서관 업무 추진에 대한 의원들의 칭찬과 격려도 이어졌다.
홍나영 위원은 “세종시 자원봉사자 활동률은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1위로 3년간 꾸준히 최고에 이르고 있다”며 집행부의 노고를 격려했다.
아울러 김현미 위원장은 세종시 아이들의 정서 성장 및 문학적 소양 함양에 이바지한 시립도서관에 “공공기관으로서 그 사회적 역할에 부합하는 행보에 깊이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27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소관 2025년 본예산 예비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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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북대전권역 교통인프라 확충 등 주요 현안 시정질문에 나서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북대전권역 교통인프라 확충 등 주요 현안 시정질문에 나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20일 열린 제2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북대전권역 교통인프라 확충, 청소년 중독예방 대책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에 나섰다.
먼저 이금선 의원은 북대전권역의 심각한 교통 문제를 지적하고 대전시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북대전권역이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되고 미래 전략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류 운송 차질과 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교통이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용산지구와 신동·둔곡지구에 대규모 주거단지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조성됐다에도, 대전역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한 시간 반 이상 소요되는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북대전 권역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한 버스노선 신설 방안,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용산지구에서 유성대로의 연결도로 및 청벽산공원사거리에서 엑스포아파트까지의 도로 확장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며 시범 추진 예정인 신교통수단 무궤도 트램을 구즉·관평·신성·전민동에도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이어 이 의원은 청소년 도박·마약 중독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예방 정책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교육감에게 질문했다.
음주, 스마트폰, 도박, 유해약물 등 청소년들에게 중독 현상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안 중 특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도박과 마약 중독예방을 위한 지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을 위해 △대전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도박 실태조사 실시 △도박예방교육 운영학교 사업 확대 △단속과 처벌을 넘어 예방과 치유로 연계되는 전문기관과의 협업시스템 구축을 교육감에게 제안했다.
또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을 위해 △대전시교육청 마약류 관련 조례에 기반한 정책 시행 △청소년 특화사업을 하는 ‘충청권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와의 협력사업 추진 △학생 눈높이에 맞는 교육 방안을 교육감에게 당부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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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국내 주식시장 투자자 간담회 개최“상법 개정 등 주주권익 보호,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이언주 의원, 국내 주식시장 투자자 간담회 개최“상법 개정 등 주주권익 보호,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위원장이자 최고위원인 이언주 국회의원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인근 어펜딕스 카페에서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발표 후 제기되고 있는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조치에 대해 주식투자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경제성장위 주관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명 당대표, 이언주·박주민·이소영 국회의원과 KT, 두산어너빌리티, DI동일 오스코텍, 이화전기 등 일반 주식투자자 및 주주단체 4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우량주가 소위 물적분할, 전환사채 등 방법을 통해 잡주가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경영권과 지배권 남용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가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시장의 불투명성, 정부 정책의 부재, 한반도 전쟁리스크, 지배주주 경영권 남용 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내 주식시장이 살아나기가 쉽지 않다.
오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국정 감시 견제 권한을 활용해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 8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에게까지 두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며 “과거 글로벌 회사에서 주주총회나 이사회 참여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할 때 주주 이익에 대한 고려 등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한국 자본시장의 과도기라고 생각한다 이 시기를 현명하게 잘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산밥캣, 이수페타시스, 고려아연, LG엔솔 사태와 같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 주주들이 많이 상심하셨을 것”이며 “업무상 배임을 폐지하거나 어렵다면 경영판단의 원칙 등을 명시해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남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사 충실의무 확대에 대한 공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제도 등을 의무화하는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주주 측 의견 제시 및 자유토론 시간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정의정 회장은 “상법 개정 관련해, 소송 남발 우려 및 사모펀드의 빈번한 적대적 M＆A로 외국 기업에 경영권이 넘어가거나 고의 상폐로 소액주주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역효과와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창식 KT개인주주연합 대표는 “장기투자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이 지켜져서 장기적으로 배당주에 투자하거나 가치 있는 주식에 투자했을 때 다같이 부자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심혜섭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우리나라 기업 거버넌스는 소수의 지배주주가 권력을 독점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다”며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에 끝까지 집중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비롯해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의 분리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총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이다.
이에 대해 이언주 의원은 “주주와 소통 기회를 넓혀 공시 등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와 주주권익 보호에 대한 금감원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상법 개정을 포함해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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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소방차량 정비, 다른 지역 의존 문제 제기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 소방 차량의 정비가 충남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은 지난 15일 충청남도 소방본부 대상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지적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철기 의원은 “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특장부분 수리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 후 수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소방차량 정비사업소 지정요건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41조와 소방청 고시에 따라 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지정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충남 도내의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 자동차 종합 정비업의 경우 특장부분이 아닌 차대 위주로 정비가 이뤄지며 특장 부분에 대한 정비를 기피하고 있는 사유로 인해 다른 지역에서 정비를 받고 있다.
조 의원은 “충남 소방차량 정비가 다른 지역에서 정비를 받는 상황인데 적게는 10일에서 많게는 15일까지 정비기간이 걸린다”며 “이 기간에 소방 차량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면, 화재 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소방본부가 소극행정을 펼침에 따라 도민의 혈세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며 도내 경제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충남 도내 자동차 정비업무를 담당하는 도 건설교통국과 긴밀히 협의해 도내 정비업체에서 특장부분까지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119 복합타운 내 정비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충청남도 소방본부는 “현재 청양에 소재한 119 복합타운 내 장비교육관리센터를 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등록해 기본적인 부품교체, 점검 수리에 대한 정비 등 도내 소방차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소방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2024-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