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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의 눈으로’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돌진
‘매의 눈으로’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돌진
[충청25시] 대전시의회가 5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개회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39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 발의안 20건, 시장 제출안 35건, 교육감 제출안 7건 등 총 6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조원휘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시민의 대변자로서 강력한 의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조 의장은 “제9대 후반기 대전광역시의회는 지난 7월 출범 후 100일 동안 굳건한 의지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 왔다”며 “역대 가장 강력하고 능력 있는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의정성과를 지속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조 의장은 그 실천사항으로 △대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강화한 조례 개정 △의회 혁신의 견인차가 될 의장 직속 혁신자문위원회 신설 가동 △자매도시 호주 브리즈번의 무궤도 트램 시찰에서 체감한 예산 절감 방안과 미래 신교통수단 전망 △브리즈번시에 대전시공원 조성 제안과 0시축제 초청을 통한 국제 교류협력 확대 등을 설명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현장 기반 교원양성체제 내실화 방안 촉구 건의안’ △안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 개편을 통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안정화 촉구 건의안’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이효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보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해 이용기, 이한영, 이효성, 김영삼, 김선광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들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이 위원회는 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기관별·부서별 종합적인 정책 수립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5분자유발언에서는 △민경배 의원이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료 지원’△송활섭 의원이 ‘청주공항 명칭 변경 통한 충청권메가시티 핵심기반시설 위상 정립과 거점공항 도약’ △김영삼 의원이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대책’△이한영 의원이 ‘방위사업청 이전 사수 및 무형유산국 등 정부기관 타지역 이전 우려’에 대해 각각 발언했다.
조원휘 의장은 “이번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개선과 발전방향을 제기하는 자리”며 “대전시의회 의원 모두 매의 눈으로 과녁을 향해 활시위를 당기는 것과 같은 엄중한 자세와 시민이 위임해 주신 권한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민생을 고려해 내년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됐는지 살펴보겠다”며 “시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해 시민이 신뢰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집중겠다”고 말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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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서 의원, 교통약자 이동권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충 제안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은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확대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2024년 9월 말 기준 약 13만 3000여명의 장애인이 등록돼 있으며 이들 중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 보행장애인은 약 1만 1628명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며 “충남도와 각 시군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저상버스와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장애인 콜택시 등을 지속 도입하고 있지만, 교통약자들의 실질적 이동 불편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도 저상버스 도입률만 봐도 전체 버스 903대 중 저상버스는 196대에 불과하다”며 “저상버스 도입이 저조하다 보니. 현재 장애인 콜택시가 대중교통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장애인 콜택시 운영 상황 또한 열악해 교통약자들은 긴 대기 시간과 불규칙한 배차 간격으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특히 장애인 콜택시의 ‘지역 간 이동 제한’ 문제가 교통약자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병원 방문을 제외하고는 관외 지역으로의 이동이 대부분 제한되기 때문에,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침해받고 있으며 이용자 등록 기준도 지자체마다 달라 혼란을 주고 있다”며 “법정 운행 대수와 운전원 부족이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교통수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프라 확충과 추가 차량 도입, 운전원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단순히 이동 편의성을 넘어 학습권, 교육권, 노동권 등 다양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교통약자가 일상에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때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하고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며 “충남도와 각 지자체가 협력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효율성을 높여 나가길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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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의원 “아산탕정2고등학교 설립 추진 속도 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지윤 의원은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산탕정2고등학교의 신속한 설립 추진과 관련해 충남도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다.
전국적으로 청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아산지역은 청년 인구 증가 추세로 지역 내 학령인구가 자연 증가하면서 학교 신설에 대한 주민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아산탕정2고등학교 신설을 추진, 지난해 10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최종 확정됐다.
신설학교는 총 45학급, 총 1,169명의 학생을 수용하게 된다.
이 의원은 “탕정2고가 주민들의 환영 속에서 첫발을 뗐다.
그러나 제 시기에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며 “학교 용지 확보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토지주 간 보상 가액에 이견 차이가 생기면서 협의가 예상보다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용지 확보 단계가 지연되면서 전체 신설 추진 과정 또한 지연돼 개교 시기가 기존 2026년 3월에서 2028년 3월로 변경됐다”며 “학교 용지 확보 지연이 더 길어진다면 준공 시기도 미뤄질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 아산지역의 고등학교 신입생 수는 지난 2022년 기준 3,765명에서 2028년 4,307명까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입생 증가는 2031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적기 학교 신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충남교육청은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등학교 과밀학급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탕정2고 설립까지 지연돼 과밀학급 수준이 심화하지 않도록, 충남도 역시 산업단지 조성 사업 기한 연장과 학생 배치 계획 등 승인 조건 이행 촉구에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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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철 의원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에 차질 없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고광철 의원은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공주시 송선·동현지구의 개발과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유치를 주장했다.
고광철 의원은 “현재 공주시는 세종시 행정수도 출범에 따른 행정구역 감소 및 세종·대전으로의 인구 유출 등으로 지역발전에 불리한 여건을 갖고 있다”며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의 3대 위기 원인 중 하나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균형 발전 촉진을 위해서는 공주시 송선·동현지구를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인근 세종시의 팽창으로 공주시에 대한 인구 유입과 상업적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송선·동현지구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공주시는 세종시와의 지리적 근접성을 바탕으로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현재 송선·동현지구는 내년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이외에도 스마트 창조 도시 조성, 공공청사 부지 마련 예정으로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4차산업 특화 도시로 도시성장의 새로운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처럼 송선·동현지구 개발과 함께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 유치”며 “최근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주시도 이에 뒤처지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지역 개발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송선·동현지구를 오송 클러스터처럼 첨단 과학단지로 만들어 바이오 등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공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송선·동현지구의 개발이 확대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돼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지역발전을 넘어 충남도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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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의원, 노인일자리 및 노인대학 확충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노인일자리 및 노인대학 확충을 위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김민수 의원은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도내 노인일자리 및 노인대학을 확충함으로써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노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전에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6.6%로 OECD 회원국의 노인빈곤율 평균이 14.2%인 반면 우리나라는 40.4%이었다.
이처럼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충남 노인인구 471,348명 중 단 10.5%만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다.
더불어 노인일자리의 74.4% 이상이 월 30시간 일하고 29만원을 받는 공익활동형으로 노인빈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충남 노인대학은 총 68개소이나 단 1개소만 운영하는 시군이 무려 5곳으로 확인되었는데, 아산은 노인인구가 5만명 이상이고 보령, 금산, 예산은 노인인구 비율이 30%가 넘는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적극적인 노인대학 확충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노인인구로 인해 지자체와 다음 세대가 부담해야 할 부양비도 함께 상승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자체는 노인일자리 및 노인대학 확충을 통해 초고령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노인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비스형 노인일자리 확충과 AI시대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노인대학 프로그램 신설을 통해 근로의지와 교육수준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을 철저하게 대비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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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충남도의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철저”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정우 의원은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확산일로에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본인의 지역구인 청양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며 “단풍철이 아닌 10월 4일 사진임에도 나무들이 빨갛게 물들어 가고 있다.
청양의 경우 2020년 대비 2023년 고사목이 900%에 이를 정도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31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재선충 확산 방지에 나선 것으로 보이지만, 효과 없이 확산되는 이유는 방제 방법이 잘못되었거나 시기를 놓친 것”이라고 지적하며 “고사목 제거에 적절한 예산을 투입해 실효성 있는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유림이나 도유림은 그나마 대처가 된다고 해도 사유림의 경우 제때 방제를 하지 못해 주변 산림까지 재선충병이 옮겨가는 실정”이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상 ‘방제 명령’, ‘직접 방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재선충의 위협을 막지 못한다면 충청남도 소나무는 전멸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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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현 의원 “농민 공익직불금 지급 시기 앞당겨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은 5일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공익직불금의 지급 시기를 앞당겨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익현 의원은 “올해는 이상기후와 벼멸구 피해로 인해 전년 대비 쌀 수확량이 20%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쌀값은 전년 동월 대비 12.6%나 폭락했다”며 정부의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 “수확철에는 농사에 들어가는 비용도 늘어나면서 벼를 출하해서 얻는 소득으로 이를 충당해야 하나, 올해같이 흉년과 쌀값 폭락 등 악재가 겹친다면 농가의 어려움은 배가 된다”며 행정절차와 제도 개선을 통해 공익직불금 지급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촉구했다.
충남의 공익직불금은 약 3800억원 수준이며 17만여명의 농민에게 지급될 예정이지만 통상적으로 12월 이후에나 지급되면서 그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전익현 의원은 “올해 같은 악재가 계속된다면 결국 농민은 농업을 포기하고 식량안보마저 위협받을 것”이라며 “충남도가 선도적인 적극행정으로 농민들의 자금난 해소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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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 “입시교육에 밀린 인성교육 확대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5일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인성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 의원은 개인주의와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해지며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 학교폭력, 부적응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 의원은 “2015년 7월 세계 최초로 ‘인성교육진흥법’ 이 제정되었으나, 공교육의 인성교육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고 가정과 학교, 사회의 지원체계도 미흡하다”며 “충남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도에서 지출한 인성교육 관련 예산은 235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내 학교를 방문한 일화를 소개하며 우수한 인재의 산실이라고 자랑하는 학교에 윤리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입시교육에 치중한 나머지 인성교육이 밀렸다고 안타까워했다.
방 의원은 “진정한 인재는 높은 학업 성취도뿐만 아니라 올바른 인성을 겸비한 사람”이라며 “인성교육진흥법에 근거해 인성교육을 확대하고 인성교육 관련 예산 및 전문인력을 확충해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충남도와 도교육청에 촉구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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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호 의원, 충남 수산물 공동브랜드 추진 제안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신영호 의원은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속가능한 충남 수산업 발전을 위한 충남 수산물 공동브랜드 추진’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공동브랜드는 우수한 품질의 품목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지역 이미지 강화와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며 공동브랜드의 이점을 역설했다.
이어 “경상남도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청경해와 해가람’ 이라는 수산물 공동브랜드를 통해 지역 수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또한 선정된 업체에 포장재 지원과 박람회 우선 참가 등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등 운영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고수온의 여파로 어장지도가 변화하면서 난대성 어종이 증가한 만큼, 새로운 어종에 대한 품질 기준 준수와 함께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며 “충남 수산물 공동브랜드 추진을 통해 충남이 추구하는 품질 기준에 적합한 품목과 업체를 선정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충남도는 이미 원예 공동브랜드인 ‘충남오감’을 성공시킨 바 있다”며 “이제 충남 수산업도 공동브랜드 추진으로 시장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써야 할 때”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충남도는 도민에게는 안전한 수산물을, 어업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책무가 있다”며 “수산물 공동브랜드 추진으로 충남의 어업생산력을 높이고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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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옥 의원 “충남 수소버스 보급 저조… 도비 지원 확대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은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소버스 확대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의원은 “2024년 6월 기준, 전국 수소버스 보급 대수 총 990대 중, 충남에 보급된 수소버스는 38대로 전국의 약 3.8%에 불과하다.
또한 국비와 시군비를 제외한 9개 광역의 저상 수소버스 1대 기준 구매보조금 평균이 6078만원인데 충남은 2700만원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소 버스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차로 같은 무공해차인 전기버스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시간이 짧은 장점이 있다”고 피력하며 “내연기관 버스를 수소버스 1200대로 전환하면 연간 이산화탄소는 8만 6600톤, 질소산화물은 1200톤 배출 저감으로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감축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저탄소 전환을 위해 수소버스 보급 확대를 위한 도비 보조금 지원액을 광역 평균 금액인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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