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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AI 시대 필수 미래 역량”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AI 시대 필수 미래 역량”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3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김민숙 의원 주재로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역할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대전미래교육연구회 공동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AI 시대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조명하고 대전시 청소년이 풍부한 문화예술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지은주 대전오페라단장은 “문화예술교육은 청소년의 자존감, 창의력, 정서적 성장, 사회적 소통 능력을 종합적으로 증진시키는 핵심 교육”이라며 “학교와 학교 밖 교육 및 지역 문화예술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토론자로는 김경희, 김황식, 이희내, 채송화, 김희정 등 전문가 및 대전교육 관계자가 참석해 현장 중심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했다.
토론자들은 문화예술교육이 청소년 개개인의 창의성과 인성을 함양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예술 강사의 처우 개선과 지역사회 연계 강화 등 실질적인 지원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민숙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이 미래 사회 인재 양성의 필수 요소라는 점을 알게 됐다”며 “대전시 청소년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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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의회 제5회 임시회 제1차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 개최
충청광역연합의회 제5회 임시회 제1차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 개최
[충청25시]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는 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해,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홍보팀 신설 △‘충청광역연합협의회’정기회의 개최 △초광역 관광 서비스 체계 구축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신영호 의원은 홍보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충청광역연합 홍보가 선제 되어야 충청광역연합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충청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 시 홍보팀 신설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인호 의원은 10월 예정된‘충청광역연합협의회’정기회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안건들이 준비되어야 한다＂며 ＂재정 지원 방안, 인력 투입 계획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논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회의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형서 의원은 충청미래경제포럼에 대해 ＂단순한 포럼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충청권 4개 시·도의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현미 의원은 초광역 관광서비스 체계 구축과 관련해 ＂진행중인 광역관광상품 개발 용역 결과를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에도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초광역 선도지구와 함께 할 수 있는 충청권 관광 전략 방안을 연구용역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안경자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의 역할에 대해 ＂4개 시·도가 공통으로 필요한 핵심 사업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40여명의 적은 인원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서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는 제1회 충청광역연합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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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동빈 부의장, 마을안길 통행 갈등 현장 방문
세종시의회 김동빈 부의장, 마을안길 통행 갈등 현장 방문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동빈 부의장은 지난 3일 금남면 성덕·영곡리 일대를 찾아 마을안길 통행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동빈 부의장을 비롯해 성덕·영곡리 마을 주민 20여명, 세종시청 도로과 및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최근 토지 소유자 변경으로 인해 마을안길 통행이 제한될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자리가 마련됐다.
한 주민은 “수십 년간 공동으로 사용해 온 마을안길이 최근 토지주 변경 이후 통행 제한 움직임이 있어 주민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또 다른 주민은 “차량 통행 제한 시 공장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긴다”며 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청 도로과 관계자는 “최근 지가 상승 등으로 유사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마을안길 통행 제한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일반교통방해죄 등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제 해결을 위해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동빈 부의장은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사안의 특성상 일정 시간이 필요하지만,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종시청과 협력하고 토지주와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 부의장은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직접 챙기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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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송도 8공구 R2블록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심의 ‘보류’환영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은 2일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가 송도국제도시 8공구 R2블록 개발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한 것과 관련해“졸속 심의와 특혜성 개발 시도를 멈춘 것은 올바른 결정”이라며“주민과 충분히 합의해 문화·복지·체육·교육 등 주민생활편익 복합시설 위주로 조속히 재설계·추진돼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정 의원은 그간“이미 특혜 논란으로 한 차례 백지화된 동일 구조의 사업이 또다시 졸속 심의를 통해 재추진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해 왔다.
특히 상업시설용지에 무분별한 주거시설 난립이 이어질 경우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민 피해만 우려되는 ‘아파트숲’ 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
정 의원은“이번 투자유치기획위원회의 심의 보류는 주민과 충분한 합의 없이 추진된 대규모 아파트·오피스텔 공급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인천시는 더 이상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투자심의가 아닌, 주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투명하고 공정한 개발계획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R2부지 내 최소 40% 이상은 문화·복지·체육·교육 등 주민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복합편익시설로 채워야 한다”며“B1·B2 부지 매각 시에도 주민 생활편의시설 우선 배치를 의무화해 주민 수용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향후에도 주민 동의 없는 특혜성 개발 시도를 철저히 막아내겠다”며“송도의 미래를 일부 기업의 사익에 맡기지 않고 주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신속하고 빠른 재설계·재추진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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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선비의 청렴한 삶을 배우다
충남도의회, 선비의 청렴한 삶을 배우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지난 1일부터 이틀간 논산에 소재한 한국유교문화진흥원과 서원 등에서 선비문화 체험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공직사회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실천 의지를 다지며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도의회 공무원들이 참여해 첫날은 선비문화 관련 융복합 전시를 관람하고 호 짓기·글쓰기·다례 등 선비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날에는 조선시대 선비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노강서원과 명재고택, 돈암서원을 답사하면서 청렴 공직 가치의 근간이 되는 선비정신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을 가져 직원들의 호응이 높았다.
도의회 관계자는 “선비문화는 단순한 전통문화 유산을 넘어 오늘날 지향해야 할 청렴·정의·존중의 가치를 담고 있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청렴 실천 의지를 되새기고 직원 간 화합과 배려의 문화를 강화하는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MZ 공무원’과 함께하는 ‘청렴 실천 IDEA 소통간담회’ 등 맞춤형 청렴 시책을 통해 실천하는 청렴 문화를 계속해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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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초 학생들, 2025년 하반기 청소년 의회교실 첫 문 열어
관저초 학생들, 2025년 하반기 청소년 의회교실 첫 문 열어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2일 관저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2025년 하반기 청소년 의회교실의 첫 문을 열었다.
이날 청소년 의회교실은 이재경 의원이 함께 참여해 학생들에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설명하고 실제 의정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소개했다.
관저초 학생들은 시의원 역할을 맡아 건의안을 제안하고 찬반 토론을 하면서 모의 본회의를 진행했다.
실제 시의원들이 활동하는 본회의장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안건을 처리하는 체험은 학생들에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았다.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은 “처음엔 긴장됐지만 직접 토론하고 안건을 처리하면서 정말 시의원이 된 것 같았다”며 “우리가 사는 사회를 위한 정책을 생각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학생들과 프로그램을 함께한 이재경 의원은 “여러분의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며 “오늘 이 경험이 소중한 추억이자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학생들을 응원했다.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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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7월 22일 천안역 증·개축 착공식 개최 환영”
문진석 의원, “7월 22일 천안역 증·개축 착공식 개최 환영”
[충청25시] 명품 천안역을 만들 ‘천안역 증·개축’ 착공식이 7월 22일로 확정된 것에 대해 문진석 의원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2020년 당선 직후부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20여 년간 임시역사로 방치된 천안역의 증·개축 사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예산 반영을 요구해왔다.
문 의원의 노력에 정부는 2021년 본예산에 설계비로 국비 15억을 반영했고 2023년 설계가 마무리되며 사업 추진을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중동발 분쟁,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 원자재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5차례나 시공사 선정이 유찰되는 등 사업 무산이 우려될 정도의 상황이 계속됐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국가철도공단, 천안시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PQ기준 완화, 노임단가기준 상향 적용, 야간 작업수당 인상 등 대안을 마련했고 최종적으로 유창이앤씨 컨소시엄과 계약을 맺는데 성공했다.
또한 문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금년 천안역 증개축 공사비로 국비 30억을 확보한 만큼, 공사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문진석 의원은 “천안시민의 숙원사업인 명품 천안역이 드디어 첫 삽을 뜨게 돼 매우 기쁘다”며 “2028년 준공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천안역 증·개축 사업의 시작은 천안 원도심 르네상스의 신호탄으로 역세권 혁신지구 사업 등 퀸터플 개발도 빠른 시일 내 추진될 것”이라며 “천안시민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진석 의원은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단 원내수석에 임명돼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통과, 민생·개혁 입법 등 국회 현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에 힘쓰고 있다.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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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선생님, 왜 바뀌었나요?”
“우리 아이 선생님, 왜 바뀌었나요?”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학부모에게 공지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반적으로 유치원·어린이집은 교사의 변동사항을 학부모들에게 공지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의 경우 교사의 퇴직 등에 관한 변동사항을 학부모들에게 적기에 공지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는 영유아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영유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교사의 배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호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매년 1회 이상 교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게 되어 있을 뿐,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배치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배치에 관한 사항을 각각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해 교사의 배치가 결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보호자에게 공지되도록 해 안정적인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변동시 학부모에게 즉시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법제화는 아동의 권익보호와 정서적 안정,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 의원은 “영유아 교사는 아이의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사 교체를 부모가 미리 알고 아이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사 변동을 사전에 공지하면 학부모의 불안을 줄이고 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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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등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 막는다 김은혜,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 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허가제를 도입하는 일명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실효성이 없었던 외국인 부동산 규제를 바로잡고 내국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적용되어 온 대출 규제 및 실수요자 제한 등 제도적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자국 내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국가들이 한국에서는 아무런 규제 없이 매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조적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 8,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 216호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5.4%, 소유자 수는 같은 기간 5.5%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중국인의 주택 소유는 5만 6,301가구로 외국인 전체 소유 주택의 56.2%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대출 규제는 내국인에게는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가구 등 실수요자 대상 대출까지 막아놓은 반면,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국내 부동산을 자유롭게 매입하고 있어 국민 역차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에는 상호주의 원칙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부과하는 규제 수준을 고려해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도록 강제했다.
또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방식도 기존의 단순 신고제에서 사전 허가제로 전환되며 앞으로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보유 실태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해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 또한 강화될 전망이다.
김은혜 의원은 “국민에게는 각종 대출을 틀어막고 외국인에게는 아무 제약 없이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역차별”이라며 “국민이 집을 사기 가장 어려운 이 시기에, 외국인은 더 쉽게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게 하는 실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은 자국민에게 불리한 규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첫 걸음이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며 “국민 모두가 공정한 토대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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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북한 1년 넘게 방사성폐수 방류 정황…사실이라면 윤 정부 1년 넘게 방치”질타
이언주 의원, “북한 1년 넘게 방사성폐수 방류 정황…사실이라면 윤 정부 1년 넘게 방치”질타
[충청25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일 더불어민주당 124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방사성 폐수 방류 보도와 관련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북한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정련 공장에서 정화되지 않은 폐수가 방류됐을 가능성에 의혹을 보도한 기사를 인용해 “미국 위성전문가에 따르면 방류 정황이 위성에 찍힌 게 2023년 10월 경이라는데, 사실이라면 1년 넘게 무단 방류가 진행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금까지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또 왜 윤석열 정부는 이것을 방치하고 있었는지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통일부, 환경부, 해수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부처별로 대응 마련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원안위가 어제 발 빠르게 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을 통해서 공간방사선 준위 분석 결과 전국 모든 지역에서 정상 준위로 확인됐다고 발표했고 각 부처의 실무진들이 모여서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대응 현황을 전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오염이 확인될 경우 오염 차단 및 환경 피해 복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다행히 서해에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향후에 오염 사전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철저한 대책을 당부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또한 “북한의 방사성 폐수 방류 문제는 국가적인 사안이고 국민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에는 일본, 북한이 다를 수 없고 여야가 따로 없다”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전 정부 시절부터 방류가 방치되어 온 사안인데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정쟁화하거나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거나, 문제를 삼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경고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윤석열, 김용현의 무인기를 이용한 외환죄 의혹 등을 언급하며“국민의힘이 이 문제에 대해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알았다면 침묵을 지킨 것에 대해서 책임이 굉장히 무겁다고 생각한다”고 질타를 이어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아무쪼록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철저한 대책 마련에 함께 힘을 모아달라”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거듭 강조했다.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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