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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보행안전시설 설치 조례 개정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보행안전시설 설치 조례 개정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 1)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5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차량의 보도 침범 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신설 도로뿐 아니라 위험요소가 있는 기존 도로에도 보도용 차량방호울타리 등 보행안전시설 설치 근거를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송인석 의원은 “현행 조례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시설 설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신설 도로의 보도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보행자 보호를 위한 방호울타리 설치 가능 조항 신설 △보행자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기존 도로에도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송인석 의원은 “정부 또한 ‘2025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통해 차량방호울타리 시범 설치 등 다양한 보행안전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국가 정책과 연계되어 지역과 중앙이 함께 보행자 중심의 안전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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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8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8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15일 제28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소관 실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은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 준비와 관련,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지역 업체 우선 활용과 국내 제품 사용 확대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대전의료원 건립과 관련해서는 “설립도 중요하지만 향후 운영비에 대한 재정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관저동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도 운영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 노인회관 건립 시 주차장 공간 확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국가하천 재해예방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 및 금강청과의 협의를 통한 국가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
박종선 의원은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과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예산 문제나 보상 협의 등으로 인해 전체 일정이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서남부 스포츠타운의 경우,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대비해 추진되던 사업이 애초 목적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건물 구조 및 내부 시설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계도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4개 광역시도가 공동으로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충남도 등에서 약 10% 정도만 부담하고 있어 대전시의 재정적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운영비 절감과 적자 해소책 마련을 주문했다.
황경아 부의장은 장애인 체육 정책과 관련, 비장애인 체육회와 장애인 체육회 간 처우 격차 해소를 주문했다.
특히 장애인 체육회 운동부의 경우 명절 휴가비가 없는 등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 직접생산품 우선구매율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대전시 복지국 예산이 전체 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복지 수범 도시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교육청은 장애인 직접생산품 우선구매율을 충족하는데 대전시는 미달하고 있다며 노력 부족을 비판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해서도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패널티를 부담하는 것보다 그 비용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재경 의원은 최근 서구 관저1동에서 발생한 모자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와 구의 협력체계 강화를 주문하며 “행정 사무에서 구정 업무와 시정 업무의 경계선은 있을 수 있지만, 시민의 복지를 지키는 데에는 업무 구분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천 재해예방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최근 대전지역 수해는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고 지적하며 기성동 정뱅이 마을과 도안동 아파트 침수 사례를 들어 기후변화에 대비한 체계적인 하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상수도사업본부 간부 공무원이 이번 정기인사 때 다수 교체된 상황에서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각고의 노력을 당부했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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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지 이용 규제 합리적 개선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고령 농민의 생활 안정과 귀농·귀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 이용 관련 규제를 현실화하고 행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농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15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직된 농지 이용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우리나라 농지법은 농지의 보전과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으나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농지 투기 의혹이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자 국회는 같은 해 7월 농지 취득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현행 농지법은 투기 억제와 무분별한 농지 취득을 막는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한편 농지 거래 자체를 크게 위축시키면서 농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귀농·귀촌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농촌의 활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기반 구축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 영농을 위한 농지 취득 허용 △3년 이상 보유 요건 없이 개인 소유 농지의 임대차 허용 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행 농지법은 고령 농민의 생활 안정을 저해하고 영농이 어려운 농민의 농지 거래를 위축시키고 있으므로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지 이용 규제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농지 거래의 합리적 활성화를 유도해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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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현실 외면한 지역사랑상품권·유류 규제 개선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확대 및 유류판매취급소 규제 개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기준이 지역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가맹 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또한 유류판매취급소가 농기계용 연료의 유일한 공급처임에도 지나친 규제로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역의 대다수 주민들이 생필품과 농자재를 구입하는 마트가 오히려 가맹점에서 제외돼 상품권 사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의 실질적 수혜 대상이 지역 주민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식 주유소가 없는 마을에서는 유류판매취급소가 농기계용 연료의 유일한 공급처임에도 직접 주유가 금지돼 있어 무거운 휴대용 기름통에 옮겨 담아 주유해야 하는 번거롭고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주유소라는 명칭만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과 지역 여건을 반영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원내정당 대표,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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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청권역 ‘국립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정신건강 위기에 직면한 충청권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국립청소년디딤센터’의 충청권 설치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15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권역 국립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충청권에 거주 중인 약 53만명의 청소년 가운데 4만 3,000여명이 정신장애를 경험하고 있고 자살위험군도 약 7,800명에 달하는 등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충남은 2021년 기준 청소년 ‘자살생각률’ 이 14.5%로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정서행동특성 관심군 비율 또한 가장 높아 지역 내 전문 치료시설 구축이 시급하다.
정병인 의원은 “국립청소년디딤센터는 위기청소년에게 상담, 치료, 보호, 교육이 통합된 지원을 제공하는 시설로 현재 수도권·영남권·호남권에만 설치되어 있고 충청권은 광역 단위의 국립 치료·재활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는 청소년 생존권에 대한 지역 간 불균형이자 국가 책임의 공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청권 디딤센터가 건립된다면 대전·세종·충북 등 인접 지역 청소년에게도 광역 거점 기능을 수행하며 실효성 있는 지역 정신건강 인프라로 작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정부에 △충청권역 국립청소년디딤센터의 조속한 건립 △청소년 자살 및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조기진단·개입 시스템 강화 △위기청소년 재활·자립 인프라 확충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등을 촉구했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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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싱크홀 예방 위한 지하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시급”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구형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최근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 사고로 인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안전한 지하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구 의원은 “최근 7년간 전국적으로 1,398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했고 이 중 814건이 상·하수관로 등 지하매설물 손상, 422건이 공사 부실, 162건이 기타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전체 사고의 약 48%가 여름철에 집중되는 등 계절적 위험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도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지반침하 위험지도 제작 및 공개를 의무화해 시민들이 안전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핵심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노후 상·하수도관 등 지하매설물에 대한 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위험지역을 우선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중점관리대상시설 지정 확대 및 안전점검 주기 단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싱크홀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체계를 고도화해 위험도에 따라 점검 주기를 차등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점검 인력과 예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촉구했다.
구 의원은 “지반침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재난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지반침하와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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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유공자 예우 위해 충남에 국립호국원 설치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국립호국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립호국원의 조속한 설치를 위한 충남도의 노력을 촉구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예우하는 일은 국가의 기본 책무로 충남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다하고 보훈의 지역균형 실현 및 도민의 오랜 숙원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호국원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안장과 추모, 그리고 보훈정신을 계승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충청남도만 호국원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충남은 독립운동, 6·25전쟁, 베트남전 등 근현대의 국난 극복 과정에서 수많은 국가유공자를 배출한 충절과 희생의 상징적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내 안장 시설 부재로 인해 보훈대상자와 유가족들이 타 지역 국립묘지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과 정서적 소외를 겪고 있다.
김 의원은 “고령의 유가족들은 장거리 이동에 어려움을 겪으며 국가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박탈감마저 느끼고 있다”며 “국립묘지에 국가유공자를 모시는 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유족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충남에 호국원을 설치할 것 △국립호국원을 조속히 설치해 보훈의 지역 균형화와 국민통합을 실현할 것 △호국원 설치를 위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할 것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국회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가보훈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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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명실상부 바이오 도시, 대전 도약”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명실상부 바이오 도시, 대전 도약”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5일 대전바이오벤처타운 인근에서 개최된 대전바이오창업원 착공식에 참석해 명실상부 바이오 도시 대전 도약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바이오 기업 대표 및 유관기관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바이오창업원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및 축전 영상, 시삽식,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었던 쌍두마차 중 하나인 반도체 산업을 10년 내 바이오 산업이 앞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내년까지 총 451억원이 투입되는 대전형 바이오 창업원과 함께 바이오 혁신신약 특화단지까지 조성된다면 대전은 명실상부한 바이오 도시로의 도약이 기대된다”며 “대전은 그동안 전국 최초 수소트램, 서예진흥원, 대전투자금융 등 전국을 선도하는 성과를 이뤄온 만큼, 대전시의회는 대전이 혁신 바이오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신약 특화단지와 창업원의 조속 추진 등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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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참전명예수당, 국가가 책임져야”
김현정 의원 “참전명예수당, 국가가 책임져야”
[충청25시] 15일 오전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국가보훈부 권오을 장관 후보자에게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단체 운영 보조금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참전명예수당은 국가와 지자체가 이중 지원하는 구조인데, 지역별로 12만원에서 60만원까지, 무려 5배 넘게 차이 난다”며 “같은 전쟁에 참전하고도 사는 곳에 따라 수당이 달라지는 지금의 ‘복불복 수당’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이제는 ‘국가 책임 수당’ 으로 전환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 근거로 “현행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국가보훈부 장관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수당 지급의 법적 주체는 분명히 국가이며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현재 구조는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광역과 기초를 합산한 지자체 평균 지급액 가운데 최고는 충남으로 총 44만원에 이른다”며 “이 수준을 참전명예수당의 기준선으로 삼고 국가 지원 수당 45만원을 더해 전체 지급액의 90~95%는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지자체는 약 5만원 내외의 최소 보완만 담당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당정협의회에서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권오을 후보자는 “참전명예수당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향후 예산안 조정과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보훈단체 운영 보조금의 격차와 인건비 문제를 짚으며 “지금 보훈단체 지부·지회의 운영비는 한 달에 많아야 50만원, 적게는 20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전기세, 임대료, 사무용품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런 구조로는 단체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국가가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보훈단체 직원에게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민간기업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운영비는 지부는 월 100만원, 지회는 월 50만원 이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인건비는 법정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관련 보고를 모두 받았다”며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체계에 조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다만 예산 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끝으로 “결국 장관의 의지에 달린 문제”며 “새 정부가 출범했고 새로운 장관이 들어서는 지금이야말로 그에 걸맞은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할 때”고 강조했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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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의원 “행정통합, 성급함보다 신중한 접근 필요”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이 15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주민 직접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선태 의원은 현재 김태흠 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에 대해 △올바른 방향성 △통합 성사 가능성 △주민 직접 참여 보장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김 의원은 “현재의 행정통합 논의는 중앙집권적 틀에 갇힌 피상적인 통합에 불과하다”며 “스위스식 연방제 모델을 참고해 충남도를 비롯한 광역 정부에 독립국가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지방자치 개헌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지사 임기 내 통합 완료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통합논의가 시작된 시점부터 법률 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복잡한 절차가 소요된다”며 “성급한 추진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구역 통합과 같은 주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결정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들의 직접적인 의사를 묻고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주민들의 동의 없는 통합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미래에 더 큰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충남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지방행정은 단편적인 행정통합이 아니라, 헌법 개정을 통한 자치분권의 강화와 주민 참여 확대에 있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구현을 바탕으로 도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 방향을 찾아가야 한다”며 “속도전보다는 깊이 있는 숙고 과정을 거쳐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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