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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대법원서 조례안 효력 분쟁 최종 승소
세종시의회청사전경(사진=세종시의회)
[충청25시] 세종시의회가 세종시를 상대로 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해당 조례의 적법성과 효력이 최종 확정되면서 시의회의 입법권과 제도의 정당성이 공식 인정됐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23년 3월 시의회가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비율 등을 통일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재의결한 것이었다.
세종시장은 해당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을 위반했고 기관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같은 해 4월 대법원에 개정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2023년 4월 3일 대법원 소장 접수 후 2년여 만인 올해 6월 26일 대법원 변론 재판을 거쳐 최종적으로 오늘 원고의 청구 기각 선고로 마무리됐다.
시의회는 “이번 판결로 출자·출연기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됨은 물론, 기관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이 강화되고 법적 안정성까지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조례 시행 이후 지난 2년간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선발은 개정 조례 규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세종시 역시 2024년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공모 당시 해당 조례 절차를 준수하고 그 투명성을 홍보한 바 있다.
임채성 의장은 “이번 판결은 지방의회의 정당한 권한과 입법 자율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는 소중한 세금과 행정력, 시간을 소모하는 정쟁이 아니라, 의회와 시가 함께 힘을 모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행정수도 완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번 승소 판결에 따라 즉시 소송비용 회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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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안동 · 예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2 억원 확보
김형동 의원 , 안동 · 예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2 억원 확보
[충청25시] 김형동 의원 은 14 일 , 행정안전부로부터 총 22 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2025 년 상반기 배정분으로 , 안동은 △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13 억원 △ 남선면 신석리 급수구역 확장사업 2 억원 , 예천은 △ 남산공원 야간미디어아트 설치사업 7 억원을 확보했다.
안동은 ‘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 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로 도청 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완공 후에는 행정업무 시설과 교육 · 문화 활동을 위한 다목적 공간이 한 곳에 들어서 , 도청 신도시의 생활 · 문화 거점으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안동 남선면 신석리의 급수구역 확장사업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수질이 불량했던 지역에 깨끗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물 공급 불편이 해소되고 , 주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천은 남산공원 야간미디어아트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로 , 남산공원이 낮뿐 아니라 밤에도 매력적인 관광 · 휴식 명소로 탈바꿈하게 될 예정이다.
첨단 조명과 미디어아트를 결합한 야간 경관 조성은 주민들의 야간 여가활동 기회를 넓히고 , 관광객 유입에 따른 예천의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동 의원은 “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에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 ” 이라며 “ 앞으로도 살기 좋은 안동 · 예천을 만들기 위해 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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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7억원 확보
김용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7억원 확보
[충청25시] 김용태 국회의원이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시민 안전을 위해 포천시 11억원, 가평군 16억원 등 총 27억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재난안전과 지역 현안사업 등 예상하지 못한 재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정부가 편성하는 예산으로 이번 특별교부세는 △포천시 신읍동 통합육아지원센터 건립사업 11억원, △가평군 가평읍 노인회관 건립사업 4억원, △가평군 북면 골말교 교량 설치 7억, 가평군 설악면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에 5억원이 투입된다.
포천시 통합육아지원센터 건립은 지역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육과 가정양육, 부모교육, 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육아지원 기능을 한 공간에 집약해, 공공 중심의 맞춤형 육아지원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신읍동 부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영유아 실내 놀이터, 아동 실내 놀이터 등을 갖춘 영유아 및 아동 육아·돌봄 통합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가평군 노인회관은 지역 어르신들의 문화생활과 생활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가평읍 읍내리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노인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건립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또 가평군 설악면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급수취약지역인 솔고개 일원 상수도 보급과 가평군 북면 주민의 안전을 위한 소법리의 골말교 교량 설치사업도 본격 진행된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포천시와 가평군 주민의 안전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행안부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각종 재난으로 힘든 한 해를 보내고 계신 포천시와 가평군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그 무엇보다 최우선에 두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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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2025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1억원 확보
김교흥 국회의원, 2025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1억원 확보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이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8억 △가좌2동 가좌노인문화센터 일대 통행로 정비 3억 등 총 11억원이다.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는 준공된지 30년이 넘어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이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회의 공간도 부족해 주민 불편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필요한 국비 8억원을 확보했다.
가좌2동 가좌노인문화센터 일대 통행로 개선사업에도 착수한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가좌노인문환센터 통행로가 노후되고 파손돼 보행자의 보행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시설물과 보도를 정비해 안전한 통행로를 조성한다.
김교흥 의원은 “내년 7월 1일부터 서구는 검단구와 분리돼 새롭게 출범한다”며 “교통, 교육, 복지, 안전 등 모든 면에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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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상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
안태준 의원, 상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25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특교세 지원사업은 △유정 호숫길 조성사업 7억원, △능평교 보수보강 공사 3억원 등 10억원 이다.
먼저, ‘유정 호숫길 조성사업’은 유정 호수 주변 약 2.3km 길이의 데크로드를 설치하는 것을 포함해 보행산책 구간 정비 및 관광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광주 8경 중 하나인 태화산과 연계한 자연 친화적 관광지 개발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광주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휴양공간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능평교 보수보강 공사’는 공용년수 증가에 따라 균열·부식·변형 등으로 2024년 정밀안전점검 결과 C등급으로 평가된 능평교에 대한 보수보강을 통해 시설물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통행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안 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통해 광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목표”며 “앞으로도 광주을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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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8억원 확보
소병훈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8억원 확보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은 1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총 8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탄벌4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우산2교 보수보강 공사, △벌원2교 보수보강 공사에 투입된다.
탄벌동 723-22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탄벌4호 어린이공원은 조합놀이대, 파고라, 광장, 놀이터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도심 속 녹지 공간으로 인근 탄벌초등학교와 주거·상업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소 의원은 “도심 내 녹지 서비스 확충은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막고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퇴촌면 우산리에 위치한 우산2교와 탄벌동 벌원2교는 준공 이후 장기간 사용으로 교량 균열·부식·변형이 진행돼 안전진단 결과 C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교면포장, 신축이음, 난간 보수, 바닥판 표면보수 등 전반적인 보수보강을 진행해 교량의 내구성과 기능을 회복하고 시민들의 통행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소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오래된 교량의 안전을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도의원들과 광주시와 함께 시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극 확보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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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 , 12 일 기재부 ‘ 제 27 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 심의 통과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강득구 국회의원 은 안양 박달동 인근에 친환경 4 차산업단지와 문화 주거 복합단지가 조성되는 ‘ 박달스마트밸리 ’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고 13 일 밝혔다.
하루 전인 12 일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 제 27 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 에서 “ 국가 필수시설이지만 지역이 선호하지 않는 시설의 원활한 설치와 이전을 위해 기부대양여 사업방식을 개선 ” 하겠다며 , “‘ 現 부지 압축 재배치 후 잔여부지 국가 · 지자체 협력개발 ’ 등 다양한 개발방식을 활용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협력을 활성화 ” 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활성화의 예시로 안양시가 지하탄약고 등 대체시설을 설치한 후 잔여부지를 활용해 첨단산업 · 주거 · 문화 복합단지 조성하는 사업 , 즉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을 언급했다.
‘ 박달스마트밸리 사업 ’ 은 강득구 의원의 공약일 뿐만 아니라 , 최대호 안양시장 ,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며 , 현재 국방부 탄약고를 이전해 현대화 ,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복합개발을 하기 위한 기부 대 양여 사업이다.
신형 탄약고 건설과 복합단지 개발 사업에 총 약 3 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안양도시공사 50.1% 의 지분과 삼성증권 컨소시엄 49.9% 의 지분 비율로 공동 시행한다.
강득구 의원은 , “ 워낙 국가의 거대한 사업인지라 , 국방부와 사업 필요성에 대한 협의를 거쳐 민간사업자 선정 , 국토부의 ‘GB 관리계획변경 사전입지심사 ’, 기재부의 ’ 국유재산심의 ‘ 와 같은 부처와의 협의에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면서 “ 안양시민 , 특히 박달동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의 열망이 결실을 맺게 됐다” 며 소감을 밝혔다.
’ 박달스마트밸리 사업 ‘ 은 안양시의 정주성과 자족성을 충족시키며 안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 이후 위례 - 과천선의 박달 - 광명역 연장에 필요한 국토연구원 용역의 B/C 산출에 청신호로 여겨진다.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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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장애인교원 체계적 교육활동 보장 위해 전담 인력 배치 추진”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장애인교원 체계적 교육활동 보장 위해 전담 인력 배치 추진”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13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김민숙 의원 주재로 ‘대전 장애인교원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교원이 차별 없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지원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김기룡 교수는 전국 4584명의 장애인교원 현황과 근무 환경에서 직면하는 구조적 어려움을 제시하며 장애인교원의 교육활동 참여 보장을 위해 △합리적인 인사관리 기준 마련 △개인 맞춤형 편의제공 체계 구축 △ 전담부서와 안정적 지원체계 마련 방안을 제안했다.
토론자로는 김태완, 이준호, 박병찬, 편도환, 최재영 등 전문가 및 대전교육 관계자가 참석해 현장 중심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했다.
토론자들은 대전지역 장애인교원 지원 정책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교육청 내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배치 △생활근거지 배치·우선전보 확대 등 인사제도 개선 △근로지원인 공백 해소와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정기 실태조사 및 편의지원 수요조사 의무화 △장애인식개선교육 강화 △장애인교원 당사자 참여 보장이 필수적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김민숙 의원은 “대전은 2017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현재 지원 수준이 여전히 미흡함을 알게됐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장애인교원이 차별 없이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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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회계처리, 특혜 논란 반복되면 안돼”
“삼성생명 회계처리, 특혜 논란 반복되면 안돼”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13일 삼성생명이 이날 발표한 반기보고서에서 삼성화재 지분을 여전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것과 관련해 “이는 단순한 회계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그룹 지배구조와 보험계약자 권익에 직결된 중대 사안”이라며 금융감독원·회계기준원 등이 참여하는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명확한 해석 기준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4월 30일 삼성화재를 보험업법상 자회사로 편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분율이 15.43%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반기보고서 회계처리에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지분법이란 단순히 보유 주식의 시가 변동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평가와 달리 투자기업이 피투자회사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 피투자회사의 순이익·손실 중 투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회사의 손익계산서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 50% 이하를 보유하면 ‘지분법’을 적용하지만, 국제회계기준 제1028호는 지분율이 20% 미만이더라도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지분법을 회계 처리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면, 삼성화재의 순이익 중 삼성생명이 가진 지분율만큼을 삼성생명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삼성화재가 지난해 손보업계 최초로 연간 순이익 2조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삼성생명은 3,000억원 이상을 재무제표에 '순이익'으로 더하게 되고 이 중 일부는 유배당보험 가입자 몫으로 계산돼 삼성생명의 배당부채로 반영된다.
국제회계기준 제1028호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디지털 플랫폼 대규모 공동 투자 △보험상품 연계 및 채널 통합 △경영진 상호교류 △IT·고객정보 공유 등에서 긴밀한 경영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는 지분법 적용 근거인 ‘유의적 영향력’의 핵심 판단 기준과 부합한다는 지적이다.
관련해 지난달 16일 한국회계기준원은 삼성생명 회계처리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전문가포럼을 개최했고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도 금융감독원에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주식 회계처리에 대해 공개질의하고 삼성생명 등 보험사의 계약자지분조정 회계처리에 대한 감리를 요청했다.
김현정 의원은 “2022년 12월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에만 회계기준 ‘일탈 규정’을 재승인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유사한 특혜 시비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해석은 특정 대기업의 편의가 아니라 투자자와 보험계약자 보호, 그리고 기업회계에 대한 시장 신뢰 회복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보험업법 감독규정이 사실상 삼성생명에만 유리한 주식평가 방식을 허용해 개정요구에 직면한 상황에서 감독당국이 과거의 관행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며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은 조속히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통해 회계기준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 모든 금융회사가 동일한 잣대를 적용받도록 보험계약자들을 포함한 국민이 납득 할 수 있는 회계처리 관련 해석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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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초대 원장 검증 마무리
세종시의회,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초대 원장 검증 마무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2일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범에 따른 초대 원장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과 전문성 등 자격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사특위는 세종시의 독자적인 정책연구기관 운영을 책임질 초대 원장으로서의 후보자의 자질과 전문성, 도덕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며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인사특위 위원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정책 비전 △전문성 △도덕성 △조직관리 능력 등을 중점으로 검증했으며 특히 연구와 교육 기능을 통합해 새롭게 출범하는 연구원의 초대 원장에게 요구되는 명확한 비전과 통합적 리더십을 주제로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권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그동안 관·산·학의 경험을 통해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와 교육 기능의 융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위원장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다각도로 검증한 결과, 세종시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와 정책 대응에 주도적으로 임하려는 의지를 확인했다”며 “앞으로 시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역 정책 연구개발을 통한 공공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 인사특위는 이날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하고 ‘적합’ 의견으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025-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