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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노동권 탄압 수단으로 전락… 반드시 개정해야” 김현정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 국회토론회 개최
“공정거래법, 노동권 탄압 수단으로 전락… 반드시 개정해야” 김현정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 국회토론회 개최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7월 8일 민주노총과 국회 정무위·환노위 소속 의원 10인과 함께 국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하는 공정거래법 개정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현행 공정거래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 의원을 포함해 신장식 의원, 한창민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하고 총 3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사회적·법적 타당성을 점검하고 실효적인 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및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범위에서 명확히 제외하고 이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함으로써, 공정위의 자의적 법 적용을 방지하고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토론회는 채준호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정영훈 교수와 조현주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 김린 교수, 신하나 변호사, 전다운 변호사 등 법조 전문가들과 함께, 이준헌 과장, 서명석 과장 등 관계부처 인사도 토론에 참여해 입법·행정의 관점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현장 발제자로는 오종국 울산건설기계지부장과 강동헌 화물연대 법규국장이 나서 공정위의 부당 조사, 노동조건 후퇴, 과징금 부과 사례 등을 증언하며 토론회의 현실성과 긴급성을 더했다.
김현정 의원은 “공정거래법이 재벌 감시법이 아니라 노동권 탄압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노조를 담합집단으로 보는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가 노조를 담합으로 보는 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은 보장받기 어렵다”며 “이번 토론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위한 입법의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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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도의원,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지원 강화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안장헌 도의원,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지원 강화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충청25시] 안장헌 충남도의원이 8일 도의회에서 충남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및 충남도 장애인복지과 관계 공무원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이용인 식비 지원△지역 간 자격증 전문수당 형평성 확보△인권교육 지원 강화 등의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중에는 시설에서 제공되는 점심 한끼가 하루 유일한 식사인 경우가 많다”며 “가격 부담으로 인해 값이 저렴한 식사 위주가 되어 영양 불균형이 우려된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또한 “인근에 마땅한 식당이 없어 시설장이나 종사자가 직접 식사를 준비하거나, 사비를 들여 식사를 마련하는 경우도 있다”며 중식 지원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은 지역사회 돌봄의 최일선에 있다”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통해 현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 확대와 시·군의 협력을 이끌어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주 한일고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안 의원은 1976년생으로 제6대·7대 아산시의회 의원을 역임했으며 제7회, 제8회 지방선거를 통해 충남도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는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아산과 충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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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앞 광교 송전철탑, 13년만에 옮겼다
아파트 앞 광교 송전철탑, 13년만에 옮겼다
[충청25시] 수원 광교신도시 해모로 아파트 주민의 숙원사업이던 송전철탑 이전 설치가 13년만에 완료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실은 어제 오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 인근 송전철탑 이설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한국전력 경기본부 관계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송전철탑 이설공사는 광교신도시 해모로 아파트 A4블록 인근 철탑을 400m 거리로 옮기는 작업이다.
공사 결과 철탑이 3기에서 2기로 하나 줄고 아파트에서도 잘 보이지 않게 됐다.
지난 2012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철탑 이동을 처음 요청한 지 13년만의 결실이다.
그간 송전철탑 이전은 용인시 주민 반대 민원과 갈등 조정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가로막혔다.
한전에서 GH로 시공주체를 변경한 뒤에도 국민권익위 회의와 경기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새로운 시공주체가 된 수원시와 김준혁 국회의원실, 한전 경기본부 등이 1년간 조율한 끝에 이설공사가 완료됐다.
수원시는 공사 과정에서 훼손된 산지 복구 작업을 즉시 진행하고 7월 중 송전설비 인계·인수를 완료할 예정이다.
김준혁 의원은“송전탑 이설은 수원 정 지역구 공약사항 중 하나로 용인시와 수원시 간 갈등을 해소하고 오랜 주민 민원을 해결한 모범사례”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전 경기본부와 수원시, 공사에 협조해 주신 지역 주민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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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화 시의원, “이미용실 유해환경 개선 위한 지원 필요”
박주화 시의원, “이미용실 유해환경 개선 위한 지원 필요”
[충청25시] 8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이미용업소 유해환경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박주화 의원은 이미용업소의 유해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유해물질 노출 피해 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에는 이근광 나주대학교 교수가 발표자로 소영진 을지대학교 교수, 김영성 한국이용사회 대전동부지회장, 박종래 대한미용사회 대전협의회장, 김해영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겸임교수, 양재찬 목원대학교 교수, 김보애 목원대학교 교수, 박재유 대전광역시 식의약안전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뷰티제품의 유해물질에 따른 피해 사례와 연구를 통해 미용제품의 화학성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부작용의 심각성에 대해 설명한 후, 이미용업소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개선 방안으로 친환경 인증제품의 개발 및 사용 확대, 안전한 시술을 위한 기술 및 정보 습득, 안전교육 및 자료 지원, 안전장비 착용 등이 제안됐다.
또한, 토론자들은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이미용업소의 위생 관리 기준 강화, 이미용실 환기시설 의무 설치 및 실내공기 정기 점검, 이미용업 종사자들의 정기 건강검진 제도화 및 안전교육 강화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박주화 의원은 “이미용시설은 시민들이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만큼 자주 노출되는 공간으로 사전방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환기시설 설치 등 즉각적인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시민과 이미용업 종사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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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 ‘ 요양보호사의 날 ’ 법정기념일 지정 추진
이재정 의원 , ‘ 요양보호사의 날 ’ 법정기념일 지정 추진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 이 8 일 , 매년 7 월 1 일을 ‘ 요양보호사의 날 ’ 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요양 · 돌봄 인력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도 헌신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65 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 를 넘어서며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요양과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 정작 이를 책임지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은 낮은 임금 , 불안정한 고용환경 , 과중한 노동강도에 시달리며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재정 의원은 “ 요양보호사 한 분 한 분의 헌신 덕분에 우리 부모세대가 보다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다” 며 , “7 월 1 일을 ‘ 요양보호사의 날 ’ 로 지정함으로써 요양보호사들이 직업적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 우리 사회가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정 의원이 전국요양보호사협회와 여러 차례 면담과 토론을 거쳐 마련했고 , 국회에서는 이 의원 외에 안태준 , 서영석 , 김남희 , 남인순 , 박정현 , 박홍배 , 모경종 , 김윤 , 서미화 의원이 발의에 함께했다.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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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한자교육 체계적 지원 통해 문해력 증대”
충남도의회 “한자교육 체계적 지원 통해 문해력 증대”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학생들의 언어능력과 문해력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충청남도교육청 한자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유성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한자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현재 한자교육은 2016년 헌법재판소의 ‘조·중등 한자교육 선택과목 고시 합헌’ 결정 이후 초·중등학교에서 필수교과가 아닌 선택교과로 운영되고 있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한자교육은 초등학교의 경우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활용, 중학교는 선택교과, 고등학교는 학생의 진로·적성·수요에 따른 시수 편성 등으로 비중이 낮은 상태이다.
유 의원은 “우리말 어휘의 50% 이상이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으나, 한자교육의 비중과 중요도가 낮아 학생들이 국어 사용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한자교육이 이루어져 학생들이 한자를 올바르게 이해·활용하고 언어적 사고력과 문해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5일부터 열리는 제36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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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 딸기산업 구조 전환 방안 모색
충남도의회, 충남 딸기산업 구조 전환 방안 모색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딸기산업 발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충남 딸기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의회는 지난 7일 논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충남 딸기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이 좌장을, 김태일 충남농업마이스터대학 주임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논산농어업회의소 이택현 사무국장, 김재한 딸기농장 대표, 논산딸기연구회 강대석 회장, 충남도 박람회준비TF팀 이상열 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오인환 의원은 “변화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딸기산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와 인력 부족, 자재비 상승 등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딸기산업의 구조를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충남 딸기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충남 딸기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품질 고급화를 통한 브랜드가치 향상 △생산성 향상 및 재배안전성 강화 △조직배양묘 보급 확대 △수출 단지 육성 △생산시설의 조직화 및 규모화 △인력 수급 대책 마련 △딸기 관광 상품화 등 7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토론자들은 딸기 산업 활성화의 어려운 사항을 언급하며 딸기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택현 사무국장은 “환경친화적 농업과 자원순환을 위해 딸기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산물을 사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농촌 환경개선을 위한 자원순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한 대표는 “지속가능한 딸기 산업을 위해 식물공장을 구축해 연중 생산 체계를 갖추고 수출을 활성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국가 및 지자체에서 중점적으로 식물공장 단지를 조성하고 딸기 생산자가 주도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대석 회장은 “외국인 숙소 및 인건비 여건, 자재비 상승, 자조금 제도 홍보 미흡 등 현장에서 느껴지는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딸기 재배 농가들의 어려움을 정책과 예산에 적극 반영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상열 팀장은 “오는 2027년 논산 세계딸기산업 엑스포를 국제행사로 승인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엑스포를 통해 논산 딸기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에 알리고 딸기산업 전반의 발전 방향이 제시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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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배 시의원,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사업 주민 의견 수렴
민경배 시의원,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사업 주민 의견 수렴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민경배 의원 주재로 7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사업 주민간담회’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 공유 및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대전광역시 체육건강국장, 예산담당관, 보상과장 등 관계 공무원과 지역 주민 7명이 참석했으며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 등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민들은 장기간에 걸친 사업 추진에 따른 피로도, 터널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피해, 예산 부족으로 인한 보상 절차 지연 등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올해 추경 예산과 남은 사업비 확보에 대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추진을 요구했다.
민경배 의원은 “정부와 대전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많은 사업들의 예산 확보가 어렵지만,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 사업은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온 지역 숙원 사업인 만큼, 예산 확보를 통해 지연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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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특별위원장 위촉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특별위원장 위촉
[충청25시] 박수현 국회의원이 7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공식 위촉됐다.
균형성장특위는 대통령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핵심 기구로 경제·사회·행정 등 균형성장 관련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균형성장 전략의 청사진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아,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을 구체화하고 유형화해 국정과제 수립에 반영하게 된다.
박 위원장은 위촉에 앞서 6월 30일부터 관련 10개 부처들의 업무보고를 받고 7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권역별 연속 현장 간담회를 진행해 오고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각 지역의 균형성장 국가전략과 지역공약 실현 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국정과제 수립에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간담회 주요 논의 주제는 △국가균형성장의 비전과 전략, △5극 3특 권역별 성장계획,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방안,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균형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세종과 맞닿아 있는 공주·부여·청양을 지역구로 둔 박수현 위원장이 위촉되며 대통령 집무실의 차질 없는 이전이 신속추진과제로 지정될지 역할이 주목된다.
박수현 위원장은 ＂그동안의 국토균형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 시혜성 차원의 배분정책이었다＂며 ＂이제는 발전에서 성장으로 의미를 확장시켜, 정주여건 중심의 주거, 문화, 교육, 복지 등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만들어내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임명 소회를 밝혔다.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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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당원 대상으로 ‘대덕구 공공의료 접근성 강화와 주민의 건강권 실현방안’ 교육 실시
박정현 의원, 당원 대상으로 ‘대덕구 공공의료 접근성 강화와 주민의 건강권 실현방안’ 교육 실시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지난 5일 오후 2시에 대덕구 당원 30여명을 대상으로 대덕구 공공의료 접근성 강화와 건강권 실현방안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당원교육은 당원들이 지역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주요정책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덕구의 주요 지역 현안을 파악해 주민들과 함께 실천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대중교통, 공공의료, 교육 분야로 구성된 세 번의 교육 중에서 두 번째로 마련된 ‘대덕구 공공의료 접근성 강화와 주민의 건강권 실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강사로 나선 나백주 건양대학교 교수는 대덕구 보건의료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대덕구는 의료기관 수 뿐만 아니라 병상 수도 대전 전체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하면서 대덕구 공공의료 강화방안으로 ‘보훈병원과 산재병원의 지역공공종합병원으로의 운영 방안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종합의료원 설립, 요양병원의 기능 모색’을 제안했다.
강연 이후 당원들은 대덕구 공공병원 설립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강의를 기획한 김주홍 정책위원장은 “대덕구 공공병원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병원이 아닌 특수목적병원으로 지역주민들에 대한 공공의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하며 “주민들이 손쉽게 공공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공공병원설립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원들과 지역주민이 함께 대덕구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모임을 만들어 공공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관계당국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에 참여한 손희역 당원은 “동네의원에서 치료가 미진해 좀 더 큰 병원을 이용하려면 중구, 서구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결과적으로 서울 병원으로 가는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대덕구에 공공병원이 설립된다면 이런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 의원은 “대전시는 의료공급의 지역편차와 의료서비스 이용의 불균형이 심하고 특히 대덕구 주민들의 공공의료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말하면서 “대덕구민들의 건강권 실현과 공공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당원교육은 7월 12일은 교육분야로 장수명 한국교원대학교 교수의 “대전 동서 교육격차 해소 및 대덕구 공교육 강화방안”이 진행된다.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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