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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10~23일 제288회 임시회
대전시의회청사전경(사진=대전시의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 제288회 임시회를 열고 제·개정 조례안 등 52건의 안건 심의와 5분자유발언, 시정질문 등의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이번 회기에는 제·개정 조례안 32건, 요구·건의안 3건, 동의안 4건, 예산안 3건, 의견청취 2건 등 총 52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전광역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지원 조례안 △대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대전시교육청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포함돼 있다.
10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 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하고 ‘202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과 ‘지역 재생 및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빈집 활용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처리한다.
이어 5분자유발언과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진행할 예정이다.
11일 2차 본회의에서는 주요 시정 및 교육 행정에 대한 시정질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14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올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시의 운영방향을 점검한다.
또한, 시정 현장을 방문해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며 추진 현황을 살필 예정이다.
18일부터 2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이번 회기에는 특별위원회 회의도 개최된다.
14일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를 개최해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한편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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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청년소상공인 경영 지원 탄력
충남도의회, 청년소상공인 경영 지원 탄력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등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자금 및 경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7일 이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 안정, 경쟁력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이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의 근거를 담았다.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사업체 276,134개 중 20~30대의 사업체는 45,166개에 불과해, 청년층의 사업체 경영이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현재 청년들은 높은 실업률과 불안정한 일자리, 경험 부족에 따른 창업 실패 위험,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청년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과 성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과제”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 금융 접근성의 한계, 정보와 네트워크 부족 등은 청년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 지속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인 경영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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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인하대학교 총장·병원장 만나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 진행 상황 점검
김주영 의원, 인하대학교 총장·병원장 만나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 진행 상황 점검
[충청25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7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 이택 인하대병원장을 만나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김포시 내 교육·연구 거점이자 지역 거점종합병원 기능을 수행할 인하대병원 설립 계획의 주요 진행 상황과 향후 일정 등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포시는 수도권 서북부 대표 도시로 최근 급격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에 응급·중증 의료를 담당할 상급종합병원이 단 한 곳도 없어 시민들이 위급 상황 시 서울이나 고양 등 타 지역 대학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의료 공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돼 왔다.
김주영 의원은 “김포시가 이미 인구 50만을 넘어섰지만, 상급종합병원이 전무해 중증·응급상황 발생 시 평균 60분 이상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인구 규모와 응급의료 공백 현실을 감안할 때, 대학병원 설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고 강조했다.
인하대학교 측도 그간의 준비 상황과 내부 의결 절차를 공유하며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은 “김포 인하대병원은 지역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김포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핵심 거점 역할을 할 것”이라며 “대학과 병원이 김포도시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택 인하대병원장은 “중환자 골든타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김포에 대학병원이 설립되면 중증·응급의료 대응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김포 지역 의료기관과 상생하며 중증·응급환자까지 포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의원은 “김포 인하대병원은 김포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지역 거점종합병원이자 응급·중증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민의 요구와 지역 의료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설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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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추자1교 하부 공간에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들어선다
광주시 추자1교 하부 공간에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들어선다
[충청25시] 경기 광주시 오포읍을 통과하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추자1교 하부 공간에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4일 국회 안태준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추자1교 하부 사업 후보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의원실 접수 민원, 부지면적, 인·허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당초 추진 예정이었던 생활물류시설 설치계획을 철회하고 해당 용지를 사업 후보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러한 결정은 정부가 추진하던 도시 내 물류시설 확충정책을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게 조정한 사례로 광주시와 안 의원실의 지속적인 협력과 주민 의견수렴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광주시는 지난 5월, 해당 부지에 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및 주민 건의서를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했고 6월에는 경북 김천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직접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전달한 바 있다.
한편 안태준 의원도 주변 교통여건 악화 우려 제기와 주민의 체육 인프라 확대 요구가 적지 않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한국도로공사 측에 물류시설 설치의 원점에서의 재검토를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안 의원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뜻깊은 결정으로 마음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체육시설 설치를 통해 오포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추자1교 하부 공간에는 주민들을 위한 체육 인프라 조성이 추진될 예정이며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및 생활 복지 향상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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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이수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이수진 의원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장비 등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응급의료센터 등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을 정보통신망에 등록해야 하는 구체적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정보를 등록하지 않거나 허위로 등록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규정도 없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시스템상에 공개된 정보가 실제 운영 상황과 달라 응급환자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 등에게 오히려 혼란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시스템상에 등록되어 있는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장비 등의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으며 진료를 하지 않는 상황에도 마치 진료를 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허위정보를 등록하는 행위는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와 그 보호자,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 등에게 오히려 혼란을 주어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응급의료에 관한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등록하도록 보완하는 입법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응급의료기관 장이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등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수진의원은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에 관한 정보는 1분 1초가 소중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며 “응급환자 이송지연으로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정보 허위 등록이 반드시 근절되길 바란다”며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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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진잠중 학생들과 함께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대전시의회, 진잠중 학생들과 함께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충청25시] 진잠중학교 학생들은 4일 대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석해 지방자치의 현장인 지방의회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청소년 의회교실에는 박종선 의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박종선 의원은 시의회를 찾은 학생들을 환영하며 격려의 인사를 전하고 ‘의원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학생들이 평소 궁금해하던 의정활동을 쉽고 친근하게 설명했다.
일일 시의원이 된 진잠중 학생들은 모의 본회의에 참여해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한 건의안을 상정하고 열띤 찬반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했다.
학생들은 일일 시의원으로서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로 프로그램에 임했으며 자유발언 시간에는 ‘학교폭력 없는 따뜻한 학교를 만들자’는 메시지를 나누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은 “오늘 청소년 의회교실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적 절차를 이해할 수 있었다”며 “지방자치에서 시민의 주체적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프로그램을 함께한 박종선 의원은 “오늘의 경험이 미래의 꿈을 한 차원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역과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하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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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고교학점제 성공적 정착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충남도의회, 고교학점제 성공적 정착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3일 당진교육지원청 지원센터동 대강당에서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시행에 따른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홍기후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김주아 한국교육개발원 고교학점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당진시의회 최연숙 부의장, 충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박성준 장학사, 지역사회문화연구원 명은주 교육연구원, 전국참교육학부모회 당진지회 이현정 교육국장, 당진시 이광호 기획팀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주아 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궁극적인 성과 달성을 위해서는 지역별 학습 네트워크 구축, 시도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기능 강화, 교과목 선택을 넘어 진정한 학습경험의 변화를 위한 학생평가 방식과 새로운 대입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고교학점제 전용 공동학습관 설치 필요성 △고교학점제 발전방안 및 제도개선 △지역·학교별 교육격차 해소 △교사 부족 문제 해결 △온라인 학교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홍기후 의원은 “올해부터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는 그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재원과 교사 부족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오히려 새로운 교육격차를 만들어낼 우려가 있다”며 “실제 현장에서는 학교와 교사,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와 각계 전문가들의 해결 방안을 수렴할 것”이라며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고 충남도, 도교육청, 시군,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동 네트워크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고교학점제 전용 공동학습관 등 모든 학생이 공평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실현해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도의회가 고교학점제의 완성과 정착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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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공공기관장·감사 임기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감사의 임기를 연동하고 비정상적인 정권 교체 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직무수행능력 특별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10년 사이 국정농단과 내란 등 비정상적인 사유로 인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조기 교체된 사례가 두 차례 발생하면서 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감사가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상태로 잔여 임기를 지속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장과 감사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와 연동되지 않으며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전임 정부의 경영목표 및 평가 기준이 자동 유지되어 정책 충돌과 행정 마찰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고 △국정농단·내란 등으로 인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약 6개월 이내에 국정철학에 기반한 직무수행능력 특별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일영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정 철학이 맞지 않는 인사가 2~3년씩 자리를 지키며 국가 정책에 제동을 거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새 정부의 철학과 정책이 신속히 현장에서 실현되고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내란 혐의로 정권이 교체되었는데도 그 정부가 남긴 인사와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이번 법률안은 새 정부의 혁신 과제를 현장에서 빠르게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장치”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낙하산 임명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으며 올해 4월부터는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공공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제기해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권 교체기에 발생하는 정책 공백과 행정 마찰이 최소화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신뢰성과 국민 체감도도 대폭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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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세종시 청소년 선진 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모임
세종시의회, 세종시 청소년 선진 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모임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세종시 청소년 선진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모임’은 2일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제3차 연구모임을 개최하고 변화하는 청소년 세대의 특성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청소년과 청소년정책 –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시설과 활동’과 ‘반곡청소년자유공간 운영 현황’을 주제로 두 차례 발표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자인 유금봉 청소년활동가는 Z세대 청소년들이 겪는 불안감과 디지털 기반의 소통 방식, 정체성 표현 욕구를 중심으로 청소년정책의 방향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 발표자는 “청소년들은 시험 이후의 삶과 자기 존재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팬덤 문화나 특정 분야에 몰입해 자신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발표자는 청소년정책이 단순한 프로그램 제공을 넘어, 삶의 만족도와 안전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구성돼야 하며 이를 위해 청소년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청소년시설 사각지대 해소, 예산 확보 및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김성훈 청소년지도사는 ‘반곡청소년자유공간’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며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이용과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자율적 공간 활용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공간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운영 성과가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러나 인력 부족과 실무 교체로 인한 운영 혼선, 프로그램 안전관리 미비 등은 지속적인 과제로 지적됐다.
김 지도사는 “청소년자유공간은 단순한 프로그램 제공을 넘어서 청소년이 편안하게 쉬고 머물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정착돼야 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순열 대표 의원은 “청소년의 삶과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책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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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간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이수진, 간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충청25시] 이수진 의원이 3일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정하도록 하는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수진 국회의원,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대한간호협회 박인숙 제1부회장, 이태화 제2부회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최희선 위원장, 송금희 수석부위원장, 김진경 성애병원 간호사, 고려수재활요양병원 김민건 간호사가 참석했다.
현행법상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이 없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간호사 1인당 5명,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호주 빅토리아주는 간호사 1인당 4명으로 법제화가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상급종합병원기준 간호사 1인당 16.3명으로 선진국에 비해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간호사의 과도한 업무는 이·퇴직률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도 의료기관 종별·병동별 특성 등을 고려해 간호사 1인당 최대 담당 환자 수를 관계 법령에 규정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수진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 특성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의 종별·근무조별·간호단위별 간호사 배치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해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으며 공개 의무를 부여했다.
이수진 의원은 “간호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 베드 사이를 쉴 틈 없이 뛰어다니며 쏟아지는 업무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잠시만요”고 답해야 할 때면 어김없이 자괴감이 몰려든다”며 “간호사가 떠나지 않게, 환자를 온전히 돌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법적 제도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제 더는 “잠시만요”고 말하고 싶지 않다는 간호사들의 염원과 더 촘촘한 간호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환자들의 바람을 담았다”며 “간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간호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된 바 있다.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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