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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해양수산부 권한 강화로 해양강국 도약 준비해야 ”
서삼석 “ 해양수산부 권한 강화로 해양강국 도약 준비해야 ”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은 14 일 진행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도약과 해양수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해양수산부 권한 강화와 복수차관 · 국가해양수산위원회 도입을 요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전세계가 북극항로를 필두로 치열한 해양경쟁을 벌이고 있고 , 기후와 인구소멸 위기대응 등 과제도 산적하지만 현재 해수부의 규모와 권한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해양의 중요성과 달리 해수부 예산은 정부 총예산의 단 1% 로 경제 부처 중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해양강국 도약을 위해 해양 관련 사무를 통합해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선 산업과 섬 정책 사무의 해수부 이관을 제안했다.
현재 선박 건조 자금 조달부터 선박 운항, 폐선 등 해운산업은 해수부가 총괄하고 있지만, 정작 선박 건조와 관련된 조선 사무는 산업통상자원부 사무로 분리돼 시너지 창출이 어려운 현실이다.
서 의원은 “미국과 일본 , 중국 등 주요 해양강국의 경우 해운조선업을 통합관리하는 만큼, 우리도 해수부 중심의 통합관리 체제로 전환해 해양정책의 완결성 확보와 북극항로 진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80 만 섬 주민을 위한 섬 정책 통합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섬은 인구소멸 위기의 최전선에 있지만 정작 관련 사무는 행안부 등 5 개 부처로 분산돼 단기 정책만 추진되고 있다” 며 “섬 주무 부처를 해수부로 이관해 지속 가능한 섬 발전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삼석 의원은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해수부 부산 이전과 발맞춰 복수차관제와 국가해양수산위원회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며 “ 복수차관을 도입해 해양과 수산을 담당하는 두 차관이 정책 수립과 현안 대응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소속 국가해양수산위원회 신설은 대통령이 직접 해양수산 현안을 챙긴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 이라며 “범부처 해양정책을 통합 조정해 국가 해양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설치를 건의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전재수 후보자는 “복수차관 도입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적극 동의한다”고 공감하며 “해양수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해양수산 위기극복을 위해 조속한 여객선 공영제 도입 등 시급한 해양수산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도 여객선 공영제를 국정과제에 반영했지만 연이어 도입이 무산됐다” 며 “2022 년 공영제 도입 연구 용역을 통해 필요성이 재차 입증됐지만 향후 추진 계획도, 의지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에 대해 “설립 취지가 무색하게 소금 연구개발 인력은 없고 직무도 한시직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이밖에 어촌소멸 대응을 위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품목 확대, 어업 인력 충원 등의 대책을 제기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2018 년 첫 등원 때부터 제기해온 고질적 현안들이 이재명 정부의 전재수 장관과 함께 해결의 단초가 마련되길 바란다” 며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해양과 수산 강국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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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유보통합’ 정책연구 진행 상황 점검
충남도의회 ‘유보통합’ 정책연구 진행 상황 점검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현장중심 유보통합 연구모임’은 14일 천안교육지원청 상황실에서 제3차 회의 및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그간의 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해 충남형 유보통합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의 대표인 신한철 의원을 비롯해 유성재 의원, 이현숙 의원 등 연구모임 회원과 관계 공무원, 연구용역 수행 연구진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김경희 박사의 중간보고를 시작으로 질의응답과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유보통합이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지도록 교육 현장의 실질적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설문 문항을 공유하고 조사 방법과 향후 활용 연구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신 의원은 “오늘 회의는 현장 맞춤형 유보통합을 위한 아주 중요한 자리”며 “연구가 단순히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교육과 돌봄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연구모임은 앞으로 중간보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최종 연구 결과에 반영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장중심 유보통합 정책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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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60회 임시회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15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 열리는 제360회 임시회에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및 각종 조례 제·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15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총 9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진행하고 4건의 건의안 및 2건의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대안이 활발히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운영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1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와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도 이뤄질 예정이다.
홍성현 의장은 “이번 회기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등 중요한 안건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합리적인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도민의 일상이 더욱 나아지는 변화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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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시의원, 대전광역시의회 모범학생 포상 근거 마련
김영삼 시의원, 대전광역시의회 모범학생 포상 근거 마련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288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14일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업, 선행, 봉사 등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의회 차원에서 포상해 청소년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표창 대상에 모범학생 부문을 신설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삼 의원은 “청소년은 지역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건강하고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학교생활을 수행한 이들에게 의회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계기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개정 의의를 밝혔다.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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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 부양자녀 추가 소득공제 담은 ‘ 조특법 개정안 ’ 발의
이수진 의원 , 부양자녀 추가 소득공제 담은 ‘ 조특법 개정안 ’ 발의
[충청25시] 이수진 의원 이 14 일 ,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소득공제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아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른 생계비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면서 부양가족 공제 혜택을 늘려 자녀가 많을수록 세혜택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부양자녀가 있는 자의 경우 추가 소득공제를 부여하고 ,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2028 년 12 월 31 일까지 3 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 대 대선에서 , ‘10 대 공약 ’ 을 통해 ‘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 공제 한도 상향 추진 ’ 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 저출생 문제는 결국 , 구조적 성차별과 가족형성에 따른 비용 부족 , 청년세대의 미래 불확실성에 있다” 며 “ 소득공제를 포함해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해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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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지역 보훈대상자 국립묘지 안장 길 연다
김성원 국회의원, 지역 보훈대상자 국립묘지 안장 길 연다
[충청25시] 국립묘지 인근에 거주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게 지역 국립묘지 안장 기회를 확대하는 법률안이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국립묘지 인근 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보훈대상자도 해당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는 각 국립묘지별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어 실제로 국립묘지 인근에 거주하면서도 해당 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 보훈대상자가 존재해 왔다.
특히 국립현충원의 경우, 국립호국원 등 다른 국립묘지보다 안장 조건이 더욱 제한되어 있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가 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하고 먼 타지역에 안장되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립묘지 인근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는 해당 지역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오랫동안 기여해 온 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유족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김 의원은 “국립묘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다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라며 “생전 지역사회에 헌신하며 거주해 온 보훈대상자가 지역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이 함께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고 국민적 존경과 추모 문화가 지역 곳곳에 뿌리내리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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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배움에 대한 열정 지원에 힘쓸 것”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배움에 대한 열정 지원에 힘쓸 것”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1일 대한노인회 유성구지회에서 개최된 2025년 유성노인대학 제1학기 종강식에 참석해 한 학기 여정을 마친 어르신들께 존경과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유성노인대학 학생 등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 축사를 시작으로 학사 경과보고 교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고 종강식을 마친 뒤에는 노래교실이 이어져 참석한 어르신들께 큰 즐거움을 줬다.
조원휘 의장은 “배움의 시기를 초월해 배움은 늘 새롭고 즐거워야 한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시는 어르신들이 무척 존경스럽고 곧 여름방학을 맞이하는데 올해는 장마 대신 폭염으로 유난히 더워 야외활동을 자제하시고 2학기에는 더욱 활력 넘치는 모습으로 뵈었으면 좋겠다”며 “대전시의회는 경로당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비를 비롯해 일자리·체육활동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어르신들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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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 에너지 대전환 중심축 부상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지난 10 일 대통령실이 발표한 “RE100 산업단지 조성 추진 방안 ” 은 호남권에 새로운 희망과 성장 동력을 가져다 줄 획기적인 정책이라 판단한다.
이번 RE100 산업단지 조성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호남권에 약속한 핵심 공약의 구체적 실천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 광주 · 전남을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 “ 재생에너지가 많은 지역으로 기업들이 올 수밖에 없다” 며 호남권의 에너지 산업 허브화를 천명한 바 있다.
스마트그리드 기술 , 서해안 해상풍력 , 영농형 태양광이 집중된 광주 · 전남이 RE100 산업단지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어 ,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의 중심축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이 대통령이 직접 “ 원칙적으로 규제 제로 ” 를 지시했고 , “ 파격적인 전기료 할인 ” 과 “ 교육 · 정주 여건의 파격적 개선 ” 을 당부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단순한 산업단지 조성을 넘어 진정한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혁신적 접근이다.
그동안 수도권 집중화로 소외받았던 호남권이 “RE100 산단을 통해 지역의 먹거리와 일거리를 창출하는 진짜 성장의 축 ” 이 될 것이다.
전 세계가 AI 기술 패권 경쟁과 탄소중립으로 향하는 거대한 전환의 시기에 RE100 산업단지는 광주가 AI 시범도시에서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는 광주에서 운영 중인 ‘ 국가인공지능 데이터센터 ’ 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10 조 원 규모 광주 AI 컴퓨팅센터 구축의 핵심 사업이다.
이와 함께 민 의원실은 아마존웹서비스 ,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 SK 등 민간기업과 여러 차례 실무 미팅을 가진 바 있다.
이들의 데이터센터 광주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광주가 명실상부 AI+ 글로벌에너지 융합 생태계의 중심지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RE100 산업단지 및 에너지 신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정을 통해 올해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확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한 범부처 태스크포스 구성을 통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동안 기후위기 대응 법안 발의 및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와 관련 의정활동을 지속해왔고 , 이번 RE100 산업단지 조성이 단순한 산업 발전을 넘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상생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다.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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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민선 8기 공약사업 이행의 관리 및 조정 방안 마련 촉구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민선 8기 공약사업 이행의 관리 및 조정 방안 마련 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이 11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시정질문에 나섰다.
안 의원은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자 시정의 나침반이지만, 재정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이상적 계획은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완성 가능한 공약으로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전체 소요예산이 당초 36.5조 원에서 21.7조 원으로 축소된 배경, 공약 이행률 향상 방안,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실현 가능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적정성, 복지·청년 분야의 예산 배분 문제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했다.
특히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5년 내 10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의 현실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전국 평균 미분양률이 9.7%, 충남은 35.4%에 이르는 상황에서 대전도 미분양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2시립미술관, 음악전용공연장, 서남부스포츠타운 등 공공시설에 대해 “1조 원 가량의 재정 투입 계획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며 “운영비와 유지비 부담이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시철도 3·4·5호선 구상에 대해서도 “고령화에 대응한 교통 인프라는 필요하지만, 대전시의 인구·재정·교통환경을 면밀히 고려한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충질문에서는 대전도시공사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안 의원은 “2028년에는 부채가 2조 4,850억원, 부채비율이 234%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상황에서 도시공사의 자본금 증자와 역할 조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약 이행률 산정 기준의 불명확성을 지적하면서 체계적인 공약관리 체계를 마련해 공약 이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안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장우 대전시장은“지금 당장의 부족함과 어려움은 있겠지만, 전략이 없는 도시에 미래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대전의 발전을 위해 공약사업 이행현황을 더욱 면밀하게 점검해가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안 의원은 “재정 상황과 사회적 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한 공약 추진이야말로 시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라며 “남은 임기 1년 동안 반드시 마무리해야 할 사업, 다음 시정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과감히 포기해야 할 사업을 명확히 구분해 판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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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세종시 친 보행자 환경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 제3차 간담회 및 현장방문 실시
세종시의회, ‘세종시 친 보행자 환경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 제3차 간담회 및 현장방문 실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세종시 친 보행자 환경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은 10일 의회 청사 의정실에서 세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내 주요 버스정류장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세종시 BRT 정류장 주변 보행자 사고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에서 지난 4월부터 추진 중인 ‘세종시 정류장 보행환경 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의 중간 보고를 청취한 후,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용역수행기관에서는 BRT 보행사고 개선을 위한 실증분석 추진 경과를 중심으로 BRT 정류장 보행자 사고·민원 사례조사 및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개선방안 발굴 시에, BRT의 정시성·신속성을 확보하는 선에서 보행신호 체계·정류장 구조개선 등의 방안이 도입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용역수행기관에 요청했다.
또한, 정류장 주변 시간대별 무단횡단 사례, 정류장 주변 교통환경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장 맞춤형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진 현장방문에서는 관내 주요 버스정류장 현황을 살펴보고 연구모임 회원을 비롯한 세종시청 관계자와 함께 친 보행자 환경조성을 위한 정류장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영현 의원은 “BRT 정류장 주변 무단횡단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무단횡단을 통한 BRT 정류장 접근을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폐쇄형 정류장 도입 등 정류장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또한, 김현미 의원은 “신호주기가 짧고 횡단보도 길이가 짧은 경우 무단횡단 사례가 잦아 동일한 곳에서 사고가 재차 발생하고 있다”며 “정류장 주변 교통신호체계, 횡단보도 구조물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8월에는 타 지자체의 선진사례 현장방문을 추진해 세종시 정류장 보행환경 개선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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