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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향후 10년이 골든타임, 교육에 집중투자해야”
김문수 의원, “향후 10년이 골든타임, 교육에 집중투자해야”
[충청25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육의 근간이다” 교육예산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 토론회를 열어 “향후 10년이 골든타임, 미래를 위해 교육에 집중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장의 배경에는 악화된 지방교육재정에 있다.
최근 17개 시·도교육청의 재정은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어려워졌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여러모로 악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학령인구도 급감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축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이에 김문수 의원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부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인구가 줄어도 국가 재정을 줄이지 않듯이, 교육재정 역시 미래 투자를 위해 유지·확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발도상국가에서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교육이며 그 뒤에는 교부금과 교육재정 있었다”며 “AI, 4차산업혁명 시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집중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고교학점제, 유보통합과 영유아무상교육, 교사와 예산의 학급수 기준 배정, 학교비정규직 방학중 무임금문제, 디지털교육자료 정착,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과 방과후·돌봄 확대,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따른 맞춤형 교육 강화 등을 위해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이들이 환경과 지역에 상관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4차산업혁명시대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이 맞춤형 교육의 골든타임”이라며 지방교육재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감축 압박을 향한 문제제기가 줄을 이었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성공적 학교교육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제도 운영 방향’ 기조발제에서 학생수 감소에도 학교수는 증가했고 추가적 교육지원을 필요로 하는 고수요 학생수는 증가했다며 학생수가 감소했다고 교육재정 줄여야 한다는 시선에 의문을 던졌다.
가령 초등학교 수는 2005년 5천 646교에서 2024년 6천 183교로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2012년 8만 5천명에서 2024년 115만 6천명으로 다문화학생은 2012년 4만 7천명에서 2014년 19만 4천명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김준혁·강경숙 의원,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임태희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해 교육부 관계자, 교육재정 전문가,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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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전통·화학 간장 구분 안 한다고?”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올올들어 혼합간장속 발암가능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이 잇따른 와중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식간장, 산분해간장, 양조간장 등을 구분치 않고 간장으로 단일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나서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13일 송옥주 국회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품안전정보원은 3월25일부터 12월15일까지 간장유형 단일화의 필요성을 따지는 식품공전 분류체계 및 기준·규격 개선 연구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연구는 2023년 8월 식약처가 개최한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서 78개 식품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장류협동조합으로부터 현행 5종의 간장 유형을 간장으로 통합해 달라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현행 식품공전은 △전통 메주를 이용한 한식간장 △탈지 대두를 염산으로 분해한 산분해 간장 △콩에 볶은 밀이나 보리를 섞고 종국균을 띄워 만드는 일본식 양조간장 △산분해간장과 양조간장을 섞은 혼합간장 등으로 유형과 규격을 구분하고 있다.
이럼에도 각기 다른 유형을 일원화하면 만드는 방식이 전혀 다른 식품들이 간장이란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셈이다.
때를 같이해 식약처는 4월 21일과 6월 10일 염산으로 콩단백을 분해할 때 발생하는 발암가능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3개사 산분해·혼합간장 8종을 전량 회수하면서 끊이지 않는 산분해간장 안전성 논란을 재점화했다.
산분해 간장의 안전성 논란은 1996년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다.
2022년에는 기준치가 유럽 수준으로 강화됐다.
그런데도 올해 또 다시 안전성 문제가 불거졌다.
간장 유형의 간소화는 안전성 논란만 낳는 것이 아니다.
식품공전 개정을 통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산한 간장들이 구별없이 팔린다면 소비자 알 권리 충족은 물론 전통식품 육성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달 전통장류육성법 제정의 타당성을 따지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는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식품공전에서 간장 유형 구분을 없애서 식별하기 어려워지면 전통장류 육성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간장 유형 통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겠다”는 단호 입장을 전했다.
송 의원은“전통식품을 지키는 일은 K푸드의 세계화 역량을 쌓고 우리 농식품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일”이라며“콩으로 빚은 메주를 띄워 오랜 발효를 거치는 일과 염산으로 콩단백을 화학적으로 분리해 몇시간만에 대량 생산하는 것을 어떻게 같다고 말할 수 있냐”고 따졌다.
식약처가 식품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간장 유형 간소화를 검토하고 나서자, 농업·전통식품·먹거리·소비자 단체를 망라한 시민사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전국먹거리연대, GMO반대전국행동,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간장포럼, 간장협회, 한국장류발효인협회, 두레생협연합회, 한 살림가공생산연합회, 서울인아이쿱생협,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희망먹거리네트워크, 한국전통식품수출협회, GCN녹색소비자연대, 내일의식탁 등은‘장류 식품공전 개악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대책위는 13일 오후 1시 20분 서울역사내 서울비즈센터 601호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것을 비롯해 간장식품 유형 통합 저지에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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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참여형 입법’ 추진, “조례에 수혜자 목소리 담는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참여형 입법’ 추진, “조례에 수혜자 목소리 담는다”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12일 시의회에서 초록우산 대전지역본부 아동권리옹호단으로부터 ‘대전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 제안서를 전달받았다.
오늘 열린 전달식에는 최승희 초록우산 대전지역본부장과 아동권리옹호단 학생 10명이 참석해 조례 개정 제안의 취지를 낭독하고 제안서를 전달했으며 이금선 위원장도 정책의 수혜자인 아동들의 의견을 담아 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을 피력했다.
개정 제안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을 교육 대상에 포함하고 미디어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시 학생 의견을 청취하며 학생 참여 기반의 미디어교육 기획 및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금선 위원장은 “오늘 아동권리옹호단 학생들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대전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 제안서는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수요자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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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개최
대전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는 12일 시의회 공감실에서 올해 의원연구회가 추진 예정인 정책연구용역 과제에 대한 사전 심의회를 개최했다.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는 4명의 시의원과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됐으며 대전시의회 의원연구회가 추진하는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해 과제의 완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현재 대전시의회는 4개의 의원연구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더 좋은 조례 연구회의 ‘대전광역시 관광·문화·체육 분야 조례 정합성 분석 연구’과제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위원들은 연구용역을 수행할 용역기관의 담당자로부터 연구 수행 계획을 청취한 후 관광·문화·체육 분야의 조례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비의 적정성, 연구의 신뢰성, 연구 결과의 기대효과 등에 대해 점검하고 보완할 점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현재 조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정비방향을 설정하고 대전의 특수성을 반영한 결과물이 도출되기를 주문했다.
이번 용역을 발주한 더 좋은 조례 연구회는 김영삼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으며 대전시 조례의 품질 제고를 통해 제도와 행정의 정합성을 확보해 시민의 삶의 질을 강화하고자 2024년에 조직됐다.
연구회 구성원은 회장에 김영삼 의원, 간사에 이중호 의원, 그리고 회원으로 김선광 의원, 박주화 의원, 송인석 의원, 황경아 의원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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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개인정보 침해 막는다… 김현정 의원, 정보인권 보장 법안 발의
AI 시대 개인정보 침해 막는다… 김현정 의원, 정보인권 보장 법안 발의
[충청25시] 2025년 8월 12일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김현정·김문수·박정현·박홍배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시대,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법안은 김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 확산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빅데이터·AI 시대, 프로파일링이 일상화됐지만 현행법엔 정의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도 미미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프로파일링 개념 신설과 고지 및 열람권 강화를 담았다”고 말했다.
공동 발의한 김문수 의원은 “4차 산업 시대, AI 시장의 확대로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 확대가 필요한 시기”며 “현실에 맞게 이번 법안이 나온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발언에 나선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AI 프로파일링은 투명성과 책임성이 결여되기 쉬워,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사회적 낙인,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보주체 권리가 보장되도록 이번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이번 개정안은 동의 없이 수집·이용된 개인정보의 경로와 사용 여부까지 알 수 있도록 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한층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김병욱 변호사는 “현행법 제35조의 모호함을 바로잡아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용 범위·제공 대상까지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데이터 처리 전 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프로파일링’ 정의를 신설하고 △동의 외 다른 법적 근거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과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에게 고지하도록 하며 △개인정보 열람 범위를 처리 과정과 프로파일링 여부까지 확대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프로파일링 관련 사항을 의무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기술 발전이 곧 개인정보 침해 위험 확산을 의미하는 현실에서 법은 국민의 권리를 한발 앞서 지켜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빅데이터·AI 시대의 정보인권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현정 의원을 비롯해 채현일·조계원·김남근·차지호·민병덕·황명선·강준현·김문수·박정현·이강일·박홍배·김용만 의원 등 총 13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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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결특위, ‘0시 축제’현장 점검.“예산 투명하게”
대전시의회 예결특위, ‘0시 축제’현장 점검.“예산 투명하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0시 축제’ 가 열리고 있는 현장을 찾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근무 중인 관계 공무원과 행사 요원들을 격려했다.
김선광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들은 축제장 내 주요 시설과 안전 관리 체계를 직접 확인하며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당부했다.
특히 무더위 속에서도 질서 있는 행사 운영을 위해 애쓰는 현장 인력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예결특위는 시민의 세금이 낭비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에 대한 현장 점검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방문은 예산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시민 체감 행정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김선광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무더운 날씨에도 시민들의 즐거운 축제를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의회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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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2025 대전 0시 축제” 적극 홍보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2025 대전 0시 축제” 적극 홍보
[충청25시]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간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한 협의기구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정기회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개막식과 본회의에서는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구호금 전달식과 제19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대표할 신임회장을 선출했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대전시 원도심에서 열리는 “2025 대전 0시 축제”를 적극 홍보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도시 대전의 위상을 높일 이번 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2025년 정기회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제19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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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재난구호금 천만원 지원받아
충남도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재난구호금 천만원 지원받아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11일부터 이틀간 세종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 참석해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재난구호금 천만원을 지원받았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재난구호금은 각 시도에서 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 복구 등을 위해 시도의회 건의와 의장협의회 회의를 통해 지원이 결정된다.
충남은 올해 7월 집중호우로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과 농경지, 주택, 소상공인 등 사유 시설을 합쳐 3천3백여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충남도의회는 지원받은 재난구호금을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에 기탁해 큰 피해를 입은 천안, 공주, 아산, 서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지역 등의 피해 복구와 이재민 보호 및 생계 지원에 사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홍성현 의장은 “지원금을 마련해 주신 의장협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호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록적인 폭우와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더욱 빈번해지는 가운데,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선제적인 재난대응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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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주진우 아버지 방지법’ 대표발의 기자회견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강득구 의원은 12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주진우 의원 아버지 방지법’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1986년 발생한 ‘민교투 사건’은 전두환 정권이 교사모임인 민족민주교육쟁취투쟁위원회를 이적단체로 조작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 사범대 출신 교사들을 포함한 6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이 중 5명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37년이 지난 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이 공안 조작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이 사건을 맡았던 검사 중 1명이 바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아버지인 주대경 검사였다.
그러나 주진우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에서 고문행위가 있었고 부친은 그 사건을 받아서 처리한 검사들 중 한 명일 뿐이다’고 밝히고 있다.
주대경 검사로부터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의 증언이 있음에도, 주진우 의원의 이와 같은 입장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민교투 사건 피해자들과 함께,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배경을 설명하고 주진우 의원의 사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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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대전과학고등학교 현장 방문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대전과학고등학교 현장 방문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민경배 의원은 11일 대전과학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험동과 본동 등 주요 시설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과학도시 대전의 비전을 이끌어갈 영재교육기관의 실태를 직접 파악하고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점검 결과, 2010년에 준공된 실험동의 주요 기자재가 노후화된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일부 장비는 최신 실험·연구 교육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물 전반에서도 균열, 누수, 냉난방기 고장 등 시설 노후화가 드러났고 특히 대전과학고와 인근성두산 사이에 경계시설이 없어 학생 안전 관리에 취약한 점이 지적됐다.
민경배 의원은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영재학교의 교육환경이 세계적 수준에 부합해야 한다”며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필요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고 교육부 차원의 지원도 적극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