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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나선다
충남도의회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나선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 제360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외관상 결함으로 인해 시장에서 저평가되거나 폐기되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을 활성화함으로써,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5년마다 유통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전자상거래 기반 유통플랫폼 구축, 포장재 개발, 브랜드화, 공공급식 연계, 가공품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어 실질적인 현장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유통 실태조사,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도 포함되어 있어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사회적 가치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민규 의원은 “정상적인 품질에도 불구하고 외관상의 이유로 유통되지 못하는 농산물은 농업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못난이 농산물이 하나의 자원으로 재조명되고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29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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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예결특위, 민생예산 편성·집행부 소통 잰걸음
충남도의회 예결특위, 민생예산 편성·집행부 소통 잰걸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신임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집행부와 민생 중심의 예산 편성을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예결특위는 이날 박미옥 의원을 신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박미옥 부위원장은 “위원들과 집행부, 위원장과 위원들 간의 가교역할을 통해 예결특위가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진행된 도 집행부와의 간담회에서는 올 하반기 재정 운영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일정,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 그리고 예결산 관련 사전 협조사항 등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예결특위는 간담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과 이를 위한 선제적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민생 중심의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장헌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추경 일정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 등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방향 그리고 예결위 운영 방향 등에 관해 집행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살피는 실질적인 예결산 심사를 위해 예결위는 주민 및 집행부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 또한 예산 편성에 있어 지역과 주민의 필요를 살펴 예산에 반영하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 충분하고 성실한 설명 등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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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충남도의회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제12대 충남도의회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윤리특위는 지난 15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이재운 위원장과 윤기형 부위원장을 각각 선출했다.
특위는 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리특위 위원 9명을 선임한 바 있다.
이번 제4기 윤리특위는 이재운 위원장과 윤기형 부위원장을 비롯해 방한일 의원, 홍기후 의원, 구형서 의원, 김선태 의원, 박미옥 의원, 신순옥 의원, 신영호 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재운 위원장은 “윤리특위는 의원 품위와 책임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으로 원칙과 공정을 바탕으로 청렴한 의정활동 문화를 조성해 도민의 신뢰를 받는 충남도의회를 만들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윤기형 부위원장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함께 윤리특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윤리특위 활동기간은 2025년 7월 3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이며 도의원의 윤리심사, 징계 및 자격심사 등과 관련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윤리특위 구성을 통해 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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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8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8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16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의결하고 실·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은 월평 지역 버즘나무 가로수가 30년 이상 된 고목으로 성장해 주택가에 문제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장기적인 교체 검토를 당부했다.
만년동 지역 은행나무 가로수 이식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차질 없는 진행을 요청했다.
이 부위원장은 한밭수목원 황톳길 조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개선 사항도 제시했다.
황토 두께 보완, 세족 시설 확충, 에어건 설치, 황톳길 폭과 길이 확장 등 시민 이용 편의를 위한 보완점을 언급했다.
특히 하루 천여명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현재 폭이 좁아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부위원장은 5개 구의 공원 관련 예산 집행에 있어서 단순히 예산만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타당성과 효율성 검토를 집중적으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각 구별 실무자들과의 분기별 업무 연찬을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과 목표를 공유하는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여름 말라리아 모기 등 해충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5개 구 보건소와 합동 방역 추진을 제안하고 시민 건강과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종선 의원은 노은 농수산물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2032년까지 진행되는 이 사업은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90% 정도 마무리된 상태임을 확인하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농산물 시장의 주기능과 재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밭수목원 황톳길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내렸다.
특히 마사토 사용의 적합성을 인정하며 이 시설이 주말에 5천 명 가까이 찾는 인기 장소임을 언급하며 ＂맨발 걷기 황톳길＂ 등 한밭수목원 힐링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제안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는 연구 실적의 신뢰성 확보를 강조했다.
실험 장비의 내구연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내구연수를 초과한 장비로는 실험 결과의 공신력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우려하고 신규 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공중목욕탕 위생 문제도 심도 있게 제기했다.
특히 냉탕의 물이 장기간 교체되지 않아 위생 상태가 불량한 점을 지적하며 구청과 연구원 간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한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요청했다.
황경아 부의장은 공원 내 장애인 화장실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제시했다.
일부 화장실의 진입 경사로 비상벨, 안전바 등이 파손되거나 아예 설치되지 않은 문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이 편한 화장실은 모든 시민이 편안한 화장실”이라는 관점에서 공공시설 접근성 향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직접 설치한 편의시설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민간시설과 달리 장애인 편의 전문가의 자문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어 편의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동식 화장실 설치와 관련해 특정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투명한 관리를 촉구했다.
이어서 스마트팜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황 부의장은 스마트팜을 “미래의 확실한 먹거리 산업”으로 평가하며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지원과 정책적 관심을 당부했으며 대전시가 스마트팜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주문했다.
이재경 의원은 최근 기성동에서 발생한 화재와 수해 관련 대응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올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발생해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으나, 다행히 대전 지역은 큰 피해가 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유례없이 짧았던 장마 기간과 향후 태풍 대비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특히 산불로 인한 고사목 지대가 태풍과 홍수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성동 노루벌 지방정원 조성 사업의 중앙투자심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대응 방안, 당초 계획과 변경 내용을 포함한 상세 자료를 요청하며 사업의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2026년도 예산과 관련해 도안동 일원의 옥녀봉 개발에 대한 제안을 내놓았다.
옥녀봉은 현재도 약 15만명이 이용하는 공간이며 대전교도소 이전과 국가산단 발전, 도안택지 개발이 완료되면 약 30만명이 이용할 잠재력을 가진 곳이라고 강조했다.
“한밭수목원에 기울이는 관심의 10분의 1만 옥녀봉에 갖더라도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할 것”이라며 대전시 차원의 중장기적 개발 계획 수립을 강력히 주문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정기인사로 신규 부임한 간부 공무원들에게 민원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으며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시민 건강을 책임지는 막중한 책임이 있으니, 날씨가 덥더라도 업무를 꼼꼼하고 세심하게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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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8회 임시회 제2차 회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8회 임시회 제2차 회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276억원 증가한 2조9247억원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명하고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이금선 의원은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인건비의 현실화 필요성을 지적하고 모집대상의 다각화 필요성을 제안했으며 학교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형평성 있는 지원 기준 마련과 단계적 실행전략 수립을 통한 유보통합의 기반 마련을 주문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자산취득비와 예비비의 증액 사유 및 내역을 질의하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집행을 당부했다.
아울러 신설된 수업지원순회강사 사업 시행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 부합하는 세밀한 강사 선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래 의원은 학교시설여건 개선사업의 추진 기준을 질의하고 폭염 시 냉방기 고장 등 긴급 수선이 필요한 경우 교육청의 비상조치 및 지원 방안 마련 검토를 요청했으며 ‘대전시교육청 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 시행에 따른 교육청의 빠른 실태조사와 시행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민경배 의원은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대전시 선수단의 성과를 격려하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질의했으며 학교체육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을 강조했다.
또한 학교 CCTV설치비와 배움터지킴이 예산 증액 내역을 확인하고 학교 안전인력 배치에 대한 교육청의 장기적인 계획 검토와 주간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진오 의원은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체험시설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비 증액 사유를 질의하고 증액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주문했다.
또한, 조리원 대체전담인력제도 신설 사유를 물으며 학교 급식현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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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광 의원, 도시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나서
김선광 의원, 도시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나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높이고 정비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먼저 상위 법령에서 변경된 용어를 반영해 기존 조례 내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 으로 일괄 정비했다.
이는 법령과 조례 간 용어 정합성을 확보, 행정 해석과 적용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역세권 등 용적률 상향 특례 적용과 관련해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구체적 기준을 조례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역세권 범위는 350미터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 비율은 20%로 설정됨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 시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준이 구체화 됐다.
이와 함께,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가격 산정기준과 가산항목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 사업시행자와 인수자 간 협의가 명확한 기준 아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을 각각 50%로 설정함으로써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정비했다.
아울러 정비계획 입안 대상지역의 면적 기준도 기존 대비 완화해 구역 면적이 기준면적의 최대 1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이는 도시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비계획 수립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김선광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도시 정비사업의 제도를 정비함과 동시에,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공백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고 밝히며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재생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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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 국비 140억 확보 ”
박수현 의원“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 국비 140억 확보 ”
[충청25시] 박수현 의원이‘배수개선’과‘수리시설개보수’에 이어‘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에서도 국비를 확보하면서 농촌 물관리 사업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
16일 박수현 의원에 따르면, 부여 구룡면 현암지구가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 기본조사 대상에 선정되면서 총사업비로 국비 140억원을 확보했다.
수혜면적은 28만평에 달한다.
현암지구 사업비 확보를 통해 상습 가뭄지역인 구룡면과 은산면 일원의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과 식량 생산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설로는 저수지 보강 1개소, 양수장 2개소, 용수로 4조 등이 구축될 예정이다.
이번 농촌용수개발 국비확보는 지난 2024년에 각각 기본조사, 신규착수 지구로 선정된 부여 규암면 부여지구와 청양 장평면 청남지구에 연이은 것이어서 지역 농촌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특히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 기본조사 지구는 요구 대비 사업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데, 이번 사업 선정 경쟁률은 전국적으로 11대 1로 치열해서 국비확보 과정에서의 박수현 의원의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2025년도 2차 추경 과정에서부터 농해수위와 예결위 의원실의 서면질의 협조를 통해 구룡면 현암지구‘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의 시급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농식품부 차관에게도 사업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예산 확보를 위해 발로 뛰었다.
농촌 물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은 2024년 국회 예결위 과정에서부터 지속됐다.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공주, 부여, 청양의 호우 피해를 예로 들며 ‘배수개선’ 사업 예산의 확대를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해 7월에는 복구비 현실화를 위해 자연재해 지원 시 농업인 ‘생산비’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서 농촌지역 수해 문제 대응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지난 1월 2025년 사업 신규지정에서 지역의 요구가 있는 ‘배수개선’ 사업지구 9곳 1,668억 사업비 전체에 대해 100%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수리시설개보수’ 사업도 지난 3월 13개 지구 국비 361억원을 확보하는 큰 성과를 냈다.
박수현 의원은“기후위기 시대 농업인의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농촌 물관리 사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선정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지역의 신규 사업수요 발굴, 사업 확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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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보훈, 의전이 아니라 일상… 급식 복지·단체 존속 보장해야”
김현정 의원 “보훈, 의전이 아니라 일상… 급식 복지·단체 존속 보장해야”
[충청25시] 어제 국회에서 열린 국가보훈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훈심사제도 개선 △보훈대상자 급식 지원 △참전유공자 단체 존속 문제 등 세 가지 주요 사안을 중심으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권오을 후보는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입법적·행정적 검토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 정신적 상해에 대한 보훈 인정 확대를 촉구했다.
“제2연평해전 당시 실질적 전투에 참여한 358호정 장병 다수가, 신체적 부상이 없다는 이유로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연평해전과 같은 현대전뿐 아니라, 군인·경찰·소방공무원들도 공무 중 겪은 PTSD로 고통받고 있지만 사회적 인식 부족과 치료 이력 미비 등으로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처럼 국가가 전투 이력과 증상 간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는 구조를 도입하고 정신적 상해를 ‘보훈 질환’ 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PTSD 특별법’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 후보는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 발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보훈대상자에게 점심식사 제공 등 실질적 생활 복지 강화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보훈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저소득층이며 3만 2천여명이 취약계층에 해당된다”며 “아동에게는 급식 바우처를 제공하듯,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도 바우처 형태의 식사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 후보는 “보훈대상자의 열악한 실태를 보고받고 놀랐다”며 “점심 식사 지원 등 실질적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고령화로 인해 단체 존속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직계비속 1인에게도 단체 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서 권 후보는 “단체 존속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발의하신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훈은 일상에서 체감 가능한 존엄한 예우여야 한다”며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생활형 보훈, 실질 보훈이 본격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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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로 지배력 강화 안돼, 소각 원칙으로 막아야”
“자사주로 지배력 강화 안돼, 소각 원칙으로 막아야”
[충청25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자기주식의 소각을 원칙화하고 예외적 보유 시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2011년 개정 이후 자사주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반드시 소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자사주가 본래 취지와 달리 대주주 지배력 강화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 악용 소지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임직원에 대한 보상이나 법령상 의무 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보유 목적과 기간, 처분 계획 등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이를 반드시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자사주를 취득, 소각 또는 처분한 경우에는 해당 내역을 정해진 기한 내에 공시하도록 명문화해 자사주 운용 전반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투자자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사주 운영이 주주이익을 위한 환원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유도하고 기업지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다.
김현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자사주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고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시장 공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소각 기한을 3년으로 설정해 불필요한 장기보유를 차단하면서도, 기업이 유연하게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기업이 자사주를 투명하게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자사주를 진정한 주주환원의 수단으로 되돌리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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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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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환경부의 스마트제어충전기 사업, 국제표준과 동떨어져”
강득구 의원, “환경부의 스마트제어충전기 사업, 국제표준과 동떨어져”
[충청25시] 강득구 국회의원이 김성환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환경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제어충전기 사업은 국제표준과 동떨어진다”며 “장관이 된다면 사업을 철저히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전기차 화재 예방 목적으로 스마트제어충전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제어충전기 사업은 급속충전기에서만 되던 충전제어를 완속충전기에서도 가능하도록 PLC모뎀을 완속충전기에 장착하는 사업으로 환경부는 이 사업에 지난해 800억원, 올해 2,43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물량의 1만 8천 대의 스마트제어 충전기에 충전제어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KGM 무쏘와 현대 IONIC5 두 종류의 차를 대상으로 신규 스마트제어 충전기에 충전제어테스트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테스트 대상 두 종류의 차종은 전 세계 전기차 충전시스템의 국제표준 ‘ISO-15118-2’ 프로토콜이 아니라 국내 전기차에만 적용되는 ‘VAS-KOREA’라는 충전시스템으로 운행되는 전기차여서 국내에서 운행되는 모든 종류의 전기차에 해당되는 테스트가 아니라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 ‘VAS-KOREA’ 하에서는 불필요한 전기차 배터리정보를 강제로 수집하는 방향으로 환경부가 정책을 집행하고 있어서 국내외 전기차 제작사를 비롯해 스마트충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차 소유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환경부는 올 1월부터 국내외 전기차 제작사들로부터 전기차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환경부에 주는 조건으로 2026년 1월을 기준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이를 6개월 유예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 5월에 배포한 ‘2025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 운영지침’에 따르면, 스마트제어충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전기차 소유주들도 자신의 자동차와 관련된 정보를 모두 제공한다는 동의서에 서명을 해야 스마트제어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강득구 의원은 “2027년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스템의 국제표준이 ‘ISO-15118-20’ 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하게 되어 전기차 화재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충전으로 인한 화재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무리하게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VAS-KOREA’를 도입하고 있다”고 밝히며 “과연 누구를 위한 정보 수집인가?”고 지적했다.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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