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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주민 목소리 담아 지역 현안 해결할 것”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주민 목소리 담아 지역 현안 해결할 것”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은 25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지역 현안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괴정동 주민자치회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마을 공원의 기능 재정비 및 문화적 특성화 방안 △불법 쓰레기 투기 및 주차 공간 부족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주민 커뮤니티 공간 확보를 위한 동 청사 신축 필요성 등 다양한 의제가 심도 있게 논의됐다.
김영삼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괴정동이 보다 살기 좋은 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의회는 앞으로도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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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상임위·사무처 수해 복구지원 총력
충남도의회 상임위·사무처 수해 복구지원 총력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상임위와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최근 폭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 현장을 찾아 긴급 복구 작업에 나섰다.
25일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의원과 직원,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직원 등 총 30여명은 천안 수신면 농가에서 시설하우스 내 작물과 파손된 구조물 철거 등을 실시하며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탰다.
같은 날 보건복지환경위원회도 예산군 삽교읍에서 유실지 복구 작업을 진행했으며 사무처 직원들도 당진시 순성면 일대에서 화훼농가 복구 등 수해 지역 지원활동을 펼쳤다.
지난 16일부터 이어진 폭우로 서산, 예산, 당진, 천안, 아산 등 도내 곳곳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
도의회는 지난 23일 서산 일대에서 침수 가옥 복구, 하천변 쓰레기 정리 등 피해지역 재건 작업을 지원한 데 이어 이날도 상임위·사무처 별로 수해를 입은 지역과 농가 등을 찾아 피해 복구를 위한 일손을 더했다.
운영위원회 이철수 위원장은 “소중한 일상이 무너진 도민들의 아픔이 하루빨리 회복되길 바란다”며 “빠른 복구가 이뤄질 수 있게 사회적인 관심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안종혁 위원장은 “갑작스러운 재해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현장을 찾았다”며 “피해 농가가 하루 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의회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홍성현 의장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피해를 입은 도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복구를 위해 현장에서 뛰고 있는 많은 분들께도 감사드린다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해 도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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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통합 특위, 충남도의회 방문해 공식 서한문 전달
대전시의회 행정통합 특위, 충남도의회 방문해 공식 서한문 전달
[충청25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는 25일 충청남도의회를 방문해 홍성현 도의장 등을 접견하고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공식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행정통합 논의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오는 29일 열리는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안 의결이 예정된 가운데, 양 의회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전달된 서한문에는 대전·충남의 행정통합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자 충청권 도약의 비전이라는 점과, 특별법안의 국회 제출을 앞둔 시점에서 양 의회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의견 청취의 건을 의결했으며 앞으로도 국회 입법과정에 맞춰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공감대를 넓혀갈 계획이다.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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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 헌정대상 ’ 수상
김현정 의원 ,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 헌정대상 ’ 수상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이 2025 년 법률소비자연맹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 헌정대상 ’ 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제 22 대 국회 1 차년도 의정활동을 기준으로 , 본회의 출석률 , 법안 발의 및 통과 실적 , 국정감사 성과 등 총 12 개 항목을 정량 · 정성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김 의원은 해당 기간 동안 △ 불공정 인수합병 방지 △ 불법사금융 근절 △ 깜깜이 배당 방지 △ 먹거리 물가안정 등 시민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 60 건 이상을 대표발의했으며 , 이 중 △ 서민금융지원법 △ 자본시장법 △ 사회복지사 처우법 △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9 개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화됐다.
또한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 두산밥캣 공적자금 환수 문제 , 굽네치킨 불공정 거래 등 주요 현안과 함께 , 티몬 소비자 피해 , 청년도약계좌 , GMO 표시제 등 민생경제 쟁점도 폭넓게 제기하며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경실련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 뉴스토마토로부터는 ‘ 좋은 법 ’ 대상을 수상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인정받고 있다.
김 의원은 “ 국민이 원하는 정치 , 민생을 위한 진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다” 며 “ 이번 수상은 그 노력에 대한 격려로 받아들이고 , 앞으로도 현장을 잇는 유능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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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4년 연속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김주영 의원, 4년 연속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충청25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 2차년도부터 매년 헌정대상을 수상하며 4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제21대 국회 전체 임기 평가에서도 종합 헌정대상에 오른 바 있어 국회 의정활동의 전 영역에서 지속적인 기여를 해온 점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단체로 매년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회 의정활동 평가해 헌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헌정대상은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도 △통과된 대표법안발의 성적과 법안 통과율 △통과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현장출석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윤리특별위원회 감점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원회 소위활동 등 총 12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국회의 입법·감시 기능에 충실한 의원에게 수여된다.
김주영 의원은 제22대 국회 1차년도 기간 동안 대표발의 한 법안 47건 중 14건이 본회의를 통과해 29.8%라는 높은 처리율을 기록했고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 상위 10위 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2024년 국정감사에서 쿠팡풀필먼트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건, '가짜 3.3' 위장 고용 문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논란 등 주요 노동 현안을 집요하게 파헤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권 보호에 앞장섰다.
또한, 기후대응댐 건설의 절차적 부실과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 점검 부실, 기상청 해양기상부이 장비 관리 소홀 등 환경부처 전반의 문제점을 짚어내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민생 중심의 정책 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김주영 의원은 “4년 연속 헌정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민생을 최우선에 두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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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한병도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25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은 △대표법안발의 성적과 통과율 △국정감사 성적 △법안 표결 참여도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등 12개 객관적 지표를 계량화해 우수 의원을 선정한다.
한 의원은 지난 1년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 등 다수 법률을 발의 및 통과시키며 뛰어난 입법 성과를 보였고 내란 국정조사 간사로 활동하며 12·3 불법 비상계엄의 실체를 파헤치는 데에도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을 받았다.
한병도 의원은 “비상계엄과 조기 대선 등으로 혼란한 시기에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아 기쁘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 행안위원으로서 민생 회복의 마중물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역의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데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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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충청권 자치단체 간 연대와 위로 실천
대전시의회, 충청권 자치단체 간 연대와 위로 실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4일 충청남도의회를 찾아 피해주민을 위한 물품을 전달하고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해 의회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에는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홍성현 충청남도의회 의장 등 양 의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대전시의회가 위문품으로 전달한 꿈돌이라면 40박스는 극한호우로 피해를 당한 주민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조원휘 의장은 "이번 극한호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충남 주민들께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고 신속한 복구와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인근 자치단체 간의 지원과 연대를 통해 지방의회의 공공성과 협력 정신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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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배 시의원, “파크골프장 확충 노력 절실”
민경배 시의원, “파크골프장 확충 노력 절실”
[충청25시] 24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파크골프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민경배 의원은 대전시 파크골프 현황을 살펴보고 파크골프 활성화와 이용자 만족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에는 정문현 충남대학교 교수가 발표자로 참석했으며 토론자로는 연규양 대전광역시파크골프협회장, 오노균 중구파크골프협회장, 대전광역시의회 박종선 의원, 송활섭 의원, 이병철 의원을 비롯해 태준업 대전광역시 체육건강국장, 이용주 대전광역시 생태하천과장, 김윤정 중구 문화체육관광과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대전시 파크골프인구 규모와 파크골프장 조성 현황, 파크골프장 확충 계획을 확인한 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 공인인증구장을 포함한 시설 확충, 예약시스템 도입, 화장실과 휴게시설, 식수시설 등 인프라 확충과 주차공간 확장 및 안전시설 설치 등이 제안됐다.
또한 토론자들은 파크골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의 조속한 확충과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민경배 의원은 “파크골프 수요가 급증한 만큼, 시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파크골프장 확충과 운영·관리 방안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며 “대전시가 프로스포츠 도시에 이어 생활체육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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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대표발의 , ‘ 학교 근처 전자담배 판매 금지 법안 ’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이 대표발의한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이 23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학생의 안전 및 학습 등을 위해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 담배사업법 ’ 에 의한 지정소매인 ,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 운영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 담배사업법 ’ 에 따르면 ‘ 연초의 줄기 또는 뿌리 ’ 를 이용하거나 ‘ 합성니코틴 ’ 을 이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액상형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이 운영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무인판매점은 신분증 확인 등이 어려워 학생들이 전자담배를 구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 다양한 방식의 규제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법안 중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 ·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경숙 의원은 “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 다양한 규제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 “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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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 산림공익기능증진 4 법 ’ 대표발의
서삼석 , ‘ 산림공익기능증진 4 법 ’ 대표발의
[충청25시] 정부의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 임업인의 참여에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및 ‘ 국가재정법 ’ ,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 등 4 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림의 수원함양 , 대기정화 , 재해방지 , 휴양·치유 ,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 산림경관 보전 및 탄소흡수 등 다양한 공익 가치를 창출을 위해 2021 년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을 제정해 임산물 ·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직접지불금 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임업인의 임업직불제 참여는 더딘 실정이다.
'24 년 말 기준직불금 지급 건수는 2 만 336 건으로 임가인구 대비 10% 에 불과했다.
대상 면적도 전체 사유림 416 만 2,196ha 중 2% 인 6 만 4,873ha 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업직불제 참여 저해 원인으로는 획일화된 지급 기준을 꼽을 수 있다.
농업과 수산업의 직불금 종류는 각각 4 개 , 6 개인 반면 , 임업직불제는 대추 ·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업 또는 나무를 심는 육림업 종사자에 대해 면적 기준으로만 지급하고 있어 , 임업인 참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귀산촌 정책 추진에도 산촌의 인구소멸은 해마다 가속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4 년 산촌 인구는 140 만 3,045 명으로 9 년 전인 '15 년 156 만 9,896 명에 비해 10% 인 16 만 6,851 명이 줄어들었다.
반면 , 귀산촌한 인구는 '24 년 4 만 9,310 명으로 '15 년 대비 30% 인 2 만명 이상이 감소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환경 임산물 생산과 벌꿀의 원천이 되는 밀원수 나무를 심을 경우에도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 농지를 임대하는 농지은행과 유사한 산지를 임대하는 산지은행 제도가 도입된다.
서삼석 의원은 “ 농업 · 수산업에 비해 임업의 경우 면적 기준으로만 지급하고 있어 임업인의 참여 저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산촌 인구는 더욱 감소하고 있다” 라며 , “ 선택형 직불제 및 산지은행 도입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회복하는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산림공익증진 4 법 외에도 2 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수의사법 ’ 개정안은 사고로 부상당한 동물의 구조를 위한 응급처치와 고령 등 반려동물의 신체특성상 이동이 제한되는 때 등을 제외하고는 위생 · 안전 확보를 위해 동물병원 내 진료를 원칙으로 하도록 명시했다.
‘ 식물방역법 ’ 개정안은 과수화상병과 같은 병해충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대학 등 민간연구기관이 병해충을 시범 · 연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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