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충남도의회 “가족돌봄아동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충남도의회 “가족돌봄아동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가족돌봄아동과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8일 제360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제정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지원 대상을 ‘가족에게 간병·일상생활 관리를 제공하는 39세 이하’로 확대·조정하고 정의를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이 되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정의를 ‘생계를 책임지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소년과 청년으로 규정해 왔으나, 조례 개정에 따른 지원 범위 확대로 돌봄이 필요한 더 많은 아동과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대상 발굴 및 서비스 제공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복지사업 연계 지원’과 ‘지원 종료 이후 사후관리’를 추가해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옥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가족돌봄아동·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맞춤형 사례 관리와 지속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충남도와 시·군, 학교 등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단 한 명의 가족돌봄아동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7-18
-
충남도의회 ‘건강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위한 제도 마련
충남도의회 ‘건강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위한 제도 마련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장기간 치료나 입원 등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신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이 제36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건강장애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교육 지원을 제공하고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건강장애학생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로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또는 통원 치료로 인해 학교생활과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말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병원학교 설치·운영 △원격수업 및 순회교육 실시 △학교복귀 지원 △교원 연수 및 관계자 교육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신순옥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교육 현장에서 소외될 수 있는 건강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학교 복귀와 사회 적응을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 마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지원을 넘어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9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2025-07-18
-
서삼석 의원 , “ 더 이상 농축산인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 ”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한 · 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장이 농림축산식품부와는 논의조차 없이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를 시사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 월 1 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대한 25%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자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본부장이 지난 14 일 브리핑을 통해 “ 농산물도 이제는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은 “ 농축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와 한 번의 협의 없이 통상 실무 협상이 이뤄지는 현 실태가 이해되지 않으며 , 주요 농축산단체도 성명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라며 , “ 정부가 지난 12~14 년 ,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진행 당시 토론 · 설명회 131 회 , 전문가 회의 36 회 , 장차관 현장 활동 15 회 등 총 182 회를 진행했던 전례와도 비교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2011 년 한 · 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과정에서도 쇠고기 , 쌀 , 과일 등의 단계적 개방 조항으로 국회 비준을 거쳤는데 , 통상교섭본부장이 무슨 자격으로 농산물 개방이라는 중대 사항을 발표했는지 의문이다” 라며 , “ 정부의 지침인지 , 여 본부장 개인의 판단인지 , 누구와 논의한 결과인지 밝혀야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30 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에 대해서도 서 의원은 “ ‘ 가축전염병예방법 ’ 에 따라 광우병이 발생한 날부터 5 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산 30 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수입금지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며 , “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이를 허용할 경우 EU 를 비롯한 다른 나라와의 통상 협상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민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출연한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도 '24 년 12 월 기준 1 조원의 모금액 중 23% 인 2,328 억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라며 , “ 산업통상자원부가 농축산물 관세 협상 카드 결정에 앞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철회와 비료 · 농약 수입 가격 보장 계획은 세웠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 미국과의 관세 협상 카드로 농축산물이 거론되는 현 상황은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로 수해 피해를 겪고 있는 농축산인들에게 절망감만 가중시킨다” 라며 , “ 저를 포함해서 현장의 농축산인들은 더 이상 어떤 품목도 건드려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요구한다” 며 , “ 통상교섭본부는 이제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 ’ 라는 취임 1 개월 기자회견 말씀처럼 조속히 농축산 현장의견을 청취해 통상교섭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15 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농업 · 농촌 · 농민이 한미통상협상에서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2025-07-18
-
세종시의회, 제2차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개최
세종시의회, 제2차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개최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18일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2차 조례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 점검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부터 착수한 ‘세종시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의 추진 내용을 점검하고 조례의 실효성과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 조례는 제·개정 된 지 2년 이상 지난 자치조례 150여 건이다.
이날 회의에는 입법평가위원 10명을 비롯해 용역 수행기관 연구원 2명, 사무처 직원 20명 등 총 3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조례 품질 향상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례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입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조례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정례적인 평가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7-18
-
미식으로 즐기는 충남의 숨은 여행지 서부내륙권 미식기행, SNS 이벤트로 먼저 만나보세요
미식으로 즐기는 충남의 숨은 여행지 서부내륙권 미식기행, SNS 이벤트로 먼저 만나보세요
[충청25시] 요즘 여행의 기준은 ‘맛’ 이다.
어디서 무얼 먹느냐가 여행을 결정짓는 시대. 충남문화관광재단은 충청남도 서부내륙권의 다채로운 미식 관광상품을 알리기 위해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SNS 소문내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MZ세대를 겨냥한 이번 이벤트는 ‘미식’과 ‘체험’을 결합한 감성여행을 소개하고 지역 관광의 새로운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한 취지다.
대표 상품 ‘G-SAM 트레일’은 금산의 청정한 자연을 따라 걷고 인삼을 활용한 건강한 먹거리까지 즐길 수 있는 힐링 코스다.
트래킹으로 몸을 깨우고 금산 인삼으로 만든 특별한 요리로 건강까지 챙기는 웰니스형 미식 여행으로 자연과 맛 모두를 즐기고 싶은 여행자에게 추천한다.
‘예산사과 쉼표여행’은 예산의 대표 특산물인 사과로 만든 디저트 체험과 아그로랜드 태신목장·은성농원에서의 농촌 체험이 어우러진 코스다.
자연 속에서 휴식과 감성을 동시에 채울 수 있는 콘텐츠로 일상에 지친 MZ세대의 감성에 딱 맞는 여행이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충남문화관광재단 공식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마음에 드는 미식 기행 상품을 자신의 스토리에 공유하고 친구를 태그, 구글 폼을 통해 인증서를 제출하면 응모 완료 추첨을 통해 배달의민족 1만원 모바일 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다.
충남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요즘 여행에서 중요한 건 맛과 경험이다.
이번 이벤트가 충남 서부내륙권의 미식 관광을 알리고 MZ세대가 직접 체험하고 공유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벤트는 7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상품 예약 및 문의는 충남문화관광재단 관광산업팀에서 가능하다.
2025-07-17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8회 임시회 제3차 회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8회 임시회 제3차 회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제288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시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조례안 5건과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업무협약 체결 및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했다.
이금선 의원은 상위법 개정 사항의 적기 조례 반영, 위기임산부·영아 실태조사를 통한 관련 예산 확보 등 실효성 있는 추진, 가족돌봄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청년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정확한 처리 및 불편 민원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또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기금의 충실한 운용과 조성 목표 달성 노력을 주문했다.
아울러 폭염 및 집중호우로 인한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과 소관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 이용자와 종사자를 위한 각종 안전 조치를 강조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내실있는 운영, 대전시교육청의 미래직업교육센터와 차별화된 청소년위캔센터 직업체험관 프로그램 개선을 요청하고 신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이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 의회 사전보고 지원 근거 마련, 예산편성 등 사업추진 선행 절차 누락 문제점을 질타하고 아이돌봄 지원사업 반납금 관련해 필요 이상 국비 교부 시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요청했다.
이상래 의원은 평송청소년수련센터 안전 문제와 관련, 관계기관과의 소통을 통한 신속한 조치를 당부하고 동대전 도서관 개관에 따른 안정적 인력 운영 등을 주문했다.
또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및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 감액과 관련해 차질없는 서비스 지원을 요청했다.
민경배 의원은 글로컬대학30과 관련 차별화 전략을 통한 본지정 선정 노력과 대전시립중·고등학교 신입생 증가에 대비한 교육환경 조성을 당부하고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내부 시설 개선 및 외부 안전대책을 주문했다.
또한, 유사 사업 중복 수혜 예방 등 대전 청년 월세지원사업의 철저한 관리와 한밭도서관 노후 집기·가구 교체 예산 확보 노력,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급 연령 요건 확대 검토를 요청했다.
김진오 의원은 대전형 RISE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강조하며 청년내일희망카드 사업 일몰 이후 대체 사업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여성가족원 수강생 설문 결과 의견을 반영한 운영 개선을 당부했다.
또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적기 예산 확보와 노후 집기 교체도 병행한 한밭도서관의 완벽한 리모델링 추진을 주문하며 공공도서관 등록을 위한 인력 보강을 요청했다.
2025-07-17
-
농수해위, 해양쓰레기부터 농어민 수당까지 현안 점검
농수해위, 해양쓰레기부터 농어민 수당까지 현안 점검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7일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열고 충남도 해양수산국 소관 2025회계연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조례안 1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농어민 수당, 해양쓰레기, 내수면 어업 지원,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은 농어민 수당과 관련해 “충남이 전국에서 농어민 수당이 가장 높은 만큼, 이런 점을 잘 홍보해달라”며 “다만 농어민 수당의 지급 시기가 지역별 차이가 크므로 7월 안에 동시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6월 홍성에 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를 유치했다”며 “충남도는 해수국과 유기적으로 협의해 하자보수와 향후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김복만 위원은 “서해안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며 “관광유치를 위해서라도 해양쓰레기 제로화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생활 물류 운임 지원 사업의 예산 50% 이상이 반납 예정”이라며 “앞으로는 예산 계획에 신중을 기하고 집행에도 더욱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오인환 위원은 내수면 어업 가공 시설 지원 관련해 “내수면 어업 종사자들이 개별적으로 가공 시설을 마련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다”며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공 시설을 준비해 내수면 어업 생산물의 가공과 판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모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미옥 위원은 “광역 해양 자원순환센터 건립이 무산됐는데, 해양 폐기물 재활용 방안에 대해 주민들과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주민 설득 과정을 통해 원만한 협의가 필요하며 반대가 지속된다면 차선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양식업의 피해에 대비한 재해보험을 확대해야 한다”며 “대규모 피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편삼범 위원은 “충남이 조미김 산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야 하는데 현재는 다소 미흡한 상황”이라며 “우리 지역이 조미김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고수온에 견딜 수 있는 양식 품종 개발과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충남도가 고수온 대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2025-07-17
-
보건복지환경위, 산림 및 환경 정책·현안 집중 질의
보건복지환경위, 산림 및 환경 정책·현안 집중 질의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7일 제360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환경산림국과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김민수 위원장은 “일반병해충,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한 드론 살포가 인근 양봉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산림자원연구소 차원에서 사용 약제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꿀벌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양봉 피해가 없는 약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신순옥 부위원장은 “산불 조기 감지를 위한 지능형산불방지 ICT 플랫폼이 구축되고 있는 만큼,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체계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충남의 3개 도립공원이 전국 최초로 깃대종을 지정한 것은 의미 있는 시작”이라며 “깃대종 지정이 단순한 캐릭터 개발에 그치지 않고 도립공원의 인지도 제고와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김석곤 위원은 “임도시설은 산림경영 뿐만 아니라 산불 발생 시 초기 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기반시설이므로 임도시설을 확충해야 하나 시·군의 요청이 없을 경우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적극적인 임도시설 마련을 위해서는 도의 계획적 수요 발굴과 독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역별로 등산로 관리상태가 제각각이라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 이용을 위해 등산로 정비에 대한 일정한 기준과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광섭 위원은 산림자원연구소 업무보고에서 안면휴양림 내 매점 자리에 있던 소나무를 베어낸 부분에 대해 “어렵게 10년 넘게 키운 소나무를 그렇게 쉽게 베어내어 아쉬움이 크다”며 “안면도에 소나무 산림자원이 귀한데 근처 적당한 곳으로 이동식재 하는 방안을 생각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다음부터는 운영의 묘를 살려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철수 위원은 “집중호우로 인해 도내 전역에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각 시·군의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은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산림행정의 거점 기능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정병인 위원은 기후환경교육원 관리·운영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충남은 이미 ‘충청남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여러 기관과 센터를 통해 환경교육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환경교육원이 새롭게 추진될 경우 기존 기후환경센터 등과의 업무 중복 우려가 있다”며 “기존 교육 체계와의 명확한 차별화 전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25-07-17
-
기경위, 집중호우 대응과 지역경제 영향 긴급 점검 주문
기경위, 집중호우 대응과 지역경제 영향 긴급 점검 주문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7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을 심시하고 2025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안종혁 위원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도내 피해 상황과 관련 “산업경제실은 업무보고를 간소화하고 신속히 현장에 나가 복구와 지원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공장 침수 지역 등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제단체 및 상인단체와의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서는 기존 재난지원 외에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 회복 자금과 희망재기지원사업 등 기존 지원사업을 재점검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공공배달앱 활성화 출연사업과 관련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단순 예산 지원을 넘어, 배달앱 운영사와의 협력과 세심한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배달앱 운영사 측이 도의 지원 정책을 인지하고 기존 할인이나 자체 지원을 줄여버리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하며 도와 운영사가 함께 노력할 때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화 위원은 “공공배달앱 활성화 출연사업의 목적과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령의 소상공인은 디지털 정보 접근성이 낮아 사업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단순히 포스터나 리플렛 제작에 그치지 말고 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홍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사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안장헌 위원은 청년소상공인 조례안과 관련 “기본조례가 있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며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강조했다.
특히 “청년 소상공인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계층으로 청년몰 정책 등 실패 사례가 많았던 만큼, 보다 실질적인 실태 분석과 정책 대안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 예산 집행 계획과 정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청년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정식 위원은 공공배달앱 활성화 출연사업과 관련해 “소비자 쿠폰 정책이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쿠폰 사업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므로 추경예산 편성 전에 한 번 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깊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지민규 위원은 바이오산업과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운영과 관련해 “도비 53억원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원장 취임 당시 아산시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는 등 운영상 일부 아쉬운 점이 보인다”며 충남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공공배달앱 활성화 출연사업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앱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5-07-17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면 심사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면 심사
[충청25시] 제288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7일 제3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정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규모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주요 현안 사업들의 예산편성 적정성과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월평 다가온에 대해, 본 사업이 청년을 비롯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모범사례가 되어야 한다고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본 사업의 특성상 민간사업자의 기부채납으로 부지를 확보해 진행하는 만큼, 대전도시공사의 자본력 확충과 이로 인한 추가 사업추진의 가능성도 강조했다.
한편 임대주택이 주변 아파트 개발과 함께 조성되는 만큼, 일조권·교통 진입로·단지 내 동선 측면에서 임대주택이 떠안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해, 입주 예정자의 안정적인 주거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본예산에 편성한 지방이전투자보조금 중 30억원을 감액한 점을 질의했다.
보조금 지급을 결정할 당시 기업의 경영활동 분석이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고 향후에는 기업과 소통을 늘리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조금 수요를 정확히 산정할 것을 주문했다.
박주화 의원은 소제중앙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금회 편성되는 36억원은 연내 집행을 전제로 한 것인데, 동절기에는 식재가 어려운 점을 짚으며 전체 공정관리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식재된 수목의 생육이나 품질 유지에 대한 대안이나 단계적 조성계획 수립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소제문화공원이 단순 조경 공간을 넘어 해당 지역의 역사성과 도시재생의 상징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꼼꼼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GPR 방식의 탐사 사업의 대상 구간과 선정 기준 등에 대해 질의하며 기술적 정확도와 검증 방식을 재차 점검했다.
이어 탐사 결과로 지반 공동이 의심되는 구간에 대한 후속 보강 조치와 예산편성도 미리 준비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김선광 의원은 지난 2월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한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이 종료되어 사업비 127억원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집행률이 예상보다 낮은 점으로는 홍보 부족을 이유로 꼽으며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를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부 추경에 따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 세수 감소로 어려운 시 재정 상황 속에서 214억원의 시비가 투입되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대전시의 건전재정 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주문했다.
방진영 의원은 최근 대덕특구 순환버스 운행을 담당하는 업체에서 적자 보전의 이유로 버스 운행 중단을 통보한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방 의원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대덕특구의 순환버스 운영이 중단되면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 순환버스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운수업체 및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내버스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단기적인 대응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버스 준공영제의 투명성 강화·노선 효율화, 서비스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시내버스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경영진단을 당부했다.
송활섭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한 모집공채 방식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당초 지방공공자금채로 조달하려던 78억원을 모집공채로 변경 발행한 점에 대해 모집공채가 지방공공자금채에 비해 비교적 시장 금리 변동 상황에 민감한 점을 짚으며 향후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게 된 점에 대해 우려하며 재원 조달 방안을 꼼꼼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과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수정안은 면밀한 논의와 협의 끝에 원안대로 가결됐다.
2025-07-17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