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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송도 마리나 예정구역 확정 환영
정일영 의원, “송도 마리나 예정구역 확정 환영
[충청25시]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지난 25일 확정·고시한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에서 인천 송도, 영종, 인천, 인천터미널 등 4개소가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으로 포함된 것과 관련해“수도권 해양레저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인천이 도약할 발판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수정계획은 전국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을 기존 70개소에서 40개소로 대폭 축소하는 과정에서 인천이 단일 광역 시·도 기준 가장 많은 4개 구역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정 의원은“그간 인천은 왕산마리나 단일 거점에 의존해왔지만, 이번 계획을 통해 권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균형 있는 마리나 개발이 가능해졌다”며“특히 송도 구역은 워터프런트 수로개발계획과 연계할 수 있는 유일한 내수면 마리나 후보지로서 수도권 해양관광·레저 산업의 신성장 거점으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송도국제도시 마리나 개발 방향으로 △요트계류시설·해양레저체험장·해상호텔 등 복합 해양리조트 조성 △수도권 2천만 인구를 배후로 한 마리나 수요 흡수 △인천국제공항·국제여객터미널 연계 국제 마리나항만 조성 △민간투자 유치 및 규제개선 병행 추진 등을 제안했다.
정일영 의원은 “송도 워터프런트를 단순한 계류시설에 그치지 않고 체류형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개발해야 한다”며“해수부, 인천시와 협력해 송도국제도시를 동북아 마리나 산업의 중심지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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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의원 “홍성읍 복개주차장 철거 계획 철회 촉구”
이상근 의원 “홍성읍 복개주차장 철거 계획 철회 촉구”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이 29일 충청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성군이 추진 중인 홍성읍 복개주차장 철거 계획의 즉각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이상근 의원은 “홍성읍 복개주차장 철거는 단순한 시설 철거가 아닌 홍성읍 원도심 핵심 상권과 소상공인 생존권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행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개주차장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닌, 홍성읍 핵심 상권을 지탱하는 인프라이자 주민들의 유일한 광장”이라며 “철거 시 원도심 상권 붕괴와 소상공인들의 생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역 언론이 실시한 선출된 도·군의원 대상 철거 찬반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 조사에 따르면 홍성군 지역 도의원 2명 전원이 반대했고 군의원 11명 중 5명이 반대, 1명만 찬성했다”며 “이는 지역 여론이 성급한 철거 추진에 동의하지 않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결과”고 피력했다.
현재 홍성군의회 임시회에서 ‘홍성천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예산이 포함된 추경예산안이 심의 중인 상황에서 이 의원은 “복개주차장 철거 관련 예산이 포함됐다면 군의회는 신중히 심의해 부적절한 예산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지역의 생존과 존립 문제는 군민 스스로 결정해야 할 몫”이라며 “주민 참여와 소통, 실질적인 대안 마련 없는 일방적 행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홍성군의 미래를 위한 변화가 필요하더라도 그 시작은 군민의 동의와 합의를 토대로 해야 한다”며 “행정의 효율보다 민주적 절차와 주민 참여, 공론화가 먼저”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과 합의 없는 일방 추진은 상권 붕괴와 군민 갈등을 초래할 뿐”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뜻이 최우선으로 반영되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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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농어촌 위기 극복 위한 조세감면 연장 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경기 화성시 송옥주 국회의원은 농어촌 위기 극복과 농·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말 일몰 예정인 농·어업부문 주요 조세감면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농어촌은 농수산물 시장개방,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업재해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농·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농 간 소득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농림수산 예산 비중은 2015년 5.1%에서 2025년 3.8%로 감소했고 조세감면 중 농림수산 분야 비중도 같은 기간 15.1%에서 8.4%로 줄어들었다.
이에 송 의원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적인 조세감면 제도의 연장을 목표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첫째, 농·어업인의 재산 형성과 소득 안정에 기여해 온 예탁금 이자소득 및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제도를 연장했다.
이 제도는 주로 소규모 농·어민과 서민들이 가입해 실질적인 소득 안정에 도움을 받아왔다.
만약 제도가 폐지될 경우, 농협 및 수협 등 협동조합의 신용사업 기반이 약화되어 농수산물 유통 및 농·어업인 지원 사업의 위축이 불가피할 수 있다.
둘째, 농·어업 생산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는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연장했다.
비료, 농기계, 사료, 어망 등은 농·어업 생산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 제도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경우 경영에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셋째, 농·수협 등 협동조합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조합 법인세 저율과세 제도를 연장했다.
협동조합은 농·어업인이 100% 출자한 경제 공동체로서 세제 지원이 축소되면 그 부담은 결국 농·어업인에게 돌아가게 된다.
특히 지방의 인구 감소와 금융 사업 수익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역 금융망을 유지하고 도시에서 조성한 재원으로 농어촌 농·수협의 경제사업을 지원하는 등 중요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제도 유지가 필수적이다.
송 의원은 “농어촌은 기후위기와 고령화, 소득 격차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협동조합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지역 공동체와 균형발전의 버팀목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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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옥 충남도의원, 수해 입은 대명노인전문요양원 현장 방문
신순옥 충남도의원, 수해 입은 대명노인전문요양원 현장 방문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천안시 대명노인전문요양원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요양원 관계자 및 입소 어르신들의 안전을 살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21일 천안에 기습적으로 내린 폭우로 요양원의 건물 일부가 침수되고 시설이 파손됨에 따라,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복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날 신 의원은 침수 피해가 심각했던 지하시설을 꼼꼼히 둘러보며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일상으로 복귀한 어르신들께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했다.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입소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종사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신 의원은 “어르신들이 평안하게 생활하셔야 할 공간이 수해로 처참하게 변해 마음이 무겁다”며 “무엇보다 어르신들을 먼저 대피시키고 신속한 복구에 힘써주신 요양원 관계자분들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입소 어르신들께서 하루빨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충남도의회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 유사한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예방 대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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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 남북 재난지원 및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이재강 국회의원 은 7 월 25 일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 재난관리 체계가 열악한 북한에 대한 재난관리 지원과 남북 재난 공동대응 체계를 법적으로 명시하는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은 정부가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대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최근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재해 및 사회적 재난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재난관리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다.
북한은 집중호우나 홍수 , 가뭄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예방 · 대비 · 대응 능력이 현저히 부족해 인명 · 재산 피해가 급격히 확산될 위험이 크다.
특히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경우 한강 · 임진강 등 남북이 공유하는 하천에서 북한의 무통보 댐 방류나 수해 정보 미공유로 인한 남측 하류 지역 피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에는 다양한 환경 위험 요소들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어 남북간 재난 정보 공유와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새로 신설되는 제 10 조의 2 를 통해 △ 북한 내 재난에 대한 예방 · 대비 ·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재난 관련 정보 제공 △ 의료시설을 포함한 구호물품 · 장비의 지원 △ 보건의료활동 △ 임시 재난 복구 △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남북간 재난 공동대응 체계 구축 노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또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대상에 재난관리 지원 및 남북간 재난 공동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법인 및 단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사항에도 재난관리 지원 및 남북간 재난 공동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 남북의 정치 · 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차원에서의 재난 협력이 상시화될 수 있으며 , 북한의 무통보 방류 등으로 인한 하류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재난으로부터의 북한 주민 보호와 아울러 남북 주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 안전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재강 의원은 ＂ 재난은 이념이나 정치적 경계가 없는 순수한 인도적 문제 ＂ 라며 ＂ 남북이 협력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 기반을 갖추는 것은 한반도 전체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길 ＂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 기후위기 시대에 재난은 정치적 경계를 넘어서는 인류 공동의 과제이며 , 남북간 재난 대응 협력을 통해 단계적으로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 증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 ＂ 이라며 ＂ 이번 개정안이 재난 대응에서의 남북 협력을 제도화하고 ,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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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수해복구 나서 아픔 나누고 희망 잇는다
대전시의회 수해복구 나서 아픔 나누고 희망 잇는다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28일 최근 극한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일원에서 피해 복구 지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위문품을 전달하며 이웃 자치단체와 따뜻한 연대를 실천했다.
이번 자원봉사 활동에는 대전시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약 30여명이 참여해 농가 창고 내 토사 제거, 잔해물 정리 등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탰다.
또한 대전시의회는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10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함께 전달하며 위로의 뜻을 전했다.
조원휘 의장은 “극한 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 자치단체 주민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이번 자원봉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대전시의회는 지역 간 협력과 통합의 정신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조원휘 대전시의장은 지난 24일 충청남도의회를 방문해 홍성현 충청남도의회 의장에게 꿈돌이 라면 40박스를 위문품으로 전달하며 연대의 뜻을 전한 바 있다.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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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 2025년 정책위 활성화 방안 강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는 28일 2025년 정책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상반기 정책위원회 활동을 보고받고 정책위원회 기능 강화 및 운영 내실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2025년 상반기 정책위원회 주요 활동에 대한 보고사항으로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제안 과제 심의·선정 13건 △2024년도 연구용역 결과 평가 13건 △2024년 의원 연구모임 25건을 심의·평가한 결과 △소위원회에서 추진한 정책자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어 정책위원회 활성화 방안으로 의원 연구모임 등록심의 및 결과평가 제도 일원화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현행제도에서 의원 연구모임의 등록, 중간정산서 결과보고서 심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으나, 의원 연구모임 활동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별도 절차로 정책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어 심사 기준의 일관성 부족, 결과 평가의 중복성으로 인한 행정 낭비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등록단계부터 성과 평가까지 도의원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위원회에서 통합해 운영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원 연구모임 관리가 가능케 하는 제도 일원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정책위원회 소위원회 활성화 방안으로 복잡하고 전문화된 정책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연간 3회 소위원회별 1회로 제한 되어 있는 자문 횟수를 소위별 3회로 확대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부 운영 규정을 정비해 소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종화 위원장은 “정책위원회가 형식적인 논의 기구를 넘어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정책기획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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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대한민국 최초’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정안 대표발의
김은혜, ‘대한민국 최초’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28일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규율체계를 정비하는 제정법안이 김은혜 의원에 의해 대한민국 최초로 발의되면서 디지털자산 시장 혁신에 대한 기대가 증폭되고 있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특정 화폐의 가치에 연동해 가치를 고정하는 디지털자산에 관한 규율체계가 정비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달러화 기반의 디지털자산이 발행되어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지니어스 법의 통과로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고 유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과 활용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디지털자산 지급 혁신을 도모하고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 하고자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을 통해 그동안 국내에서 불가능했던 ICO의 길이 처음 열리게 됐다.
또한, 미국 지니어스법에 포함된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외국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널리 쓰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해 산업 진흥에 힘썼다.
이와 함께 발행업 인가 기준을 자기자본 50억원 이상으로 두거나 발행인이 분기마다 준비자산의 구성 및 현황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해 이용자 보호에도 중점을 뒀다.
김은혜 의원은 “이 제정안은 이용자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계에 숨을 불어넣는 첫걸음”이며 “스테이블 코인 기술시장을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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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없는 민주주의는 불가능… 학교, 정치교육의 장이 되어야”
“정치 없는 민주주의는 불가능… 학교, 정치교육의 장이 되어야”
[충청25시] “정치 없는 민주주의는 불가능한다.
학교가 정치 없는 공간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배우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민주시민교육과 정치적 중립성’ 학술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치교육의 필요성과 교사 정치활동 보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정치학 분야 대표 학회인 한국정치학회·학국교육정치학회 그리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공동주최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와 서울서부지법 점거 사건 등 최근 민주주의 위기 사례를 언급하며 “정치교육이 실종된 결과가 이 같은 헌정질서 파괴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를 금기시한 교육, 정치인을 혐오 대상으로 만든 교육은 민주주의를 스스로 해체하는 길”이라며 “시민으로서 주권자의 권리와 책임을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교육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행법상 교사는 정당 가입, 정치자금 후원, 심지어 정치인의 SNS에 ‘좋아요’ 누르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한 ‘정치참여 4법’을 소개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교사·공무원의 학교 밖 정치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학교민주시민교육법’과 ‘사관학교 정치교육 강화법’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법적 기반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생들이 실제 정치 참여와 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모의의회, 정책 제안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치는 혼란의 원인이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를 움직이는 도구”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제는 말이 아닌 제도와 교육으로 민주주의를 지킬 때”며 “국가는 시민을 주권자로 양성할 책무를 더 이상 회피해선 안 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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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장기 방치된 자전거에 새 생명 불어넣어
충남도의회, 장기 방치된 자전거에 새 생명 불어넣어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4일 제360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심 내 흉물로 전락한 장기방치 자전거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장기방치 자전거에 대해 상위법령상 필요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와 협의해 해당 자전거를 수리한 후 필요로 하는 기관, 단체 또는 도민 등에게 기증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철기 의원은 “최근 3년간 도내 15개 시군의 공공시설물 내 방치된 자전거는 1,069대에 달하며 공동주택 내 방치 자전거는 현황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수치는 더 많다”며 “이 자전거 대부분 단순 매각이나 폐기 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의원은 “건강과 환경을 생각해 이용하는 자전거가 도리어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자전거 재활용 작업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자원 낭비 최소화, 정비 후 공공자전거로 활용함으로써 구입 비용 절감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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