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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복위, 노인복지시설협회와의 간담회 실시
세종시의회 행복위, 노인복지시설협회와의 간담회 실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7월 1일 세종시노인복지시설협회와 간담회를 실시해,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현장 정책 제안을 청취하고 노인복지 증진 관련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미 위원장을 비롯해 김충식, 이순열, 홍나영 위원이 참석했다.
노인복지시설협회 소속 시설장, 시 노인장애인과 관계 공무원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세종시노인복지시설협회 한미희 회장은 요양시설 응급환자 수송 체계 개선,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처우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제안하며 시의회와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김충식 위원은 “과거 요양보호사로서 활동한 경험을 되새기며 현장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며 “어르신 복지 향상과 장기요양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순열 위원은 요양시설의 인력 공백이 곧 어르신 돌봄 공백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체인력 지원센터 운영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성공적인 운영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해 세종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홍나영 위원은 “주말과 명절에도 쉼 없이 일하는 요양시설 종사자들에게 시간외 근무 수당과 처우개선비 등이 지급되지 않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며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향후 예산 반영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의정 갈등 상황 속에서의 응급환자 수송 체계 미비,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 격차 문제 등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촉탁의사 확보, 응급의료 협약, 장기요양 지원센터 등 관련 조례 정비 및 예산확보 방안을 노인복지시설협회, 그리고 집행부와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노인복지시설협회는 세종시 내 10개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소속된 민간협의체로 노인의 권익 향상과 복지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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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송도 R2블록 특혜 반복은 안 돼… 졸속 투자심의·아파트숲 절대 반대, 주민 중심 개발로 재설계해야”
정일영 의원, “송도 R2블록 특혜 반복은 안 돼… 졸속 투자심의·아파트숲 절대 반대, 주민 중심 개발로 재설계해야”
[충청25시]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은 오는 7월 2일 예정된 송도국제도시 R2블록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이미 한 차례 특혜 논란과 절차 문제로 백지화된 사업이 같은 구조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주민과 충분히 합의되지 않은 수천 세대 규모의 주거시설을 무책임하게 지을 수는 없다”고 강력히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졸속으로 투자심의를 통과시켜 또다시 오피스텔 등 주거 중심의 고밀도 개발로 이어진다면 송도 8공구 R2블록은 기반시설 없는 아파트숲으로 전락할 것”이라며“이는 송도 주민들이 수년간 요구해 온 송도국제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문화·복지·체육·교육 등 주민편의 복합시설이 우선적으로 확충되야하는 개발 방향과는 완전히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심의 대상에 오른 A사 등 과거 특혜 의혹에 연루됐던 컨소시엄이 동일한 구조로 다시 등장한 것에 대해 정 의원은“주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밀실행정은 이제 끝내야 한다”며“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투자심의 이전에 모든 의혹과 절차를 전면 재검증하고 주민 수용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계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주민과 충분한 합의 없는 대규모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절대 불가 △R2부지 내 40% 이상을 문화·복지·체육·교육 등 주민편의 복합시설로 개발 △B1·B2 부지 매각 시에도 주민 생활편의시설 우선 배치 등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식을 인천경제청이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일영 의원은“과거와 같은 폐쇄적 제안공모 방식이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절차로 개발이익 사유화를 막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주민편익 우선 개발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이번 투자심의는 결코 졸속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며 주민 의견이 철저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끝으로 정 의원은“이번 투자심의는 결코 졸속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며 주민 의견을 철저히 반영해 공익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며“송도의 미래를 일부 기업의 사익에만 맡길 수 없으며. 주민과 함께 주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송도 8공구 R2블록 개발이 되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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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생협 이용법 대표 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올들어 두차례 걸친 추경을 통한 지역화폐예산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와중에, 생협 판매장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송옥주 국회의원은 2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지역사랑상품권 생협 이용법’은‘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협 판매장이‘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도, 매출액과 관계없이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생협 판매장은‘연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 등록’지침에 묶여 지역사랑상품권을 취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에다 12.3계엄사태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협경영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생협을 이용하는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은 로컬푸드매장처럼 생협 사업장 역시 지역사랑상품권을 취급하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송 의원은“생협 판매장의 지역사랑상품권 취급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보탬이 될 것”이라며“도시와 농촌을 잇는 생협이 농촌에서 생산한 질좋은 먹거리를 도시 조합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해 사회편익을 드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3년 4월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 등록’지침을 변경해서 영리 목적이 아닌 공익적 성격의 식자재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에 대해 예외적으로 상품권 사용을 허용한 바 있다.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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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행정실, 이젠 법으로 설치 근거 마련된다.
학교 행정실, 이젠 법으로 설치 근거 마련된다.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은 7월 1일 초·중등학교의 행정 조직인 ‘행정실’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초·중등학교에 교장·교감·교사 등 교원과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이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행정직원이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실’ 등 학교 행정 조직의 구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반면 대학의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사무국·행정본부 또는 행정실 등의 조직을 법률에 근거해 체계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어, 행정사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학교 행정실은 학교 교육의 뒷받침이 되는 중요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설치 근거가 없어 행정인력 운영이 불안정하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며 “이제는 초·중·고 학교 행정조직도 법적 틀 안에서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11을 신설해, 학교운영에 필요한 조직을 학교에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김문수 의원을 포함 이광희, 이수진, 정진욱, 이병진, 이재관, 박지원, 송재봉, 조계원, 김남근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 의원은 “행정실에 대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직원의 전문성과 책임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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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GTX-A 구성역 5번 출구 개통 현장 점검
이언주 의원, GTX-A 구성역 5번 출구 개통 현장 점검
[충청25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일 오후, GTX-A 구성역 5번 출구 개통 현장을 방문해 시설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GTX-A 구성역은 수인분당선과 환승이 가능한 거점역으로 그간 경부고속도로 동측에만 출입구가 위치해 서측에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접근성이 크게 제한되어 있었다.
이번 5번 출구 개통으로 서측 지역에서도 GTX-A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이언주 의원은 지난 2월, 구성역의 실내 공기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된 사안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및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신속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후 3월에는 본선 터널 내 송풍기 및 대형 공기정화장비를 긴급 설치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 조치가 이뤄졌다.
또한 이언주 의원은 구성역 이용객들의 숙원이었던 4번 출구 앞 횡단보도 설치 역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성사시키며 역사 이용 편의성 제고에도 큰 성과를 이끌어냈다.
현장 점검을 마친 이언주 의원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시설인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개통 이후에도 주민 불편 사항을 면밀히 살피고 지속적인 관리와 소통을 통해 시민 편의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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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숙 시의원, 소방근무환경개선 노력 인정 받아 감사장 수상
김효숙 시의원, 소방근무환경개선 노력 인정 받아 감사장 수상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한솔119안전센터 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 근무 환경 개선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솔남여의용소방대(대장 문인배·봉화순)로부터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
1일 김효숙 의원에 따르면, 김현옥(새롬동)·박란희(다정동)·안신일(한솔동·장군면)의원과 함께 지난 2022년 8월 2생활권을 관할하는 한솔119안전센터를 찾아 현안을 청취했다. 특히 보람 및 아름 등 타 119 안전센터에 비해 턱없이 비좁은 공간과 휴식 공간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열악한 상황을 살펴보며 근무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효숙 의원은 “당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현안을 짚었고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해 예산을 확보해 노후되고 비좁은 청사의 증개축을 이뤄냈다”며 “이를 통해 심신안정실 및 의용소방대 교육장이 마련되는 등 소방관계자 여러분께 보다 나은 근무 환경을 만들어드려 뿌듯 하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장은 김효숙 의원 외 현장방문 및 예산확보에 함께 노력한 김현옥(새롬동), 박란희(다정동), 안신일(한솔동·장군면)의원도 수상했다.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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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발맞춰 헌재 결정 이후 입법 공백 메운다 … 대북전단 문제 , 헌법과 현실을 잇는 해법 모색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 은 7 월 1 일 오전 10 시 , 국회의원회관 제 11 간담회의실에서 ‘ 대북전단 관련 헌재 결정의 헌법적 의미와 새 정부의 법률적 대응 ’ 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3 년 9 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 여야 간 해석 차이와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기획됐다.
이재강 의원은 “ 헌재는 전단 살포 금지가 과도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고 봤지만 , 동시에 입법 여지를 열어뒀다” 며 , “ 새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전단 살포 단속에 나선 지금 ,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국회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 김영배 , 윤후덕 , 이용선 , 이재정 , 조정식 , 차지호 , 한정애 , 홍기원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 진보당 정혜경 , 윤종오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김병기 중앙대 교수는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의 형사처벌 규정은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고 , 별도의 실정법을 통한 규율이 필요하다면서 , “ 헌재의 판결 취지를 반영해 사전 신고제나 과태료 전환 등 보다 덜 침익적인 방식으로 입법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 당시 국회가 판문점 선언을 비준했더라면 대북전단 금지 조항의 입법적 정당성과 법적 명분이 훨씬 견고해졌을 것 ” 이라며 , 남북관계를 제도적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범준 서울대 연구원은 “ 헌재는 대북전단 금지 조항이 표현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규제라고 판단해 , 보다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했다” 며 , 다만 소수의견은 이를 표현 방법에 대한 규제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 설사 내용 규제로 보더라도 북한의 태도를 규제의 주요 논거로 삼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함승용 변호사 는 대북전단 살포와 같은 개별적이고 시의성 있는 사안은 단기적 안보상황 , 국제관계 변화 , 주민보호 필요성에 따라 유연하게 규율돼야 하며 , 이를 기본법에 포함할 경우 법체계상 불합리함이 발생할 수 있다며 , 표현행위에 대한 전면적 형사처벌은 침익성이 크므로 , 원칙적 허용 · 예외적 금지를 기반으로 한 ‘ 사전신고제 ’ 나 과태료 중심의 규율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 향후에는 ‘ 한반도평화법 ’ 과 같은 새로운 기본법 제정을 통해 이원적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논의는 22 대 국회에 발의된 17 건의 대북전단 관련 법안 심의와 향후 정부 대응 방향에 주요 참고가 될 전망이다.
한편 , 이재강 의원실이 ‘ 주식회사 박시영 ’ 에 의뢰해 6 월 말 전국 성인남녀 1,00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 전체 응답자의 74% 는 ‘ 대북 전단이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 고 응답했다.
또한 ‘ 불필요한 긴장을 줄이기 위해 대북 전단 살포를 예방할 법적 ·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는 의견도 62.2% 에 달해 , ‘ 필요하지 않다 ’ 는 응답 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나 , 국민 여론 역시 규제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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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1의원 1의정지원관 도입 촉구”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1의원 1의정지원관 도입 촉구”
[충청25시]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은 6월 30일 경상남도의회주관으로 경상남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해 실효성 있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지원관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제2차 정기회는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1의원 1의정지원관 도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고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를 청취하며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의 실효성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민경배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정책지원관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며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지방의회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임을 강조하고 “그동안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향후 지방의회가 주민을 위한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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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다움아트홀 ‘민화 속에서 휴식을 갖다’ 전시회 개최
충남도의회 다움아트홀 ‘민화 속에서 휴식을 갖다’ 전시회 개최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도의회 다움아트홀에서 ‘민화 속에서 휴식을 갖다’를 주제로 민화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휴휴한 민화화실’ 소속작가 6인 강미애, 김응미, 김명숙, 구민서 박진숙, 우수지의 기획전시로 전통 민화를 통해 현대인의 일상 속에 우아한 쉼과 여유로운 미감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전시 작품은 화병도, 연화도, 일월오봉도, 맹호도 등 민화 고유의 상징성과 아름다움을 담은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가들은 각자의 감성과 색채로 민화를 재해석 해 전통의 멋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독창적인 작품들을 선보인다.
휴휴한 민화화실은 ‘우아한 휴식’ 이라는 뜻으로 전통의 결을 따라 천천히 민화를 그리며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을 나누는 공간이다.
진정한 전통 색채를 연구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우아하고 아름다운 민화를 창작하고 있으며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작업실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전시는 휴휴한 민화화실이 외부에 작품을 처음으로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로 충남도의회 다움아트홀에서 이를 선보이게 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
의회 관계자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민화 작품들을 통해 도민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쉼과 위로를 느끼는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예술인들의 전시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도민 누구나 예술 작품을 누릴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다움아트홀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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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첫 3급 승진인사 단행
충남도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첫 3급 승진인사 단행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7월 1일 자로 총무담당관을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 임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3급 승진인사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도의회 조직의 위상과 역할이 격상됐다을 상징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충남도의회 조직 운영 체에 있어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특히 의회사무처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온 총무담당관의 공적을 높이 평가한 결과로 안정적 의정 지원체계 구축에 한층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제석 총무담당관은 의회사무처에서 약 19년을 근무하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쳐온 인물로 ‘살아있는 의회 전설’로 불릴 만큼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
현재 총무담당관으로 총무·인사·조직·청사 관리 등 사무처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조직의 효율성과 내실을 강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를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홍성현 의장은 “이번 승진 인사는 조직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과 전문성을 공정하게 반영한 결과”며 “앞으로도 도의회가 변화와 책임을 이끄는 선도적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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