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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2025년 제4차 정기회 참석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2025년 제4차 정기회 참석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은 25일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개최된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대표로 구성된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모이는 자리로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생활인구 기반 정책 도입, 이민정책 마련 촉구 건의 및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정명국 의원은 제1기 특별위원회에서 충청권 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대전광역시의회 대표로 참여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 제시에 기여했다.
정명국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 우리 지역사회의 생존과 직결된 과제”며 “생활인구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자립 가능한 지역 공동체 구축을 위한 정책 마련에 의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년간의 활동을 종합한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제2기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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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라오스 루앙프라방에 컴퓨터 지원
대전시의회, 라오스 루앙프라방에 컴퓨터 지원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가 국제사회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디지털 지원 외교에 나섰다.
복지환경위원회,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 교육위원회 김민숙 의원 등으로 구성된 대전시의회 대표단은 23~28일 베트남과 라오스를 공식 방문 중이다.
대표단은 베트남 하노이 농림축산개발부 사업 현장인 스마트팜을 시찰한 데 이어 라오스 루앙프라방 시청, 주의회, 노동사회복지청, 장애인학교, 고아원학교 등을 방문해 개인용컴퓨터 50대를 전달했다.
PC는 대전장애인정보화협회의 민간 협조로 마련됐으며 루앙프라방 지역의 정보화 환경을 개선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PC 지원은 장애인특위가 지난해 루앙프라방 주 기관을 방문했을 당시, 컴퓨터가 부족해 의회 회의록조차 수기로 작성하는 등 열악한 현지 상황을 확인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후속 협의를 거쳐 이번 공무국외출장 때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게 됐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번 PC 전달은 정보 접근의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행정 전반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대전시의회는 앞으로도 국제 연대에 모범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루앙프라방 시청 및 주의회, 노동사회복지청 등을 방문해, 지역의 복지정책 추진 현황과 취약계층 지원체계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디지털 협력 방안에 관심을 표명했다.
김민숙 의원은 “장애인 특수학교 현장을 둘러보면서 현지 주민들의 교육 접근성과 교육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며 “교육복지 분야의 국제협력 방안을 숙고하는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대표단은 도시화 대응 환경정책 교류, 장애인·청소년 복지 프로그램 사례 공유, 스마트농업을 통한 농촌 지속가능성 제고 정보화 기반 복지 협력 구축 등에 대한 논의의 시간도 가졌다.
특히 라오스 측과의 공식 간담회에서는 정보화·복지 분야의 지속적 협력과 민간교류 확대에 대해 상호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전시의회는 이를 계기로 향후 아세안 국가들과의 실질적 복지·환경 협력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고 국제사회 기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글로컬 의회 역할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특위 황경아 위원장은 “이번 PC 지원은 단순한 물적 기증을 넘어, 국경을 넘어선 연대와 배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향한 지속 가능한 관심의 표현”이라며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는 국제협력을 꾸준히 확산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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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 무장애 놀이터 설치 2 법 ’ 대표발의
박정현 의원 , ‘ 무장애 놀이터 설치 2 법 ’ 대표발의
[충청25시] 지난 2022 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놀이터 7 만 6,853 곳 중 무장애 놀이터는 0.03% 인 20 여 곳에 불과하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한 지 약 20 년이 되어가지만 , 여전히 장애어린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법안이 제출되어 변화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26 일 , 무장애 놀이터의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와 무장애 놀이터의 기술기준 등을 마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장애어린이의 어린이놀이시설 접근성과 시설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해금 편의시설 설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 국가와 지자체가 편의시설 설치나 정비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어린이놀이시설법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를 신설했고 ,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마련할 것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근거를 담았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 이번 2 개의 개정안을 통해 장애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가 함께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는 출발점이 놀이터에서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 “ 현재 국회에 이번 법안들과 유사한 안건들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다른 의원들과 힘을 모아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 이번에 박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대전에서 활동 중인 장애어린이가족 단체인 사단법인 토닥토닥이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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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 “ 농어업 민생 지원 예산 편성 필요 ”
서삼석 의원 , “ 농어업 민생 지원 예산 편성 필요 ”
[충청25시] 25 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2025 년도 제 2 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농어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은 ＂윤석열 전 정부가 쌀 재배면적 감축 정책으로 콩 재배를 장려하며 비축 생산물량 보관 ‘비축사업’ 으로 '25 년도 콩을 6 만톤 비축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으나, 정작 편성 예산은 3 만톤 수준으로 나머지 3 만톤에 대해서는 수매실시기관인 농협이 책임져야 하는 실정이다”며 “'23~'24 년 미지급액도 1,300 여억원이 남은 상황에서 콩 비축예산 부족으로 생산 전량을 수매하지 않을 경우 지역조합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25 년 부족 비축금액과 미지급액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 2 차 추경안에 필요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생산기반인 굴 패각의 국산화도 요구됐다.
서 의원은 “김 생산에 활용되는 굴 패각은 99% 가 중국산으로 최근 5 년간 수입액만 140 억원에 달한다”며 “반면, 대한민국의 굴은 전 세계 생산 2 위임에도 활용되지 않아 대한민국 실정에 맞게 국산 패각을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어가의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축 전염병 발생에 따른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방역비 부담 실태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서 의원은 “제 1 종 가축전염병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방역비를 반반씩 부담하나, 지난 3 월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영암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11% 로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 49% 에 비해 뒤떨어져 재정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법상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활용된 비용에 대해 국가가 지방정부에 추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필요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관련 규정도 중앙정부 책임을 더 강화해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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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 중소 · 벤처 · 스타트업 투자활로 여는 ‘ 국가재정법 ’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26 일 박정 국회의원 은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일정비율을 벤처 · 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 국가재정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은 4 차 산업 혁명 , 인구절벽 , 저성장 등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과거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의 한계를 넘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중소 · 벤처 ·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4 년 기준 자산 3,050 조 원 규모 , 여유자금 1,400 조 원 규모의 법정기금 중 대부분을 예금이나 국채 등 안전자산에 묶어두고 있어 새로운 분야에 과감히 도전하는 벤처 ·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일정비율을 벤처 · 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정기금 여유자금을 기존 대통령령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 뿐 아니라 , 한국벤처투자가 함께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박정 의원은 △ ‘ 창업과 기술혁신 중심국가 ’ 로의 국가임무 재정립 △ 기술혁신형 벤처 ·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환경 조성 등을 핵심 목표로 꼽았다.
여유자금의 일정 비율을 스타트업에 의무 투자하도록 한다면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공공 모험자본이 시장에 공급되며 , △ 청년창업활성화 △ 고급인재 고용확대 △ 지방균형발전 등 우리 산업구조의 다변화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이끌 것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정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이 신산업을 발굴 · 성장시키고 , 그 성장으로 맺은 열매를 국민께 나누며 , 더 나아가 민생 회복의 기반을 다지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 불확실한 미래에 도전하는 국민 , 그리고 그 도전에 투자하는 국가 , 그 관계가 형성될 때 , 비로소 지속가능한 경제 회복이 가능하다” 라며 “ 법정기금의 벤처 스타트업 투자는 단순한 재정기술이 아니라 , 새로운 시대를 여는 국가전략의 전환점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정 의원은 지난 4 월 ‘ 중소 · 벤처 ·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67 개 법정기금 법 개정 국회토론회 ’ 를 열고 , 중벤스 투자활성화 대선공약을 제안한 바 있다.
공약 제안서에는 이번 개정안의 △ 67 개 법정기금의 기술기반 벤처 · 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입법 △ 대통령 직속 ‘ 기술기반 중소 · 벤처 · 스타트업 특별위원회 ’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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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지역신문 발전기금 복원, 사무국 신설’ 촉구
박수현 의원, ‘지역신문 발전기금 복원, 사무국 신설’ 촉구
[충청25시] 박수현 국회의원은 6월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문화의 창달과 지역공동체의 중심을 맡아, 공공성을 실현하는 지역사회의 핵심 소통창구인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신문 발전기금 확충과 별도 사무국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질의에서 박 의원은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문화, 다양성을 지탱하는 중요한 공공인프라”며 “하지만 연간 지원금이 250억원에 달하던 지역신문 발전기금은 2025년 현재 85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지역신문 발전위원회의 별도 사무국이 없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직원 6명이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어 전국의 지역신문사들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난 5월 대표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하나의 꽃으로만 채워진 꽃밭보다 다양한 꽃이 어우러질 때 더 아름다운 꽃밭이 되듯이, 지역언론사들이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기반으로 한 컨텐츠를 생산·유통시킴으로써 그것이 하나의 지역소멸 대책이 되는 생태계를 정부와 국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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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법안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25일 참전유공자 사망 이후에도 배우자가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6.25 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공헌을 유족에게까지 예우함으로써 보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은 만80세 이상 저소득 참전유공자에게 국가보훈부가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원 대상이 유공자 본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보훈지원이 즉시 중단된다.
이로 인해 오랜 세월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함께 감내해온 배우자가 심각한 경제적 곤경에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일정 소득 이하의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와 그 유족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보훈”이라며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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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전을 따뜻하게 하는 선행과 봉사”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전을 따뜻하게 하는 선행과 봉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5일 지역사회봉사 유공자 25인을 초청해 표창장 수여를 진행했다.
25인의 유공자들은 일선에서 지역사회와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장애인 및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이웃에게 헌신적인 봉사를 하는 등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고 있다.
조원휘 의장은 “한 분, 한 분의 선행이 모여 많은 이웃들이 행복했고 대전이 더욱 따뜻해질 수 있었다”며 격려하면서 “대전시의회도 지역사회와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시민들의 선행과 봉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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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구즉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정책제안 현장 점검 실시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구즉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정책제안 현장 점검 실시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24일 오후 구즉청소년문화의집을 방문해 관계자들로부터 시설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청취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5.17.일 구즉청소년 문화의집에서 주최하고 이금선 의원이 참석한 ‘지역의원과 함께하는 청소년 정책 제안 간담회’ 시 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한 주변 보행 환경과 교통안전시설 개선의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이금선 의원은 대전시·유성구 관계 공무원들과 문화의 집 인근 보행로 및 교차로 등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개선 필요성 강조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오늘 현장방문은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역 청소년들이 직접 조사하고 제안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는 자리로 마련했다” 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본 제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금선 위원장은 전문현답이라는 기치로 현장에서 문제와 답을 찾는 현장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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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 청년수산인연합회’ 결성 추진 본격화
충남도의회 ‘충남 청년수산인연합회’ 결성 추진 본격화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청년수산인 단체 조직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24일 충청남도 관공선관리사무소에서 ‘충남 청년수산인연합회’ 결성 추진을 위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령시·서천군 지역 청년수산인이 참석해 청년수산인 정책 현황과 연합회 결성 추진계획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정병우 충남도 해양수산국 어촌산업과장은 △청년어촌정착지원 △청년바다마을 조성 △충남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 지원 △귀어귀촌 및 청년어업인 관련 사업 등 현행 청년수산인 지원 정책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참석한 청년수산인들은 현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현장 중심의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순혁 청년수산인은 “정부나 지자체의 귀어 창업자금이나 정착지원금으로는 실질적인 어업 진입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기초적인 인프라 지원부터 정책 접근성까지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지훈 청년수산인은 “현재 인력 부족 문제가 가장 큰 문제”며 “실질적인 소득 보장과 함께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전업 어업인 육성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수산인 간에는 “경남도에서는 이미 청년수산인연합회가 출범해 지자체와 직접적인 소통 창구로 기능하고 있다”며 “충남 역시 청년수산인 조직 결성이 시급하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시군 단위 소통을 통해 단계적으로 도 연합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출범 후에는 청년정책 개선 건의, 어업 현장 애로사항 전달, 안정적 판로 확보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신영호 의원은 “청년 수산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단체 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연합회 출범을 통해 청년수산인들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모임은 앞으로 연안 시군별 회의를 추가로 개최해 청년수산인들의 결집과 단체 결성에 관한 의견 수렴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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