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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100회 임시회 폐회…88건 안건 처리
세종시의회 제100회 임시회 폐회…88건 안건 처리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8일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88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김현미·김현옥·윤지성·안신일·김재형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1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 등 38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이다.
또한 세종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세종시의회 의원 사직 허가의 건’ 등 총 8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15일간의 제100회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한 세종시의회는 오는 10월 13일부터 제101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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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금강자연휴양림 국유화, 세종시 협상력 강화 필요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금강자연휴양림 국유화, 세종시 협상력 강화 필요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강자연휴양림 국유화 추진 과정에서 세종시가 실질적 이익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향후 동림산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여미전 의원은 “금강자연휴양림은 소유권은 충청남도, 인허가권은 세종시에 있는 구조적 특수성 속에서 행정적 혼선을 겪어왔다”며 “최근 충청남도가 부지 민간 매각에 실패한 후 정부에 국유화를 요청하고 정부와 충청남도가 모두 만족할 성과를 얻게 된 반면, 정작 세종시는 아무런 실익을 얻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강자연휴양림 부지의 매각대금은 약 3,5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각종 시설이나 기관들의 이전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충청남도는 약 3,000억원 이상의 재정적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세종시는 인허가권을 보유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협상카드로 활용하지 못했으며 휴양림 존치나 새로운 시설 조성, 재정적 보상 등 어떠한 확약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여미전 의원은 동림산 산림욕장 일원에 이미 자연휴양림 조성 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부지가 있음을 강조하며 약 500억원대의 생산 효과를 만들어낸 대전 나눔숲 자연휴양림과, 441억의 경제적 효과와 3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 강원 인제군 자작나무 숲 사례를 제시했다.
여미전 의원은 “세종시는 관내에 자연휴양림이 없는 유일한 광역지자체라는 오명을 벗고 지역 접근성 개선과 관광자원을 연계하기 위해서라도 동림산 자연휴양림을 조성해야 한다”며 “국고보조사업이 중단됐다는 이유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국유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국비 지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여미전 의원은 “세종시민의 권익과 도시 위상은 집행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중앙정부와의 협상력과 시정 전반의 주도성을 강화해달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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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세종시 운전면허시험장, 교통안전 위협…신중한 재검토 필요”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세종시 운전면허시험장, 교통안전 위협…신중한 재검토 필요”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8일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 운전면허시험장 설치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특히 어린이와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운전면허시험장이 있는 지역은 전국 226개 시, 군, 자치구 중 단 27곳에 불과하다.
세종시의 경우 대전과 청주에 인접해 있어 설치가 필수적인지 의문이다”고 전했다.
또한, 예정 부지가 다른 광역시 시험장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필기 및 기능 시험만 치를 수 있고 도로 주행 시험은 제3생활권의 일반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면허 시험 차량이 세종시 도로를 왕래할 경우, 초보 운전자들의 잦은 급정지나 차선 변경 미숙, 교차로 진입 실패 등 돌발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BRT 중심의 좁은 도로와 회전이 까다로운 세종시의 도로 구조 특성과 맞물려 극심한 교통 체증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시험장 예정 부지 반경 1km 내에 아파트 단지와 초·중·고교, 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함해 총 23곳의 보육시설 및 학교가 밀집해 있다는 점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특히 “어린이들이 통학하는 시간대에 미숙한 운전자가 시험을 치른다면, 보행자 안전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충분한 협의 없이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변화된 도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2007년 계획된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행정을 질타했다.
서울시가 도봉면허시험장을 의정부로 이전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세종시도 도시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6월 열흘 만에 7,000여명이 반대 서명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조차 열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시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하는 행위”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 운전면허시험장 조성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해 시민 의견을 수렴할 것 △어린이 통학로 안전 및 교통 혼잡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안전 영향 평가를 선행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 △시험장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주거지역과 학교 밀집 지역을 피해 안전한 입지를 재검토할 것을 제안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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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세종시 대중교통 편의성 증진방안 제시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세종시 대중교통 편의성 증진방안 제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8일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대중교통의 구조적 한계를 짚으며 도쿄 BRT 운영 사례를 토대로 환승 정책 개선과 유니버설 디자인 전면 도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대중교통 체계가 버스에 편중돼 있어 자전거 연계와 환승 거점이 미흡해 시민 불편이 크다”며 “거점 중심 환승망과 이용자 관점의 설계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도쿄 BRT가 신호 우선, 정류소 최소화, 간선-지선 연계를 통해 ‘모이고 흩어지는’ 이동을 구현한 점을 소개했다.
도쿄BRT 체계가 버스·지하철·모노레일·자전거 간 매끄러운 연결로 정시성과 접근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이어 세종시 공공자전거 ‘어울링’ 이 이응패스 이용자에게 무료 제공됨에도 제도상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지 못해 환승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모순을 지적하고 버스-어울링 환승 시 무료 또는 할인 체계를 마련해 정책 일관성과 실제 이용 편익을 확보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교통정책의 원칙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을 강조하며 “장애인에게 편리한 정류장과 차량은 모두에게 편리하다”고 밝혔다.
특히 장애인도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류장과 차량을 만드는 현장 중심 개선으로 큰 예산 없이 체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환승 거점 구축과 환승 편의 보장 △어울링의 대중교통 인정 및 환승시스템 도입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쓰는 정류장 환경 정비를 종합 제언하며 “외형 확장보다 시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하는 편의 증진에 방점을 찍겠다”고 전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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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장사시설 수급 위기 대비와 미래지향적 장례문화 정착 시급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장사시설 수급 위기 대비와 미래지향적 장례문화 정착 시급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8일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장사시설의 안정적 수급과 미래지향적 장례문화 정착’의 필요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안신일 의원은 먼저 세종시가 운영 중인 은하수공원이 2010년 개관 이후 전국 유수의 종합 추모시설로 자리매김했지만, 최근 수요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전체 봉안시설이 2032년경 포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봉안시설 수요 절감 및 증설 △화장로 교체·증설 로드맵 마련 △친환경 장례문화 확산 등 3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봉안당의 사용 연장 시기가 도래한 시점에서 수목장, 산분장 등 단순 안내를 넘은 다양한 장례 방식에 대한 적극 홍보와 사이버추모관 활성화를 통해 시민 선택권을 넓히고 봉안 수요를 분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구연한을 맞은 화장로에 대해 연차별 교체계획 수립과 함께 장기적 수요 증가에 대비한 증설 로드맵 마련, 국고보조금 확보 필요성을 언급하며 시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원정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안 의원은 세종시민의 자연장 선호도가 전국 평균보다 10%p 이상 높다는 점을 인용하며 “시민들이 새로운 장례문화에 이미 공감하고 있는 만큼, 노인복지시설, 학교 등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안신일 의원은 “장사시설은 단기간에 조성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아니다 지금부터의 준비가 시민의 불편과 비용을 줄이는 길임을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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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재난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재난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8일 제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재난은 같은 파괴력으로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며 장애인과 노인을 비롯한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한 현장 중심의 재난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동지역은 공동주택 위주의 공급으로 고층화, 지하심층화, 밀집화가 심화해 대형화재 위험이 상존한다”며 “특히 11층 이상 건축물이 1,681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180개에 달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로 화재 위험까지 증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시에서 지난 10년간 발생한 화재 중 주거시설 비율은 15%였지만, 인명피해는 71%로 주거시설에서의 피해가 압도적으로 높았다”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에게 재난은 훨씬 더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장애인의 대피 곤란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유엔 조사에 따르면 자력 대피가 가능한 장애인은 20%에 불과하며 세종시 1만 3천여명의 장애인 역시 같은 현실에 놓여 있다 또한 고층건물 화재 시 장애인 사망률은 비장애인보다 9배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는 응급안전안심기기 보급 등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개인정보 문제로 소방과 장애인 부서 간 정보 공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과 노인이 몇 층에 거주하는지 현장에서 신속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불과 4%인 상황에서 거의 모든 교육이 시설 내 교육으로 이뤄지는 점, 획일화된 교육과 자료 배포에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주거약자법 제정 이후 주거약자 실태조사조차 단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고 안전관리계획에도 관련 대책이 전무하다”며 제도와 현장의 괴리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현옥 의원은 “포천소방서의 ‘피난약자 우선대피 현황판’ 제작 및 배포 사례, 서울소방본부의 공동주택 맞춤형 방문교육 사례를 소개하며 세종시의 실질적인 현장형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주거약자 실태조사 실시 △단지 특성별 대피 매뉴얼 마련과 교육 강화 △공동주택 내 우선대피장소 마련 및 안내판 설치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장애라는 요소 때문에 모든 방면에서 취약하고 위험에 노출된 시민들이 재난 앞에서조차 불평등하고 무력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안전도시로서 단 한 명의 시민도 재난 앞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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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8일 제6차 회의를 열고 교통국장으로부터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주요 교통정책 추친 현황을 보고받은 뒤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위는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 △KTX 세종역 신설 △광역급행철도 조기 추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조기 개통 △국가산단 조성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충청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구체적 전략에 집중했다.
시에서는 대전~세종~조치원~청주공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을 조기 착공해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가속하겠다고 보고하며 올해 하반기 민자적격성조사 완료 이후 공개되는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정거장 신설 필요성, 환승센터 건설 등도 검토할 계획이라 밝혔다.
김동빈 위원장은 “세종이 국가균형발전의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CTX의 적기추진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 국회, 충청권 시도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와 대정부 건의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특위는 교통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국가산단 조성,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 등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특위의 활동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다.
한편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김동빈 위원장, 이현정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광운, 김충식, 김효숙,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의원 등 총 8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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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경범죄 범칙금 발부 건수 3 년새 8 배 증가 . 미납한 채 출국하는 외국인도 늘어나
외국인 경범죄 범칙금 발부 건수 3 년새 8 배 증가 . 미납한 채 출국하는 외국인도 늘어나
[충청25시] 최근 제주에서 외국 관광객들이 길거리에서 대변을 보거나 버스에서 흡연하는 등 민폐를 끼쳐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 외국인의 경범죄 위반 건수와 범칙금 규모가 2023 년도와 비교해 6.2 배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음주소란 , 무임승차 · 무전취식 , 노상 방뇨 등 생활 질서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경범죄 유형이 발부 건수와 범칙금 액수 모두에서 상위를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간 범칙금 발부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2021 년 이후 매년 3 만 건에서 8 만 건 이상의 경범죄 범칙금이 발부됐으며 , 발부 총액은 연평균 22 억원대에 달했다.
2024 년에는 쓰레기 투기가 약 3 만 6 천여 건 , 음주소란이 1 만여 건으로 집계돼 가장 많은 발생 건수를 기록했으며 같은 해 노상방뇨도 1 만여 건 , 무임승차 · 무전취식은 9 천 8 백여 건 발생했다.
또한 미납된 범칙금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 년간 범칙금 미납액은 평균 11 억원 안팎을 기록했으며 , 특히 음주소란 , 무임승차 · 무전취식 , 쓰레기 투기 등 주요 죄종에서 미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미납 비율이 높아지는 특징은 해당 범죄를 반복하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인 경범죄 위반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2021 년 452 건 에 불과했던 외국인 범칙금 발부 건수는 2024 년 2,109 건 , 올해 7 월까지 2,697 건 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쓰레기 투기가 가장 크게 늘었다.
올해 1 월부터 7 월까지 발부된 2,697 건의 범칙금 중 75% 가 쓰레기 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 년과 비교하면 무려 2,001 건이 증가한 수치다.
또한 노상 방뇨와 인근 소란 , 음주소란 , 무임승차 순으로 외국인 경범죄 위반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외국인들이 경범죄를 위반하더라도 상당수가 범칙금을 납부되지 않은 채 출국하고 있다.
2024 년 미납액은 2 천만원 수준 , 올해 7 월까지도 비슷한 규모의 미납액이 집계됐다.
경찰청은 외국인이 범칙금을 내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 이를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이 박정현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 자료를 보면 “ 외국인이 범칙금 미납으로 출국 시 제재 방안이 없으나 , 이후 재입국 시에는 벌금 수배자로 통보되어 검찰에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는 1 천만원 이상 벌금 미납자 외국인에 대해서만 출국을 정지한다.
따라서 벌금 규모가 최대 60 만원인 경범죄를 위반한 외국인들은 별다른 제재 없이 벌금을 내지 않고도 출국할 수 있는 것이다.
박정현 의원은 “ 외국인이 범칙금을 내지 않고 출국하면 범칙금 문제에 있어 내 · 외국인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 이는 나아가 법 집행력 자체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라며 “ 출입국 관리 단계에서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 경찰청에서도 외국인의 국적별 경범죄 위반이나 범칙금 미납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 경범죄 예방과 함께 범칙금 납부율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이라고 주문했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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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화 대전시의원, 제290회 임시회서 기후위기 대응방안 촉구
박주화 대전시의원, 제290회 임시회서 기후위기 대응방안 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은 8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대전시가 ‘슬레이트 제로’ 와 ‘쿨루프 사업’을 과감히 확대해 취약계층의 주거안전과 도시 열섬 완화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대전에는 아직 슬레이트 주택 3천여 동이 남아 있어 여름엔 화덕처럼 달궈지고 겨울엔 한기를 막지 못하는 데다, 노후 석면 비산으로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을 ‘슬레이트 제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사업 규모를 지금보다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며 “철거에만 그치지 말고 지붕 개량·임시 거처 제공·이사 지원까지 아우르는 ‘종합 패키지’로 취약가구를 신속히 보호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박 의원은 “개별 가구의 안전을 넘어 도시 전체의 열기를 낮추는 근본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붕에 고반사 차열도료를 도포해 여름철 지붕 표면 온도를 낮추는 ‘쿨루프 사업’의 확대를 제안했다.
아울러 “쿨루프는 경로당·무더위 쉼터·복지관·어린이집·전통시장·공공임대주택 등에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사업 추진을 위해 기업의 사회공헌과 시민 봉사를 연계해 제한된 예산의 한계를 넘어야 한다”며 “일류경제도시 대전의 위상에 걸맞게 시민의 집부터 시원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자”고 거듭 강조했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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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선 시의원, “대전월드컵경기장 주차장, 주말 무료 개방해야”
이금선 시의원, “대전월드컵경기장 주차장, 주말 무료 개방해야”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이 8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전월드컵경기장 주차장의 주차요금 체계 개선을 촉구하며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이금선 의원이 제안한 방안은‘주말 무료 개방’과 ‘평일 2시간 무료 시간 제공’ 이다.
대전월드컵경기장 주차장은 건립 이후 20여 년간 무료로 운영됐으나, 불법 주차 차량 증가와 주차 공간 부족, 방치 차량 문제 등으로 2024년 8월부터 유료로 전환됐다.
유료화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대전월드컵경기장 주차장의 주차 과밀 문제는 해소됐으나, 주차 차량들이 인접 지역으로 옮겨가 유성 만남의광장과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차 혼잡과 불법주정차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은 주말 오후 시간대에 주차장 점유율이 최고치로 나타나며 통행과 주차 불편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또한, 이금선 의원은 현행 대전월드컵경기장 주차장의 최초 10분부터 부과되는 요금 부과 체계가 인근 지역 주차 과밀과 불법주정차 차량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금선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1757면의 주차 공간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시민 통행과 주차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대전월드컵경기장 주차장의 요금 체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시정을 촉구했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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