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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 올해 임금체불 급증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 올해 임금체불 급증
[충청25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실이 1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업종별,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종업원 수 1,000명 이상 대기업의 임금체불액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체불액은 171억원 규모였는데, 올해 7월까지의 체불액이 244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체불액을 넘어섰다.
올해 7월까지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액을 살펴보면, 5명 미만 3,833억원, 5~50명 미만 5,978억원, 50~100명 미만 1,076억원, 100~300명 미만 1,522억원, 300~1,000명 미만 741억원, 1,000명 이상 244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올해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장보다는 100명 이상의 기업에서 임금체불이 두드러졌다.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인 대기업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100~300명 미만 사업장 역시 올해 7월까지의 체불액이 1,522억원에 달하면서 이미 지난해 연간 체불액인 1,510억원을 넘어섰다.
300~1,000명 미만 사업장의 체불액도 740억을 넘어서면서 곧 작년 체불액 규모를 넘어설 태세다.
올해 7월까지의 업종별 임금체불액은 제조업이 3,873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뒤로 건설업이 2,703억원, 운수창고 및 통신업이 1,96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학원과 병원 등 기타업종이 1,706억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1천536억원으로 나타나면서 전 업종에서 임금체불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 연도별 임금체불액은 2022년 이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22년 1조3,472억원이었던 체불액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하면서 2조448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도 체불액이 2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7월까지의 임금체불액이 벌써 1조3,420억원을 기록하면서 이미 지난해 동기간 임금체불액 1조2,261억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한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관련 건수도 2022년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체불액도 증가하고 있지만, 체불건수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2022년 진정은 14만4,435건, 고소고발은 1만840건이었다.
두 해 연속 접수 건수가 늘어나면서 2024년엔 진정이 18만2,211건, 고소고발은 1만2,555건을 기록했다.
진정과 고소고발을 합치면 3년간 거의 4만 건이 늘어난 셈이다.
올해 역시 작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매년 1~2조원대 규모로 발생하는 임금체불이 노동 약자들의 목줄을 쥐고 있다.
그간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 문제가 쉽게 해소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벌금 내고 말지’, ‘버티면 그만이지’라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청산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이유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근로감독과 근로기준법상 제재 중심의 임금체불 감축 방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임금체불이 발생하기 쉬운 산업구조적 요인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주가 체불행위를 통해 얻는 이득을 상회하는 막대한 경영상 비용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도덕적 지탄을 받는 행위로 인식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임금체불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핵심과제로 담았다.
김주영 의원은 “임금체불로 인해 하루하루 고통받는 노동자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해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한 몸이 되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임금체불은 청산뿐 아니라 당초에 체불이 발생할 수 없도록 예방하는 데도 초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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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면담 … 김용석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현장 찾아 살펴보겠다”
박용갑 의원,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면담 … 김용석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현장 찾아 살펴보겠다”
[충청25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16일 김용석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대전 중구 지역 교통 현안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김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대전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 교통과 주거, 산업, 교육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 중구 지역 공약이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과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등 대전 중구 지역 교통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2026년 정부 예산안에 국비 35억원이 반영된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을 비롯해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도심 내 대체도로 건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과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사업,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서대전역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의 추진 현황을 직접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오후에는 대전광역시 최종수 도시철도건설국장, 한규영 트램건설과 과장 등을 만나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서대전역 출입구가 현재 계획상 삼성스토어 방향, 서대전역 방향, 한신휴플러스보르미1단지 방향 등 총 3개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BMK웨딩홀 방향 출입구 신설과 서대전광장 및 서대전네거리역까지 연결하는 지하 보행로 신설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대전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충청권 광역철도와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의 개통 시기에 맞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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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시민 신뢰 1등급 의회’ 다짐
대전시의회 ‘시민 신뢰 1등급 의회’ 다짐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17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제2차 찾아가는 지방의회 청렴 워크숍’을 열고 청렴 실천과 공정선거 의지를 다졌다.
이번 워크숍은 청렴 교육과 함께 공직선거법 교육도 병행해 의원들의 청렴성과 법규 준수 의식을 강화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는 시의원과 의회사무처 고위직 간부 및 직원도 참석해 청렴 실천의 중요성을 함께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행동강령과 이해충돌 방지 사례를 점검하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다짐했으며 이어진 공직선거법 교육을 통해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확인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지방의회 청렴성과 투명성 확보 정책과 발맞춰 진행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27개 항목으로 공개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으며 국외출장 규칙도 개정해 주민 의견수렴과 사후 심사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청렴 문화를 선도하는 모범 의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원휘 의장은 “지방의회의 생명은 청렴과 공정”이라며 “의원과 직원 모두가 합심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1등급 의회’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교육 이수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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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문화·체육·관광 분야 조례 정비 연구용역 착수
대전시의회, 문화·체육·관광 분야 조례 정비 연구용역 착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더 좋은 조례 연구회는 17일 시의회 공감실에서 ‘대전광역시 문화·체육·관광 분야 조례 정합성 분석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대전광역시 소관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조례 59건을 전수 조사해 △중복·결핍·정합성 문제 진단 △타 지자체 조례 정비 사례 분석 △상위법령과의 부합성 검토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례 정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용역은 정책연구원 리더스가 수행하며 올해 12월 최종보고회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연구 성과는 향후 대전광역시의회의 입법 활동과 조례 개정,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삼 회장은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영역”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조례의 체계적 정비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이루고 나아가 시민 편의성과 정책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착수보고회에는 회장 김영삼 의원, 간사 이중호 의원, 회원 김선광 의원, 박주화 의원, 송인석 의원, 황경아 의원이 참석해 연구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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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박수현“‘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
[충청25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17일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국가유산재난안전법’ 제정안은 최근 기후위기로 빈번해진 수해, 산불,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국가유산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국가유산 중에서도 ‘문화유산’ 중심의 규정에 머물러 있어, ‘자연유산’과 ‘등록문화유산’등은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제정안은 ‘문화유산’뿐 아니라 ‘자연유산’을 포괄하는 명실상부한 국가유산 재난안전 체계를 확립하려는 목적이다.
주요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영향평가 재난안전 실태조사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 정보시스템 구축 국가유산 돌봄센터 운영 등 국가유산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관광개발 사업의 성과관리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이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관광 개발에 대한 사업종료 실적평가, 사업이행 관리체계의 미비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근거 등을 신설해 관광개발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박수현 의원은“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가유산 보전 체계를 확립하고 책임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통해 지역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2건의 법률 제·개정안의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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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국세청, 고액체납 근본 대책 필요” 국세 체납액 하루 80억원씩 불어나
정일영 의원, “국세청, 고액체납 근본 대책 필요” 국세 체납액 하루 80억원씩 불어나
[충청25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 체납액은 2020년 약 98조 원에서 2024년 약 110조 원으로 늘었다.
이는 불과 4년 만에 12조 원이 증가한 것으로 일 단위로 환산하면 하루에 약 80억원씩 체납액이 불어난 셈이다.
정일영 의원은 “이 정도면 매일 중소규모 초등학교 하나를 지을 수 있는 비용이 날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세 체납 구조를 보면 불균형은 더 심각하다.
전체 체납액의 75.5%인 약 83조 원이 2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 집중되어있기 때문이다.
고액체납자 수는 2021년 약 8만 3천 명에서 2024년 9만 2천 명으로 늘었고 체납액도 같은 기간 73조 원에서 83조 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국세 체납 문제의 본질은 단순 누적액이 아니라 소수 고액체납자에게 편중된 구조적 불균형”이라며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억울함을 느끼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추적·징수를 강화하는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기 지원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며 “다가오는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징수 인력·예산 확충, 체납 관리 제도 개선, 고액체납자 집중 징수 전략을 집중 점검하고 실효적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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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교육부, 입시비리 5건 적발…‘허위 학생·초과 모집’ 드러나”
김문수 의원, “교육부, 입시비리 5건 적발…‘허위 학생·초과 모집’ 드러나”
[충청25시] 교육부가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대학에서 발생한 5건의 입시비리 사례를 적발했다.
정원 초과 선발, 허위 학생 합격, 입학서류 조작 등 교육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가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개소한 입시비리 신고센터에는 올해 9월 15일까지 총 24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231건은 종결됐고 12건은 현재 조사 중이다.
실제 징계·기관경고·수사의뢰 등 처분으로 이어진 건수는 5건이었다적발된 사례를 보면, 대전 소재 한 대학은 2023학년도 전형 과정에서 임의로 모집 인원을 변경해 정원을 초과 선발했다.
전남의 한 대학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특정 학과 미달을 이유로 지원자를 다른 학과에 입학시킨 뒤 전과 처리했고 편입학 과정에서는 교직원이 지원 학과를 무단 수정해 수백 명을 전과시키는 등 조직적인 비리가 확인됐다.
전북 소재 대학에서는 2024학년도 추가 모집에서 교직원이 허위 학생 입학원서를 대리 작성하고 성적 사정 없이 합격 처리한 뒤 장학금까지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성적 사정 회의록을 허위 작성한 정황도 적발됐다.
강원의 한 대학은 편입학 전형에서 서류 마감 후 심의 없이 성적 산정 방식을 변경했고 경북의 한 대학은 실기고사 운영 과정에서 평가위원을 최소 인원만 배정하는 등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 관계자들에게 중징계와 경징계, 경고 등을 내렸으며 일부 사안은 수사의뢰로 이어졌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적발 사례들은 입시 과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며 “일부 대학이나 학교의 입시비리가 입시 전체의 신뢰도를 갉아먹고 있다”며 “엄중한 처분을 통해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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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출범
충남도의회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출범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17일 도내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개선을 위해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의 피해와 희생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십 년간 외면당해 왔다.
2020년 ‘군소음보상법’ 이 제정됐으나, 이후에도 극히 제한된 보상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군소음 피해는 더 이상 일부 주민의 희생에만 의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주민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6월 말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위는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 피해 보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 방문, 간담회, 토론회 등 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활동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들은 앞으로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유도하는 등 군소음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이용국 위원장은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우리 모두의 문제”며 “충남도의회는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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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여성위원회, ‘파란장바구니 캠페인’통해 지역경제·탄소중립·세대공감 실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여성위원회, ‘파란장바구니 캠페인’통해 지역경제·탄소중립·세대공감 실천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여성위원회는 9월 17일 금남면 대평시장 장날을 맞아 궂은 비 속에서도 ‘파란장바구니 캠페인’을 활기차게 이어갔다.
이 캠페인은 지난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시작되어 세종시 읍면동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매월 1~2회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성위원회는 시민들에게 장바구니 사용을 독려하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는 실천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있으며 동시에 지역 상권을 직접 찾아가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시장 내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노점 상품을 중점적으로 구매하며 세대 간 공감과 연대를 실천했다.
여성위원들은 어르신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손수 재배하거나 만든 농산물과 수공예품을 구매함으로써 노점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응원을 전했다.
김현옥 위원장은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며 “지역경제를 살리고 환경을 지키는 동시에 어르신들과의 정서적 교감까지 이뤄지는 뜻깊은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시장 상인들은 “단체가 직접 찾아와 응원해주는 이런 활동이 큰 힘이 된다”며 캠페인을 반갑게 맞이했다.
특히 비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캠페인을 이어가는 모습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보이며 장바구니 사용에 동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여성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생활 속 실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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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배당소득 분리과세 25% 이하가 적절”
이언주 의원, “배당소득 분리과세 25% 이하가 적절”
[충청25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7일 오후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산업대전환 시대를 통찰하는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 첫 번째 순서로 나서 구윤철 부총리를 상대로 “뉴노멀 시대 국가는 전략적 투자자 역할을, 관료들은 기업가 정신을 수혈한 혁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증세를 통한 세수확보책은 비현실적”이라며 “급격한 인구 감소, 고령화로 세수기반이 축소가 일반화되는 뉴노멀 시대에는 증세는 최대한 신중하고 생산유발 효과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증진해 새로운 세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지?”며 구 부총리의 입장을 물었다.
구 부총리는 이에 대해 “의원님 의견에 동감한다”며 “그래서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선순환에 기반한 세수 증대를 염두에 두고 재정 운영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그런 의미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으로 유지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치하한 뒤 “자본시장 정상화, 활성화를 통해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자산 형성과 자산소득 증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몇 퍼센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구 부총리는 이에 대해 “부자감세 논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35%로 결정했으나 국회와 다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현재 정부안인 35%는 현행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최고 실효세율과 사실상 별 차이가 없어 효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뒤, 대주주 양도세 세율이 25%임을 감안하면 기업의 이익 배당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세율을 25% 이하로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 최고위원은 공급 및 수요억제책 등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수도권 부동산 대책을 높이 평가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특히 “이전의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서 물량 관리가 ‘인허가’ 기준으로 이뤄져 실제로 완공은커녕 착공도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이 많았던 반면 이재명 정부 들어 관리 방식을 ‘착공’ 기준으로 바꾼 것은 관리 기준을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칭찬할 만하다”며 “이전 정부들이 인허가 기준으로 공급물량을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는지, 이렇게 잘못된 기준으로 관리한 문제에 대한 내부 문제제기나 문책이 있었는지?” 따져 물었다.
김윤덕 장관은 이에 대해 “기존에 공급 기준은 인허가, 착공, 기타 기준이 섞여 있어 인허가 하고도 착공 못하는 등 국민들에게 혼란을 준 측면이 있었다”며 “착공 기준으로 바꾼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또 연 27만호씩 5년 간 수도권에 135만호를 신규 착공하겠다는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과 관련해, “매년 일산 신도시 4개씩을 착공하겠다는 건데 가능하겠느냐”고 질문했다.
김윤덕 장관은 이에 대해 “지난 정부의 우를 뒤풀이하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성과를 거두고 규제 완화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어 “주택 자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택이 부족한 것이 문제”며 “공급 목표를 달성하려고 인프라조차 미비한 경기 외곽지역에 공급을 집중하면 해당 지역 집값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비사업 기간 단축 방안에 대해서도 묻고 1기 신도시의 경우 용적률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원으로 규제와 관련해 이 최고위원은 “가계부채 억제나 갭투자와 같은 투기수요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필요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여 피해를 입는 경우를 예방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서울,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과정에서 이주하려는 가구들은 현금 동원 여력이 부족해 전세 대출은 중요한 자금원인데 2억원으로 제한할 경우 어려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물었다.
김윤덕 장관은 이에 대해 “정비사업 과정에서 이주민들은 무주택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번 금융제재와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현재 LH 부채가 150조원을 넘는데 사업비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회사채 발행 시 채권시장 교란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또한 김정관 산자부 장관에게 미국과의 관세협상 접근 전략에 대해 질의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자동차 등 수출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그렇다고 3500억불을 그냥 내줄 수는 없지 않느냐”며 “러트닉 상무장관이 프레임을 잘못 설계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대미 투자는 M＆A 시장에서 사모펀드를 통한 기업 매수나 단순 지분투자가 아니라 제조업 기반이 무너진 미국에 제조업 생태계를 새롭게 이식하는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노동자 노하우가 전수되어야 가능하고 한국에서의 제작이 병행되어야 하며 우리 노동자들이 미국 현지에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무너진 미국 제조업 생태계를 새롭게 만들고 땀 흘려 수십 년간 구축한 노하우를 전수함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에 대한 언급조차 없고 그 부분에 대해 협상하지 않았다”며 “미국이 지분이나 회수율을 일일이 따져 가져가겠다면 우리도 시너지를 통해 새롭게 창출할 영역에 대해 우리 기업들이 기여할 부분에 대해 정확히 인정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미국 측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협상을 원점에서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고 김 장관에게 질의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에 대해 “그러한 관점에서 미국을 설득 중이니 지켜봐달라”고 답했다.
한편 이언주 최고위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용인시 지역 주민 50여명이 이날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이 최고위원의 경제분야 대정부질의를 참관했다.
2025-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