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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미국산 사과 수입 반대” 결의안 채택
충남도의회 “미국산 사과 수입 반대” 결의안 채택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국산 사과 수입 허용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최근 정부가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사과 수입 허용을 검토했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전담 ‘데스크’ 설치를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농가와 지역사회 전반에 큰 충격과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산 사과는 1993년 최초 수입 요청 이후 30여 년간 검역 절차 2단계에 머물러 있었으나, 전담 창구가 신설될 경우 절차가 가속화되어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주 의원은 “사과는 전국 노지 과수원의 23%를 차지하고 7만여 농가의 생계 기반일 뿐 아니라 지역 경제와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이상기후와 생산비 폭등으로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농가에 값싼 미국산 사과가 대량 유입되면 가격 폭락과 판로 축소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식량주권은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미국산 사과 수입 허용 검토와 전담 데스크 설치를 철회하고 국내 과수 산업 보호와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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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법적 기반 마련
충남도의회,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법적 기반 마련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지역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 제361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세계 산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이 전 산업 분야로 확산되면서 생산성 혁신과 신산업 창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선진국은 물론 국내 다른 지자체들 또한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이며 지역 경제 구조를 바꾸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례안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산업 디지털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했다.
특히 최근 시행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과 발맞춰 충남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종합 시책 마련·추진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인력 양성·연구개발·성과 확산 등 지원사업 추진 △기관·단체 출연 근거 마련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등이다.
박정수 의원은 “조례가 마련되면 충남의 산업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지역 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 성과가 창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는 17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충남도가 추진 중인 디지털 혁신 전략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 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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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산림 탄소흡수 기능 강화로 탄소중립 앞당긴다
충남도의회, 산림 탄소흡수 기능 강화로 탄소중립 앞당긴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도내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강화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충남의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안’ 이 제361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산림은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대표적인 탄소흡수원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산림탄소흡수원 관리 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면적·서식 환경·탄소흡수량 등 실태조사 △신규조림·재조림·식생복구 및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 등 지원사업 추진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국제협력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광섭 의원은 “충남의 산림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소중한 자산이자 기후위기 대응의 최전선”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17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며 충남도가 수립한 ‘204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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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제도 마련
충남도의회,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제도 마련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장애인 교원의 직무 수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 이 제36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교원이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에는 △매년 편의지원 계획 수립·시행 △근무환경 및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장애유형·정도·직무 특성에 따른 지원대상 및 범위 결정 △전문기관을 통한 평가·지원 결정 및 사후관리 △사립학교 장애인교원 비용 일부 보조 등이 포함됐다.
특히 조례안은 사립학교 장애인교원에 대해서도 편의지원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공·사립학교 간 지원 격차 해소를 도모했다.
방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포용적 교육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을 통해 우리 교육 현장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17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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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치매·신부전·심부전 환자도 호스피스 대상에 포함하는“호스피스 확대법”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치매·신부전·심부전 환자도 호스피스 대상에 포함하는“호스피스 확대법” 대표발의
[충청25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을 치매, 신부전, 심부전 질환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만성호흡부전 등 5가지 질환만을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는 치매를 비롯한 8개 질환을 추가로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중앙호스피스센터 또한 2024년 조사에서 치매·신부전증·심부전증을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해외 주요 국가들도 이미 암과 말기 질환 외에도 다양한 만성질환 환자까지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은 심장병, 치매 등 대부분의 중증 만성질환까지 확대, △캐나다는 호흡기, 신부전 환자도 지원, △호주는 고령 만성질환자 중심 확대, △대만은 치매, 희귀질환까지 포함, △크로아티아는 신장, 간질환 등 폭넓게 인정한다.
국제적 흐름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제도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치매, 신부전증, 심부전증을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질환으로 추가해 환자와 가족이 말기 단계에서 보다 존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호스피스는 환자의 남은 시간을 단순히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덜고 삶을 품위 있게 마무리하도록 돕는 제도”며 “치매와 신부전증, 심부전증 환자와 환자 가족 모두가 존엄한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입법 취지”고 밝혔다.
이어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완화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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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에 침 뱉고 스토킹까지. 경찰 민원인 위법행위 3년 새 4배 증가
욕설에 침 뱉고 스토킹까지. 경찰 민원인 위법행위 3년 새 4배 증가
[충청25시] 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민원인 위법행위가 매년 큰 폭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원인 위법행위는 2021년 2,997건에서 2022년 5,218건, 2023년 1만 323건, 2024년 1만 2,501건으로 3년 새 4.17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년간 발생한 민원인 위법행위는 총 3만 1,039건에 달한다.
행위 유형별로는 폭언이 2021년 2,212건에서 2024년 1만 298건으로 크게 늘었고 4년간 총 2만 7,129건 발생해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폭행과 성희롱, 기물파손, 위험물 소지도 각각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민원실에서 분신을 시도한 경우, 특정 수사관에게 200여 차례 전화하고 찾아가 스토킹하는 경우, 욕설을 하고 안면에 침을 뱉는 경우, 전화와 문자, 메신저로 수백 회 연락하는 경우 등 그 행위 양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건수도 2021년 5건에서 2024년 557건으로 크게 늘었고 고소·고발도 지난 4년간 총 10건 발생했다.
이외 대부분 사건은 퇴거 등 현장 조치로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병도 의원은 “폭언·폭행·스토킹 등 위법행위가 동반된 악성 민원은 명백한 범죄로써, 대민 담당 공무원에도 큰 상처를 입힌다”고 강조하며 “각 부처의 장이 악성 및 반복 민원을 종결 처리하고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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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 “호우 피해지역 지방세 감면 등 대책 촉구”
행정문화위 “호우 피해지역 지방세 감면 등 대책 촉구”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5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대변인과 자치안전실 소관 조례안, 동의안 및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행문위 위원들은 △재난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공유재산 매각 △폐기물 처리장의 안전한 관리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요구했다.
김옥수 위원은 ‘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에서 “이번 폭우로 9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많은 도민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재해복구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방세 감면을 포함한 실질적인 추가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전익현 위원은 ‘2025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 “도가 매각하려는 장항 송림리 땅은 서천 내에서도 가치 있는 위치로 평가받고 있다”며 “관광사업과 연계한 도차원의 활용 가치가 크므로 매각 결정을 신중히 처리하고 도민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숙 부위원장은 ‘2026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 “충남 사업장폐기물 공공처리 시범사업은 도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과 해양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확대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철저한 관리와 안전대책을 전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기형 위원은 해외연수 관련 “본청 직원이 1,700명에 달하는데 우수사례 벤치마킹 해외연수에 10명만 보내는 것은 효과성 차원에서 조금 아쉽다”며 “조직관리 우수기관으로 1억 3천만원의 상금까지 받은 만큼, 더 많은 직원이 선진사례를 체험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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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년도 세종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년도 세종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00회 정례회 기간인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2025년도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에 세종시가 제출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1,076억원 대비 5.02% 증가한 2조 2,133억원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됐다.
예산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영유아 보육료’, ‘기초 생계급여’ 등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가 주로 반영됐다.
여미전 위원장은 “이번에 시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정책과 발맞춰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됐다”며 “위원회는 면밀한 심사를 거쳐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규모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시에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첫 예산 심사를 마친 여미전 위원장은 “현재 세종시 재정은 세수 부족과 고정지출 증가, 부채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최대한 줄이고 필수사업 예산은 적기에 반영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8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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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수원 영화 문화관광지구 개발 본격화” 20년 숙원사업 해결
김승원 의원, “수원 영화 문화관광지구 개발 본격화” 20년 숙원사업 해결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지역 숙원사업인 수원 영화문화관광지구 개발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돌입했다고 5일 밝혔다.
김승원 의원실에 따르면, 수원 영화지구는 5일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수원 영화지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 인근의 장안구 영화동 152-8번지 일원으로 수원화성과 연계한 문화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된 부지다.
수원시가 지난 2007년과 2011년 민간투자사업 공모를 통해 민간 개발 사업을 추진했지만, 무산돼 현재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영화지구가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김승원 의원실을 포함한 수원시, 수원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등이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 T/F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힘을 모았고 김 의원 또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이자 수원시갑 국회의원으로서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소통한결과 20여 년을 표류하던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수원시는 국비 최대 250억원과 도비 최대 50억원,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게 된다.
또 개발에 필요한 건축규제가 완화되고 행정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영화지구의 총사업비는 약 2,007억원 규모로 테마형 숙박시설, 문화복합홀, 주민참여형 광장 등이 자리할 예정이며 수원시와 경기관광공사, 수원도시공사는 도시재생 리츠를 설립해 2030년까지 수원 영화지구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수원 영화지구 개발을 통해 수원시는 관광객이 매년 10만명 이상 증가하고 취업유발 효과는 1,456명,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746억원, 생산유발효과 1,834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의원은 “수원 영화문화관광지구의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을 환영하고 향후 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상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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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위, ‘묻지마 예산’ 유감…도비 매칭사업 검증강화 요구
기경위, ‘묻지마 예산’ 유감…도비 매칭사업 검증강화 요구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5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 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했다.
또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심사했다.
안종혁 위원장은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국비가 반영된 사업이라도 반드시 도비를 매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할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 산출 내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고가 시설·장비가 활용도 저조로 헐값에 매각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상생 배달앱 활성화 사업에 대해 “오프라인과 동일한 가격 설정과 배달비 지원이라는 단순 구조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민간 플랫폼은 AI 알고리즘으로 가격 차등 가게에 제재를 가하는 구조”며 “동일 가격 설정이 오히려 민간 플랫폼 내 홍보 배제 등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 지원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며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 소상공인의 의견을 듣고 2026년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종화 위원은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청년기업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이 직접 창업과 경영을 감당해야 하는 만큼 위험 요소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기업 지원센터는 단순 홍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멘토링과 특화된 지원으로 청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은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공모사업 추진 전 예산 매칭 여부에 대해 사전 보고가 없었다”며 의회 무시 처사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국내여비·회의비 등 세부 산정이 비현실적이고 성의가 부족한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AI 제조혁신 사업에 있어 수요기업은 물론 공급기업 선정 시 지역 기업에 우선 기회가 필요하다”며 “실질적 데이터 기반 컨설팅과 실증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과 계획수립이 중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정우 위원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도내 27만 6천여 사업체, 110만명에 이르는 종사자에게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미칠 고용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디지털 전환 정책이 도민 일자리와 지역 고용 환경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한 사전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지민규 위원은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민간사업 지원금이 당초 지원금 2억 4천만원에서 AI 솔루션 도입 명목을 추가해 3억 3천만원으로 변경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이고 타당한 세부 산출 내역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사업기간이 7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됐다에도 지원금이 증액된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예산편성과 제출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계획을 마련해달라”며 충남도의 세심한 준비를 당부했다.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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