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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하수도요금 전국 1위, 시민 부담 가중 대책 마련 촉구
세종하수도요금 전국 1위, 시민 부담 가중 대책 마련 촉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제 100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5년도 상하수도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에서 전국 1위인 하수도 과중한 요금에 대한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촉구했다.
3일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하수도 요금은 2024년 1106.7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충남과 대전, 충북 등 인근 충청권과 비교하면 요금 차이가 크며 전국 평균 요금은 696.2원으로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시는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50%대 달성을 5개년 목표로 삼고 지난 2022년 22.2%, 2023년 29.3%, 2025년 38.7%로 가파르게 인상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인 2026년은 요금현실화율 51.1%를 목표로 하고 있어 계획대로 하면 가정용의 경우 단일요금으로 현재 1180원에서 1500원으로 320원이 오른다.
특히 소상공인 업종과 연관된 일반용은 월사용량 50 이하 현재 2135원에서 2990원으로 855원이, 50초과 100이하는 2680원에서 3750원으로 1070원, 100초과는 2920원에서 4080원으로 1160원이 대폭 상향될 예정이다.
산업용은 단일요금으로 1135원에서 1500원으로 365원이 오를 계획이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하수도 시설 공사가 최근에 이뤄졌기 떄문에 높은 건설공사비로 감가상각비 비중이 타 지자체에 비해 높고 인구증가 둔화 등으로 시설용량 대비 하수처리시설 이용률이 62.6%밖에 안 되는 등 원가가 높다 보니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요금이 높아 시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세종에서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사이에서 공공요금 부담으로 타지역으로 옮겨야겠다 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서에서 자산재평가를 통해 원가 감소 방안을 마련하고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하수처리장 유휴 부지를 활용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동력비를 절감하거나 다량 소비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 조명기기로 교체하는 등 다각도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내년도에 바로 시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요금현실화율을 가파르게 올리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상향해 시민 체감도를 낮추거나 내년에 한시 동결하고 자산재평가 후 금액을 조정하는 등의 다각도의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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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순천 100 년 비전, 시민과 함께 그린다
김문수 의원, 순천 100 년 비전, 시민과 함께 그린다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오는 9월 6일 오후 2시, 순천대학교 체육관에서 ‘순천 미래 100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순천의 장기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미래 비전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의대설립 및 교육 의료 문화 도시△그린바이오 농어업 생태환경도시 △미래첨단산업 △문화컨텐츠사업과 구도심 전통 융합 산업 △세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 및 스포츠 산업 △세계문화유산과 관광산업 △정치 행정 언론 민주화 도시 과제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지역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해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둔다.
김문수 의원은 “순천은 역사와 전통, 그리고 천혜의 자연을 바탕으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도시”며 “이제는 10년, 20년을 넘어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이번 토론회가 순천의 미래 청사진을 시민과 함께 그려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제기된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국회와 중앙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해 순천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 선도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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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대비 캠퍼스 고등학교 전국 확대 가능한지?”
“고교학점제 대비 캠퍼스 고등학교 전국 확대 가능한지?”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이 최교진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를 상대로 교육 현안을 질의했다.
김준혁 국회의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린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교진 후보자의 교육관을 포함해 정책 방향을 질의했다고 밝혔다.
교사 출신인 최교진 후보자는 최근까지 세종시교육청 교육감으로 재직해왔다.
김준혁 의원은 먼저 최교진 후보자가 세종시교육감 시절 추진한 ‘캠퍼스 고등학교’ 제도에 관해 물었다.
캠퍼스 고등학교는 독립적인 세 학교를 대학 캠퍼스와 같은 구조로 연결해 학생들이 필요한 수업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도록 만든 정책이다.
장관 임명 시 이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지 묻는 김 의원 질의에 최 후보자는 “관계 부서와 논의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상이한 비용구조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무상교육과 보육 지원단가 차이로 현재 어린이집은 7만원, 사립유치원은 11만원을 받는 등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에 차이가 있다”며 형평성 개선 방안을 물었다.
최 후보자는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이 많다”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준혁 의원은 또 학교 급식실 조리시설 문제도 후보자에게 질의했다.
김 의원은 2022년 최 후보자가 교육감 시절 ‘급식실 인덕션 설치’을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하고 관내 모든 학교의 급식실 조리기구 교체를 추진한 이유를 물었다.
최 후보자는 “급식 조리 시설 환경 개선은 학생 건강 문제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조리흄을 포함한 미세먼지와 유해가스 감축으로 조리 인력의 폐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2023년 ‘학교급식종사자 폐암 예방 관계기관 전담팀’을 만들기도 했다.
김준혁 의원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 수 있는지 가늠하기 위한 정책 질의를 다수 준비했다”며 “더 이상 이념 논쟁 등 수십년 전 과거 이력을 끄집어내는 방식으로 교육부 수장을 검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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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코리아 디아스포라 : 바다를 건넌 기억, 경계를 넘은 국가의 책임” 토론회 성료
이재강 의원, “코리아 디아스포라 : 바다를 건넌 기억, 경계를 넘은 국가의 책임” 토론회 성료
[충청25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이기헌·이용선·위성곤·정일영·추미애·김용태 의원과 재외동포청,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주최한 ‘코리아 디아스포라: 바다를 건넌 기억, 경계를 넘은 국가의 책임’ 토론회가 9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 4·3으로 인해 일본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재일 제주인, 국가 책임의 해외입양으로 고통받은 당사자들의 삶을 조명하며 대한민국 정치가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되새기고 실질적 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발언과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문경수 일본 리츠메이칸대 명예교수는 제주4·3 생존자들의 일본 이주 현황과 통계 등을 짚으며 “재일한국인 사회는 다양한 지향과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인 만큼, 4·3의 모든 당사자에 대한 명예 회복이 공적으로 확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김창후 제주4·3연구소장은 국적의 경계에 놓인 이주 생존자들이 겪고 있는 차별과 현실을 소개하며 피해자 실태조사와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재외동포청 이기성 재외동포정책국장은“제주4.3 관련 피해보상의 과정에서 배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면밀히 신경써야 할 것”이라며 “제주 4.3 관련 통계의 확보를 위해 일본 정부 등과의 협업 또한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인 제주한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 해외입양의 사회적 배경을 설명하며 “미혼모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해외입양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차원의 피해보상·진상규명 △국적 회복 제도 △입양으로 인한 단절과 상실,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전문기관 설립 △기록 보관과 접근권 보장 등을 제안했다.
신필식 서울대 여성학 박사는 해외입양에는 국가의 책임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진실·화해위원회 및 스웨덴 입양위원회를 언급했다.
또한 해외입양인을 재외동포 범주로 수용하는 법제 개선과 실질적 피해 회복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모나 은미‘작은 행복’ 대표는“한국에 돌아온 입양인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전무해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국가 책임의 공식 인정과 지원 제도 구축, 기록 접근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윤장열 입양제도개편팀장은“정부에서도 공적 입양체계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으며 오늘 토론회에 함께한 전문가·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이기성 재외동포정책국장은“입양동포들의 제안을 수용하고 동포 간 네트워크 강화에도 힘쓰겠다”며“매년 열리는 입양동포 행사뿐 아니라, 현지에서의 모국방문, 국내 정착을 위한 지원에도 더욱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국가 책임 인정 △기록 접근권 보장 △귀환·정착 지원 △정체성과 존엄 회복 등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입법 및 정책적 연대를 다짐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이재강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오늘의 논의가 대한민국 정치가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그 책임은 제주 4·3과 해외입양 등으로 고통받은 디아스포라 당사자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실질적인 회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다가오는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의 과정에서 디아스포라 당사자들의 권익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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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양성평등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 약속”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양성평등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 약속”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202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 참석해 배려와 존중으로 성별의 차별이 없고 모두가 행복한 대전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여성단체, 시민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상 및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양성평등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고 기념식을 마친 후에는 ‘모두가 존중받는 양성평등사회’란 주제로 배우 봉태규의 특별강연이 이어졌다.
조원휘 의장은 “양성평등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이며 특히 일과 가정의 조화는 실질적 평등 이념을 구현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전시의회는 그동안 초등학교 교사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도입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전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등 사회 곳곳에 양성평등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함께 성별의 구분 없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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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국가 경쟁력의 핵심”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2일 제3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안종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안 의원은 “프랜차이즈산업은 더 이상 단순한 자영업이 아닌,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수출·관광·고용 창출을 견인하는 고부가가치산업”이라며 “해외시장 개척의 최전선이자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월 미국에 개점한 롯데리아 1호점은 ‘K-버거’라는 이름으로 현지 소비자들에게 폭발적 반응을 얻었으며 부산의 돼지국밥은 지역 고유의 음식 문화가 관광 상품으로 확산되어 대만 관광객 50만여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프랜차이즈산업이 해외 소비자에게도 큰 호응을 얻으며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특히 충남은 프랜차이즈산업의 주요 거점으로 페리카나·명랑핫도그·원할머니보쌈족발 등 유력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전국적으로 1,753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브랜드는 충남에서 출발해 전국으로 확산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해왔다.
그러나 현행 ‘가맹사업법’은 대규모 가맹본부와 창업 초기 단계의 소규모 가맹본부를 동일한 기준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금력과 경험이 부족한 소규모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금 예치 의무 등 법적·절차적 규제 속에서 성장의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소규모 가맹본부의 특수성과 현실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소규모 본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프랜차이즈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국회가 프랜차이즈산업의 구조적 특성과 현황을 충분히 고려해, 소규모 가맹본부가 합리적인 제도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 각 정당 대표, 공정거래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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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당진-인주’ 구간 사업 조속한 추진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당진-천안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마지막 구간인 ‘당진-인주’ 구간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에 촉구했다.
도의회는 2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해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당진-천안간 고속도로 ‘당진-인주’ 구간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기획재정부가 사업비 증액을 이유로 당진-인주 구간을 별도로 재평가해 ‘타당성 부족’ 결론을 내리고 사업을 보류한 것에 대해, 중단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진-천안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의 만성 정체를 해소하고 경부축과 서해안축을 연결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2004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2010년 전 구간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서도 ‘타당성 충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돼 천안-아산 구간은 2023년 개통됐고 아산-인주 구간도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문제가 된 당진-인주 구간 역시 2023년 실시설계까지 완료돼 구체적인 노선이 확정·공개된 상태였다.
이해선 의원은 “전 구간에 대해 이미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이다.
마지막 구간인 당진-인주 구간만 별도로 타당성을 재조사한 것은 타당성 조사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노선이 공개된 후 사업을 보류한 것은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고속도로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정부와 지자체를 믿고 사비를 들여 생활 기반을 옮기는 등 미래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 왔다”며 “이제 와서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보류하는 것은 주민 불신과 갈등만 키우는 배신행위”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당진-인주 구간은 단순한 도로 건설을 넘어 국가 기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인프라”며 “충남 서북부권과 내륙 간 물류수송 체계를 완성하고 평택·당진항과 직결돼 물류비를 절감하는 등 국가 기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불합리한 타당성 재조사 결과 철회 △당진-인주 구간 사업의 즉시 추진 △조기 착공·개통을 위한 행정력 집중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17만 당진시민의 염원을 넘어 충남 및 국가 기반산업의 발전, 220만 도민의 교통인프라 확충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당진-천안 고속도로가 완전히 개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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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천수만 해수유통 시급… 죽음의 바다 전락 막아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2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수만 수질개선과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권 조성을 위한 해수유통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천수만은 한때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던 황금어장이었으나, 간척사업 이후 해수 순환이 차단되면서 수질 악화와 생태계 붕괴, 어업 생산성 저하의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1986년 1만 2천여 톤에 달하던 어류 생산량은 현재 절반 이하로 줄었으며 2024년에는 고수온 피해액만 100억원에 달했다”며 “지금처럼 해수유통을 미룬다면 천수만은 회복 불가능한 ‘죽음의 바다’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또 “시화호는 해수유통을 통해 생태계를 되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 대표적 성공사례”며 “천수만도 해수유통을 통해 수질 개선과 어패류 생존율 향상, 나아가 생태·관광·어업이 공존하는 복합 해양생태권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의 천수만 해수유통 국가 차원 특별대책 지정 및 조속 추진 △범도민 협의체 및 전문 연구단 구성 △해수유통과 병행한 양식 수산자원 회복사업 적극 추진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해수유통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실행해야 할 과제”며 “충남도의회는 어민 생계와 도민의 삶, 미래세대를 위해 천수만 회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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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중증장애인 가족도 활동지원급여 받아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중증장애인 가족의 활동지원급여 수행을 법적으로 허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2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범위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행 ‘장애인활동법 시행규칙’은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등 가족에 대한 활동지원급여 수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2024년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가족 활동지원급여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적용 대상과 기간이 제한적이어서 여전히 많은 중증장애인이 복지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건의안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범위 확대와 법적 보장 △중증장애인의 돌봄 공백 문제를 위한 가족 간 활동지원 확대를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지윤 의원은 “2024년 기준 전체 등록장애인 263만명 중 중증장애인은 약 96만 6천 명에 달한다”며 “더욱이 중증장애인의 경우 폭력성, 와상, 사지마비 등 신체적 특성과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외부 활동지원사 연계가 불가능한 사례가 많아 가족들이 돌봄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폐성 장애, 지적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낯선 사람과 상호작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은 부모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돌봄이 불가능하다”며 “가족 간 활동지원 허용은 단순한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이 아닌, 중증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과제”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중증장애인 가족이 활동지원급여의 직접적 수행 주체가 되어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며 “이는 인권 보호와 삶의 질 개선뿐 아니라 국가 복지 책임 실현을 위한 시대적 사명”이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농어촌이나 도서산간 지역처럼 활동지원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에서는 부모가 유일한 돌봄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돌봄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만 맡기지 않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실질적인 복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때”고 당부했다.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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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방의료원 적자는 국가가 책임져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지방의료원의 구조적 재정난 해결을 위한 ‘국가책임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2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료원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료원이 감염병 대응, 응급의료, 의료취약계층 진료 등 국가 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재정 부담을 지방자치단체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2024년 기준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29곳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충남의 4개 의료원도 총 200억원이 넘는 누적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정병인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지방의료원은 국가 방역의 최전선에서 헌신했지만, 이로 인한 막대한 적자는 단순한 경영 손실이 아닌 ‘공익적자’임에도 그 부담이 지방정부와 의료원에만 부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의료원은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지만, 현행법은 운영 경비를 주로 지방정부에 떠넘겨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공공의료는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안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한 국가·지방 공동 운영책임 명문화 △인력·시설·장비 확충 및 공공보건의료사업 확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적 지원 강화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공공의료의 붕괴는 곧 국민의 생명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금이 국가의 실질적 개입과 구조 개편이 필요한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덧붙였다.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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