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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차고지 입지 선정의 문제점 강력 비판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차고지 입지 선정의 문제점 강력 비판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이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가 서구 도안동 207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굴절버스 차고지 조성 계획을 강하게 비판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재경 의원은 먼저 재산권 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부지는 당초 분양 당시 토지이용계획도에서 ‘광장’ 으로 계획돼 있었으나, 대전시가 돌연 굴절버스 차고지로 변경 추진하면서 인근 토지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토지 매매계약이 무산되거나 상가·주택 임대 및 신축 계획이 보류되는 등 경제적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시민 안전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대전시가 도입하려는 굴절버스는 중국 CRRC사가 제작한 전기굴절버스로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버스 화재 사고의 원인으로도 중국산 배터리가 지목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상업시설과 주거지에 인접한 차고지에서 화재나 폭발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차고지가 위치한 도안동 2071번지는 계백로와 트램 2호선 노선이 지나고 일반 통행차량도 많은 곳이어서 대형 굴절버스의 출입 시 교통혼잡과 사고 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우려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토지 소유주들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재경 의원은 “토지 소유주들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대전시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결국 주민들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시민 재산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행정은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재경 의원은 “대전시가 진정으로 시민의 신뢰를 얻는 길은 시민과 함께 해법을 찾는 것”이라며 “차고지 대체 부지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시장에게 촉구했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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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시의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확대해야”
이한영 시의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확대해야”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이 8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확대를 촉구했다.
이한영 의원의 발언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증액을 통해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국가적으로 심각한 저출산 기조 속에서 대전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을 도입하고 난임부부를 지원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출산 지원 정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경우, 정부 사업이었다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전환사업’과 대전시 ‘자체사업’ 이 시행중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지원 규모는 매년 출산 가정의 50~60%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총예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전환사업의 국비 보전금은 2026년까지만 지원될 예정이라, 이후 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업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한영 의원은 출산 직후는 산모와 신생아 모두에게 중요한 시기인 동시에 육아 중 가장 힘든 시기임을 언급하며 출산과 사업 신청 시기에 따라 정책 혜택에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전시 차원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를 당부했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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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시내버스 실내 공기질 개선 대책 마련 촉구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시내버스 실내 공기질 개선 대책 마련 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이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 시내버스 실내 공기질 개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선광 의원은 현재 대전에서 운행 중인 약 1100여 대의 시내버스가 하루 38만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는 주요 교통수단임을 강조하며 버스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장시간 머무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이용객이 적은 지하철은 이미 모든 역사와 차량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했지만,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버스에는 여전히 실질적 대응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과 인천 등 타 시도의 사례도 언급했다.
서울시는 2020년 이미 전 시내버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 완료했고 인천시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전시는 이러한 전국적 흐름에 뒤처져 시민 건강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또한 밀폐된 버스 내부 환경의 위험성을 설명하며 냉·난방으로 인해 환기가 제한되고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가 급격히 상승하며 출퇴근 혼잡 시간대에는 바이러스 전파 위험까지 커진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버스 내부 공기질 정기 측정 및 결과 공개 △기존 차량에 대한 단계적 공기정화장치 설치 △신규 버스의 공기청정기 의무 장착 제도화 등을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매년 버스 업계의 적자 보전을 위해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투자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는 시정의 본래 책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내버스 공기질 개선 정책을 하루라도 빨리 도입해 책임감 있는 지자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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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제도 정비 강력 요구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제도 정비 강력 요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이 8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0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환경미화원들이 겪는 열악한 근무 환경을 지적하며 이들의 노동 가치와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삼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우리 공동체의 삶을 지탱하는 진정한 영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혹독한 날씨에도 최소한의 휴식 공간조차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특히 다른 지역의 사례와 비교하며 대전시의 미흡한 점을 꼬집었다.
이미 2018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환경미화원 휴게공간 설치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됐고 2021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이 개정되어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명확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현장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근로 환경을 누릴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중대한 변화라고 언급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규정에 따라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근로자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전시 관련 조례에는 이 규정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전시가 2020년에 제공한 ‘휴게시설 세부 설치 기준’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되어 대부분의 환경미화원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과연 이것이 '노동 존중 도시'를 표방하는 대전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휴게시설은 단순히 쉬는 공간을 넘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그들의 노동이 존중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강조하며 대전시가 현실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하루빨리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영삼 의원은 휴게시설 설치 의무 규정을 명확히 반영하고 현장 적용과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투자해 환경미화원들이 최소한의 쉼터에서 땀을 식힐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촉구하며 “땀 흘리는 이들이 존중받는 도시가 우리가 만들어야 할 미래”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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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배 시의원, 대전 0시 축제와 신야간경제 접목 발전 방안 제안
민경배 시의원, 대전 0시 축제와 신야간경제 접목 발전 방안 제안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민경배 교육위원회 의원이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 0시 축제를 신야간경제 전략과 접목해 대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성장동력을 마련하자고 주문했다.
민경배 의원은 올해 개최된 대전 0시 축제가 심야까지 이어지는 문화예술행사로 시민들과 외지 방문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 것을 언급하며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신야간경제 전략에 주목했다.
신야간경제는 도시재생형 야간경제모델로 도시의 야간을 공공적·문화적·상업적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건전하고 전략적인 공간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말한다.
민 의원은 신야간경제에 가장 적극적인 중국의 청두시가 야간상권 육성으로 도시 총소비 중 45.2%를 야간에 달성하고 야간경제 관련 6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사례를 소개했다.
민경배 의원은 “신야간경제 도입을 위해 치안과 교통, 야간프로그램, 심야매장 등 필요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적합한 지역을 신야간경제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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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개회
대전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개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가 8일 제29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7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안 31건, 시장 제출안 70건, 교육감 제출안 7건 등 총 10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주요 현안 사업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이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건의안은 명확한 기준과 타당성이 없는 무원칙적인 공공기관 이전 결정의 재발을 방지하고 적절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중호, 김선광, 박주화, 김진오 위원 등 4명의 위원이 사전에 제출한 사임서가 이날 본회의 의결을 통해 처리되면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도 확정됐다.
5분자유발언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현안에 대한 제안이 이어졌다.
△민경배 의원은 `대전 0시 축제 평가와 신야간경제와의 융합을 통한 활성화 방안’△김영삼 의원은‘공동주택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설치 기준 마련 촉구’ △김선광 의원은‘시내버스 실내 공기질 향상 대책 관련’△이재경 의원은‘신교통수단 굴절버스 차고지 위치 재검토’△이한영 의원은‘출산 부담 경감을 위한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 확대’△이금선 의원은‘월드컵경기장 주차장 주차요금 개선’△박주화 의원은‘기후위기 대응 주거환경개선사업 촉구’에 대해 각각 발언했다.
조원휘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시정과 교육행정 점검을 비롯해 총 108건의 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감사가 내실 있게 이뤄지고 그 결과가 내년도 예산과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원과 나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주요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며 “시민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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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호 시의원, ‘행정수도 완성 대의 뒤흔드는 무원칙적 공공기관 이전 중단해야’
이중호 시의원, ‘행정수도 완성 대의 뒤흔드는 무원칙적 공공기관 이전 중단해야’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중호 의원은 8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정부가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면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나 타당성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공공기관 이전의 원칙과 기준을 재정립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지난 20여 년간 국민적 합의와 중대한 국가적 과제로 추진되어 왔다”며 “그러나 이번 해수부 이전은 그간 쌓아온 국가 비전과 철학을 부정하는 충격적인 조치로 정치적 필요와 지역 이해만을 앞세운 졸속 행정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으며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익,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분명한 원칙과 철학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나눠주기식 이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행정 체계와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일관된 정책 기조”고 지적했다.
또한 “만약 정부가 해수부 부산 이전을 끝내 강행한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의 도시 대전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대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은 대전의 미래 발전을 위해 과기부 이전 요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박범계 국회의원을 포함한 지역 국회의원, 대통령실, 국회, 주요 정당과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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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철회 및 자진사퇴 촉구
대전시의회청사전경(사진=대전시의회)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10개 광역의회 교육위원장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철회 및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이 의원은 최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정치적 중립성의 심각한 문제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최 후보자는 논문표절 의혹, 음주 운전, 정치 편향적 발언, 막말과 극단적 표현은 물론 교사 시절 성적이 떨어진 여학생의 뺨을 때린 사실을 스스로 언급하는 등 인권 의식, 윤리의식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교육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해 교육계와 국민에게 사죄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의원은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인 만큼, 교육부 장관은 특정 이념이나 세력의 대변자가 아니라, 국민 전체와 미래세대를 위한 공적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 자리로서 교육의 중립성과 신뢰를 지킬 수 있는 인물이 임명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정당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최 후보자의 임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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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순천 미래 100년 토론회로 시민주권시대 열어
김문수 의원, 순천 미래 100년 토론회로 시민주권시대 열어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은 6일 오후 2시 순천대 체육관에서 ‘순천 미래 100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 참여형 미래 비전 논의의 장으로 원탁토론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순천 미래를 위한 교육·의료·산업·문화·행정 전반에 걸친 혁신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10개 모둠에 참여한 시민들은 △의대 설립과 교육·의료·문화 도시 △그린바이오와 농어업·생태환경 도시 △첨단산업과 관광·문화콘텐츠 육성 △KTX 직선화와 교통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순천대 사범대학 부설학교 설립’, ‘순천 정원연금 조성’, ‘순천 해안선 개발 특구’, ‘빈집 활용 도시재생’, ‘월 1만원 임대주택’, ‘KTX 노선 직선화’, ‘체육 집약시설 건립 및 대형 K-POP 공연장 설립’ 등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특히 투표 결과 목포·순천 각각 의대 설립 추진이 공동 1위를 차지하며 지역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시켰다.
이어 △통합 의대 졸업생 수도권 유출 방지 △정책 설정 과정에서 시민과의 소통 강화 △시정·의회 이슈의 정기적 공개 △주민소환제도 완화 △선출직 의원 역량 및 의정활동 중간평가 제도 도입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주철현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이광희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 권향엽·조계원 국회의원,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이병운 순천대학교 총장, 문승태 부총장 등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주요 인사들이 함께해 순천의 미래 100년 비전을 모색했다.
김문수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쏟아진 시민 여러분의 상상력과 지혜가 순천의 미래 100년을 밝히는 든든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순천의 미래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참여와 열정에서 시작된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순천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나라가 정상화된 만큼, 이제 순천의 미래를 설계할 때다”며 “시민과 당원이 직접 투표로 정해준 정책 우선순위를 의정활동에 그대로 반영해, 민의를 받드는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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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환경위, 제2회 추경예산 3억 6천여만원 삭감
보건복지환경위, 제2회 추경예산 3억 6천여만원 삭감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4일 제361회 임시회 3차 회의를 개최하고 환경산림국,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2026년 출연계획안,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제출된 상임위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1,151억 8,532만원 중 3억 6088만원을 삭감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충청남도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현재 충남에는 곤충을 종합적으로 연구·관리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없다”며 “도·시군·농업기술원 중 어느 기관이 관리 주체가 될 것인지 명확히 해 농업·산림 분야에서 발생하는 곤충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관리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은 ‘충청남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지원이 대기업 위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영세·중소기업에도 실질적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 자문위원회에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석곤 위원은 환경산림국 추경안 심사와 관련 “환경과 산림 분야 예산은 단순한 사업비가 아니라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며 “보여주기식 추경이 아니라 재해 예방과 현장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광섭 위원은 환경산림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의 경우 국비는 감액되지 않았는데, 도비와 시군비만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고 “국비 집행에 추가적인 다양한 조건이 따른다면 산출근거를 단순히 자동차 대수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매칭 사업 추진시, 사전에 시군과 충분히 협의해 예산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현재 태안 남면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심각하므로 빠른 방제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박정수 위원은 환경산림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번 추경에서 당초 예산이 크게 삭감된 사업이 많아 아쉽다”며 “특히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서 76억원, 천안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에서 12억원이 줄어든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예산 집행률을 높이고 신속한 집행을 통해 사업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도민을 위한 사업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철수 의원은 예당저수지 친환경 호수공원사업 증액과 관련해 “출렁다리 관광객 때문에 수량 조절을 미리 하지 않으면 집중호우 시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예당저수지는 관광용이 아니라 농업용 저수지이므로 “농업용수 확보라는 본래의 목적을 소홀히 한 채 관광 개발에만 치우친다면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병인 위원은 ‘충청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냉매 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 “온실가스 총 감축량은 줄었지만 냉매 배출량은 오히려 40%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30RT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지자체 관리가 어려운 만큼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고 20RT 전후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충남도가 현황을 파악해 지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권역별 처리 시스템 신규 설치의 타당성 검토와 장기적 로드맵 수립을 요청했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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