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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시의원 된 산서초 학생들, 민주적 토론 체험하는 소중한 하루
일일 시의원 된 산서초 학생들, 민주적 토론 체험하는 소중한 하루
[충청25시] 산서초등학교 학생들은 3일 일일 시의원이 되어 대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모의의회를 체험했다.
이날 청소년 의회교실에는 민경배 의원이 함께 참여해 학생들에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설명하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의정활동을 친근하게 소개했다.
산서초 학생들은 모의 본회의에 참여해 시의원 역할을 맡아 건의안을 상정하고 각자의 의견을 조리 있게 표현하며 민주적인 토론의 중요성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은 “본회의장에 와서 직접 건의안을 제안해보니 진짜 시의원이 된 것 같았다”며 “우리가 사는 대전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프로그램을 함께한 민경배 의원은 “오늘 이 시간이 단순한 체험을 넘어 꿈과 비전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지역과 이웃을 생각하는 책임감 있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했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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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국회의원 , 국민과 함께하는 ‘2025 국정감사 제보센터 ’ 열어
박정현 국회의원 , 국민과 함께하는 ‘2025 국정감사 제보센터 ’ 열어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9 월 2 일부터 온라인과 유선을 통해 국정감사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앞으로 진행될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들의 제보를 받으려는 것이다.
제보 대상기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기관으로 , 행정안전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진 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인사혁신처 , 경찰청 , 소방청 등의 중앙행정기관과 서울특별시 , 대전광역시 등의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다.
행정 안전 분야 관련 문제와 정책 개선 과제 , 예산 낭비 , 부당행위 , 피해 사례 , 공직자 비리 등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내용을 제보할 수 있다.
박정현 의원은 “ 이번 2025 년 국정감사를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박정현 의원은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으로 , 매월 찾아가는 민원실을 운영해 대전에서 직접 시민들의 불편함을 듣고 민원 수리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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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청송·영덕·울진 45개 신규사업 반영 요청사업·요구액 99% 수준 확보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일 국회에 제출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의성·청송·영덕·울진군이 요청하고 요구한 사업과 예산이 100% 수준으로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형수 의원은 “의성·청송·영덕·울진이 요청하고 요구한 사업과 예산이 대부분 반영됐으며 신규 반영된 45개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가 6,600억원 수준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의성·청송·영덕에 닥친 산불피해 지원·복구를 위해 그동안 국비가 지원되지 않았던 ‘일반지역 산불피해목 제거’를 위해 국비 200억원을 확보했다.
지방비 200억원을 포함해 전체 4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자부담 없는 100% 지원이다.
또한 의성과 청송에 ‘산불피해농가 과수고품질현대화사업’ 이 신규로 반영됐으며 지난 5월 1차 추경에 신규 반영되었던 ‘특별재난지역 도시재생사업’도 청송과 영덕에서 추진된다.
새롭게 들어간 ‘산림바이오매스발전소 조성사업’은 산불피해지역 대상으로 공모로 사업지를 선정하게 된다.
박형수 의원은 예결위 질의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산불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대형산불피해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중앙선 KTX의 서울역 운행’에 이어 미개통 구간인 ‘영주·안동~의성~영천’ 구간이 금년 말에 완료되면 의성·경북북부권에서 서울은 물론 울산·부산까지도 2시간 대에 왕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의성·경북북부권↔서울강남’을 연결하는 △수서~광주·여주~원주 복선전철화사업 내년 예산도 총 1,416억원의 예산이 확보되면서 머지않아 의성을 비롯한 경북북부권에서 서울 수도권 남부와 강남권 진입이 1시간대에 가능하게 된다.
금년 말 개통되는 △포항~영덕·울진~삼척 전철화사업은 국토부와 코레일에서 ‘KTX-이음’ 투입과 일 왕복 12회 이상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서대구~신공항·의성 광역철도건설사업’은 현재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박형수 의원은 경제성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와 다각도로 협의하고 있다.
도로 분야는 지난 7월 ‘김천 부곡~구미5공단~신공항·의성~경북도청~예천’ 노선과 ‘군위~청송 현동~의성·신공항’을 연결하는 노선이 국도로 승격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다.
△의성 점곡·옥산 하이패스 IC 설치는 설계에 착수해 내년까지 설계가 진행되며 2027~2028년 공사를 한다.
△포항~청송~안동 국도 4차로 건설 예산 930억원이 정부안에 포함되어 27년 완공을 위해 속도를 내게 된다.
△청송 청운~부남 감연·청송 진보~영양 입암 국도 66억원, △영덕 강구대교 건설 13억원, △영덕 강구~축산간 국지도 2억원, △영덕 죽장~달산 국지도 건설 7억원, △온정~원남 국지도 건설 2억원도 확보됐으며 △서면~근남 국도 생태복원과 불령계곡 연결도로 설치는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 중에 있다.
각 지역별 예산 중 의성군은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왔던 △의성성냥공장문화재생사업 예산 58억원 전액이 확보되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최대 숙원사업인 △세포배양식품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예산도 13억원 반영됐다.
△의성바이오밸리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와 의성 하수관거3단계·안계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이 신규로 반영됐으며 총사업비 규모는 481억원이다.
계속사업으로는 △안평 박곡·신평 교안·다인 삼분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80억원, △안계·금성 노후상수관망정비 54억원, △안계면소재지 공영주차장 건립 42억원, △농촌중심지활성화와 기초생활거점 조성 60억원이 정부안에 들어갔고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은 신규 4개 지구를 포함해 총 14개 지역 예산이 확보됐다.
그 밖에 △재해위험지역 예산도 9월 중순경 배분되며 △산불피해지역 안전도로망 구축 7억원도 신규로 반영됐다.
의성고등학교 생활관 증축 예산은 지난 5월 교육특교세 25억원을 확보했다.
청송군은 새로운 과수재배방식 도입을 위해 총사업비 100억원 규모의 ‘재난대응형 사과하우스 구축’ 예산 11억원이 신규로 반영됐으며 △경북북부 제3교도소 여자수용동 증축사업과 청송 부남면 화장·중기·양숙·구천리 일원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국비 394억원 규모의 △청송 부남지구 농촌용수체계개편사업 예산 3억원도 신규로 확보됐다.
△진보면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과 진보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도 신규 반영됐다.
농업·생활환경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16억원, △청송 덕리지구 농촌공간정비 27억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31억원,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14억원, △하수관로정비 40억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67억원, △부남면 노후상수도관망정비 7억원 등이 정부안에 포함됐다.
그 밖에도 △청송백자를 통한 관광거점공간조성 15억원, △노후농기계대체사업과 조림사업, 임도시설과 숲가꾸기사업 등에 51억원, △한반도 생태축 복원사업 12억원이 포함됐다.
영덕군은 그동안 공을 들여왔던 △동해안 내셔널트레일 조성, △영덕 국가지질공원 생태탐방로 조성, △소규모하수처리시설 분류식화사업, △영덕군 노후하수관로정비, △남정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영덕정수장 현대화사업, △영덕읍 천전지구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 △남호지구 연안정비사업 등 13개 사업이 신규로 반영됐다.
그리고 △어촌신활력증진사업 100억원이 신규사업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금진항·강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예산 68억도 확보됐다.
영덕군에서 계속사업으로 진행중인 △국립 해양생물종복원센터 건립 134억원, △축산항 어항기능정비 17억원, △금진~하저지구 연안정비 35억원,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51억원, △생활자원회수센터·도시침수 예방·하수로중점관리·공공하수처리시설 121억원, △영덕군 상수관망정비 28억원, △영덕읍 우리동네살리기사업 7억원 등이 들어갔으며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9월 중순경에 배분된다.
울진군은 △수소도시 조성사업, △후포항 2단계 정비, △덕신지구 연안정비, △나곡매립장 증설, △울진군 노후상수관망정비, △죽변지구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 △재해위험지구정비 등이 신규로 반영됐다.
그동안 추진되어 오던 국·공립기관 예산도 모두 요구 수준에서 반영됐다.
△국립울진산림생태원 조성 51억원, △국립동해안산불방지센터 건립 27억원, △국립해양과학기술원 심해과학연구센터 설립 92억원, △국립해양과학관 시설·운영 91억원, △경상북도 119산불특수대응단 설립 100억원이 포함됐다.
△울진권역 국가어항·오산항정비·연안정비·후포항 생활SOC확충·어촌신활력증진 344억원, △해양·어업지원 기술개발 36억원, △하수관로·하수처리장·농촌마을하수도정비 147억원 등과 △울진형 스마트 양식·가공시스템 구축 6억원 등이 정부안에 들어갔다.
△울진성류굴 피암터널 및 탐방객안내센터 건립 예산은 필요한 만큼 지원하기로 박형수 의원이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끝냈다.
박형수 의원은 “국가유산보수정비사업과 사방사업, 배수개선사업과 수리시설개보수,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 등 총액으로 편성된 사업들도 의성·청송·영덕·울진이 요구하는 만큼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추가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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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로 일·가정 양립 지원
충남도의회,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로 일·가정 양립 지원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촉진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 3일 제361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 실현과 건강한 가정문화 확산을 위한 법적·행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시행 △상담·교육·홍보 등 인식 개선 사업 △실태조사 및 연구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근거 마련 △지급 제한·정지 및 환수 규정 △시·군·단체·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장려금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나,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도내 기업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참여 유인을 높였다.
지급 대상, 절차, 금액 등 세부 사항은 도 재정 여건에 맞춰 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육아지원 3법’ 이 2024년 10월 국회에서 통과돼 2025년 2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됐으며 연장 기간에도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
지 의원은 “육아는 더 이상 여성만의 몫이 아닌 가족 모두의 책임이자 권리”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남성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보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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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존중과 신뢰의 ‘아름다운 부부’ 문화 확산 나서
충남도의회, 존중과 신뢰의 ‘아름다운 부부’ 문화 확산 나서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성실한 혼인생활을 이어온 부부를 예우하고 건강한 가정과 조화로운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아름다운 부부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안’ 이 3일 제361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충청남도에 20년 이상 함께 거주하고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의 부부로서 성실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를 ‘아름다운 부부’로 정의했다.
또한 △부부의 날 기념행사 △부부관계 증진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아름다운 부부 사례집 발간 및 홍보 영상 제작 △사진전, 공감 캠페인, 토크콘서트 등 문화행사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모범적인 혼인 생활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부부에게는 표창과 포상,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도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부부관계는 가족의 중심이자 건강한 지역공동체의 근간”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아름다운 혼인 문화가 확산되고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부부의 삶이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가치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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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퇴직 소방공무원 10년간 특수건강진단 지원
충남도의회, 퇴직 소방공무원 10년간 특수건강진단 지원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3일 제361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유해 물질에 상시 노출되는 직무 특성에 따라 재직 중에는 특수 건강진단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퇴직 후에는 지원이 중단돼 건강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건강관리 사각지대 발생을 해소하고 퇴직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퇴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퇴직 후 10년간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대상은 충남도에 주소를 두고 10년 이상 근무한 퇴직 소방공무원이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 건강검진을 받으면 해당연도 지원에서 제외해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했다.
또한 특수건강진단을 위한 △항목의 구체화 △진단기관 지정 △신청 및 지원 절차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조철기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과 위험을 감수하는 직업으로 유해화학물질과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며 “이에 따라 퇴직 후 수년에서 수십 년 뒤 암이나 호흡기 질환, 심장질환 등이 발현될 수 있어 꾸준한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평생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한 소방공무원이 건강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며 “이번 조례를 통해 퇴직 소방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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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예결위, 충남 미래 교육 위한 논의 자리 마련
충남도의회 예결위, 충남 미래 교육 위한 논의 자리 마련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충남도교육청과 2026년도 교육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예결위 위원들과 도교육청 간부들은 △2025년도 재정운영 현황과 문제점 △2026년도 예산편성 기본 방향 △인성교육, 미래역량, 기초학력, 학생 자치 등 중점 추진 정책 등을 함께 점검했다.
특히 충남 미래 교육을 위한 재정 현황을 살피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운용 방향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다.
또한 예결위 위원들은 교육재정이 학생들의 심리·정신건강, 돌봄과 안전, 건강한 먹거리와 직결된다는 점에 공감하며 이를 투자로 보고 정책적 타당성과 집행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안장헌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의회와 도교육청이 함께 충남 교육재정의 현황을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뜻깊은 자리”며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커지는 만큼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고 불필요한 사업을 줄여 미래세대를 위한 핵심 교육사업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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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갑질신고 처리 공정성 제고 위해 상담조사관 위촉
충남도의회, 갑질신고 처리 공정성 제고 위해 상담조사관 위촉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3일 의장 접견실에서 갑질 피해 등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외부 노무사 2명을 상담조사관으로 위촉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7월 ‘충청남도의회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해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운영 중으로 이번 위촉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갑질 상담 및 조사·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상담조사관으로 위촉된 노무사는 갑질 상담 및 대응에 대한 안내와 필요시 익명보장을 위해 부서 대리 신고 법률 상담 등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의회 갑질피해 조사 과정의 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고 신고자의 신원 보장, 불이익 방지 등 신고보호시스템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은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와 전문상담조사관 제도 운영을 통해 더 나은 도의회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 기회에 스스로 돌아보고 자정해 충남도의회 의원과 직원들이 부조리 없는 환경에서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의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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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국가 농업예산 5% 이상 확보 강력 촉구
충남도의회, 국가 농업예산 5% 이상 확보 강력 촉구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지난 2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업 위기 극복과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해 국가예산 대비 농업예산을 최소 5% 이상 확보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국가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은 2014년 3.8%에서 2025년 2.8%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농업 현장은 고령화 심화, 농가소득 하락, 기후위기,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했음에도 예산 지원은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다.
방 의원은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이 2023년 기준 19.3%로 OECD 최하위권임을 지적하며 식량 안보 차원에서 농업예산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농업예산 축소는 국가안보상 중대한 위험 요소라고 밝혔다.
방 의원은 이어 “1994년 김영삼 정부 시절 농어촌특별세 도입으로 농업예산 비중이 8~9%까지 확대됐던 사례에서 보듯, 정책적 의지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예산 확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건의안은 △국가예산 대비 농업예산 5% 이상 확대 △주요 농정사업 법정 의무지출 전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을 통한 농정 추진의 법적 구속력 강화 △농업 가치의 헌법 반영과 농업 중심 거버넌스 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한 공익직불제 예산 확대, 쌀값 안정 대책, 청년농 지원, 기후변화 대응 농정, 농촌 경관 보전, 스마트농업 전환 등에 전략적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방 의원은 “농업이 생명산업이자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말이 공허한 수사가 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지금 이 순간도 농민은 땀 흘리고 있으며 그 땀방울 위에 우리의 밥상과 국가의 존립이 있다”고 강조했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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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허위·조작 가짜뉴스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일영 의원, 허위·조작 가짜뉴스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정일영 의원은 2일 정치·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조작된 정보를 제작·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치·경제적 이익 목적의 조작 정보 유통 금지, △피해자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유통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법은 명예훼손 등 불법 정보의 유통만을 금지하고 있어, 정치·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12·3 계엄 이후 극우 유튜버의 슈퍼챗 수입이 급증하는 등 가짜뉴스가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잇따르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커졌다.
정일영 의원은 당시 “요즘 많은 유튜버들이 극단적 혐오와 가짜뉴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가짜뉴스가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유통되다 보니 국민 갈등과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정 의원은 “정치·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생산·유통되는 가짜뉴스는 국민 갈등을 심화시키는 주범”이라며 “특히 이번 개정안에 담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허위정보 확산을 억제하는 실질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가짜뉴스 피해자들이 단순한 위자료 수준이 아닌 실질적이고 강력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치권에서도 오랫동안 문제 제기가 이어져온 만큼 허위·조작 정보에 경제적 이익이 따르지 않도록 막아내어 우리 사회가 보다 건강한 공론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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