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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 사업 효율성 및 도민 주거 안전 강화 요구
건설소방위, 사업 효율성 및 도민 주거 안전 강화 요구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5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건축도시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출연계획안, 조례안 1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고광철 위원장은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이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자체 협조를 강화해 달라”며 “사업량을 확대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홍기후 부위원장은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예산이 감액되는 상황에서 향후 시군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러한 협력은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강조했다.
양경모 위원은 “도내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주거 취약층을 위한 체계적인 주거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 왔다”며 “사전 계획과 준비를 통해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세심히 신경 써달라”고 촉구했다.
윤희신 위원은 “공인중개사 교육을 강화해 도민 주거 안전을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달라”며 “또한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로 인한 도민의 생활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재운 위원은 “출연기관 예산편성의 객관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전년도 출연기관의 성과와 실적 등 결과물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해선 위원은 “출연기관이 관례적으로 출연금을 요구하기보다, 반드시 전년도 사업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해 출연금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방식이 도입되면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며 출연기관 스스로도 목표 중심의 경영 체계를 갖추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설소방위원회는 이날 고광철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종합 검토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방침이다.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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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해위, 기후위기·지역발전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 주문
농수해위, 기후위기·지역발전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 주문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5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충남도 농축산국·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과 농축산국 2025년도 출연계획안을 심사했다.
이연희 위원장은 배수개선 사업 관련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배수시설 용량 개선을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여성농어업인 검진 사업의 수요가 적다”며 “사업의 부진 원인을 파악하고 수요 증가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은 내수면 수산생태보전 기반구축 사업과 관련해 “주민 반대로 발효액비 제조시설을 포기한 것으로 안다”며 “충분히 주민들과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해 사업을 추진해서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박미옥 위원은 충남형 공동생활홈 사업 관련해 “17억이란 예산이 감액됐다”며 “현재 충남도 예산이 매우 부족한 상황인데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남기지 않고 최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감보로 백신을 선호하는 지역의 차이가 크다”며 “일괄적으로 백신을 사용하기보다 지역별 선호도를 고려한 융통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오인환 위원은 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철저한 준비를 강조하며 “충남이 글로벌 딸기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딸기 이외의 다른 품목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편삼범 위원은 “민물고기센터의 노후화가 심각하다”며 “유지보수보다는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대대적인 공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빨리 공사를 추진해 민물고기센터의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에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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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구글 1조원 뒷거래 의혹 ‘프로젝트 허그’…인사청문회서 정조준
김현정 의원, 구글 1조원 뒷거래 의혹 ‘프로젝트 허그’…인사청문회서 정조준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구글과 애플 등 해외 빅테크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국내 IT 생태계를 위협하는 실태를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먼저 구글이 국내 대형 게임사들과 맺은 ‘프로젝트 허그’ 담합 의혹의 심각성을 파고들었다.
‘프로젝트 허그’는 구글이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대표 게임사들에 총 1조원을 넘는 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자사의 플레이스토어 외 다른 앱 마켓에는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불공정 담합 행위 의혹이다.
위 문제는 에픽게임즈가 구글에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미국 법정 내부문서가 공개되며 수면 위로 드러났고 국내 시민단체가 구글과 관련 게임사들을 공정위에 신고한 상태다.
김 의원은 “해외 거대 빅테크가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 시장을 독점하려 하는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며 공정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법의 규제를 교묘히 피해 가는 ‘디지털 통행세’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수수료 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해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시행했다.
이 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결제 시스템만을 강제하며 최대 30%에 달하는 막대한 수수료를 챙겨가던 불공정한 관행을 깨고 개발자와 상생하며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는 공정한 앱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는 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구글과 애플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는 대신, ‘앱 유통 대가’라는 교묘한 명목을 내세워 기존과 별 차이 없는 최대 26~27%에 달하는 수수료를 새롭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회피했다.
결과적으로 국내 앱 개발사들은 외부 결제 시스템 이용에 따른 자체 수수료에 더해, 거대 플랫폼에 ‘디지털 통행세’까지 이중으로 부담하게 됐다.
김 의원은 “우리 벤처기업들의 피와 땀이 서린 돈의 4분의 1 이상을 해외 빅테크가 통행세처럼 앗아가는 것”이라며 “이들의 독점적인 게이트키퍼 역할이 깨지지 않는 한, 이름만 바꾼 착취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의 날 선 지적에 주병기 후보자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이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시장 참여자를 착취하는 행위는 계속될 것”이라며 “한 나라가 밀고 나가기에는 부담이 큰 사안인 만큼, OECD 등 국제기구를 통해 글로벌 공동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거버넌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세계 주요국들이 앱 마켓 경쟁 촉진을 위해 ‘제3자 앱 마켓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비 중”이라며 “공정위 역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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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장애인 운전재활 통한 이동권 보장과 자립 기반 마련”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장애인 운전재활 통한 이동권 보장과 자립 기반 마련”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9월 5일 오후 2시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황경아 의원 주재로 ‘장애인 운전재활 발전방향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광역시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센터와 공동으로 마련된 자리로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이동권 보장을 위한 운전재활의 필요성과 운전시뮬레이터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수경 건양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는 현재 장애인 운전자를 위한 지원체계는 적응적 규제, 보조 기술 통합, 무료 운전 교육 제공 등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공공 안전과 장애인의 이동권 및 사회 통합의 균형을 위해 포괄적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적 운전재활 서비스 확대와 지원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재정 지원 강화 △기관 간 협력 및 능동적 홍보강화 △지속적인 기술 통합 및 연구 개발 △중도장애인 특화 서비스 강화 등을 제안했다.
지정토론에는 김동민 대전디딤돌운전면허지원센터 대리, 정재은 대전발달장애인훈련센터장, 이찬우 대전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센터장, 노상권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장이 참여해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 대상 운전면허취득을 지원하는 디딤돌운전면허지원센터의 역할과 방향성 △장애인 운전재활의 필요성 △당사자 입장에서의 운전재활 효과 등을 발표하고 운전재활 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좌장을 맡은 황경아 의원은 “장애를 겪은 이후 가장 큰 어려움은 이동의 제약이며 운전재활은 단순한 이동수단의 확보를 넘어 사회참여 확대와 경제적 자립,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전시의회가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더욱 튼튼히 마련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자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원 의지를 밝혔다.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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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제정법 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 은 9 월 5 일 , 경계선 지능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IQ 71~84 구간에 해당하며 전체 인구의 약 14% 인 700 만명 , 학령기 학생은 약 80 만명으로 추산된다.
경계선 지능 학생의 경우 또래보다 인지 · 정서 · 사회성 발달이 늦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 따돌림과 폭력 피해 , 가족의 양육 부담 등 다양한 문제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국회에서도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 주요내용은 △ 경계선 지능 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명시했고 , △ 교육부장관은 5 년마다 기본계획을 ,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했으며 , △ 교육부와 시 · 도 교육감이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 △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기관 · 단체에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조기 발견과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져 이들의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 학부모와 가족의 양육 부담을 더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승아 의원은 “ 경계선 지능 학생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놓여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 며 , “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국가와 교육당국이 책임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교육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정안은 대표 발의 의원인 백승아 의원을 포함해 김남근 , 김동아 , 김준혁 , 박해철 , 박홍근 , 박홍배 , 오세희 , 이광희 , 이훈기 , 임미애 , 정준호 , 조계원 , 조인철 , 최기상 , 황정아 의원 등 총 16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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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공기관 등 사칭 ‘노쇼사기’ 올해만 2,892건 발생. 검거율은 1%도 안돼
기업·공공기관 등 사칭 ‘노쇼사기’ 올해만 2,892건 발생. 검거율은 1%도 안돼
[충청25시] 최근 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속여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 음식점 등을 예약하면서 해당 가게에서 취급하지 않은 고가의 음식이나 주류를 구매하도록 선결제를 유도한 뒤 잠적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 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노쇼 사기의 검거율은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분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경찰청별 노쇼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2,892건의 노쇼 사기가 발생했다.
피해액만 414억원에 달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7개월간 가장 많은 노쇼 사기가 발생한 곳은 경기도였다.
경기도는 7개월간 총 577건의 노쇼 사기가 발생했으며 79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그러나 검거 건수는 2건에 불과했다.
이어 △경북 △서울 △전북 순으로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집계됐다.
한편 발생 건수 대비 검거율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2,892건의 발생 건수 중 검거된 건수는 22건으로 전체 0.7%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 부산, 인천, 울산, 세종, 경기 북부, 충남, 경북, 제주에서는 단 한 건도 검거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노쇼 사기 범죄의 검거율이 낮은 이유를 사기가 전화나 메신저로 이뤄지고 위조 명함이나 신분증 등으로 신분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꼽고 있다.
박정현 의원은 “노쇼 사기는 이름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으로 속이면서 높은 매출을 약속하는 형태로 소상공인이 혹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이뤄지는 악질 사기”며 “발생 건수 대비 검거율이 0.7%에 불과해 문제이기도 하지만, 서민을 울리는 악질 범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경찰이 더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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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도시 균형발전, 계속 이어갈 것”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도시 균형발전, 계속 이어갈 것”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5일 대전지식산업센터에서 개최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동구 이전 개원식에 참석해 행정 효율성 증대와 함께 원도심 활성화를 기원하며 개원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유관기관장, 진흥원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식을 시작으로 주요내빈의 축사, 진흥원장의 환영사, 떡케익 커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일자리경제진흥원은 일자리, 창업, 소상공 등 실질적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이번 이전을 통해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강화돼 원스톱 지원이 가능해졌고 나아가 원도심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신산업 중심의 일류 경제도시 대전이 더 멀리, 더 높이 도약하길 기원하며 대전시의회는 시와 산하기관의 모든 일자리를 비롯해 경제정책이 시민 중심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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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로 간 목상초 학생들, 정책과 토론에 흠뻑
대전시의회로 간 목상초 학생들, 정책과 토론에 흠뻑
[충청25시] 대전목상초등학교 학생들이 5일 대전시의회를 방문해 1일 시의원 역할을 맡아 의정활동을 직접 경험하며 민주주의의 현장을 체험했다.
대전시의회에서 운영하는 하반기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한 목상초 학생들은 직접 2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찬반 투표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학생들은 조심스럽게 의견을 꺼내놓기도 하고 당차게 주장을 펼치기도 하며 작은 몸집에도 목소리만큼은 큰 본회의장을 가득 채우는 열띤 토론의 장을 펼쳤다.
체험을 마친 뒤 학생들은 ‘정말 재미있었다’, ‘다른 친구들도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내놓았으며 이날 토론 주제였던 환경 문제 해결에 더 관심을 가지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체험에 동행한 담당 교사는“학교 밖에서 학생들이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지켜보니 참 대견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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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 공유재산 대부·사용료 분할납부기준 정비
충남도의회, 도 공유재산 대부·사용료 분할납부기준 정비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5일 윤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6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분할 납부 기준과 일치시켜 상위법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실제 납부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부료 및 사용료, 변상금의 분할 납부 기준을 100만원 초과에서 50만원 초과로 조정하고 △관련 상위법령 인용 조항을 명확하게 반영했으며 △조례 전체의 문장 표현 및 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정비했다.
윤 의원은 “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의 분할 납부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사용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도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령 체계의 일관성과 신뢰성도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7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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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딸기산업 체계적 육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충남도의회, 딸기산업 체계적 육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충남도 딸기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5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오인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딸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딸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충남도 딸기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딸기산업 실시조사 △딸기 및 딸기가공품의 품질관리 체계 도입과 안전성 검사 △재배·육모시설 및 가공시설의 설치와 스마트화 지원 △신품종·가공기술 연구개발 지원 △공동 연구개발 추진 △소비촉진 지원 등이다.
특히 조례안은 딸기를 활용한 체험, 관광, 교육 등까지 ‘딸기산업’ 으로 정의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으며 도지사가 딸기산업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 유치에 노력하도록 책무를 명시했다.
오인환 의원은 “충남 딸기산업이 미래농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며 “재배시설의 스마트화부터 연구개발, 품질관리, 수출 지원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이번 조례를 통해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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