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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위한 도비 확보 촉구
방한일 의원,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위한 도비 확보 촉구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이 9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폭염에 따른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대책과 양산 쓰기 운동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충남도가 도비를 확보해 농업인의 건강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상청과 충남도 집계에 따르면, 2025년 7월 23일까지 도내 온열질환자는 누적 91명으로 이 중 60% 이상이 논밭과 실외 작업장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온열질환은 단순히 더위가 아니라 뇌 기능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건강 위험으로 적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방 의원은 특히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방 의원은 “현재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관련 예산은 총 1억 1400만원이며 국비 5700만원, 시군비 5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도비는 편성되어 있지 않다”며 “온열질환 고위험군인 농업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도 차원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방 의원은 “폭염은 명백한 재난이며 농업인 고령화 등 현실을 감안해 도비 확보와 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농업인 안전과 도민 건강을 위해 충남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도는 온열질환 예방의 핵심 수단인 ‘양산 쓰기’ 캠페인을 더욱 활성화해 농업인을 비롯한 도민의 체감온도 낮추기와 건강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방 의원은 “고령 농업인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 마련으로 충남 농업과 농민이 폭염을 견뎌내고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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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플랫폼시티 공사 주민 불편 최소화 대책 마련 주문
이언주 의원, 플랫폼시티 공사 주민 불편 최소화 대책 마련 주문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8일 “플랫폼시티 조성공사로 인한 소음과 미세먼지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최근 급증하는 상현동–플랫폼시티 연결에 대한 주민 요구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방안과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언주 의원은 플랫폼시티 착공 이전부터 GH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해 왔으며 소음·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비롯해 주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꾸준히 주문해왔다.
아울러 인접 지역 연결도로 설치, 기존 도시와의 연계, 개발이익의 공유 등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용인정 지역위원회는 “플랫폼시티 조성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면밀히 살피고 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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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산망 겨냥 해킹시도 매일 323건 3건 중 1건은 미국·중국발 공격
정부 전산망 겨냥 해킹시도 매일 323건 3건 중 1건은 미국·중국발 공격
[충청25시] 대한민국 정부 전산망을 겨냥한 해킹시도가 하루 평균 323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4분 30초마다 한 차례씩 해킹이 시도되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 전산망 대상 해킹시도는 총 55만 100건에 달했다.
국가별 해킹시도를 분석한 결과, 미국이 12만 9,1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7만 496건으로 뒤를 이었다.
미·중 두 국가만으로 전체 공격의 3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국 4만 9,261건, 독일 2만 7,792건, 인도 2만 1,462건, 러시아 2만 638건 순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공격 발원국은 우회 경로를 통해 실제 해커의 소재지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격 유형은 △정보유출 18만 6,766건 △시스템 권한획득 12만 2,339건 △정보수집 11만 739건 △홈페이지 변조 6만 5,545건 등으로 탈취 및 침투형 공격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광역자치단체 전산망을 겨냥한 해킹시도는 최근 5년간 5만 7,060건이었다.
그 중 강원도가 8,676건으로 전체의 약 15.2%를 차지하며 단일 시·도 기준 최다 공격을 받았다.
이는 수도권 합계 9,928건에 근접한 수치다.
이어 △경남 5,493건 △경기 5,463건 △전남 4,441건 △대전 4,212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사이버안보가 곧 국가안보이면서 국민안전＂이라며 ＂매일 300건 넘는 해킹시도는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이버 전쟁 상황에 놓여있음을 보여준다＂고 경고했다.
특히 ＂강원 등 지자체가 수도권 못지않은 공격을 받고 있는 만큼 보안 인프라와 관제체계의 지역 편차가 없도록 살펴야 한다”며 ＂고위험 유형을 정밀 분류해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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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된 변액저축보험 34.8%는 ’5년도 안 된 계약‘ 허영 의원, 보험사 불완전판매 지적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상위 10개 생명보험사의 변액저축성보험 해지 계약 가운데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된 비율이 3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대비와 인플레이션 방어를 목적으로 설계된 장기상품임에도 조기 해지율이 높아 소비자 이해 부족과 불완전 판매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자산 규모 상위 10개 생보사의 변액저축성보험 해지 건 중 5년 미만 유지 계약 비율은 34.8%로 집계됐다.
해지 환급률도 저조했다.
5년 미만 유지 계약의 평균 환급률은 104.9%였지만 이는 최근 미국 주식 등 기초자산 수익률이 높았던 특수한 영향에 따른 일시적 결과였다.
10년 이상 장기유지 계약의 환급률은 102.1%로 사실상 원금 수준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누적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가치는 줄어든 셈이며 이는 현재 판매 중인 비변액 저축보험의 예상 환급률에도 못 미쳤다.
허 의원은 이 같은 부진의 원인으로 △보험사의 고비용·저효율 펀드 구성 △운용 및 상품 설계 역량 부족 △소비자 대상 교육·정보 제공 미흡 등을 꼽았다.
많은 가입자가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단기 수익을 기대하고 가입했다가 환급률이 원금 수준에 머물자 해지를 선택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허영 의원은 “변액저축성보험은 노후 대비와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설계된 장기상품인데 실제로는 단기 해지가 많고 장기 유지 계약조차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생명보험사의 불완전 판매와 운용 능력 부족, 소비자 교육 미흡 여부를 금융당국이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또 “금융당국은 국민 노후의 한 축을 담당하는 개인연금 전반의 운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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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 농어촌빈집특별법 ’ 대표발의
서삼석 , ‘ 농어촌빈집특별법 ’ 대표발의
[충청25시] 농어촌 빈집이 빠르게 늘어나며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가운데 이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 제정안 을 4 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농어촌 빈집은 ‘ 농어촌정비법 ’ 에 따라 정의와 정비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 시장 · 군수 등이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관련 조항이 법 전반에 분산되어 있어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40 년 농촌 인구는 900 만 4,000 명으로 2023 년 에 비해 66 만여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촌의 고령화율도 2040 년 30% 에 달해 인구 감소 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빈집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후주택의 비중 확대도 농어촌 빈집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통계청 ‘ 주택총조사 ’ 를 서삼석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2024 년 농어촌 주택 433 만 9,957 호 가운데 55% 인 237 만 4,823 호가 20 년 이상 된 노후주택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 년 에 비해 7% 늘어난 수치로 , 개보수 · 철거 · 신축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빈집화가 가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제정안은 △ 빈집 실태조사 △ 정비계획 및 정비사업 △ 빈집 임대사업 △ 빈집활용지원센터 설치 · 운영 등 빈집 정비와 활용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주택 노후화율이 높아 이를 방치할 경우 안전사고 , 경관 훼손 등 복합적 피해로 이어져 인구 감소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 며 , “ 국정과제에 포함된 빈집 재생과 인프라 확대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 농어촌빈집법 ’ 제정안 외에도 5 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정부조직법 ’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의 경쟁력 있는 해양 및 수산 정책 수립을 위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지자체와 협동조합 간 협력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포상제도를 규정했다.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개정안은 여성 농어업인의 건강검진 상한 연령을 폐지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끝으로 ‘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법 ’ 개정안은 사라지는 해안사구에 대해 정기적인 조사를 해 관리하도록 명시했으며 , ‘ 연안사고예방법 ’ 개정안은 연안안전을 위해 연안안전지킴이를 지자체장도 임명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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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이명·난청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9월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이명·난청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군 복무 중 충격 소음으로 청각 피해를 입은 장병들의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허영 의원과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부승찬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김규상 서울의료원 주임과장, 김성식 군소음이명난청협회 회장이 발제를 맡는다.
아울러 국방부, 국가보훈부, 병무청 관계자와 학계·법률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허영 의원은 “군 복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명과 난청은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사격·포격 훈련 등 충격 소음 노출이라는 명백한 원인에 따른 공무상 질병임에도, 피해 장병들은 전역 후 제도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다”며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이명·난청 보훈심사 신청 4,147건 중 단 14.4%만이 최종 인정된 현실은 국가의 무관심을 보여주는 증거”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군 복무 환경의 청력 손상 실태 △당사자 경험에 기반한 제도적 문제 △국방부 청력보호 프로그램 운영 현황 △보훈심사 절차와 인정 기준 △입증책임 전환 필요성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허영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예방-보상-치료가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이번 토론회가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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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예결특위, 도 2회 추경 4억 2,875만원 삭감
충남도의회 예결특위, 도 2회 추경 4억 2,875만원 삭감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2025년도 충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총 4건, 4억 2,875만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충남도가 제출한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 10조 8,551억원보다 11.0% 증가한 총 12조 492억원 규모로 총 1조 1,941억원 증액 편성됐다.
이날 예결특위는 추경 편성의 목적 적합성, 사업의 시급성과 불요불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예산을 검토해 조정했다.
안장헌 위원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은 신속 집행해달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추경 예산안은 9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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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현장방문 실시
대전시의회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현장방문 실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는 8일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경영·다이빙 경기장으로 활용될 용운국제수영장을 방문해 시설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에 참여한 특위 위원들은 현재 진행 중인 수심 조정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경기장 시설 개·보수 계획 등을 청취했다.
용운국제수영장은 대회 기간 중 세계 각국에서 참가하는 선수들의 경영·다이빙 경기장으로 활용되며 관람석 교체 등 대규모 개보수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진오 위원장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150개국 1만 5천여명이 참가하는 국제스포츠 축제인 만큼, 경기장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대전이 국제대회 개최도시로 손색없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준비 중인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오는 2027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열리며 대전에서는 개회식, 펜싱, 경영·다이빙 경기가 치러질 예정이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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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인천 철도혁명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김교흥 국회의원, 인천 철도혁명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인천철도혁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은 공항과 항만을 갖춰 대한민국을 세계와 연결하는 관문도시”며 “원도심-신도시간 벌어지는 교통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천의 교통망을 더욱 촘촘하게 확충해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김교흥 의원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서울7호선 청라 연장에 필요한 국비 약 3천7백억원을 확보했다”며 “불가능이라도 여겨졌던 대장홍대선 청라연장 사업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조건부 반영에도 성공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교흥 의원은 “4년의 설득 끝에 서울시·인천시 간 서울9호선-공항철도 직결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인천 시민의 숙원이었던 GTX-D Y자 노선도 확정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KDI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주도해 올해 1월 결실을 얻어냈다”며 “올해 연말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통해 확실하게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인천의 진짜 철도혁명 시대를 열어 시민 여러분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드리겠다”며 “인천이 관광, 물류, 컨텐츠 등 다양한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배준영, 윤상현, 정일영, 이용우, 모경종 등 인천지역 국회의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했다.
김종형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를 맞았으며 좌장으로 김태승 인하대 아태물류학부 교수, 토론자로 김인수 인천시 교통국장·박정열 인천국제공항공사 교통서비스처장·김정인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추상호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 등이 나섰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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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 “수포자 없는 세종시, 미래역량을 키우는 수학교육”
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 “수포자 없는 세종시, 미래역량을 키우는 수학교육”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은 8일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포자 없는 세종시’를 위한 전략적 수학 공교육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윤 의원은 “미래사회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사고력과 수리적 분석 능력이 필수다.
이를 길러주는 대표적 학문이 바로 수학”이라고 강조하며 “학생들이 수학의 가치를 직접 경험하고 자신만의 사고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공교육이 수학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세종시교육청도 더 나은 수학교육을 위해 교원역량 강화, 각종 행사 개최, 체험센터 운영, 그리고 올해부터 시작한 이공계 인재양성을 위한 ‘이도 프로젝트’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실은 깊이 있는 탐구보다 입시 위주의 학습에 치우쳐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은 더 나은 결과를 위해 경쟁적으로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같은 현상은 세종시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충분치 않음을 보여주고 교육 격차가 심화하는 악순환을 양산한다고 비판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세종시 사교육 참여율과 비용 현황을 강조했다.
따라서 윤 의원은 수포자 없는 세종시의 수학교육 발전을 위해 △AI를 적극 활용한 맞춤형 수학교육 시행 △면지역 ‘수학탐구교실’ 설치 △수학체험센터 운영 개선을 제안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세종시 수학교육 혁신은 단순한 성적 향상을 넘어 미래 창의·융합 인재를 키워내는 길”이라며 “공교육 중심의 세심한 정책적 지원으로 수포자 없는 세종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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