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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전남동부권 이차전지 산업육성이 전남의 미래를 바꾼다”
“이개호, 전남동부권 이차전지 산업육성이 전남의 미래를 바꾼다”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실과 권향엽 의원, 광양시청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에너지전환시대, 전라남도 이차전지 산업 육성 전략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순천대 유동국 교수의 ‘전남의 이차전지 산업육성 전략과 정책과제’발표에 이어 포스코경영연구원 박재범 수석연구원의 “국내외 및 광양만권 이차전지 산업 동향”, 한전 이중호 충북본부장의 “한전의 전력계통 운용 고도화 전략 및 전망”, 순천대 정기영 교수의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위한 지역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개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전남 동부권의 이차전지 산업육성이 전남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음에도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미래 전략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전남의 새로운 먹거리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발적인 지원 방식을 벗어나, 교육-연구-산업의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인프라, 배터리 파운드리, 배터리 전용가속기, 분석장비 등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유동국 교수는 이차전지 전용 가속기 및 분석장비 구축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배터리 관련 물질적·화학적 반응 등을 빠르게 가속하거나 시뮬레이션해 배터리 성능, 열화, 수명 등을 평가하고 연구하는 장치 및 기술이 중요하다”며 “이차전지 기초분석 및 고도분석 플랫폼 구축, 이차전지 분석장비 구축, 이차전지 전용 가속기와 분석장비 구축으로 소재 통합분석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장했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의 박재범 수석연구원은 “한국의 이차전지 산업은 원료, 소재 공급망이 취약해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며 “광양만권은 이차전지 핵심 원료, 소재 사업들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펀더멘탈을 갖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과 비교할 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정책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중호 한전 충북본부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전의 입장에서 송전선로 건설도 중요하지만 재생에너지 변동성 간헐성을 억제하고 잉여전력을 저장하는 수단으로서 에너지 저장장치가 에너지 전환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차전지 가격이 좀 더 하락한다면 전기요금 인상의 부담을 줄이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순천대 정기영 교수“광양만권의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업 전주기 공급망 연결, 생산·연구인력 공급망 구축,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이차전지 Hub 구축”을 강조했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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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법안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기업공개 과정에서 공모주 일부를 장기 투자자에게 사전에 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IPO 시장은 수요예측 과정에서 공모가를 과도하게 높인 후, 상장 직후 단기 차익을 노리고 대량매도하는 소위 ‘먹튀’ 투자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공모가가 왜곡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 단계에서부터 특정 전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매입희망 가격 등 수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 수요예측을 허용했다.
그리고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이 전문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에 청약 권유해 배정할 수 있는 코너스톤 투자자제도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코너스톤 투자자로 참여한 투자자는 배정받은 주식을 최소 6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또한, 사전 정보제공을 받은 전문투자자의 명단 등을 기업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해 관련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IPO 시장의 고질적인 단타 매매 과열을 막고 기업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는 장기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주가 안정성을 높여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고 우리 자본시장이 건전하고 성숙한 생태계를 갖추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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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케데헌법’발의
민형배 의원, ‘케데헌법’발의
[충청25시] 전통문화 요소를 활용한 콘텐츠를 지원하는 일명 ‘케데헌법’ 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은 설화, 전통놀이, 한복 등 전통문화적 요소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를 지원하기 위해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세계적 흥행을 거둔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설화, 민화, 한복 등을 대중문화와 결합해 독창적인 서사를 선보이며 큰 주목을 받았다.
콘텐츠 산업의 미래가 ‘전통의 재창조’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현행법에는 전통문화와 융합된 콘텐츠에 대한 정의나 별도의 지원 체계가 없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문화적 요소를 창작의 기반으로 활용한 콘텐츠를 ‘전통융합콘텐츠’로 규정하고 창작·제작·유통·해외진출 등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 전통문화가 K-콘텐츠와 함께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통해 전통과 대중문화의 융합이 세계적으로 통한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며 “세계는 이미 준비됐고 이제 제도가 뒷받침할 차례”고 밝혔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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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17만명 도박 경험 … 예방교육 제도화 법적 근거 마련 청소년 19% “최근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도박”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학교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도방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은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지난 3월 발표한 ‘2024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초·중·고교 재학 청소년의 4.3%인 약 17만명이 한 번 이상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9.1%는 최근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고 있어 조기 차단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학교 교육과정에 예방교육을 제도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청소년의 82.3%가 ‘학교에서 도박 예방교육을 매 학기 의무 편성해야 한다’, 70%가 ‘학교 내 예방교육 시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해, 청소년 스스로도 교육을 통한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캠페인이나 일회성 프로그램 보다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두 개정안 모두 현행법에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을 보완해, 예방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제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 ‘교육기본법’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신설△ ‘학교보건법’ 개정안: 학교 보건교육 과정에 도박 예방교육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김준혁 의원은 “청소년기 도박 중독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경제적 피해, 학업 부진, 정신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도박 예방교육을 의무 실시해야 한다는 청소년 목소리를 입법에 반영한 이번 개정안은 장기적으로 중독 예방과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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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 학벌 아닌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 만들어야 ”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강득구 의원 은 10 일 ,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금지 규정을 담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 ’ 을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육의봄이 회사 재직자와 인사담당자 , 구직자 등 1,843 명을 대상으로 올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 구직자의 82.8% 가 취업과정에서 출신학교 차별이 있다고 인식했다.
그러나 실제 회사에서 근무 중인 재직자 62.7% 와 인사담당자 50.3% 가 채용 및 취업 시 출신학교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그런데 인사담당자 과반 이상이 출신학교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면서도 , 동시에 인사담당자 74.3% 가 출신학교를 채용에 반영한다고 응답했다.
출신학교가 업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관행적으로 출신학교를 확인해 , 이를 채용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현행 ‘ 고용정책 기본법 ’ 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 · 채용할 때 , 학력과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현행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에는 학력과 출신학교 등에 대한 차별금지규정은 빠져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기재 요구를 금지하는 개인정보 목록에 학력 , 출신학교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학벌주의 타파를 위해서는 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안정적인 취업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많은 기관에서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 ’ 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안정적 취업촉진 및 진로 교육 등을 담당하는 책임기구를 신설해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안전망을 구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 공정한 채용과 고졸자 취업 지원은 우리 사회의 존망과 직결되는 부분 ” 며 “ 학벌이 아닌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 ,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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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자 대전시의원, 헌혈자 지원 확대 근거 마련
안경자 대전시의원, 헌혈자 지원 확대 근거 마련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이 시민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고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대전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10일 열린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헌혈 참여 문화 확산과 혈액 수급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헌혈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대전광역시가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입장료·관람료·주차료 등에 대한 감면 사항을 담고 있다.
안경자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이후 헌혈자가 감소하며 원활한 혈액 수급과 공급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헌혈자에 대한 혜택 확대를 통해 단발성·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헌혈 참여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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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아 대전시의원, 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 근거 마련
황경아 대전시의원, 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 근거 마련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이 건강 불평등 해소와 감염취약계층 건강 증진을 위해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10일 열린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폐렴구균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령화 및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은 취약계층 장애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 내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50세 이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 명시하고 폐렴구균 15가 및 20가 단백결합을 예방접종 지원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황경아 의원은 “폐렴은 암과 심장질환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사망원인이며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대전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지원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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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대전시의원,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이병철 대전시의원,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이 시민들의 생활 체육 참여 기회 확대와 체력 증진을 위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이 10일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한 대전광역시장의 책무, 활성화 방안, 지원 사업, 자치구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파크골프 활성화와 파크골프장 이용 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시장의 노력 사항과 파크골프 관련 교육 전문인력 양성·활용, 전국 규모 파크골프 대회 개최, 관련 단체 간 교류 등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이 골자를 이룬다.
이병철 의원은 “최근 파크골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대전시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과 정책 추진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조례 발의 취지를 밝히고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파크골프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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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대전시의원, “안전한 급식, 직원 처우 개선이 먼저”
이효성 대전시의원, “안전한 급식, 직원 처우 개선이 먼저”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안’ 이 10일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취약계층의 안전한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고용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대전광역시장의 책무, △근무환경 개선과 건강증진 사업 지원, △자치구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시설의 위생과 영양관리 등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전국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대전시 5개 구에도 설치되어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이효성 의원은 “급식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센터 직원들이 개선된 근무 환경 속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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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0일 제29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저소득층의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역사회 복지 정책의 실질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조례에는 △지원 대상과 방법 △연간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관련 기관과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포함해 정책적 실행력을 확보했다.
안경자 의원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은 사회가 반드시 보호해야 할 기본권”이라며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모든 청소년이 필수적인 위생용품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이번 조례안의 핵심적 의미”고 설명했다.
또한 안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단순히 물품 지원을 넘어, 청소년 복지 정책 전반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청소년 권리 보장의 사회적 기준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9월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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