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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국 대전시의원,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정명국 대전시의원,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전시 인구정책 추진체계의 주기적 점검 및 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 강화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전 사전 실태조사 의무화 및 대전광역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 명문화 △유사·중복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심의·조정 등 대전광역시 인구정책위원회 기능 강화 등이다.
정명국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인구문제와 대전시의 동·서간 격차에 따른 인구 불균형 등 대전시가 직면해 있는 인구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으로 이어져 대전시의 인구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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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자 대전시의원,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안경자 대전시의원,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시장법’ 위임사항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규정을 명확히 하고 상인들이 중장기 투자와 경영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시장·상점가의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갱신 횟수는 1회,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갱신 조건은 시장과 당사자 간 계약으로 명시하도록 한 것이다.
안경자 의원은 “전통시장은 지역상권의 뿌리이자 생활경제의 최전선”이라며 “갱신 기준을 명료화해 예측가능한 영업 환경을 만들고 상인들의 시설 개선·고객 서비스 투자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이 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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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아 대전시의원, ‘대전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황경아 대전시의원, ‘대전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황경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에서는 민간위탁 사무 수행 기관 선정 시 지역 내에서 해당 위탁 사무를 수행한 경험, 지역 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실적, 지역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한편 위탁계약 과정에서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상위 법률 규정을 명문화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황경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수탁기관 선정 시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고용 효과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며 “이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과 행정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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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전시의원, “가족친화기업 우대 강화로 일·생활 균형 도시 만든다”
김영삼 대전시의원, “가족친화기업 우대 강화로 일·생활 균형 도시 만든다”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우대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해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확산하고 양육친화적 직장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족친화기업에 대해 △융자대상 선정 시 우대 △ 기업활동 관련 예우 및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신설 등 이다.
김영삼 의원은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 금융·행정·세정 분야의 우대를 조례로 분명히 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직장 내 돌봄·유연근무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며 “근로자가 일과 가정 모두에서 안심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 도시 대전 실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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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자 대전시의원, ‘대전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안경자 대전시의원, ‘대전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0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경제교육의 목표와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교육 내용과 대상, 집행 방식 전반을 체계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전시 차원의 ‘경제교육 지원계획’ 수립·시행 근거 마련 △경제교육 인력의 양성·연수·활용 체계화 △협력망 조성 및 소외계층 맞춤형 교육 추진 △성과평가 체계와 재원 조달 방안 명시 △지원사업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민간 전문기관 위탁 근거 등이다.
안경자 의원은 “경제를 읽는 힘은 가계의 지속가능성과 지역경제의 기초 체력을 동시에 높인다”며 “이번 조례로 인력 양성, 교육 콘텐츠,현장 협력망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학생, 청년,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대상별 맞춤형 경제교육을 촘촘하게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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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90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90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0일 제1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행정자치국, 명품디자인담당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9개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을 심의하고 2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용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법률 개정사항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조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 가명정보활용센터의 성과 평가를 통한 사업 타당성 검토를 주문했으며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며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강조했다.
이병철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기금 운용의 다양화와 이자수익 극대화 방안을 마련해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대전광역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과 관련해 규제개혁의 경제적 성과를 구체적인 데이터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중요 규제의 기준과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계적인 규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사랑운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서는 시민 수요를 반영한 신규 사업 발굴과 민간 주도형 운영 구조로의 발전을 당부했다.
이중호 의원은‘대전광시 사회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감위탁 동의안’심의에서 급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센터의 철저한 운영·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경자 의원은 ‘대전광역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을 심의하며 규제심사 용어를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해 수정 의결을 이끌었으며 규제 재심사 기준과 개선 권고 처리 기한 등 추후 규칙을 통해 세부 규정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2024년 인구정책 추진 실적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사회 지표를 활용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상정된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대전광역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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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주요 안건 심사 시작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주요 안건 심사 시작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90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10일부터 11일까지 조례안 5건, 동의안 11건, 의견청취 1건에 대해 심사하고 3건의 보고를 청취한 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끝으로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10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교통국, 경제국,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5건에 대해 심사한 뒤 부서별 질의가 이어졌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출연기관 기능 조정과 관련해 “일자리경제진흥원과 테크노파크가 유사한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본청 부서 간 사무 분장을 명확히 한 뒤 기관 기능을 재조정해 기업 지원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화 의원은 시내버스 모니터단 운영 과정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니터단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돼 시각 차이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관찰력과 문제 제기 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민간 위탁기관에서의 교육이 충실히 진행되고 있는지 시 차원에서도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선광 의원은 모니터단 운영 평가 결과를 지적하며 “정성 평가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항목에서 낮은 점수가 나온 것은 반드시 챙겨야 한다”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와 이용 불편 해소에 직결되는 지표는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진영 의원은 대덕구청 신청사 이전 및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과 관련해 “대덕구청이 대로변과 맞닿아 있지 않고 교통 여건이 열악하다”며 “주민 생활여건과 향후 분양성을 고려할 때 도로와의 연결성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 ‘대전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 9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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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국 대전시의원,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발의
정명국 대전시의원,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발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은 제29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10일 1차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명국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반려견 순찰대는 일상적인 산책 활동과 방범 활동을 접목한 순찰대로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착되고 있는 주민 참여형 방범 순찰대”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반려견 순찰대’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며 선발된 반려견 순찰대는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주요 활동으로는 범죄 및 안전 예방 순찰, 범죄 및 위험 요소 발견·신고 활동 중 올바른 반려견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 등을 규정했다.
정명국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활발히 활동중인 반려견 순찰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 참여형 치안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은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10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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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전통식품 홍보 및 추석특별전 성황리에 개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전통식품 홍보 및 추석특별전 성황리에 개최
[충청25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경기도 전통식품 홍보 및 추석특별전’ 개막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기도 전통식품 명인과 기업들이 도민과 직접 소통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전통식품의 우수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개막식에는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해 정윤경 부의장,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 방성환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구송회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경기도회장을 비롯해 도의원 및 관계 공무원, 수많은 도민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경기도 전통식품 명인 5명과 전통식품 기업 18개사가 참여해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도민들과 활발히 교류했다.
개막식은 내빈 인사말과 축사에 이어 삼색 가래떡 커팅식으로 진행된 개막 세러머니, 포토존 운영 및 사진 인화 서비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전통식품은 맛과 색, 향이 특색 있고 뛰어날 뿐 아니라 건강식이기 때문에 현대인의 식생활과 잘 조합하면 충분히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식품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경기도가 전통식품의 경쟁력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함께 준비한 구송회 연합회 경기도회장은 “전국에서 전통식품을 계승하고 있는 많은 분에게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첫 사례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며 “먹거리 생산현장에서 경기도가 세계를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귀한 자리에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전통식품 홍보 및 추석특별전은 11일까지 이어지며 행사 기간 중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과 연계해 전 품목 3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현장 예약 시 추석 명절에 원하는 장소로 직배송 서비스도 지원된다.
한편 최종현 대표의원은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전통식품의 활성화를 위해 당의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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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국회의원, 평택시청 이전부지 활용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김현정 국회의원, 평택시청 이전부지 활용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충청25시] 김현정 국회의원은 9월 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평택시청 이전부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평택시청은 2027년 하반기 고덕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존 평택시청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까지 부재한 상황이다.
김현정 의원은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활발히 논의해야 한다.
시청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김현정 의원의 개회사와 이승욱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장의 주제발제로 시작됐다.
이 센터장은 ‘평택시청 이전부지 활용을 위한 국내외 사례 검토’라는 발제를 통해, 구 청사를 도시재생 거점으로 삼아 문화·복지·창업 기능을 결합한 복합공익시설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조판기 국토연구원 부원장을 좌장으로 한 전문가 토론에서는 △공공청사 재배치와 재정 효율성 △시민문화·복지 공간 확충 △도시재생사업 공모 및 국비 확보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이 논의됐다.
특히 현장에서는 1시간 이상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다수 시민들은“이전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와 고민이 많이 부족하다”며 하루빨리 평택시가 구체적인 고민을 담아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아이들이 많은 남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합 문화공간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과 “원도심 상권이 죽지 않도록 보호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현정 의원은“시청 이전부지 활용은 평택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평택시와 함께 깊이 고민해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겠다 주민과 전문가, 시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림이 곧 평택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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