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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선 의원 “유해물질 검출 학교 시설물 즉시 교체해야”
이해선 의원 “유해물질 검출 학교 시설물 즉시 교체해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해선 의원은 10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 도내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과 인조잔디의 유해물질 검출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교육청의 즉각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은 어떤 이유로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며 “특히 기준치를 수십 배 초과한 시설은 즉시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충남도내 학교 운동장 유해성 검사 결과, 24개 학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고 이 중 11개교 13개 시설에서는 기준치가 10배에서 46배까지 넘는 심각한 수치가 확인됐다”며 “일부 학교는 ‘정상 사용’ 으로 분류돼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진초등학교 사례를 언급하며 “프탈레이트가 기준치의 46배나 검출돼 즉시 교체 대상으로 분류됐음에도 9개월째 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학생과 주민 모두 운동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교육청에 △학교시설 안전점검 제도의 법령·점검주기·항목 및 사후조치 △도내 우레탄 운동장·인조잔디 구장 설치 규모 △검출된 유해물질 종류와 초과 수치 △교체·순차교체·정상 사용의 분류 기준 △당진초등학교 교체 지연 사유 및 일정 △검사 결과 학부모 공개 방법 △아이들 건강 영향 조사 실시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2017년 이후 설치된 시설의 안전성을 재검증하고 앞으로는 반드시 친환경 소재로 전면 교체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예산 문제를 핑계 삼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즉각 예산을 확보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학교는 아이들이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곳으로 가장 안전한 공간이 돼야 한다”며 “충남교육청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명확한 현황 공개와 실질적 대책 마련으로 학부모와 아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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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삼범 의원 “‘충남 오섬 아일랜즈’ 도차원 긴급대책 필요”
편삼범 의원 “‘충남 오섬 아일랜즈’ 도차원 긴급대책 필요”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은 10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 오섬 아일랜즈 사업 지연 문제와 연·근해어업 어선 감척사업의 한계’를 지적하며 충남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충남의 명품 섬 관광프로젝트인 ‘오섬 아일랜즈’는 원산도·삽시도·고대도·장고도·효자도 등 5개 섬을 오는 2032년까지 약 3조 3,238억원을 투입해 세계적 해양레저 거점으로 만드는 대규모 사업이다.
하지만 현재 사업 전반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편 의원은 먼저 “원산도 리조트 단지는 2022년 관광단지 지정 후 2023년 9월 대대적인 기공식을 열었음에도, 1년 넘도록 공사에 진척이 없다”며 “더 지연되면 조성계획 승인 자체가 상실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원산도-삽시도 관광 케이블카는 삽시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핵심 민간투자 조건”이라며 “케이블카가 무산되면 이미 받은 국비 전액을 반납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효율적인 여객선 운항도 문제가 되고 있다”며 “현재 대천항에서 출항하는 여객선을 해저터널로 연결된 원산도 초전항으로 변경하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고 관광객 유치에도 유리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편 의원은 “오섬 아일랜즈는 충남의 미래 먹거리이자 자존심이 걸린 사업”이라며 “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 없이는 3조원이 넘는 프로젝트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도 차원의 책임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편 의원은 연근해어업 어선감척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편 의원은 “현행 어선감척지원금 제도는 최근 3년간 조업실적을 기준으로 폐업지원금을 산정한다”며 “문제는 어획량이 급감한 현 상황에서는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감척을 하고 싶어도 받는 돈으로는 향후 생활비는커녕 부채 정리조차 어려워 어민들의 시름이 깊다”고 꼬집었다.
이어 “폐업지원금 산출방식을 현실화하고 사전공시제도 도입으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또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기간 집중 감척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편 의원은 “어선감척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며 “충남의 어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 충남도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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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국 의원, 도민 생명권과 교육권 보장 촉구
이용국 의원, 도민 생명권과 교육권 보장 촉구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은 10일 제361회 도의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서산소방서의 이전·신축과 학생 통학난 해결로 도민의 생명권과 교육권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먼저 이용국 의원은 서산소방서의 시급한 이전·신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서산은 대산석유화학단지를 비롯한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 지역이지만,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롯데케미칼, 한화토탈 등에서 화학물질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35년이 넘은 노후 소방청사로는 신속한 재난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실제로 2019년 대산석유화학단지 화재 당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점이 언론에도 크게 보도된 바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현 소방서는 도심 중심에 위치해 출동 시 교통정체로 골든타임을 놓치고 주차공간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서산소방서 이전·신축이 계속 후 순위로 밀리고 있는 것은 현장 중심이 아닌 예산 중심의 행정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방기본법에 명시된 도지사의 책무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는 준엄한 명령”이라며 “불안에 떨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든든한 소방서를 이전 신축해 도민 생명권을 보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충남 학생들의 통학 문제 심각성을 언급하며 “버스 노선 부족과 혼잡 시간대 무정차 통과로 인해 학생들이 심각한 통학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초등학생 버스비 지원 예산을 중·고등학생 통학 지원으로 확대하고 택시비 지원 교통카드 충전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초등학생 통학은 교육청이, 중·고등학생 통학은 충남도와 시군이 책임지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로 헌법이 보장하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소방서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고 학생 통학 지원은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는 첫걸음”이라며 “도민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보고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약속”이라고 피력했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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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국방부 설립 한민고 부정·비리 온상. 공립화로 바로 세워야”
김문수 의원, “국방부 설립 한민고 부정·비리 온상. 공립화로 바로 세워야”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한민고등학교와 군인자녀교육진흥원의 회계 부정 및 각종 비리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 혈세로 지어진 학교를 반드시 공립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9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방비와 공적 자금 850억원이 투입된 학교가 국립이나 공립이 아닌 사립학교로 설립됐다”며 “최근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난 수많은 부정과 비리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국방부와 파주교육지원청이 사실상 감독 의무를 방기한 결과”며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문정복 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을 비롯해 한민고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교조, 경기교육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자리해 한 목소리로 규탄의 뜻을 밝혔다.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민고는 국민 혈세로 설립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라는 특성을 악용해 ‘사학비리 3대 악습’의 온상이 됐다”며 △교사 성추행 의혹 △교직원 부적정 채용 △공금 횡령 △교내 불법 흡연실 운영 △특정 업체 급식 독점 및 부당 기부금 수수 등 구체적인 사례를 폭로했다.
더 나아가 “내부 공익제보자를 대상으로 한 보복성 징계와 고소·고발까지 서슴지 않으며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시절 하나고 비리 폭로 숭실고 관선이사 파견, 동구마케팅고 공익제보 교사 복직, 서울다원학교 공립화를 성사시켰던 경험을 상기시키며 “한민고 사태는 단순한 비리 적발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정상화를 반드시 이루어야 할 중대한 시험대”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한민고 비리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교육의 공공성을 무너뜨린 구조적 문제”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회계 부정과 교육 현장의 부패를 반드시 바로잡겠다.
학생들의 학업권과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한민고 공립화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단호히 밝혔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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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15일 가스시장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김성원 의원, 15일 가스시장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충청25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오는 9월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가스산업 발전을 위한 가스시장 중립감독기구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가스시장 참여자 확대와 민간 역량 강화 등 급변하는 가스시장 환경에 대응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정부가 전력시장 거버넌스의 독립성과 실효성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가스시장 역시 △배관망 공동이용 문제 △정보 비대칭 △요금 체계의 불투명성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가스시장 내 독립 규제기구 설립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주제 발표는 백철우 덕성여자대학교 교수가 맡아, ‘공정하고 투명한 가스시장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 방안’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독립 규제기구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정부 측 의견도 함께 청취할 예정이다.
가스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원 의원은 “가스시장 공정성 문제는 20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과제”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해법을 모색하고 가스산업의 건강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최자인 이재관 의원은 “가스산업은 국민 생활과 국가 산업 전반에 직결된 핵심 기반 산업”이라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중립적이고 투명한 가스시장 질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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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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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유·초·특 교장, 교감 회의 개최
2025학년도 2학기 유·초·특 교장, 교감 회의 개최
[충청25시]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9월 10일 오전·오후, 본관 대회의실에서 2025학년도 2학기 유·초·특수학교 교장 및 교감 회의를 각각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9월 1일자 승진·전직·전보한 유치원 원감 및 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소개와 축하로 시작했다.
회의에서는 국·과장 및 장학사별 담당 업무 안내, 2025년 하반기 대전서부 주요업무계획, 학생생활지도 강화 방안, 휴·복직 등 교원 인사관리 세부 지침 및 변경 사항 안내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하고 학교가 다양한 교육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특히 대전서부교육지원청 특색 사업인 2025학년도 서부 주인공 인성교육 프로젝트와 다독임 기초학력향상 프로젝트의 추진 내용을 함께 공유하면서 하반기 중점 교육활동을 위한 세부 전략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논의하고 소통과 협력의 학교문화 조성과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윤정병 교육장은 “학교관리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학생에게는 꿈을, 학부모에게는 신뢰를, 교직원에게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대전서부교육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면서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서부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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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의원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 추진해야”
김옥수 의원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 추진해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 청년정책의 한계와 개선 방향 및 충남기록원 설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먼저 최근 청년 고용 통계를 언급하며 “2025년 2월 기준, 전국 쉬는 청년은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섰고 청년 고용률은 45.3%에 불과하다”며 “통계청 전국 비율을 대입할 경우 충남 청년 인구 34만명 가운데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가 약 18만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정책이 수치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유럽연합의 ‘청년기본보장제도’를 소개하고 충남도 인턴·교육·재교육·취업 연계를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충남형 청년기본보장제’ 도입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태흠 지사는 “현재 112개 사업, 총 4,557억원 규모의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면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EU의 청년기본보장제와 관련해 도 차원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강화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옥수 의원은 이어 기록물 관리 문제를 짚었다.
김 의원은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도는 반드시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며 “충남기록원은 ‘만들 수 있는 것’ 이 아니라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충남도립박물관과 기록원을 함께 건립해 도정·의회 기록은 물론 각 시군의 자료까지 모아 보존·전시·활용해야 한다”며 “청년정책과 기록물 관리는 모두 미래세대를 위한 약속이자 도민과 함께 지켜야 할 책무”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지난 8월 환경부가 서산에 위치한 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1,761억원을 부과한 것을 밝히고 “기업이 환경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했다”며 “과징금이 전부 환경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산 시민에게 환원되어 보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기록물 관리와 관련해 도립박물관과 기록원의 통합 설치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예산 상황의 어려움으로 진행이 더뎠으나, 올해 연말까지 다른 지역 사례를 확인하고 내년부터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현대오일뱅크와 관련해서는 “과징금이 부과된 상황을 확인하고 환경부와 확인해 피해 보는 주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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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의원 “도시리브투게더,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 시급”
이상근 의원 “도시리브투게더,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 시급”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도정질문에서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의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 방안과 내포신도시의 핵심 현안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근 의원은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이 실제 혜택을 받아야 할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체감되는 지원책이 되려면 실수요자 부담 경감이 최우선 과제”며 “당초 약속했던 1.7% 초저리 대출상품의 조속한 출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시가 지연될 경우, 실수요자 추가 이자 지원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리브투게더 사업이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힘써달라”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또한 내포신도시 현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내포종합병원은 70만 서남부권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핵심 과제”며 종합병원 진료과목 선정 및 홍성의료원과의 역할 분담 등을 꼼꼼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난 7월 기록적 폭우로 인해 내포신도시 일대 도로가 침수 피해를 당했다”며 “일시적 복구를 넘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인프라 개선 등 근본적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피해 주민에 대한 전수조사와 실질적인 보상 여부에 대한 신속한 확인과 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지난해 홍성군 아파트 화재에서 불거진 고층 건물 화재 대응을 위한 70미터 굴절 사다리차 도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사다리차 차고지는 고층아파트가 밀집한 내포신도시에 배치하는 것이 지역 안전 확보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주촌마을 등 노후 인도길·배수 문제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 △도 추경 이후 시군 추경 미이행으로 인한 예산집행 지연 문제 등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며 도와 시군 간 협력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도시리브투게더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과 안전·교육 인프라 확충이 내포신도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핵심 과제”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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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인 의원 “공공의료원 정상화 없는 내포 종합병원 추진 우려”
정병인 의원 “공공의료원 정상화 없는 내포 종합병원 추진 우려”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 4개 공공의료원의 운영 현황과 정상화 방안 △내포 종합병원 건립 추진의 타당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정 의원은 “충남의 4개 공공의료원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사명을 다했지만, 그 결과는 370억원이 넘는 의료손실과 170억원의 당기순손실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익적자’를 외면한 채 지방의료원에 전가하는 것은 결국 도민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진다”며 “도의 대응은 미온적이고 뚜렷한 정상화 로드맵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내포 종합병원 건립과 관련해 “총 2,800억원 규모 사업임에도 487억원 규모의 1단계 사업은 ‘지방재정법’상 타당성 조사 기준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추진’에 불과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특히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홍성의료원 조사 결과, 비용편익비가 각각 0.793%, 0.70%로 기준치 1.0%에 못 미친다”며 사업의 경제성 부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충남의 재정자립도는 31.64%, 재정자주도는 41.76%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채무비율도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내포 종합병원 적자까지 도가 떠안는다면 재정 건전성은 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기존 공공의료원 정상화 없이 새로운 도립병원을 건립한다면 양쪽 병원 모두 공멸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내포 종합병원 건립 추진에 앞서 철저한 타당성 검증과 운영계획 수립, 홍성의료원과의 상생 전략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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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학교폭력 가해자 2만명 넘었다. 3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
지난해 학교폭력 가해자 2만명 넘었다. 3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
[충청25시] 학교폭력 검거자 수가 매년 늘어나 지난해에는 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2021년 1만 1,968명에서 2022년 1만 4,438명, 2023년 1만 5,436명, 2024년 2만 722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까지도 지난해 동기 대비 약 2천 명 늘어난 1만 1,023명 입건됐다.
범죄유형별로는 폭행·상해가 2021년 6,000명에서 2024년 9,726명으로 3년새 3,726명 늘었고 같은 기간 성폭력도 2,879명에서 5,076명으로 증가했다.
모욕·명예훼손과 공갈도 각각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기준 지방청별 학교폭력 검거자는 학령인구가 비교적 많은 경기남부청이 최다를 기록했고 서울청, 경기북부청, 인천청, 부산청, 경남청, 대구청 순으로 많았다.
한편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 접수된 학교폭력 관련 신고접수 건수도 2021년 3만 7,845건에서 2022년 4만 3,013건, 2023년 4만 3,629건, 2024년 4만 9,057건으로 3년 새 1만 건 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최근 학교폭력 범죄 발생 빈도가 증가 추세에 있고 그 행위 양태도 지능화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 “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중장기 학폭 근절 대책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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