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조지연 의원 , 경북 道 정책협의회에서 경산 주요 SOC 사업 등 현안 점검
조지연 의원 , 경북 道 정책협의회에서 경산 주요 SOC 사업 등 현안 점검
[충청25시]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은 11 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 경상북도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2026 년도 경산시 주요 사업을 점검했다.
이날 조 의원은 영남권 물류 혁신과 국내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 되고 있는 경산 ~ 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과 관련해 경북도청 협조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 16 일 예정된 고속도로 신설 정책 토론회를 비롯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 경북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을 계기로 경북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유산 공연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 그 가치가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정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이어 조 의원은 평소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국도 4 호선 하양 남하 ~ 부호 구간 확장 사업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대구도시철도 1,2 호선 순환선 구축 , 관내 광역도로 건설의 정부 계획 반영에 있어 道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개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 노후 상 · 하수관 정비 등 주요 지역 현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노력을 주문했다.
조지연 의원은 “ 이번 정책협의회는 2026 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주요 사업의 국비 확보 전략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며 “ 국회 예결위원회 위원 으로서 경산과 경북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과 생활 밀착형 SOC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1
-
이재경 대전시의원, 고령화와 돌봄 수요 변화 발맞춘 지원 근거마련
이재경 대전시의원, 고령화와 돌봄 수요 변화 발맞춘 지원 근거마련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적을 정비하고 재가 생활에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재경 의원은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고령화와 돌봄 수요의 변화에 발맞추어 지역 현장에서 꼭 필요한 지원 영역을 넓히는 조치”며 “이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개정 의의를 밝혔다.
조례안은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9-11
-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뇌병변장애인의 건강하고 존엄한 삶 뒷받침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뇌병변장애인의 건강하고 존엄한 삶 뒷받침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의 정도와 유형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지원과 중증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의 정도 및 유형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중증 뇌병변장애인의 재활 및 보호’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민숙 의원은“뇌병변장애는 복합적인 장애 특성으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전반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충분한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뇌병변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건강과 재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시의 장애인들이 보다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개정 의의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7월 9일 조례개정에 앞서 “뇌병변장애인 지원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뇌병변장애인 현황과 지원 필요성을 파악하고 지원 조례 제정을 비롯한 정책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례안은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9-11
-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 보호 강화한다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 보호 강화한다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확대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명칭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효성 의원은“사회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결국 대전 시민이 받는 복지서비스의 질도 위협받게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개정 의의를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일 조례 개정에 앞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례안은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9-11
-
이효성 대전시의원, 전자 영수증 활성화로 일상 속 온실가스 감축
이효성 대전시의원, 전자 영수증 활성화로 일상 속 온실가스 감축
[충청25시] 이효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1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 개정의 취지는 시민과 기업이 전자 영수증을 활성화해 종이 영수증의 사용을 줄이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규모와 당연직위원 확대를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데 있다.
특히 새로 신설되는 조례 내용은 시장이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실천을 위해 전자 영수증 사용 활성화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과 교육·홍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민과 기업이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 영수증을 활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일상속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효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플라스틱, 종이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적 생활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며 “전자 영수증 사용 확산을 통해 시민들이 쉽게 탄소중립 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9-11
-
방한일 의원 “내포신도시 종합병원·의대 설립 성과 내야”
방한일 의원 “내포신도시 종합병원·의대 설립 성과 내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지난 9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도정질문을 통해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유치와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대학병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방 의원은 “충남의 의료 인프라는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상급종합병원 이송조차 어려워 도민의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청이 이전한 지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내포신도시에 종합병원이 없어, 주민들이 단순 수술조차 외부로 가야 한다”며 의료 접근성이 심각하게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방 의원은 “내포신도시는 당초 행정·의료 중심 도시를 표방했음에도, 선언적 계획만 제시된 채 현실적 성과가 없다”며 “상급종합병원은 천안·대전 등지에 집중되어 있고 내포권 주민들은 여전히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국립공주대 의대 신설을 위한 TF팀 가동 등 집행부 노력을 언급하면서도, “신설안은 확정되지 않고 논의만 이어지고 있어 도민의 답답함이 크다.
기다림만으로는 각 지자체 간 치열한 의대 유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치권과 정부 설득·구체적 로드맵 등 적극 행정과 전략으로 도민이 체감할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방 의원은 “의료 인프라 확충은 복지 차원을 넘어 도민 생명권을 지키는 국가적 책무”며 “의대 신설 경쟁에서 뒤처진다면, 그 피해는 미래 세대까지 이어지는 만큼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유치와 의대 설립을 충남도의 핵심 과제로 삼아, 구체적 계획과 향후 일정에 대해 분명히 밝혀달라”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2025-09-11
-
오인환 의원, 금강하구 해수유통 지역 상생발전 제안
오인환 의원, 금강하구 해수유통 지역 상생발전 제안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 질문에서 금강하구 해수유통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전북도와의 상생협력을 제안하고 역사교육의 객관성과 균형성 확보 문제 등을 질의했다.
오인환 의원은 “지난 8월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금강하구 해수유통 및 하천생태 복원이 포함됐다”며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금강하구 해수유통을 국정과제로 건의한 결과”고 설명했다.
이어 “해수단절을 통해 연간 3억 6,500만톤의 용수가 확보됐지만, 금강하구 내수면 어업은 붕괴되고 수질도 점차 악화되어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사용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이제는 해수유통에 따른 파급영향을 고려해 전북도와 상생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때”고 전했다.
오 의원은 “2023년 농어촌공사 연구용역을 통해 취수선을 상류로 이전하는 도수로 공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에도 높은 비용과 행정절차를 이유로 추진되지 못했다”며 “이제는 전북도와 상생협력을 위해 금강 상류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생태계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반드시 추진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순히 수문을 개방해 생태계 복원으로 이어지지 않는 만큼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며 “취수선 이전을 위한 도수로 공사에 대한 재정 분담, 수질 영향, 피해보상 등 실무적인 단계에 대해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오 의원은 △도심지·농어촌 들개 문제 △지역 보건진료소 인력 및 예산 부족 △농어촌 빈집 정비 △논산권 공공의료 강화 등 도정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 질문에서 오 의원은 “최근 리박스쿨 논란과 독립기념관장의 역사인식 문제 등 권위적이고 왜곡된 역사관이 학생 교육 현장에 스며드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와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역사교육의 객관성과 균형성을 확보해 주길 바란다”고 김지철 교육감에게 당부했다.
2025-09-11
-
김응규 의원 “윤보선·이어령 기념관 건립, 도가 나서야”
김응규 의원 “윤보선·이어령 기념관 건립, 도가 나서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3차 도정질문을 통해 윤보선 대통령 생가 보존 및 기념관 조성, 이어령 선생 문학관 건립 필요성을 주장하며 충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윤보선 대통령은 충청지역 유일의 대통령으로 평생 청렴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한 인물”이라며 “그러나 현재 생가는 부지면적 3,138㎡로 대통령의 위상에 비해 매우 협소하고 전시물도 개인 유품 중심의 단순한 구성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도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윤보선 대통령 생가 관련 예산은 총 10억 6,150만원이 편성됐으나, 창호교체와 담장 보수 등 시설 보수에만 집중됐고 체계적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생가 방문자 수는 연평균 3,700여명에 불과해, 연간 15만~20만명이 방문하는 경남 ‘박정희 대통령 생가기념관’ 이나 전남 ‘김대중 대통령 기념관’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윤보선 대통령 생가가 도내 교육·관광자원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충남교육청과 협력해 청렴·민주·나눔의 가치를 미래세대에 전승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충남 아산 출신의 세계적 석학 이어령 선생을 기념하는 문학관 건립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어령 선생은 충남이 낳은 세계적 석학이자 지성으로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 총괄 기획을 맡았고 전 문화부 장관으로서 한국문화 정책의 초석을 다진 인물”이라며 “그러나 충남에는 이어령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후대에 전승할 기념관이나 문화공간이 전혀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김 의원은 강원도 평창 이효석문학관, 경남 하동 박경리문학관의 운영 사례를 언급하고 “문화 인프라 확충과 지역 정체성 확립, 문화관광 시너지 효과를 위해 충남도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보선 대통령과 이어령 선생은 충남이 낳은 위대한 인물임에도 기념 사업은 기초 지자체에만 맡겨져 있다”며 “도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 국비 확보, 도비 예산 편성, 전담 TF 구성 등 구체적 추진 전략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충남도는 더 이상 소극적 태도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도 차원에서 보존과 기념관 건립에 적극 나서 충남의 역사적 위상과 문화적 품격을 높이고 도민과 미래세대의 자부심을 지켜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2025-09-11
-
尹 정부 기간 30 대 이하 주택 소유자 20.6만명 감소 … 주택구입자금보증 줄이고 , 전세보증만 늘려
尹 정부 기간 30 대 이하 주택 소유자 20.6만명 감소 … 주택구입자금보증 줄이고 , 전세보증만 늘려
[충청25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이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를 분석한 결과 , 30 대 이하 주택 소유자는 2020 년 194만 5,000명 , 2021년 193만 8,000명이었으나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 년 181 만 5,000 명 , 2023 년 173 만 2,000 명으로 2 년 사이 20 만 6,000 명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 됐다.
특히 , 30 대 주택 소유자는 2021 년 164 만 7,000 명에서 2022 년 154 만 1,000 명으로 1 년 만에 10 만 6,000 명이 감소한 데 이어 , 2023 년 148 만명으로 6 만 1,000 명이 다시 감소하면서 2 년간 무려 16 만 7,000 명이 감소 했다.
29 세 이하 주택 소유자도 2020 년 26 만 5,000 명에서 2021 년 29 만 1,000 명으로 2 만 6,000 명이 증가했으나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 년 27 만 4,000 명 , 2023 년 25 만 2,000 명으로 불과 2 년 만에 3 만 9,000 명이 감소 했다.
40 대 주택 소유자도 2020 년 333 만 8,000 명 , 2021 년 333 만 5,000 명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 년 332 만 4,000 명 , 2023 년 330 만 5,000 명으로 불과 2 년 만에 3 만명이 감소했다.
2030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려면 , 정부가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보증 및 대출 지원 등 정책 금융을 확대해 2030 청년들이 주택 구입 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 박 의원이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구입자금보증 및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실적 ’ 을 분석한 결과 주택 청약 등을 통해 신규 공급되는 주택에 입주할 예정인 청년 · 무주택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자금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주택구입자금보증 실적 은 2017~2021 년 연평균 14 만 7,862 건에서 2022~2025 년 연평균 11 만 3,981 건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 만 3,871 건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 됐다.
반면 ,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은 물론 ,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실적은 2017~2021 년 연평균 10 만 4,884 건에서 2022~2025 년 연평균 17 만 3,344 건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무려 6 만 8,460 건이 증가 했다.
즉 , 윤석열 정부가 정책 금융을 청년과 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는 것이 아닌 전세 가구를 지원하는데 더 쓰였다는 것 이다.
박 의원은 “ 윤석열 정부는 ‘ 청년 공공분양 확대 등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늘리고 , 문턱을 낮추겠다 ’ 고 약속했지만 , 실제로는 청년 · 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며 “ 이재명 정부는 주택구입자금보증과 디딤돌대출 등 정책 금융을 확대해 청년 · 무주택 가구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 안정적인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9-11
-
김영진 의원 , “‘ 금수저 ’ 미성년자 3300 명 , 부동산 임대로 600 억 벌었다”
김영진 의원 , “‘ 금수저 ’ 미성년자 3300 명 , 부동산 임대로 600 억 벌었다”
[충청25시] 한 해 미성년자가 올린 부동산 임대소득이 593 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 년 귀속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 는 3313 명 , 임대소득 총액은 593 억 7000 만원이다.
1 인당 1760 만원 꼴이다.
이는 전년 대비 19 명 , 13 억 7700 만원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치다.
지난 2023 년 귀속 연령별 부동산 임대소득을 살펴보면 , 미취학 아동 은 311 명으로 총 45 억 8100 만원의 부동산 임대수익을 올렸다.
특히 0~1 세 영유아 11 명도 임대소득 1 억 4900 만원을 기록했다.
1 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1355 만원이다.
초등학생 은 총 1038 명이 임대수익 168 억 9400 만원을 올렸다.
1 인당 연간 1628 만원 수준이다.
중 · 고등학생 은 1964 명이 임대수익 378 억 9300 만원을 기록했다.
1 인당 평균 수익은 1929 만원이다.
사업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2023 년 귀속 사업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1 만 3744 명으로 전년 대비 2400 명 늘었다.
사업소득은 595 억 5800 만원을 기록해 같은기간 92 억 9900 만원 증가했다.
사업소득의 경우 1 만 3744 명 중 고등학생 이 1 만 619 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이 올린 사업소득은 413 억 200 만원이다.
다만 미취학 아동 110 명도 사업소득 8 억 2600 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310 명의 사업소득은 29 억 7300 만원 , 중학생 175 명은 38 억 4500 만원의 사업소득을 올렸다.
김영진 의원은 “ 최근 조기 상속 · 증여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 며 “ 사업소득의 경우도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미취학 아동 , 초등학생까지 소득을 내는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 이 과정에서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 상속 · 증여와 관련해서는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인 2024 년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은 오는 12 월 공개될 예정이다.
국세청에서는 개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를 검증한 후 매년 연말쯤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2025-09-11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