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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홍성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4일 김건식 홍성의료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이날 인사특위는 김 후보자의 업무 수행 능력, 도덕성, 조직 운영 역량 등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홍성의료원이 직면한 공공의료 강화 과제와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질문하며 적합성을 판단했다.특히 위원들은 의사·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지속 가능한 인력 확보 전략, 의료원의 구조적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재정 개선책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김 후보자는 “‘진료는 사랑으로, 친절은 가슴으로’라는 홍성의료원의 슬로건처럼 의술을 넘어 인술을 지향하고, 진정성이 내재 된 신뢰받는 홍성의료원을 만들겠다”며 “의료진의 근무 환경 개선과 인력 유지에 필요한 예산·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정광섭 위원장은 “홍성의료원은 의료기관으로서 지역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다해야 하는 책임도 가지고 있다”며 “도의회도 홍성의료원이 공공의료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니, 후보자도 의료원장으로 임명되면 홍성의료원이 지역주민에게 신뢰받고 의지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홍성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는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제출되며, 이후 도지사에게 송부된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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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특위 “주민 체감도 높이는 실질 대응 필요” 당부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친 대책 특별위원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대책 특별위원회’는 24일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특위는 내포신도시 건설 완성을 위한 6개 소관 총 13건의 주요 현안 사업을 보고받고 추진 사항을 점검했다.방한일 위원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불편 요소는 현장 중심으로 세밀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예산경유 인천공항버스 운행현황, 내포신도시 연도별 음식물쓰레기 처리 예산 현황, 내포빌리지 기반시설 조성 현황 및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상근 위원은 “충남교통방송국이 제 역할을 하려면 운영과 주민 참여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교통방송국 주변 시설개방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내포신도시 인근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해 “주민 편의를 고려한 단속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철수 위원은 상가 공실 증가와 공동주택 미분양 문제를 지적하며 “도에서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과 관련해 “수목 식재 계획의 실현 가능성 검토와 함께 산림자원연구소 내 수목 이전 방안을 적극 논의해 달라”고 제안했다.양경모 위원은 충남혁신도시 관리본부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며 “내포 발전의 중장기 전략을 체계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및 ‘내포씽’ 등 신규 이동수단 도입 시 비용 대비 효과 분석과 타 지자체 사례를 비교한 자료를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주진하 위원장은 “충남교통방송국이 충남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공공미디어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방송국 운영 방향을 명확히 정립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정류장 이전 및 무인 발권기 운영과 관련해 “현행 운영체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 주민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효성 높은 대중교통 체계를 확립하고, 과도한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주민 생활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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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최고위원, 의료 인력·중증의료 공백 심각성 강조
서삼석 최고위원, 의료 인력·중증의료 공백 심각성 강조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최고위원은 24일 열린 제18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남은 전국에서 의료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의료 인력과 중증의료 기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전남 통합국립의대 신설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전남은 노인인구 26.1%, 장애인 7.52%, 치매환자 4.4%로 의료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22개 시·군 중 17개 군이 의료취약지로 분류되고 있으며, 인구 천 명당 필수의료 전문의는 0.29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이는 수도권은 물론 서울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격차가 나는 수치다.중증 응급·외상환자의 타지역 유출률은 51.2%로 전국 평균의 두 배가 넘으며, 상급종합병원 180분 내 접근률도 53.8%로 전국 평균보다 약 20%포인트 낮다.공중보건의 감소, 예방가능 외상사망률, 모성사망비 등 주요 지표 역시 전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서 최고위원은 특히 “전남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라며 “30여 년 동안 이어진 도민의 요구는 단순한 대학 설립이 아니라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기본권 요구”라고 강조했다.현재 전남 통합국립의대는 국립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 간의 통합 심사가 진행 중이며, 이는 유사 규모 글로컬 대학 간 통합의 첫 사례로 주목되고 있다.서 최고위원은 “2027년 개교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100명 이상 배정, 교육부의 ‘유연한 통합’특례 적용, 정원 배정 및 예비평가 인증 등 필수 절차가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두 캠퍼스에 각각 500병상 이상 규모의 상급종합병원을 설치하는 일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인력 부족 지역에 의사를 양성·배치하기 위한 ‘지역의사제’도입 근거 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서도, 서 최고위원은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직접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 즉 전남 통합국립의대 신설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서 최고위원은 “전남의 의료 현실은 절박하다. 최고위에서 의료격차 문제를 제기한 것만 벌써 세 번째”라며 “전남 통합국립의대 신설이 의료불균형 해소와 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더 늦기 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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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김용 전) 부원장 무죄취지 파기환송 신속히 판결해야”
안호영,“김용 전) 부원장 무죄취지 파기환송 신속히 판결해야” (국회 제공)
[충청25시]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윤종군·이재강 의원은 11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촉구의견서를 제출했다.의원단은 이번 사건을 “개인 비리 의혹을 넘어 검찰권 남용 의혹과 증거 작성 논란이 겹쳐 있는 사안”으로 규정하며, 대법원의 장기 계류를 문제 삼았다.특히 핵심 증언 번복, 녹취록 표현 변경 정황, 구글타임라인 등 반증 자료를 언급하며 “사건의 신빙성을 흔드는 요소가 누적됐음에도 10개월 넘게 판결이 지연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안 위원장은 “정치적 목적 수사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법원은 더 늦기 전에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사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의원단은 기자회견 이후 대법원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 및 공정한 최종 판단을 요청하는 촉구의견서를 전달했다.의견서에는 △구글타임라인 등 과학적 분석자료 △증언 번복 및 변경 내용 △녹취록 조작 의혹 △반복 구속 과정에서의 표적수사 주장 등이 포함됐다.안 위원장은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가 걸린 문제”라며 “대법원의 책임 있는 판단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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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숙 의원,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2년 주기’근거 마련
김민숙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과 24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각각 원안 가결됐다.이번 두 건의 조례 개정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과 교육감이 2년마다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한 점이 핵심이다.실태조사에는 △학업중단 시기와 원인 △신체·정신 건강상태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 등 청소년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에 필요한 주요 항목들이 포함된다.또한 시장과 교육감은 실태조사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김민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대전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실제 처한 환경과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대전시와 교육청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지속 가능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두 건의 조례안은 다음달 15일 열리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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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숙 의원,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전면 손질
김민숙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4일 김민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교육활동 참여를 위해 필요한 편의지원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김민숙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주요 내용으로는 △업무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장비·의료보장구 지원 △3년 주기 실태조사 △의사소통 지원 △전담인력 배치 등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마련됐다.김민숙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대전은 2017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현행 제도로는 장애인교원이 교원으로서 역량을 온전히 발휘하기에 많이 부족했다”며, “장애인교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편의지원 제반사항을 정비한 이번 전부개정으로, 장애인교원이 교육 전문가로서 역량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교육위원회 심사를 마친 이 조례안은 다음달 15일 열리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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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선 의원, ‘학교 밖 청소년’까지 품는 미디어교육 안전망 구축
이금선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이번 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미디어교육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금선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에 ‘학교 밖 청소년’을 명시해 대전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미디어교육 활성화 정책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했다.또한 교육감이 미디어교육 활성화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학생 참여 중심의 미디어교육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이금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그동안 대전시교육청 미디어교육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안팎 모든 청소년이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이 의원은 이어 “교육 대상자의 의견을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과 학생 참여 중심의 미디어교육 사업을 통해 가짜뉴스, 혐오표현, 사이버폭력 등 디지털 환경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이날 교육위원회 심사를 마친 이 조례안은 다음달 15일 열리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한편 이번 조례개정안은 지난 8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권리옹호단에서 제출한 ‘대전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 제안서’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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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쾌거
우수사례 경진대회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본심사에서 우수상을 받았다.세종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공동주택 화재예방 및 안전문화 활동 지원 조례」는 이날 대회에서 아파트 밀집 도시의 구조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혁신 입법으로 평가받았다.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의회 대표 행사로, 지역현안을 획기적으로 해결하고, 의정활동 발전을 기여한 의정 우수사례를 가리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은 사전심사를 통과한 12개 지방의회의 사례가 본선에서 경쟁했다.최종 순위는 사전심사와 본심사 발표평가를 합산해 결정됐다.세종시의회의 해당 조례는 아파트 거주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화재 위험을 체계적으로 줄이기 위한 입법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조례는 지하주차장 등 고위험 구역 관리 강화, 전기차 충전구역 안전관리, 초기 대응 훈련 체계 구축 등 상위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질적 안전관리 체계를 제도화한 사례로 꼽힌다.조례 제정 이후 추진된 후속 정책도 수상 배경이 됐다.세종소방본부가 운영 중인 금화순찰대는 관내 공동주택 단지를 전수 점검해 위험 요인을 모두 시정했다.아파트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98%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등 시민 체감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본심사 발표를 맡은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아파트 도시라는 세종의 특성상 화재예방 입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 오늘로써 이번 조례가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질적 안전대책이라는 점이 입증됐다”며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입법의 역할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안전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임채성 의장은 “지난해 의정모니터단 운영으로 장려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 또다시 수상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특히 이번 우수상은 시민 안전을 위해 추진해 온 입법과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소감을 전했다.한편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본선 진출 지방의회에 행정안전부장관표창과 부상품이 수여됐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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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 시의원, 마레트골프 활성화 위한 조례 제정
이재경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마레트골프 활성화 조례안」이 24일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조례안은 마레트골프 활성화를 위한 대전광역시장의 책무, 활성화 지원 사항, 자치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세부적으로, 마레트골프 활성화와 시민들의 시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시장의 노력과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대회 개최, 단체 간 교류 등의 지원 사항이 골자를 이룬다.이재경 의원은 “마레트골프는 2014년 국내 최초로 대전 둔지미공원에서 시작됐으며, 유사 종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시설 조성비와 운영비가 적게 들고, 자연 지형을 그대로 활용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등 이점이 많아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한 대전시에 꼭 필요한 스포츠”라고 언급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마레트골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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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금융권 중심 금감원 분쟁조정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김승원 의원, “금융권 중심 금감원 분쟁조정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금융사 추천 위원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금융소비자 중심의 분쟁조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사 추천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금융소비자에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확률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다.현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외부위원 33명 중 금융권 추천 인사는 16명에 달하는 반면, 소비자단체나 관련 인사는 6명에 불과해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에 따라 개정안은 분쟁조정위원의 위촉 요건을 기존 ‘금융 또는 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서 ‘금융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금융사 추천 위원 중심 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단체 관련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했다.김승원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만큼, 금융권 추천 위주로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금융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조정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5-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