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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 “아산시 국비 배정 불공정 논란 강력 제기”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충청남도 본예산 심사에서 아산시에 대한 국비 배정의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국비 편성과 관련해 “15개 시·군 대부분이 약 3~5억 원 내외의 국비를 배정받은 반면, 아산시는 단 5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인구 규모나 돌봄 서비스 수요를 고려할 때 아산시는 충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500만 원 배정은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불공정한 예산이며 이는 아산 시민을 외면한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편성”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박 의원은 보건복지국장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청양군은 4억 5400만 원을 배정받았고 타 시군도 대부분 3억~5억 원에 달하는데, 아산시만 500만 원이 말이 되는가? 아산시 공무원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국비가 가예산 기준으로 불공정하게 내려왔다면 도비와 시군비 매칭을 통해 형평성을 조정해야 한다.”⦁ “도는 국비 그대로를 따르지 말고 15개 시군이 공평해질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또한 박 의원은 “이 사업은 국비 매칭 여부와 관계없이 도와 시군의 협력으로 재조정이 가능한 사업”이라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배정의 형평성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이번 심사를 통해 “아산 시민이 다른 시군보다 적은 돌봄 서비스를 받는 상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역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가 보다 책임 있는 조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성만제 국장은 “이번처럼 시군별 직접 배분 방식으로 국비가 내려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보건복지부도 지방재정 자립도 기준 20% 일괄 적용의 불합리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각 시군에 약 3억 원 규모의 가예산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도에서도 추가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성 국장은 “내년 3월 27일 본사업 시행에 맞춰 아산시의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타 시군과의 재정 매칭이 불공정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도가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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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용인 동백 ~ 신봉선 도시철도,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 환영 ”
국회 제공
[충청25시] 이언주 국회의원 이 11일 용인 동백 ~ 신봉선 사업이 포함된 제 2 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동백 ~ 신봉선 사업은 용인 에버라인, 수인분당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신분당선을 연계하는 신규 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제 2 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에 반영되어 있다.이번 제 2 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이루어진 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부터, 2023년 12월 공청회, 2024년 2월 도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이 이루어졌다.이후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받아 최종 승인되었다.제 2 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곧 고시될 예정이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이언주 의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동백 ~ 신봉선 사업의 필요성과 주민 여러분의 간절한 요구를 전달해 왔다 ”며, “이번 승인은 이러한 노력과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매우 뜻깊다 ”고 밝혔다.이언주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지사 면담, 국토교통부 국장 면담을 비롯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동백 ~ 신봉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 및 제 2 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을 위해 힘써왔다.지난 11월에는 국토교통부 2 차관 면담을 진행하면서 2025년 말까지 동백 ~ 신봉선이 반영된 제 2 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승인·고시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이언주 의원은 “동백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동백 ~ 신봉선 도시철도가 이재명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어 매우 기쁘다 ”면서 “앞으로 사업이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 ”고 강조했다.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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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신탄진 교통·역세권 개선 방안 논의의 장 열어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신탄진 교통·역세권 개선 방안 논의의 장 열어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이번 간담회는 신탄진 지역이 안고 있는 교통 인프라 문제, 역세권 개발 과제, 도시정비 추진 과정에서의 각종 현안을 함께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신탄진 일대 도로개설 사업의 필요성 △동·서로 단절된 신탄진역의 연결 통로 마련 △역세권 재정비 방향 △신탄진 시장 인근 재정비 요구 등 지역의 주요 현안이 폭넓게 다뤄졌다.패널로 참석한 주민대표들은 교통인프라 개선의 시급성, 역세권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의 소통 강화를 공통된 과제로 제시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송활섭 의원은 “신탄진은 오랜 시간 북부권의 관문으로 성장해 왔지만, 그 안에는 교통·정주환경의 여러 문제가 켜켜이 쌓여 있다”며, “오늘 제기된 의견을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해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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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함께 성장하는 대전의 사회적경제 응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함께 성장하는 대전의 사회적경제 응원”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0일 대전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개최된 2025년 대전 사회적경제한마당 행사에 참석해 이윤보다 사람, 속도보다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전시의회가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이번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사회적경제연대조직 임원진, 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사회적경제 성과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유공자 표창, 우수사례 발표 등 순으로 진행됐고, 사회적경제기업 등 18개사의 판매·체험부스도 마련돼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줬다.조원휘 의장은 “대전의 사회적경제는 빠른 성장보다 올바른 성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지난 10월 대전사회적경제혁신타운 개관 후 혁신타운에 20개사 43개실 입주 확정된 만큼 정책·기업·시민이 연결되는 통합거점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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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쿠팡 방지법’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쿠팡 방지법’대표발의 (국회 제공)
[충청25시] 쿠팡 등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과 탈퇴 방해 행위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일명 ‘쿠팡 방지법’이 발의됐다.민형배 의원은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유출사고 발생 시 소비자의 탈퇴·해지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먼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내부관리·접근권한·접속기록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특히, 대규모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에게는 유출 사고 발생 시 △온라인을 통한 피해조회 수단 제공 △전담 상담·피해구제 창구 설치 등을 의무화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대형 온라인플랫폼이 유출 사고의 통지 수준을 넘어, 사후 대응과 피해 최소화에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취지다.또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개념을 신설하고, 구매취소·회원탈퇴·계약해지 등 소비자 결정 절차를 고의로 복잡하게 설계하는 이른바 ‘탈퇴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아울러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소비자가 유료 서비스 해지나 회원탈퇴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수수료 등 어떠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도록 해 소비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했다.법안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대형 온라인플랫폼이 국민의 일상과 소비를 장악한 만큼,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쥐고 있는 책임도 그에 걸맞아야 한다”며 “내 정보가 유출됐는지 바로 확인하고,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탈퇴·해지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디지털 소비자권리”라고 강조했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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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위원장 “재생 바이오수소는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경쟁력 모두 잡는 현실적 대안”
안호영 위원장 “재생 바이오수소는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경쟁력 모두 잡는 현실적 대안” (국회 제공)
[충청25시] 안호영 위원장 “재생 바이오수소는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경쟁력 모두 잡는 현실적 대안”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에너지 전환의 필수성과 바이오수소의 산업적·환경적 가치를 강하게 강조했다.그는 “에너지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미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전략이며, 재생 바이오수소는 그 전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축”이라며,“폐기물·가축분뇨·하수 슬러지 등 유기성 자원을 활용해 바이오메탄을 생산하고 청정수소로 전환하는 기술은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지역경제와 신산업 창출에 기여하는 매우 현실적 대안”이라고 밝혔다.또한 안 위원장은 국제감축 사업과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을 언급하며,“COP30 이후 국제사회가 탄소감축 협력을 강조하는 만큼 한국의 바이오메탄·수소기술은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핵심 자산이 될 것”이라며,“바이오수소의 경제성과 시장성 확보,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확충, 지역기반 프로젝트 활성화,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까지 국회 차원의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산업계에서는 안호영 위원장이 국가·지역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핵심 지원자로서 바이오수소·수소경제 성장의 제도적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송승룡 이사장 “바이오수소는 산업용 열에너지 전환과 기업 감축의 핵심…국회 지원 절실”행사를 공동 주최한 송승룡 탄소중립수소경제운동본부 이사장은“바이오수소는 산업용 열에너지 공급을 청정하게 전환해 우리 기업들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연료”라며 “특히 바이오수소는 탄소중립 연료이자 재생에너지 기반 자원으로, 산업계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송 이사장은 또한 바이오수소 산업 확산을 위해 합리적 가격의 청정수소 공급 체계 구축과 국회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임을 지적하며,“바이오수소 생산 및 활용 전략이 국회 지원방안으로 이어져야 한다.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합리적 가격의 청정수소가 보급되고, 산업경쟁력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날 세미나 직후 발족된 ‘바이오수소 협의체 추진위원회’역시 송승룡 이사장과 이형술 한국에너지공과대학 교수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향후 산업·정책·기술 연계를 이끄는 핵심 조직으로 기능할 전망이다.바이오수소 산업화 위한 정책적·기술적 논의 이어져세미나에서는 주한덴마크대사관 Jesper Knudsen 참사관, 충북도청 조상훈 사무관, 현대로템 박훈모 상무 등이 발표자로 나서 덴마크 바이오가스 정책, 충북의 바이오수소 실증모델, 수소철도차량 및 수소 인프라 구축 전략 등을 공유했다.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한국에너지공대 이형술 교수의 사회로 경기도, 현대차, 한국전력공사, 두산퓨얼셀, 고등기술연구원, 에코바이오홀딩스 등 각계 전문가들이 청정수소 인증제 개선,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 확대, 지역기반 수소프로젝트 등 핵심 현안을 논의했다.바이오수소는 한국형 청정수소 전략의 ‘핵심 축’… 국회·지자체·산업계 공동행보 본격화이번 세미나는 재생 바이오수소가 청정수소 산업화 전략의 핵심 자원임을 다시 확인하고, 국회·지자체·산업계가 정책·기술·시장 연계를 통한 청정수소 생태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되었다.특히 안호영 위원장과 송승룡 이사장의 메시지는 바이오수소가 단순한 ‘대안 에너지’가 아닌 국가 탄소감축 목표와 산업경쟁력 확보의 핵심 전략 자원임을 강조하며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신호로 평가된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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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속가능한 계룡산 관광 개발 위한 전략 논의
계룡산 권역 발전 관광개발 의정토론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10일 공주시 계룡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계룡산 권역 관광개발 전략 및 실행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계룡산이 가진 자연·문화·역사 자원을 보전하면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균형 있는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는 박기영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조상희 공주대학교 교수와 강대훈 열린정책뉴스 대표가 발제에 나섰다.조 교수는 계룡산 관광 개발의 SWOT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전략 방향을 소개했다. 특히 관광자원의 강점과 환경적 제약을 균형 있게 고려한 단계적 추진 방안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구체적인 전략으로 △전문성과 조정 능력을 갖춘 전담 조직 구축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역브랜드 개발 △등반대회 및 페스티벌 등 산악인과 연계한 지속적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전략으로 제시했다.강 대표는 계룡산 개발 철학과 계룡 브랜딩 전략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강 대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규제로 인한 물리적 확장 제한, 원칙 없는 관광 개발 등 구조적‧정책적 문제를 지적하며, 치유·명상·숲을 중심으로 한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라이프 스타일이 없으면 브랜드와 지속 가능한 투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관광지가 아닌 라이프 스타일이 녹아 있는 ‘관계의 도시’로서의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박철희 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계룡산 권역은 대규모 개발보다는 친환경·저밀도 중심의 힐링 관광 거점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저수지·농촌 자원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또한 도·시·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또한 정헌웅 충청남도 관광진흥과장은 “계룡산이 연간 230만 명이 찾는 국립공원으로 자연·문화·역사 자원이 풍부한 만큼 체계적 관리와 탐방객 증가에 대한 발전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찬섭 공주시 관광과장은 단계적 관광개발과 생활형 인프라 개선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규제 완화와 갑사지구 관광자원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하헌경 산림조합장은 다양한 규제로 인해 개발이 쉽지 않은 현실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홍준 자문위원은 지자체 관광개발 관련 종합계획 부재와 공급자 중심 의사결정 등의 한계를 지적하며, 계룡산 권역 개발 역시 전 사업 추진보다는 핵심사업을 선별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박기영 의원은 “계룡산 관광개발은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염원해 온 과제”라며 “이번 토론회가 공주시의 균형발전과 계룡면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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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국립순천대와 변화의 기로에 선전남 철강산업 정책토론회 개최
3중 위기 직면한 광양만권 철강산업,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해법 모색해야
이개호 의원, 국립순천대와 변화의 기로에 선전남 철강산업 정책토론회 개최3중 위기 직면한 광양만권 철강산업,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해법 모색해야 (국회 제공)
[충청25시] 이개호 국회의원실과 국립순천대학교는 10일 국립순천대 박물관 대회의실에서「에너지 전환시대, 전라남도 철강산업의 위기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광양만권 철강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다.이개호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남의 대표 산업인 철강 분야가 내수 침체와 글로벌 공급 과잉, 강화되는 통상 규제, 탄소중립 전환 압력 등 복합적 부담에 직면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전기로 중심의 미래 유망소재 개발과 생산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소 기반 제철기술과 고부가 제품 개발 및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 전남의 성장동력인 철강산업이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역과 국가가 함께 공동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개호 의원은 대기업 중심의 RE100 기반 전기로 생산체계와 연계 가능한 전후방 산업분야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에 필요한 인력과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수소환원제철 도입 관련하여 포스코와의 협의를 통해 광양에‘수소환원제철 실증센터’개소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오늘 논의된 제안들을 바탕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제도적 뒷받침과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정기영 교수는 환영사에서 “이번 토론회는 내수 침체,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탄소중립 전환이라는 ‘3중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전남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고 소개하며, “특히 전남 동부권은 전세계적인 탄소중립 가속화에 따른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그린전력 공급 확대와 산업구조의 전면적인 전환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이번 논의에 지역사회와 산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기를 기대한다”고 정책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발제에 나선 유동국 교수는 “철강 제품의 글로벌 과잉 공급,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수소환원제철 전환 등 복합적인 구조 변화는 지역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토론회는 국내 대표 철강 분야 전문가와 우리 대학 교수진이 함께 모여 위기의 철강산업을 진단하고 전남의 미래 산업전략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홍문희 교수는 “국내 철강산업은 산업 성숙화, 중국산 수입 증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유럽의 탄소중립 정책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광양만권은 자동차용 고급 강판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전기차 전환 흐름 속에서 배터리 소재를 포함한 자동차 공급망 전체로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그린철강·한국형 ESS 산업을 함께 육성해야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김성진 교수는 “탄소중립 시대 전남 철강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시장과 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구축되기 전 단계에서 선제적이며 적극적인 기술 고도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뒷받침할 효과적인 추진 동력으로는 인력양성과 기반구축을 연계한 국책사업을 기반으로 한 특화센터 유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손일 교수는 “넷제로 탄소 철강 제조 기술이 차세대 철강 산업의 핵심 전환점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수소 생산 역량,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고급 고철을 포함한 원료 공급망 등 필수 기반 요소가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손 교수는 “국내 철강 생산 규모를 고려할 때 필요한 수소와 친환경 에너지 수급에서 구조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수밖에 없어, 기술 전환 과정에서 현실적 제약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단기적으로 완전한 수소환원 제철로의 전환을 추진하기보다, 대체 환원제 활용, 에너지·원료 자원성 평가, 4R 기반 기술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보다 실질적인 탄소 저감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오늘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제품의 고부가화 △친환경 제철 공정 도입 △광양만권 산업 구조의 재편이 전남 철강산업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제라고 한 목소리를 내었으며, 기술혁신, 전문교육 확대, 정책 지원, 지역 산업경제가 서로 맞물려 작동하는 통합적 협력체계가 구축될 때 비로소 전남 철강산업이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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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택시자격시험에서 지리숙지도 폐지 추진, 법인택시 또는 플랫폼 운송사업 구직자에 임시 운전자격 허용으로 구인난 해소 기대
안태준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이 택시 자격시험에서 지리숙지도 시험을 폐지하여 자격시험 및 자격증을 전국 통합운영하고, 법인택시 또는 플랫폼 운송사업 구직자에 대한 임시 운전자격을 1회에 한하여 허용하여 택시 운전자격 취득에 드는 시간·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현재 택시 운전자격시험은 버스·화물차와 달리 지리숙지도가 포함되어 16개 시·도로 나뉘어 운영된다. 이 때문에 거주지 변경 등으로 사업구역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택시 운수종사자는 자격증을 재취득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택시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자격시험 응시 및 교육 이수 절차로 인해 택시업계의 구인난을 부추겨 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특히, 최근 다양한 내비게이션 및 플랫폼 택시의 보급 등으로 지리숙지도 시험의 실효성이 크게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시험 폐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아울러, 법인택시나 플랫폼운송사업 구직자에 대한 임시 택시운전자격도 2020년 이후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운영되어 법제화를 통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한 상황으로 택시사업자 단체와 노조 모두 공감하는 상황이다.이번 법률개정안은 택시 자격시험에서 지리숙지도를 폐지하여 자격시험 및 자격증을 전국 통합으로 운영하고, 법인택시 또는 플랫폼운송사업 구직자에 대해 임시 운전자격을 1회에 한하여 허용함으로써 택시 운전자격 취득에 드는 시간·비용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안 의원은 “그간 산업환경의 변화에도 지리숙지도 시험을 유지하여 택시 운수종사자의 거주지 변경에 따른 사업구역 이동에 많은 제약을 주었고, 법인택시 또는 플랫폼운송사업 구직자에 대한 임시 운전자격이 허용하지 않아 운전자격 취득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 맞는 합리적인 법·제도 개선을 통해 택시업계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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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지하철 6호선·3호선·면목선 남양주 연장,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대광위원장 면담
김용민 의원 대광위원장 면담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은 오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지하철 6호선 남양주 연장 △지하철 3호선 남양주 연장 △면목선 남양주 연장 등 남양주 핵심 철도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의 반영과 대광위의 적극적인 권한 행사 및 조정 역할을 강력히 요청했다.김용민 의원은 3기 신도시 왕숙지구 개발에 따른 남양주시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교통 수요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울과 남양주를 잇는 광역철도망을 확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이번 면담도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김용민 의원은 먼저 △지하철 6호선 남양주 연장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해당 노선은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된 바 있다.“6호선 연장은 남양주 시민들의 숙원 사업임에도 지자체 간 협의 난항 등으로 지연되어 왔다”며, “현재 검토 중인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본사업으로 확실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6호선 연장은 신내 차량기지에서 구리·남양주로 이어지며, 왕숙신도시 및 인근 기존 도심과 연계되는 중요 노선인 만큼, 대광위가 사업 조정 권한을 적극 행사해 줄 것을 주문했다.이어 △지하철 3호선 남양주 연장사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3호선 남양주 연장 사업은 하남시청에서 덕소까지 3호선을 연장하는 구상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과 하남교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송파하남선 연장사업을 남양주까지 확장하는 개념이다.지난해 11월 남양주시는 경기도를 통해 ‘3호선 남양주 연장 사업’을 정부와 대광위의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할 것을 공식 건의했다. 해당 사업 역시 김용민 의원이 국토부와 대광위 관계자들과 수차례 직접 소통하며 꾸준히 챙겨 온 사안으로, 현재 대광위에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김용민 의원은 “송파·하남·남양주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3호선 연장은 동부 수도권 교통체계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바꿀 전략 노선”이라며 “6호선과 함께 제5차 시행계획에 동시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김용민 의원은 △면목선 남양주 연장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며 대광위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면목선 경전철 사업은 지난 6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2028년 착공, 203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김용민 의원은 “왕숙신도시 7만 5천 세대 입주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계획 등으로 인해 인근 지역의 교통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기존 경의중앙선의 혼잡을 분산하고 신도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면목선을 남양주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제안했다.김용민 의원이 제안한 면목선 연장 노선안은 신내에서 남양주시 진건읍까지 이어지는 구간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이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한 바 있으며, 이번 면담에서 대광위 시행계획 사업으로 포함시킬 것을 건의하였다고 전했다.김용민 의원은 면담을 마치며 “다산신도시 사례에서 보았듯이, 주민 입주 전에 광역교통대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면 입주민들이 심각한 교통난으로 큰 불편을 겪게 된다”며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신도시 입주 이전에 광역철도망 확충 등 광역교통대책을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대광위가 중앙정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 오늘 요청한 노선이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종합적으로 반영되길 바란다”며, “남양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 교통 개선 성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