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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정 및 민간 기록자산 보존 기반 마련
김옥수 의원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도정의 행정기록 및 민간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도의회는 27일 김옥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충남의 주요 정책과 행정의 변천, 도민의 생활과 역사를 기록으로 남겨 ‘충남의 행정기억 자산’을 보존·공유하기 위해 발의됐다.조례안은 도지사가 기록물의 안정적 보존을 위해 법에 따라 설치·운영이 규정된 ‘충청남도 기록원’을 설립하고, 보존이 결정된 각종 행정기록과 행정박물, 도내 기관의 주요 기록물을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충청남도 민간기록물 수집위원회’를 설치해 도내에 흩어진 민간기록물을 수집·보존하고, 공공기록물과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현재 충남도에는 일반기록물 34만 권, 행정박물 4,300점, 행정자료 4만여 권이 보관되고 있지만, 공간이 협소해 추가 보관이 어렵고 민간기록물은 수집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와 경남도는 이미 기록원을 설치·운영 중이며, 부산·대구·인천·경북·경기·강원 등 대부분의 광역시·도에서도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관련 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옥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다른 시·도와 달리 도민이 직접 기록물을 열람·활용할 수 있는 ‘보존기록전시관’을 기록원과 함께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며 “도에서 추진 중인 도립박물관을 보존기록전시관과 연계해 건립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또한 “행정기록은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행정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충청남도 기록원이 행정과 민간의 기록을 아우르는 ‘기억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 충남의 역사와 정체성을 후대에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15일 열리는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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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유·사산 가정 의료‧심리치료 지원체계 마련
정병인 의원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유산과 사산을 경험한 가정의 심리적 회복과 의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한다.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출산 지원 정책은 출산 이후 양육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유산과 사산을 겪는 가정 또한 중요한 돌봄 대상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개정안은 △‘유산’과 ‘사산’의 용어를 명확히 정의해 정책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하고 △유·사산 경험 가정을 위한 심리상담 및 정서 회복 프로그램, 유·사산 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유산·사산에 따른 의료비 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정병인 의원은 “유산과 사산은 단순한 의료적 사건이 아니라, 부모에게 깊은 상실감과 죄책감을 남기기도 하는 정서적·심리적 상흔”이라며, “이 과정에서 가정이 외롭게 고립되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 손을 내밀고 함께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 의원은 “이번 개정이 유산과 사산을 겪는 도민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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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재정비촉진지구 기준 정비로 제도 안정성 확보
양경모 의원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양경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충청남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에서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특히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임대주택 등”의 개념을 조례에 명확히 적용했다. 또한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는 사업시행자가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분양주택 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제도 운영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도록 했다.양경모 의원은 “도시재정비 사업은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하지만 법령이 개정됐음에도, 조례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사업시행자와 주민 모두가 불편과 혼선을 겪어 왔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이어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임대‧분양주택 공급 기준을 명확히 해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도시정비를 위해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15일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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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기준 재정비
고광철 의원 공주 국민의힘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 제도의 법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 정비에 나섰다.도의회는 27일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고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각종 시행령의 최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용어 정비와 조문 간 불일치 해소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주요 개정 사항은 △제3조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 △시행령 조항 번호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상위법 개정으로 삭제‧신설된 조항 반영 등이다.이를 통해 조례와 상위법 간 체계 정합성을 높이고 현장 적용 과정에서 혼선을 줄인다는 취지다.고광철 의원은 “이번 개정은 충청남도의 관련 제도가 상위법 체계와 일관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정비 작업”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가 현실과 법체계 변화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15일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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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외국인노동자 처우개선 나선다
조철기 의원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7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급증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도내 외국인노동자는 2022년 약 26,406명에서 2024년 40,046명으로 증가했으며, 2025년 2분기 기준 45,985명으로 3년간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저숙련 인력 부족을 보완하며 지역 산업 현장에서 필수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활동, 지역사회 적응, 법률‧노동상담 등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외국인노동자 문화·체육활동 지원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적응 지원 △법률·노동 상담 제공을 조례에 명시해 도가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조 의원은 “도내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외국인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생활하며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같이의 가치’를 실현하는 충남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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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시‧주거환경 기준 재정비로 효율성 강화
이해선 의원 당진2 국민의힘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27일 이해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주거환경 관리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현행 제도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으로는 △법령 위임사항의 명확화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규정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에서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비율 규정 △역세권 등 용적률 완화 기준 구체화 등 정비사업의 운영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 사항이 포함됐다.이해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조례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충남도의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 주거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또한 “서민‧청년‧고령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기반이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비 제도 개선과 살기 좋은 충남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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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
2025년도 대전시교육청 및 시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교육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시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이금선 의원은 라이즈 사업의 예산편성 내역을 점검하며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또한 출원도서 인정심사 수수료의 감액과 관련해 정확한 예산 추계를 바탕으로 한 효율적 예산 집행을 당부하고, 감사처분 반환금 발생 사유 및 AI감사시스템 구축사업 내용을 질의하며 철저하고 엄정한 감사업무 수행을 요구했다.김민숙 의원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 인력 확보를 주문했으며,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조속한 냉난방기 수선을 당부했다.또한, 학교 공기청정기 임차비 절감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산 절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이상래 의원은 한밭도서관의 특색과 의미를 살린 재개관 행사 준비를 주문하고, 지역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적극적인 집행을 당부했다.또한, 강원도 학생 사망 사건 이후 학교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고 있는 만큼 교사의 불안감 해소와 학생 교외활동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시행을 촉구했다.아울러 교육청의 예산성과금 집행 실적이 매년 전무함을 지적하며 제도 홍보와 우수사례 발굴 등 효과적인 재정 집행을 주문했다.민경배 의원은 여성가족원 강사 수당에 대한 주기적인 집행 현황 점검과 잔액에 대한 적기 추경예산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행정예고에 따른 대전탄방초용문분교의 과밀학급 발생 우려 민원이 있음을 언급하며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신중한 검토 주문했다.이 밖에도‘라이즈 사업’및 ‘글로컬대학30 사업’의 대전시 재정 투입 현황,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사업’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편성 내역 등을 확인했다.김진오 의원은 제3시립도서관 설립 지연에 따른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주문했으며, 여성가족원 강좌 운영 시 충원율과 만족도를 반영한 기준을 마련해 인기 강좌는 확대하고 비선호 강좌는 조정하는 등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일 것을 제안했다.아울러 교원 성과금이 매년 과다편성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적기 추경 편성을 통해 시급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재정이 우선 투입되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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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 개회
행정자치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7일 인재개발원, 문화예술관광국, 소방본부 소관 일반안건 및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면밀한 검토를 이어갔다.정명국 위원장은 인재개발원 소관 심사에서 바이오리움 공기정화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산출근거 없이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식물 교체, 장비 보수·부품 교체 등 구체적 항목을 명확히 구분해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향후에는 식물 수량·단가와 장비 유지관리 기준 등이 포함된 세부 산출근거를 마련해 형식적 편성 관행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또한 중견리더 양성과정의 국외연수 보고서 인쇄 항목에 대해서는 전자문서 전환 등 효율화를 검토해 예산의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심사에서는 외래관광객 유치 보상사업의 예산 구조가 설명과 집행 실적과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산출방식을 보다 명확히 재정비할 것을 요청했다.아울러 중학생 문화유산 탐방·캠핑 사업은 시민·학생 인지도가 낮은 만큼 교육청과의 연계 홍보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청년 문화예술패스의 경우 선착순 운영 방식으로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점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 건의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예산 역시 신규 채용 인원이 반영됐음에도 총액 변화가 거의 없는 점을 지적하며 산출근거 보완을 요구했다.소방본부 심사에서는 장비 확충 예산의 타당성과 장비 교체 사유를 확인하고, 대전의 소방 드론 보유 대수가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과학도시 대전에 걸맞은 장비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병철 부위원장은 인재개발원 중견리더양성과정의 국제화 여비 산출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며 항공료·체재비·국가별 단가 등 상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문화예술관광국 심사에서는 신규 사업 전반의 기획 완성도를 중심으로 검토를 이어갔다.대전 국제 청소년 예술제는 기존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부족, 홍보 미흡 등을 지적하며 일정·참가 기준·홍보 전략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국가유산 야행사업은 대전만의 스토리 구성과 지역경제 연계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관광사진 전국 공모전은 운영비 비중이 과도해 실질적 관광 홍보 효과가 있는지 객관적 성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대전국제 캐릭터&콘텐츠페어는 참가기업·부스·관람객이 모두 감소한 점을 언급하며, 단순 전시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참여 확대와 홍보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대전 북페어는 지역 서점 참여율이 낮아 민간 협력이 부족하다며 실질적 협력 구조 마련을 요청했다.또한 국제 꿈씨 영화제는 정체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획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예산 우선순위 재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소방본부 관련해서는 감지기 보급 확대 등 생활안전 사업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심신안정 프로그램 감액이 소방공무원 회복지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적정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중호 의원은 충청서단전 학술·전시 사업이 특정 단체 중심 사업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예진흥원과의 기능 중복 여부를 포함해 사업 타당성을 다시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특히 총 2000만 원 중 1800만 원이 인쇄비로 편성된 점은 사업 목적에 비해 비중이 크다며 세부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또한 올해 공동 개최된 미술대전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단독·공동 개최 방식, 보조금 구조 등 향후 추진 방향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안경자 의원은 예술의전당 프로그램과 무형문화유산 지원 등 기존 문화예술 기반시설·전통예술 분야 예산이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신규 사업 증가에 비해 기반 예술생태계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무형유산 보유자 지원 규모 또한 전승 여건을 고려할 때 충분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한 김호연재 문학관 건립과 같은 대규모 신규 사업은 기존 문학관·문화시설의 이용 실태와 수요를 먼저 점검한 뒤 추진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꿈돌이 IP 활용에 있어 민간 기업의 기준과 관리 체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도시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체계적 관리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이외에도 일부 민간보조금 사업에서 자부담이 과도하게 요구되는 사례가 있다며, 보조금은 경쟁 방식보다 성과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위원회는 이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오는 28일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조정 및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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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활성화…중부권 거점공항 도약 추진’
문진석의원 대표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7일 오전, 충북 지역 국회의원 이광희, 이연희, 이강일, 송재봉 의원이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수석을 예방하고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서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및 주요 현안을 논의했으며,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수석은 활주로 활성화에 긍정적 입장을 밝히고 원내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청주국제공항 이용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458만 명을 기록한 데 이어 2025년에는 50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처럼 청주국제공항은 중부권의 핵심 거점공항임에도 불구하고, 군 공항과 활주로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 민간 항공기 운항이 시간당 7~8회로 제한되는 등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민간 전용 활주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시, 세종시 행정수도이전은 물론, 민간공항으로서 독립적인 운영 및 국토균형발전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충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예산 확보를 위해 김윤덕 국토부장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원팀’으로 총력을 다하고 있다.문진석 의원은 “충남의 숙원사업인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착공되면 충남과 충북이 하나로 연결되고, 이용객 급증 등 지방균형 발전 효과가 기대된다”며, “청주국제공항 이용객 증가와 운항 제한 문제를 해소하고, 중부권 거점공항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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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
도시주택국, 건설관리본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등 심사
산업건설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7일 제4차 회의를 열고 도시주택국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총 4건의 안건과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김영삼 부위원장은 204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 “대전ㆍ세종ㆍ충청권의 도시구조 변화 속에서 대전의 미래 공간전략을 명확히 담아낼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광역도시계획이 나노ㆍ반도체 국가산단 등 대전의 핵심 산업정책과 직결되는 만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끝으로 대전ㆍ충남 행정통합 움직임이 계획 수립에 미칠 영향을 질의하며 지역의 장기비전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인접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박주화 의원은 구암 다가온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 “도시공사가 자체 수익모델을 전제로 시행한 사업임에도 대전시가 운영적자를 보전하는 구조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연간 운영관리비 약 5억 7천만 원 중 운영수입이 약 4억 5천만 원에 불과해 1억 원 이상의 부족분이 발생하는 점을 언급하며 “다가온 전체의 구조적 적자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2025-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