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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생명 존중·자살 예방 참여 기반 강화”
신순옥 의원 비례 국민의힘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살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상 체계와 참여 기반 확대에 나선다.도의회는 신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조례안은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과 종사자, 도민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정비하고, 자살 예방 기여자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 지급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현장에서 예방 활동에 참여한 도민·기관·단체 등에 포상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정책의 지속성과 참여 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신순옥 의원은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예방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과 지역사회,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생명지키기 공동체’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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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학생 참여 확대 및 지역 교육서비스 강화 주문
제362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7일 충남도교육청 산하 교육과정평가정보원과 교육연수원 등 13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신한철 위원은 “직속기관이 핵심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주요 프로그램과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며 “기관별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확보해 학생과 지역 주민에게 충실한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속기관의 역할이 공고히 유지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김선태 위원은 농촌·어촌 등 비도시 지역 직속기관의 시설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시설 보수가 필요하다”며 “또한 도서관 도서 구입 시 지역 서점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이지윤 위원은 “직원 복지를 위해 예산 여력이 크지 않더라도 간단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소속감과 소통‧화합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도서 공간을 활성화해 문해력과 독서 문화를 확산하고, 홍보도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유성재 위원은 “저소득·장애 학생 대상 예술교육, 성인과 학생 대상 다문화교육, 비문해 및 저학력 성인 학습자 대상 문해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주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직속기관 본연의 교육‧문화적 역할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방한일 위원은 “직속기관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며 “특히 홍보 부족이 공통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홍보 채널을 구축하고 적극적인 안내가 요구된다”고 언급했다.이용국 부위원장는 “예산 대비 사업 효과가 저조한 이유는 인근지역 학생 위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충남 전 지역 학생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차량 임차비와 적극적인 학생·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홍보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상근 위원장는 “직속기관은 충남교육의 저변을 넓히는 핵심 기반”이라며 “예산편성 과정에서 학생 참여 확대와 지역사회 교육 서비스 강화가 분명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별 정체성을 살린 프로그램 운영이 충남의 균형 있는 교육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교육위원회는 오는 12월 2일까지 4일간 2026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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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환경위, 도민 건강·저출산 대응·노동권 보호 주문
제362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7일 제362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보건환경연구원과 인구전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 관련 조례 등을 심사했다.김민수 위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 대응, 환경·식품 안전 검사, 대기·수질 모니터링 등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본예산에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환경연구원이 도 직속기관으로서 예산을 적극 건의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연구원 내부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도의회가 함께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협업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신순옥 부위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심사에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과태료를 직원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업무상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인 만큼 기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인구전략국 예산안 심사에서는 “소관 센터의 역할과 업무 강도에 따라 급여가 달라야 하는데, 단순 성별에 따라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라며 “남녀 임금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출산 기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급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석곤 위원은 충남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한 지원사업 추진을 넘어 “시군별 출산율 격차와 인구구조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9월 저출산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원인 분석을 토대로 지역 맞춤형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광섭 위원은 2026년도 인구전략국 예산안 심사에서 “출산 시 지급되는 ‘첫만남 이용권’과 신생아·영유아 가정 대상의 다양한 방문 서비스 등 인구정책과·여성가족정책과·외국인정책과 등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비슷한 대상과 목적을 갖고 있다”며, “개별 사업만 보면 성과지표는 존재하지만, 도 전체적으로 보면 중복성·비효율성에 대한 총괄적 점검과 통합관리체계가 부재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저출산 대응은 도의 핵심 정책과제인 만큼, 부서간 칸막이를 허물고 성과지표 설정, 목표관리, 연계평가 등을 통합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정수 위원은 202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심사에서 “IGRA 검사 지원, 지역 거점센터 운영 등 보건 관련 국비사업 인건비가 4개월·1개월·7개월 등으로 분절 편성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퇴직금 회피를 위한 인위적 계약 기간 쪼개기처럼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동일 연도 내에서 기간을 인위적으로 나누어 계약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구조”라며 “예산이 단순히 숫자 맞추기가 아니라, 실제 사람의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철수 위원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상담 활동 예산이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현장에서는 상담 인력과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예산 확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과 생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민과 외국인 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정병인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은 장비 의존도가 높은 기관인 만큼 노후 장비와 내구연한 도래 장비에 대한 사전 점검과 교체 계획이 필수”라며 “중장기적인 장비 구입·교체 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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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형 농촌 서비스 통합모델’ 최종안 제시
농촌지역 공동체 활성화 정책 연구모임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농촌지역 공동체 활성화 정책 연구모임’은 지난 27일 도의회에서 제3차 회의 및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충남형 농촌 서비스 통합모델’ 구축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번 회의에는 박미옥 의원, 고광철 의원, 신순옥 의원을 비롯해 사회적농장·협동조합 대표, 현장 활동가, 주민자치회 관계자,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농촌 고령화와 과소화로 인해 확대되는 생활 서비스 공백 문제를 면 단위 생활권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이날 연구용역 최종보고에서는 △충남 농촌의 심각한 서비스 공백 실태 △면 단위 통합서비스 모델의 필요성 △주민 활동가 양성 체계 구축 △광역지원센터 설치 및 2년간 시범사업 추진 방안 등이 제안됐다.토론자들은 “면단위 생활권 기반의 통합서비스 체계는 충남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이를 위해 광역지원센터 설치가 필수적이며, 주민활동가가 교육·조정 기능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활돌봄·사회적농업·주민자치 등 산재된 활동이 각각 따로 운영되는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해 충남형 표준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이에 농업정책과 곽세우 팀장은 “현장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지만, 서로 연계되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서비스의 통합 필요성이 크며, 도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박미옥 의원은 “도민의 생활서비스 공백을 메우는 충남형 농촌 돌봄 시스템을 조례 제정과 함께 실행하겠다”며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확인한 문제점과 주민 주도의 공동체 기반을 바탕으로 전국을 선도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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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저탄소 녹색 축산업’위한 글로벌 협력 추진 메탄배출 저감기술 도입 및 DSM-Firmenich의 ‘Bovaer’아시아 생산공장 새만금 유치 논의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저탄소 녹색 축산업’위한 글로벌 협력 추진 메탄배출 저감기술 도입 및 DSM-Firmenich의 ‘Bovaer’아시아 생산공장 새만금 유치 논의 (국회 제공)
[충청25시] “메탄 감축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글로벌 생명과학기업 DSM-Firmenich와 공장 유치 협의 메탄은 이산화탄소 대비 28~80배에 달하는 높은 온난화지수를 갖고 있으며, 최근 분석에서는 전 세계 온난화의 약 1/3이 메탄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에 안호영 위원장은 네덜란드 본사의 글로벌 생명과학기업 DSM-Firmenich이 개발한 메탄 저감 사료첨가제 ‘Bovaer’의 아시아 생산기지를 새만금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Bovaer’는 반추동물의 장내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을 억제하는 첨단 사료첨가제로, 주성분은 3-NOP이다.현재 65개국 이상에서 판매승인을 받았으며, 2024년 9월 9일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사료첨가제로 정식 승인되었다.농식품부가 발표한 ‘축산분야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에도 메탄저감 사료기술의 개발·상용화가 핵심 정책으로 포함되어 있어 정부 정책과의 정합성도 높다.새만금에 아시아 공급거점 검토… 총 1차 500억, 수천억 규모로 확대 전망 ‘DSM-Firmenich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글로벌 기업으로 현재 스코틀랜드 Dalry 지역에 대규모 Bovaer 전용 생산시설을 신축하고 있다.향후 아시아 시장 공급거점을 한국에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국내 중소기업 제이디인터내셔널과 공동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새만금 지역이 최우선 후보지로 논의되고 있다.해당 공장은 500만두 규모 소 사육에 대응하는 대형 생산설비로 계획돼 있으며, 1차 투자금 약 500억 원, 향후 3년 내 수천억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이를 위해 안호영 위원장은 DSM-Firmenich의 Dr. Kaz Maruyama 및 제이디인터내셔널 이요셉 대표와 면담을 갖고 공장 설립 방안을 협의했다.안호영 위원장은 “메탄 감축은 기후위기 대응에서 즉각적 효과를 낼 수 있는 핵심 전략이다. 새만금에 글로벌 녹색기술기업의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것은 탄소중립 실현뿐 아니라, 국내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NDC·글로벌 메탄감축 서약 이행에도 기여 이번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글로벌 메탄감축 서약, 그리고 정부의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긴밀히 연계된 사업이다.특히 생산단계가 아닌 사료 단계에서 메탄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기술은 국제적으로도 ESG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국내 농축산업의 수출 확대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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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 대전시 국제통상 행정 효율화 기반 마련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병철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개정안은 대전광역시 몽고메리사무소, 대전광역시 몬트리올사무소, 대전광역시 베를린사무소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개정안에 따르면, 대전시의 해외통상사무소는 중국, 일본, 베트남, 미국, 캐나다, 독일 총 6개가 운영된다.이병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발의배경에 대해 “대전광역시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통상사무소의 추가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국제정세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신성장 산업 트렌드 변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해외통상 거점을 다각화하는 전략적 통상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대전광역시의 국제통상 행정 효율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조례안은 12월 15일 열릴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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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대표 발의, ‘필수농자재 지원법’국회 통과
이개호 대표 발의, ‘필수농자재 지원법’국회 통과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필수농자재 지원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로써 농자재 가격이 폭등할 때 국가가 이를 의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됐다.법안은 비료와 사료를 기본 필수농자재로 규정하고, 농업용 면세유와 농사용 전기를 농업용 에너지로 명시했다.공급망 위험으로 이들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급등하면 농식품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농업경영체에 가격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위기단계별 가격상승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필수농자재 등 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품목 지정과 지원 기준을 심의·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대응 틀을 갖추게 했다.최근 기후 위기와 공급망 불안으로 비료, 사료, 면세유 및 농사용 전기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해 농가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어 왔다.이에 이개호 의원은 21대에 이어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최우선 법안으로 필수농자재지원법을 대표발의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다.이개호 의원은 “기후 재난과 고물가라는 이중고 속에 신음하는 우리 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법안이 통과되어 매우 뜻깊다”며, “농민들이 생산비 걱정 없이 영농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법제화한 만큼, 제도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시행 과정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법안은 내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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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2026년 농업 분야 예산안 심사- 제102회 정례회 기간 중 27일, 산건위 예산안 예비 심사 2일 차 마쳐 -
산업건설위원회, 2026년 농업 분야 예산안 심사- 제102회 정례회 기간 중 27일, 산건위 예산안 예비 심사 2일 차 마쳐 -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7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도농상생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며 2일 차 일정을 마무리했다.2026년도 농업 분야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1억 1276만 2천원 증액된 524억 9287만 9천원으로 편성,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3억 3768만 9천원 증액된 1221억 9058만 7천원으로 편성, 제출됐다.최원석 부위원장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예산이 실제 수혜자 규모에 비해 부족함에도 예산이 조기 소진되지 않은 점을 언급했다.특히, 건강검진 지정 병원이 도심지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위해 지정 병원으로의 이동 수단 개선이나 방문 검진 활성화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김광운 위원은 농기계 지원 보조금 지급 후 농기계가 실제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농기계 지원 직후 고장 발생 시 고액의 수리비가 전액 농민에게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업체와의 중재 역할을 요청했다.김학서 위원은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 초기 정착금을 매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착 후 농업 경영을 이어가는지에 대한 관리와 성과 분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매년 청년농의 수가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예산 투자 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현옥 위원은 실제로 개최 실적이 미흡한 도시재생 등 집행부 위원회들에 대해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위원회 수당이 관행적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거점 시설별 체험프로그램이 유사하여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각 시설의 통합과 특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효숙 위원은 농특산물 홍보가 실제 시민 관심을 유발하고 최종 판매로 이어지기 위해선 시민 눈높이에 맞는 홍보 디자인 마련 및 매체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친환경종합타운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2028년까지 약 70억원의 시비가 투입될 예정인 만큼, △기존 친환경종합타운 주민 지원사업과의 관계 △신규 부지매입 필요성 △스마트팜 운영 방식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안신일 위원은 로컬푸드 직매장의 식료품 진열대 교체비를 시설비로 편성하여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또한,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이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 촉진을 목표로 하는 만큼, 모집인원 확보 및 예산 전액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김재형 위원장은 주민거점시설을 당초 시의회 동의 내용과 다르게 용도 변경하여 운영하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예산편성 사전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또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의 경우 농촌 거주민의 어려움과 불편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마을정원 사업보다 도로 확장 등 시급한 개선 사항에 우선 투자하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다음 달 2일까지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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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 지원법 대표 발의
송옥주 의원, 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 지원법 대표 발의 (국회 제공)
[충청25시]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지난 11월 25일「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농업협동조합법」을 포함한 일명 ‘농업 생산ㆍ유통 통합조직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송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농안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산ㆍ유통 통합조직의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또 농협법 개정안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대상을 회원에서 농업인으로 확대했다.이를 통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고, 조합공동법인이 농업인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더불어 미국의 썬키스트,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등 국제경쟁력을 갖춘 외국 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의 국내 시장 진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과 품목을 대표하는 원예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 118곳을 선정해서 육성하고 있다.그러나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 지원과 사업 대상과 범위 확대를 위한 법적 뒷받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실제로 현행 농안법은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과정을 개별 경영체 단위로 분산해서 다루고 있다.이로 인해 규모화ㆍ전문화를 통한 효율적인 유통구조를 만드는 데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특히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규가 마땅치 않아서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이에 따라 송 의원은 농안법 개정안을 통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을 지정하고, 정부·지자체가 공동사업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이렇게 해서 농업경영체와 생산자단체의 소득 안정과 비용 절감을 도모한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송 의원은 농협법 개정안을 통해서 조합공동법인이 농협에서 농업인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인력 알선업, 농작업 대행업, 종자업, 육묘업, 공동이용시설 및 장비 임대사업, 공동사업 운영재원 확보를 위한 사업 등으로 사업범위를 넓혔다.현행 농협법은 2개 이상의 농협들이 설립하는 조합공동법인의 사업 대상과 범위를 △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상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보관 및 가공사업 △회원을 위한 상품의 생산·유통 조절 및 기술의 개발·보급 등으로 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스스로 자금과 인력을 확보하고 규모화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드높이기 어려운 대다수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농업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는데 한계가 뒤따랐다.송옥주 의원은“제도 정비를 통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조합공동법인을 비롯한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중소규모 농업인들의 조직화와 규모화를 지원해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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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양산쓰기 활성화 조례’ 제정 추진
방한일 의원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양산쓰기 문화 활성화 조례안’ 제정에 나섰다.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양산쓰기 문화 활성화 조례안」이 27일 제362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폭염 대응 수단으로서 ‘양산쓰기’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도민의 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폭염 피해 예방 정책 추진 책무 △양산쓰기 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홍보·교육·캠페인 등 인식개선 사업 추진 △공공시설 내 양산 비치 및 대여 시범사업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특히 도 본청과 산하기관 등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양산쓰기 문화를 확산시키고, 민관이 협력하는 캠페인·교육·시범사업을 통해 생활 속 실천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방 의원은 “이번 조례는 양산쓰기를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닌 공공의 건강 정책으로 격상시킨 상징적인 조례”라며 “양산쓰기는 체감온도를 3~7℃ 낮추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폭염 대응 수단인 만큼,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충남의 여름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5-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