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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서삼석, 문금주 세 의원 성명 발표, “정부 강경 단속에 농촌 인력난 가중”
국회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서삼석, 문금주 등 세 의원은 27일, 정부의 무차별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중단과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들 세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현재 농촌 지역은 마늘, 양파, 시금치 등 월동작물의 본격적인 파종기를 맞았으나,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중점 단속으로 인해 곳곳에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농가마다 인력을 구하지 못해 원성이 높은 실정”이라고 밝혔다.전남 지역 농가 현장에서는 미등록 체류 신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밭과 식당, 심지어 이동중에도 불시 단속에 적발되면서 하루에도 수십 명씩 단속반에 잡혀가고 있다.이로 인해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으며, 돈을 주고도 당장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적기에 농작업을 진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세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에 따라 단속이 강화되면서, 합법적인 신분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들마저 불안감에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안 없는 단속 일변도의 정책을 비판했다.이어 “농업 현장에서는 합법이든 불법이든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사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며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라도 미등록 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인정해 정식 비자를 발급하는 등 양성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3개월 이상 상시 고용이 어려운 농가의 특성 반영 △고용 농가 이외 근무 불가 원칙으로 인한 불법 근무자 양산 문제 해결 △지역농협 미참여에 따른 인력 배정 불균형 해소 등 시급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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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농해수위 국정감사 후속 조치 5법 대표발의
송옥주 의원, 농해수위 국정감사 후속 조치 5법 대표발의 (국회 제공)
[충청25시]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국정감사 지적 사항과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항만법’, ‘수산업법’총 5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송 의원이 대표발의한「친환경농업육성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 육성ㆍ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농어업을 활성화하고 유기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아울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지정하고, 지자체와 함께 해당 조직의 공동사업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했다.「농업협동조합법」은 재원과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ㆍ조합 등이 농산물 생산ㆍ유통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공동법인의 사업 범위를 회원에서 농업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송 의원은 지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산물 피해, 고수온으로 인한 어업 피해 상황을 지적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며 국민 먹거리 보호와 농축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한 바 있다.또한 항만공사 내 불법전대가 만연함을 지적하며 시급한 대책을 주문했다.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대표발의한「항만법」은 전대 관련 기관의 자료 제공 등 협조 요청을 통해 불법 전대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했다.「수산업법」은 개불 등 마을어업에 대해서도 연안자원관리 제도를 적용하여 포획ㆍ채취 방법을 별도로 정함으로써, 수산자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송옥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단순히 질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가고자 한 것”이라며“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요구를 반영한 정책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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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면접 교통비 지원‘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박정현 의원, 면접 교통비 지원‘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26일, 구인자가 면접시험에 응시한 구직자에게 면접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계엄의 여파로 인해 청년층의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청년 구직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면접시험을 응시하는 데 필요한 준비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실제로 한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구직자 1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통비 등으로 구직자들이 면접 1회당 평균 5만 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들 중 68.2%는 면접 준비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경우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로 교통비를 1위로 꼽으면서, 면접 준비 비용 중에서도 교통비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부산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경우, 서울에 있는 회사에 면접을 보러가기 위해서는 기차 티켓값으로만 왕복 10만원 가량이 소요된다.게다가 식비, 정장ㆍ구두 대여 및 구매비용 등의 기타 비용까지 더할 경우, 면접 비용으로만 수십만원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박정현 의원은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면접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개정안 주요 내용은 구직자가 면접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부담하는 교통비를 구인자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함으로써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고자 하는 내용이다.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면접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교통비 등의 비용은 또 다른 격차를 낳아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청년을 포함한 구직자들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구직자의 면접 교통비를 구인자로 하여금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구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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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용인 흥덕 행정복지타운 조성을 위한관계기관 간담회 개최건보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기흥세무서 등 입주 확정으로 흥덕 행정복지타운 조성 기반 마련손명수 의원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행정복지타운 조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손명수 의원, 용인 흥덕 행정복지타운 조성을 위한관계기관 간담회 개최건보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기흥세무서 등 입주 확정으로 흥덕 행정복지타운 조성 기반 마련손명수 의원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행정복지타운 조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국회의원은 26일, 용인‘흥덕 행정복지타운’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용인시 흥덕지구에 기흥세무서 복합청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등 공공기관 입주가 확정되어 ‘흥덕 행정복지타운’조성의 핵심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권운혁 본부장,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 마용재 과장, 한국자산관리공사 김형유 국유개발기획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윤정욱 본부장이 추진현황을 보고했으며, 손명수 의원과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원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흥덕 행정복지타운은 기흥세무서 복합청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영덕1동 행정복지센터, 기흥국민체육센터 등 총 4개의 공공기관 및 공공체육시설로 구성된다.특히 이곳은 경부·영동·용서고속도로가 인접해 있고, 향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선 흥덕역이 위치하고 있는 교통의 요지로, 약 40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등 규모있는 공공기관과 생활SOC 시설이 어우러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손명수 의원은 “흥덕 행정복지타운 조성 계획이 구체화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개방형 공영주차장 등 다양한 생활 SOC 시설을 유치하며, 흥덕 행정복지타운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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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2026년 경제산업 분야 예산안 심사
산업건설위원회, 2026년 경제산업 분야 예산안 심사-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 준수, 금액 맞추기식 예산 수립 지양 강조 -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102회 정례회 기간인 26일 경제산업국 및 투자유치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했다.경제산업 분야 2026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6억 6908만 7천원 증액된 365억 4437만 5천원 편성,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7억 9166만 6천원 증액된 883억 994만 3천원 편성, 제출됐다.최원석 부위원장은 세종산업기술단지 본관동 위탁사업비 부족분을 임대료 등 TP 자체 수입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은 ‘세입-세출 모두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예산 편성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광운 위원은 ‘조치원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의 국비 신규 확보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과 경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지역에너지절약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만큼 고효율 절감 효과가 있는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김학서 위원은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2031년까지 약 400억원의 시비가 투입될 계획이나 현재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국비 등 대체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현옥 위원은 전통시장 도로·조명 보수공사비가 매년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 소요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교체하는 방식이 예산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이어 전통시장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송출 불가 문제와 관련, 화재나 물품 도난 등에 대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효숙 위원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제도’가 예산 대비 효과가 큰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25%로 저조한 점은 매우 아쉽다며,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 장려와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안신일 위원은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가 전년도 대비 약 52억원 감액된 부분을 언급하며, 어려운 상황일수록 소상공인과 시민 등 일선에서 일하는 인력에 대한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한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김재형 위원장은 사업예산 편성 시 ‘금액을 확정해 놓고 산출 근거를 맞추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시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내실 있는 예산 심의를 위해선 예산이 사업의 실제 필요 규모에 맞게 적정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다음 달 2일까지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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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교육위원회 방한일 충남도의원, 한국농어촌공사 발전 기여로 감사패 수상
국민의힘교육위원회 방한일 충남도의원, 한국농어촌공사 발전 기여로 감사패 수상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지난 25일 한국농어촌공사 중앙운영대의원회 부의장으로 재임하며 농어촌공사의 정책혁신과 조직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받았다.방 의원은 재임 기간 동안 농어촌공사가 ‘농어촌용수 전문기관’으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중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제안을 통해 공사 운영 효율화와 농업기반시설 개선에 크게 기여해 왔다.특히 △ 농업용 배수로 정비 및 지원을 위한 국비 예산 확대, △ 농촌 물 문제 해결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하수댐 구축 사업 확대, △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농어촌용수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공사의 사업 추진 기반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 같은 정책 제안과 현안 해결 노력이 농어촌공사의 기술 역량 강화와 사업영역 확대는 물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왔다고 공사는 밝혔다.방 의원은 “농어촌공사는 농민과 농촌을 지키는 국가기관으로서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삶을 개선하고, 농어촌의 미래가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한국농어촌공사는 “방 의원의 꾸준한 관심과 정책 제안이 공사의 발전과 농어촌 물 관리 정책 혁신에 큰 힘이 되었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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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 개회
행정자치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6일 행정자치국,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하며, 2026년도 예산을 다각도로 점검했다.정명국 위원장은 행정자치국 예산 심사에서 출산축하 복지포인트 개편과 관련해 첫째보다 둘째·셋째 출산 지원이 더 크게 책정된 기준을 살피며, “첫째 출산 시 부담을 줄여야 다음 출산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또한 지방시대위원회 예산 산정 방식 등이 실제 근무 형태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며, 예산이 실제 운영 실태를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고향사랑기부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민간 플랫폼 수수료율의 산정 기준과 계약 구조를 살피고, 기부금 대비 비용 비중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스마트쉼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민 인지도가 낮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언급하며, 홍보 강화와 공간 개선 등 실질적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완 필요성을 제시했다.또한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료 증액의 원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산출 근거를 더욱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는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와 예산안이 동시에 추진된 점을 지적하며, 조례 이행과 예산 편성 간의 절차적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용역의 산출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책임연구원 단가·기존 용역 사례 등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공공디자인 조례에서 규정하는 성인지적 관점과 보편적 이용성을 공공디자인 정책 전반에 충분히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이병철 부위원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예산 증액과 관련해 피해자 수 산정 기준과 지원 항목의 근거를 확인하고, 단순 재정 지원을 넘어 심리·정서 회복까지 고려한 종합 지원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저출생 대응 공모사업 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최근 인구 흐름과 다소 맞지 않는 측면을 짚으며, 공모사업이 단기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구조 마련을 요청했다.디지털 배움터 사업에 대해서도 교육 대상 확대에 맞는 강사 확보·교육장 배치·품질 관리 등 세부 운영계획을 보다 명확하게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신규 사업인 스마트 안심귀가 및 여성·아동 안전존 조성사업과 여성안심거리 조성사업을 점검하며, 실제 범죄 예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 운영을 당부했다.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공동 브랜딩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 발굴을 요청했다.이중호 의원은 3·8민주의거 기념관 위탁 운영 시 인건비가 장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위탁 초기 단계부터 인건비 조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대학교 새마을동아리 운영 지원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단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업을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또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에 대해 감사위원회와의 권한 중복 가능성을 제기하며, 조직 구성·업무 분장·인력 배치 등 운영 현실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안경자 의원은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 예산이 타 광역시에 비해 적은 수준임을 지적하며, 대전의 공익활동 생태계 강화를 위해 예산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또한 시청 어린이집 야외활동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짚고, 안전·위생 관리 개선과 이용 활성화를 요청했다.3·8민주의거 기념관 위탁 사업에서는 인건비 비중이 높고 사업 구조가 분리되어 있는 점을 언급하며, 예산 효율화와 구조 개선을 제안했다.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심사에서는 부서 예산 규모가 줄어든 점에 우려를 표하며, 대전형 공공디자인 정체성이 도시환경 전반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당부했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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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복위, 세종시축구협회 간담회 실시
세종시의회 행복위, 세종시축구협회 간담회 실시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6일 세종시축구협회와의 간담회를 열고, 세종스포츠토토여자축구단 운영 관련 현황과 건의 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김현미 위원장을 비롯해 김충식, 이순열 위원, 세종시축구협회, 세종시체육회, 여자축구단 관계자, 시 체육진흥과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축구협회 측은 △2026년 세종시 예산에서 구단 운영 보조금이 50% 삭감됨에 따른 운영상 어려움 △유소녀-동호인-전문체육인으로 이어지는 여자축구 활성화 기반 마련 △전문체육 발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지원 강화 등을 주요 건의 사항으로 제시했다.또한 여자축구단이 그간 이뤄낸 성과와 지역사회 기여도를 설명하며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충식 위원은 “여자축구단은 홈경기 개최, 훈련, 숙소 운영 등을 통해 매년 상당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예산 지원을 단순 지출이 아닌 지역경제에 투자하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순열 위원은 “여자축구단은 유소녀와 여성부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으며, 시민들의 호응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이와 함께 이 위원은 “지역사회 기여 및 성과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현미 위원장은 “여자축구단은 단순히 한 구단의 존재를 넘어 스포츠에서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는 주체이며, 세종시가 표방하는 여성친화도시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오늘 제시된 의견을 의회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세종시 여자축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세종스포츠토토여자축구단은 2020년부터 세종시를 연고로 활동하고 있는 여자축구단이다.연간 약 10억원 규모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창출하고 있으며, 유소녀‧여성부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등 활발한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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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선 위원장, 대전시교육청 2026년 예산안 심사“학교 밖 청소년부터 일반고까지, 책임있는 재정 집행 강조”
대전광역시 의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24일과 26일 이틀간, 2026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을 심사하였다.이번 예산 심사에서 이금선 위원장은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교육감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주체가 되었음을 강조하며, 교육청 위센터의 관련 프로그램 개설과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이 밖에도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의 업무개선에 따른 예산 절감을 높이 평가하며 제안자에 대한 보상과 기관 간 재정집행 효율화 방안 공유를 주문하고 일반고 재정지원 확대 검토를 요청하는 등 교육청 소관 사업에 대한 내실있는 추진과 책임있는 예산집행을 강조했다.이금선 위원장은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대전시 교육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공직자의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하며 관계 공무원들에게 교육활동의 본질과 효과를 고려한 선택과 집중의 행정을 당부했다.한편, 이금선 위원장은 이번 제291회 제2차 정례회에 학교 밖 청소년을 미디어교육 정책 대상에 포함토록 하는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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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
사진 교육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했다.이금선 의원은 대전서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의 수질검사 업무 개선으로 예산을 절감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교육재정이 어려운 여건에서 기관 간 재정집행 효율화 방안의 적극 공유를 당부했다.또한 위센터의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 미흡함을 지적하며 관련 법 개정으로 교육감도 지원 주체가 된 만큼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개설과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에 대한 적극 검토를 주문했다.김민숙 의원은 언론홍보캠페인의 효과적인 추진을 강조하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위탁 선임 사업의 신규 편성에 따른 학교 현장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또한 책걸상과 사물함 신규 구입 시 유해물질이 없는 안전한 제품 구매를 촉구했으며, 2026년 지방시대엑스포 정책 홍보 전시관 운영 시 대전만의 특색을 살린 우수 사업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요청했다.이상래 의원은 천체교육지원 예산이 감액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과학도시 대전의 이미지를 고려해 추경예산 편성 및 대전시민천문대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확충을 주문했다.아울러 학교 안 생태전환교육 예산 감액 사유를 질의하고, 효율적인 재정 집행과 내실있는 사업 운영을 당부했다.민경배 의원은 취업역량강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정 시기에 맞춘 추경예산 편성으로 원활한 사업 운영을 당부했다.또한 AI중점학교와 디지털 연구·선도학교 운영 시 학교급과 규모, 지역을 균형 있게 고려한 거점학교 방식의 학교 선정을 제안했으며, 급식 파업 학교의 현황을 질의하고 대체근무 교직원의 업무 과중과 대체식‧간편식 제공으로 인한 학생 건강권 침해 우려를 나타내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진오 의원은 교육활동보호센터와 에듀힐링센터의 역할 구분과 운영 방식을 질의하고 투명하고 명확한 운영을 당부했다.또한 학교 내 CCTV가 확충되었음에도 일부 교내 취약지역에 설치되지 못한 사례가 있음을 언급하고 교육청이 직접 나서 보완할 것을 주문했으며, 학교 CCTV의 24시간 관제와 예산 절감을 고려한 사설 경비업체 용역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 적용 가능성 검토를 주문했다.
2025-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