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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도시 기반시설 강화 위한 기본조례 제정 추진
송인석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이 2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송인석 의원은 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 도시의 핵심 기반시설이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되고 있으며, 실제로 대전에서도 포트홀 발생, 교량 균열, 상수도 누수 등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현재의 ‘사후 보수 중심’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사전 예방·체계적 유지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상위법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어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대전시에서도 이에 부합하는 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이번 조례 발의의 배경이다.이번 조례안에는 기반시설 관리의 목적과 적용대상, 용어 정의를 비롯해 시장의 책무 등 기본적 사항이 포함됐으며, 대전시가 중장기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또한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기준 마련, 기반시설관리시스템 도입,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등 실질적인 인프라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이 폭넓게 규정됐다.송인석 의원은 “도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반시설 위에서 움직이지만, 그 관리가 미흡하면 시민 안전과 도시 경쟁력 모두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대전의 기반시설을 보다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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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서울역 광역버스 노선 신설 확정!
강남대~서울역 광역버스 노선 신설 확정! (국회 제공)
[충청25시] 이번 노선 신설을 통해 구갈동, 신갈동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대 교통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신설 노선은 △강남대 △기흥역 △수원신갈IC를 거쳐 △서울역으로 이어지는 직결 노선으로, 용인 남부 핵심 생활권을 수도권 중심부로 직접 연결하는 광역교통축을 형성하게 된다.특히 이번 노선은 현재 서울 도심 방면으로 이동 시 주로 이용되는 광역버스 5000번·5005번 노선의 만차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그동안 출근시간대 승차를 위해 두세 번 이상 버스를 보내야 하거나, 정류장에서 아예 탑승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해 “아침마다 버스 두세 대를 그냥 보내야 한다”는 호소가 끊이지 않았던 구간이다.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을 손명수 국회의원은 임기 시작부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다.특히 2025년 9월 16일 김용석 신임 대광위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용인 기흥권역의 출퇴근 교통 불편이 단순 민원이 아니라 민생 문제임을 강조하며 신규 노선 신설과 조속한 운행 개시 필요성을 촉구했다.이번 광역버스 신설로 △구갈동 △기흥역 생활권 △수원신갈IC 인근 거주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대 만차로 인한 불편 완화가 기대된다.손명수 의원은 “신설 노선이 실제 운행에 들어가기까지 모든 절차를 끝까지 챙기겠다”며 “선거 때 시민께 약속드린 것처럼 출퇴근 교통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노선 신설, 증차, 배차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광역버스 예약 시스템 개선, 주말 운행 확대 등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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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성화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정명국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른 답례품 지급을 위한 기부금 사용 근거와 허용 범위 명확화 △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및 포상 근거 마련 △기부자에 대한 예우 지원 근거 구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정명국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대전광역시 고향사랑기부금이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는데 기여함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전 재향인들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와 유인을 강화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조례안은 12월 15일 열릴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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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활섭 시의원,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송활섭_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26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송활섭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마을행정사 위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과 관련된 시민 고충해소와 무료 행정상담 및 교육, 강연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조례안은 △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 마을행정사 위촉 및 해촉, △ 마을행정사 상담 방법 등 운영 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송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시민에게 무료 행정상담 등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또한 행정전문가인 마을행정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게 되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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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세계 16개국 34개재외한국학교 지원촉구 국회 기자회견 및 세미나 개최
백승아 의원, 세계 16개국 34개재외한국학교 지원촉구 국회 기자회견 및 세미나 개최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11월 25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재외한국학교 지원촉구 기자회견’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재외한국학교 발전방향과 과제’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재외한국학교는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자녀들이 대한민국 초·중등 교육과정에 따른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설립한 교육기관이다.현재 전 세계 16개국 34개 한국학교에서 1만3000여명의 학생과 1300여명의 교원이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지키며 교육 활동에 힘쓰고 있다.그러나 재외한국학교는 국내 일반 학교와 다르게 한인사회의 기부금과 등록금에 의존해 학교를 운영하다보니 취약한 재정상황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시설 노후화, 특수학급과 돌봄시스템 미비, 교직원 수 부족 등 교육환경도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무엇보다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무상교육·무상급식이 재외한국학교에는 적용되지 않아, 비싼 학비 부담 때문에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현지 일본학교로의 전학을 선택하는 등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이에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는 기자회견에서 “재외한국학교와 재외동포 교육지원은 대한민국 역대 정부와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때마다 700만 재외동포사회에 약속해 온 국가적 책무”라며 “유치원과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무상급식을 도입하고, 노후화된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재외한국학교와 재외동포교육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한편 이날 세미나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재외한국학교의 지원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개최됐다.김영호·김용태·백승아·이재강·정을호·홍기원 국회의원과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가 공동주최했고, 강경숙 국회의원이 참석해 현장축사했다.교육부 재외교육지원담당관 김영규 사무관이 ‘재외한국학교 지원성과 및 2026년 예산안·주요사업’에 대해, 교육부 산하 재외교육지원센터 백미나 책임연구원이 ‘2026년 재외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 및 추진 계획’에 대해 발제했다.이어 재외한국학교 이사장들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그리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관계자가 재외한국학교 지원방안에 대해 질의응답과 종합토론을 하며 세미나는 마무리됐다.행사를 주관한 백승아 의원은 “단지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교육받을 권리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지켜나가고 있는 재외동포 자녀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정부 예산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백 의원은 “낯선 환경 속에서 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며 아이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계시는 재외한국학교 교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모국을 잊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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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선 대전시의원, 환경시설 주변지역 구즉문화센터 주민혜택 근거 마련「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이금선_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시설로 인해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 주민 편익을 높이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개정 조례안은 유성구 봉산동에 설치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임대, 운영시간, 사용료 부과 및 감면, 사용자의 의무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특히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임대계약 및 사용료 산정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지역 주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감면기준을 마련해 주민 중심의 이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해 형평성 있는 이용 기회를 보장했다.이금선 의원은 “환경시설 주변지역은 그동안 생활여건 개선이 상대적으로 더뎠던 만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통해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복지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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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경찰 신속 출동으로 시민 안전 강화
송활섭 의원-1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통해 ‘예방적 범죄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찰의 신속한 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기존에는 경찰관서 주변의 열악한 주차 여건이 범죄 예방 및 긴급 상황 대응에 필요한 경찰의 즉각적인 출동을 어렵게 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노상주차장 일부 구역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순찰차”에 대한 명확한 정의 제시 △전용주차구획 안내표지 설치 의무화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조표지 설치 근거 신설 등이 포함됐다.특히 이번 심사 과정에서는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운영 시간’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는 부대의견도 함께 채택됐다.해당 의견은 신고가 집중되는 시간대에만 순찰차가 전용구역을 사용하고, 그 외 시간대에는 일반 차량도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는 시민의 주차 편의와 경찰의 신속한 대응을 조화시키기 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방안으로 의미가 있다.송활섭 의원은 “이 조례는 단순히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경찰의 신속한 업무 수행과 시민 안전을 동시에 강화하는 미래지향적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전용주차구획의 운영시간 안내와 같은 현실적 조치가 병행되면 경찰의 업무환경 개선은 물론 시민들의 체감 안전도 확실히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경찰의 신속한 출동과 시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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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로 근거 마련
정명국_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안」이 2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모범운전자연합회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구성된 단체로, 각종 행사장과 혼잡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교통정리와 안전 캠페인, 사고 예방 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해 왔다.특히 경찰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등하굣길 교통 봉사, 대형 행사 안전 통제, 사고 현장 지원 등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역할을 꾸준히 수행하며, 지역 교통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해왔다.하지만 이들의 활동은 대부분 개인의 헌신과 봉사에 의존한 것으로, 운영 예산과 장비, 교육체계 등 공적 지원은 충분하지 않은 상태였다.이에 따라 교통안전 활동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식적인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정명국 의원은 “모범운전자들의 활동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교통안전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은 도시 전체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일”이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이번 조례안에는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 범위를 비롯해 보조금 지원 근거, 행정적 지원 사항 등 실질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정명국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모범운전자 활동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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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AI 대전환’예산 '0원'충격... 박수현 "정청래 대표와 AI 사업기획비 10억 관철시킬 것"
충남‘AI 대전환’예산 '0원'충격... 박수현 "정청래 대표와 AI 사업기획비 10억 관철시킬 것" (의원 제공)
[충청25시] 충남·강원이 5000억~1조 원대 ‘AI 대전환’국책사업에서 사실상 제외된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막판 예산 확보전에 불이 붙었다.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은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충남 ‘AI 대전환'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정청래 당 대표 긴급 지원 하에 사업기획비 10억 원 신규 반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강조했지만, 실제 예산안에는 광주·대구·전북·경남 등 타 권역에만 총사업비 5000억~1조 원 규모의 AI 대전환 사업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충남과 강원은 완전히 제외됐다. 박수현 의원은 “충남이 전략산업과 주력기업의 인프라를 AI기반으로 전환할 첫 단추가 될 예산이 아예 0원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예산심의 막바지였지만, 즉각 대응에 나섰다”고 말했다. 돌파구는 19대 국회 예결위·예산소위 경험에서 찾았다. 이른바 예산 확보의 ‘마지막 기회’인 당 대표 라인을 활용하기로 하고 정청래 대표에게 긴급 면담을 요청, 충남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정 대표는 “이렇게 중요한 예산이 어떻게 누락될 수 있느냐”며 “오늘 중으로 반드시 해결책을 찾겠다”고 확약하였다.박 의원은 곧바로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도 정청래 대표와의 면담 내용을 공유하고 예결위 차원의 뒷받침을 요청했다.동시에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김병욱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등을 차례로 만나 충청·강원 AI 대전환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특히 박 의원이 요구한 〈충남 A 대전환〉 사업기획비 10억 원은 단순한 소규모 예산이 아니라, 타 지역 사례처럼 최소 5000억~1조 원대 본사업으로 이어질 종합 로드맵 설계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박 의원은 이 예산 확보와 동시에, 1~2조 원 규모로 확대될 본사업의 구체적 내용 기획도 병행중이다.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충남테크노파크 관계자들과 만나 충남 산업·경제 구조에 맞는 맞춤형 AI 전략을 논의하며, “예산이 확보되는 즉시 1~2조원의 ‘AI대전환 기획안’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박수현 의원은 "충남·강원이 AI 대전환의 출발선에서 밀려날 수는 없다"며 "정청래 대표와 손잡고 예결위 막판까지 총력을 다하겠다. 이번 예산 확보는 제 정치 인생 가장 큰 성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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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6일 마트조차 없는 노인 마을 10곳 중 7곳...소병훈 의원, ‘식품사막화 방지법’대표발의
2025년 11월 26일 마트조차 없는 노인 마을 10곳 중 7곳...소병훈 의원, ‘식품사막화 방지법’대표발의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신선식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명 ‘식품사막화 방지법’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소 의원이 202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식품사막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식품 접근성 제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데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식품사막은 1990년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사막에서 물을 찾기 어려운 것처럼 지역 내에서 신선한 식료품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현상을 의미한다.실제로 통계청이 실시한 2020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국내 3만7563개 행정리 중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점포가 없는 지역이 73.5%에 달한다.특히 농촌·산간 등 일부 지역은 새벽 배송 등 온라인 배송 서비스조차 제공되지 않는 이중 사각지대가 존재해 이는 영양 불균형과 건강 격차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해외 주요국은 식품사막 문제를 국가 정책의 영역으로 규정하거나 관련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미국은 2008년 「식품, 보존 및 에너지법」에 ‘식품사막’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일본 또한 지난해 「농업기본법」을 개정해 정부가 식품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반면,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과 제도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머물고 있어 지리적 특성, 인구구조, 디지털 접근성 등 복합 요인으로 발생하는 식품 사막 문제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국민영양관리법」에 △식품사막지역 법적 정의 신설 △국가·지자체의 식품사막지역 식품공급 시책 및 조사 근거 마련 등 규정을 마련하고, 「농업식품기본법」에는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시행 대상에 ‘식품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 △지역 먹거리 지원센터가 식품 구매환경 개선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지역 간 식품 접근성 격차를 완화하고 건강권 사각지대가 발생 되지 않도록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소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식품 사막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을 적극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식품 사막화로 인한 지역 간 건강권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