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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새마을협의회와 지역공동체 발전방안 모색
가양2동 새마을협의회 초청 정책간담회 정명국 의원-1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17일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실에서 정명국 의원 주재로 가양2동 새마을협회의회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가양2동 새마을협의회 김기환 회장을 포함한 9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지역공동체 발전 방안 및 대전시의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했다.한 참석자는 “지역 내 자생단체 활동이 중첩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자체 지원 예산이 각 단체들에 분산되어 지원되기 때문에 사업들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예산 지원 시 중복사업에 대한 조정 등 예산 운용의 효율화 필요성을 건의했다.또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의 경우 실제 개·보수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지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봉사정신 계승 단절에 대한 우려도 논의됐다.현재 회원들이 대부분 60대 이상이며, 3~40대의 젊은 계층이 회원으로 유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김기환 회장은 “젊은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야 협의회가 명맥을 유지하며 공동체 의식을 이어갈 수 있는데 마땅한 유인책이 없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정명국 의원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의욕이나 봉사정신만으로는 지속되기 어렵고, 행정의 뒷받침과 제도적 정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함께,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예산 구조와 지원 방식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봉사단체의 고령화 문제는 개별 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청년층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과 행정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새마을협의회 여러분의 봉사정신이 가양2동은 물론 동구, 대전시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힘”이라며,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새마을협의회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의정활동 각오를 밝히며 이날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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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에서 성금 기탁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에서 성금 기탁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7일 시의회 접견실에서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을 갖고 결핵 예방과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 의지를 밝혔다.조 의장은 결핵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결핵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공공보건 과제”라며 “지역사회에서의 조기 발견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데 의회도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은 결핵 예방 교육, 폐질환 조기검진, 취약계층 의료지원 등 지역 보건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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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2025 토마토 대한민국 좋은법·좋은정책 대상’수상 … 민생 국감 성과로 5관왕
박용갑 국회의원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이 16일 ‘2025 토마토 대한민국 좋은법·좋은정책 대상’시상식에서 ‘올해의 국정감사 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시상식은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가 주관했으며,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과 정책 대안을 제시한 사례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박 의원은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구조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공공보증제도의 한계를 짚는 동시에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대안 제시형 정책 국정감사’를 펼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또한, 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원시스 전동차 납품 지연과 부실 제작, 선급금 내역 미제출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납품이 지연된 업체와의 반복 계약, 대규모 선급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구조를 짚었다.이와 별도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해당 사안을 언급하며 철도차량 납품 지연과 선급금 제도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한 바 있다.박용갑 의원실은 이 사안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입법을 준비 중이다.박 의원은 “이번 수상은 더 성실히 일하라는 뜻으로 새긴다”며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대안들이 실제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이 상은 저 개인의 것이 아니라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전해준 대전 중구 구민 여러분께 돌린다.”고 말했다.한편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2년 연속 선정을 비롯해, 머니투데이 the300 ‘2025 최우수 법률상 대상’, ‘2025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지자체뉴스 ‘제13회 2025 대한민국의정대상’, 그리고 이번 ‘토마토 대한민국 좋은법·좋은정책 대상’까지 수상하며, 국정감사와 입법 전반에서 민생 중심 의정활동으로 5관왕을 달성했다.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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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3년 연속 선정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2025년까지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정일영 의원은 2025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무너진 3년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세우는 100일의 출발점’이라는 기조 아래, 윤석열 정부 3년간 누적된 재정·조세정책 실패와 행정의 무책임을 체계적으로 짚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의 경제 회복과 국가 재건을 위한 제도적 해법을 제시했다.정일영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감세 정책이 경제 활성화 효과 없이 세입 기반을 약화시키며 3년 연속 1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을 초래한 구조적 실패를 지적했다.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운영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방만 경영과 낙하산·알박기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재정 운영의 신뢰 회복과 공공부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정일영 의원은 국세청·관세청·조달청 국정감사를 통해 조세·통관·공공조달 등 정책 집행 단계에서 누적된 민생 부담과 제도적 허점을 짚었으며 불법총기류 증가, 마약밀수 대책 등을 파헤치며 국민안전과 위생 보건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챙겼다.역외탈세·고액체납·플랫폼 탈세 등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집행력 강화를 포함한 대선방안 마련을 촉구했고, 마약·불법 물품 유입 증가 속 통관 인력·시스템 부족 문제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아울러 공공조달 분야에서는 행정 만능의 안이한 가격 통제 중심 관행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지역·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조달 체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정일영 의원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초점을 맞춰 국정감사에 임했다.GT-B 노선과 인천1호선 연장 등 핵심 SOC 사업의 신속 추진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촉구했다.아울러 송도를 중심으로 한 K-바이오 등 신성장산업 육성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요구했다.특히 정 의원은 “인천지역이 수도권 규제에 포함되어 있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역차별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인천지역 경제 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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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 어디서든 상시 접근... 사용 용이하게
김남희의원 프로필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상시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응급의료법」 제47조의2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 점검 및 표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 객차 △관광지 △여객터미널 △경마장 △5000석 이상 운동장 등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보건복지부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자동심장충격기를 불특정 다수의 이동이 많은 장소, 빠른 시간 내 해당 기관 이용자가 접근 가능한 장소, 필요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등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지침에 불과하여 현장에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전국적으로 약 5만 대 이상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나, 도난 우려 등을 이유로 잠금장치로 잠가두거나 사무실 캐비닛 안에 보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긴급 상황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또한 근무시간 이후 또는 운영시간 이후에는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돼,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이에 김남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제47조의2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자동심장충격기를 상시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심장충격기를 쉽게 활용 가능할 수 있는 안전 체계를 확립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남희 의원은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최초 4분 이내의 응급처치 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자동심장충격기의 절대적 수량을 확보뿐만 아니라 ‘상시 접근 가능성’과 ‘실효적 사용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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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선정!
안태준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안태준 의원, "국민의 삶을 지키는 여당다운‘책임 국감’을 목표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안 제시에 최선을 다했다."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2년 연속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주거복지ㆍ국민 안전ㆍ건설 경기ㆍ국토 균형발전과 직결되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도출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 개편 방안, ▴공항시설 소유권ㆍ운영권 불일치 문제 개선, ▴건설안전우수포상제 제언, ▴철도 작업 안전 제고 방안 등 다양한 국토ㆍ교통 분야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하였고 주무 부처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었다.국정감사 기간 8회 모두 출석, 320여 회의 언론 보도, 국토ㆍ교통분야 4권의 정책자료집 발간 등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국정감사였음에도 국토ㆍ건설ㆍ교통 정책의 내실 있는 지원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한 국정감사였다는 후문이다.안태준 의원은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였던 만큼, 윤석열 정부 3년의 실정을 세밀히 검증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여당다운 ‘책임 국감’을 목표로, 소모적인 정쟁이 아닌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안 제시에 최선을 다했다.”고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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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실현가능한 입법 설계 필요”
안장헌 의원 프로필 사진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안장헌 충남도의원은 논평을 통해 “충청권이 수도권 일극 구조에 대응하는 하나의 축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되면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도 보다 구체적인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며 “이제는 통합의 필요성을 넘어, 입법과 행정 체계 안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인지 점검할 시점”이라고 말했다.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안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합의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우고는 있지만, 국회 입법 과정과 국가 행정체계 속에서 관철 가능한 설계인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특히 해당 특별법안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 관련 광범위한 특례와 투자심사·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계획과 관리계획 승인, 보전부담금 부과·관리까지를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특별회계 설치까지 명시한 점은 강한 자치권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내용이 현행 법체계와 중앙정부 사무 배분 원칙 속에서 실제로 수용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밝혔다.안 의원은 유사 입법 사례를 언급하며 “「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권한의 위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역시 국세·지방세 특례를 개별 특별법에 담는 방식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며 “이는 법안이 행정·재정 체계 속에서 적용되기 어려운 지점을 짚은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법안의 성립은 관계 부처 검토와 법체계 정합성, 재정 원칙, 국회 다수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며 “이런 점에서 현재 발의된 특별법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입법 설계로 충분히 정리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따라서 기존 법안을 그대로 이어받기보다, 실현 가능한 권한 이양과 재정 구조를 중심으로 새로운 법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통합을 추진한다면 국토·재정·행정 체계 안에서 실제로 관철 가능한 권한과 재정 구조부터 정리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대전과 충남은 통합 이후를 전제로 한 권한 이양에 대해 실질적인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어떤 사무를 어디까지 이양받을 것인지, 재정과 행정 책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 없이 통합을 추진할 경우, 이후 운영 단계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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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도농복합도시 24개 면 지역, 지방소멸 초위험 수준”
국회 제공
[충청25시]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면 지역의 지방소멸 위험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도시 지역인 동 지역 인구가 함께 포함되면서 통계상 위험도가 희석돼 왔으나, 면 지역만 분리해 분석할 경우 다수 지역이 소멸 고위험 또는 초고위험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2024년 기준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 전남 여수·순천·나주·광양 등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34개 면 지역 중 85%에 해당하는 29곳이 소멸 고위험 지역로 분류됐다.여기에 소멸 위험 진입 단계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면 지역의 95%가 지방소멸 위험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방소멸위험지수는 특정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지방소멸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일반적으로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 지역, 0.2 미만이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김 의원에 따르면, 전남 17개 군 지역 중 소멸 고위험 지역은 14곳으로 82%에 달했다.이는 전남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면 지역의 소멸 고위험 비율보다 3%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행정구역상 ‘시’에 포함된 면 지역의 인구 위기가 전통적인 군 지역만큼 심각함을 보여준다.특히 전남 17개 군 지역 가운데 지방소멸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은 고흥군이었으나,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34개 면 지역 중 24곳은 이보다 더 낮은 0.10 이하로 집계돼, ‘시 안의 면 지역’이 군 지역보다 더 높게 소멸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이 확인됐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면 지역은 행정구역상 ‘시’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에서 제외되는 등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실제 인구 구조는 군 지역보다 더 취약하지만, 현행 제도가 시·군 단위 행정구역 기준에 머물러 있어 지방소멸 대응 정책이 가장 절실한 지역이 오히려 지원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모순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또한 현재 국회에 제출된 농어촌기본소득법안 역시 도농복합도시 읍·면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나, 부칙에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선정된 읍·면에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농복합지역의 농어촌 주민들이 농어촌기본소득에서도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김문수 의원은 “전남 군 지역 역시 심각한 소멸 위기에 처해 있지만, 도농복합도시의 면 지역은 ‘시’라는 이름 아래 정책적으로 방치된 채 더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방소멸 대응의 기준은 시·군 구분이 아니라 읍·면 단위의 실제 인구 구조가 되어야 한다”며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읍·면 지역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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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지역 간 복지 격차 해소 위한 「사회보장급여법」·「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거주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복지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배분,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관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그 책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나 인력 등에 따라 지역별 복지서비스의 격차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이로 인하여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입법취지가 충실히 구현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센터가 지역사회보장 추진 현황 분석과 계획 평가, 지역 간 균형발전 지원뿐 아니라 지방공무원 대상 교육·자문, 우수사례 발굴·확산, 사회보장 수준 평가 및 공시 지원까지 수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보다 안정적이고 균등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취지다.「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체계에 ‘사회복지교부세’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장애인복지와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 사업에 사용될 재원을 별도로 확보해 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고, 교부 기준에는 사회보장서비스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재정력이 취약한 지역에서도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소병훈 의원은 “복지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평가와 관리뿐 아니라, 안정적인 재정 장치가 필요하다”며, “복지는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되는 기본권으로, 이번 입법을 통해 지역 간 복지 격차를 구조적으로 줄이고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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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기흥구 발전을 위한 행안부 특교 8억 원 확보
현장점검 손명수의원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국회의원은 16일, 기흥구 학생들의 생활안전과 유소년 체육환경 개선을 위한 2025년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총 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 보라동 리틀야구장 시설개선 공사, △ 용인신릉초·중학교 인근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2개 사업에 투입된다.기흥구 보라동 리틀야구장은 2018년 조성 이후 시설 보수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배수 불량 문제가 심각했다.또 관중석이 없어 학부모들이 경기장 밖에서 대기해야 하는 등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이번 개선공사를 통해 덕아웃이 교체되고 관중석이 만들어지면, 유소년 선수들과 학부모 모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용인신릉초·중학교 인근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노면 불량과 보도 파손이 심한 통학로 약 1.5km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이다.주택 밀집 지역이자 주요 통학로임에도 도로 노후화로 안전사고 우려가 컸던 이 구간은, 이번 정비를 통해 안심 등·하굣길로 탈바꿈할 전망이다.한편 손 의원은 교육 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 점검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이달 들어 보라초 도서관, 성지중 급식실 및 운동장, 갈곡초 다목적강당 등을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는 등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현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있다.손명수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로 우리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등굣길은 더 안전해지고, 미래의 스포츠 꿈나무들이 마음껏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주민들이 겪는 작은 불편도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며, 기흥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