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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개인정보 과징금 상한 강화해 쿠팡 대규모 유출에 ‘매출 4% 철퇴’예고
김승원 의원, 개인정보 과징금 상한 강화해 쿠팡 대규모 유출에 ‘매출 4% 철퇴’예고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막고 법 위반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상한을 높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유럽연합과 영국 등 주요국은 매출액의 100분의 4를 상한으로 하는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현행 과징금 수준으로는 실효적 억제가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이에 이번 개정안은 전체 매출액의 4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 상한을 현행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또, 기업과 기관이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신뢰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아울러 김승원 의원은 “전 국민의 65% 개인정보가 털린 쿠팡 등 기업의 안일한 보안의식에 경각심을 울릴 때”라며, “기업들이 더는 안일하게 개인정보를 다루지 못하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제재 수준과 집행력을 갖춘 법·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과징금 상향과 함께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강력한 제재 체계를 차질 없이 준비해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관행을 근본적으로 끊어내겠다”라고 밝혔다.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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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기후노동위원장,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단독 면담
안호영 기후노동위원장,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단독 면담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은 11월 28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SOC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공식 건의했다.이날 면담은 별도의 배석자 없이 두 사람이 단독으로 진행됐으며, 예정된 시간을 넘겨 장시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안 위원장은 면담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 간 교류 활성화, 이동시간 단축과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전북 핵심 교통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특히 고속도로, 국도·국지도, 국가철도망, 광역교통시설 등 전 분야에 걸쳐 전북 SOC 과제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며, 관련 사업들의 국가계획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고속도로 분야에서는 전주~무주, 완주~세종, 무주~성주 노선을 포함한 총 5개 노선에 대해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정계획」과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지원을 요청했다.전주~무주 고속도로는 기존 전주~장수~무주 우회 노선을 직결 노선으로 연결해 약 33km의 우회거리를 줄이고, 국가 간선도로망 동서 3축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이다.완주~세종 노선은 서울~세종 고속도로와 직접 연계해 호남에서 세종·수도권 접근성을 개선하고, 무주~성주 노선은 동서 3축 미개설 구간을 보완해 영호남 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핵심 축이다.국가철도망과 관련해서는 영호남내륙선과 서해안선 등 전북 주요 철도 노선 7개에 대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지원을 건의했다.영호남내륙선은 영·호남 내륙 간 교통 단절을 해소하는 상징적 노선으로, 지역 간 교류 확대와 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성이 강조됐다.이와 함께 안 위원장은 도내 23개 국도·국지도 노선에 대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협조와 비예타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요청하며, 간선도로망 확충을 통한 통행거리 단축과 물류비 절감, 교통사고 발생 위험 해소 필요성을 설명했다.또한 지난 10월 23일부터 시행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신설된 전주권과 관련해, 법 개정 취지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전주권 광역교통망 확충에 대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전주권 광역도로·철도 사업들이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돼야 전북 광역권 교통격차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이날 면담은 단순한 사업 건의나 현안 설명을 넘어,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전북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역 발전 전략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배석자 없는 단독 면담 형식으로 진행된 만큼, 보다 허심탄회하고 밀도 있는 대화가 오갔다는 평가다.안호영 위원장은 “전북 출신 국무위원으로서 누구보다 지역의 현실을 잘 알고 계실 김윤덕 장관께서 전북 현안을 더욱 각별히 살펴달라”며 “국가 차원의 지역균형발전 전략 속에서 전북의 역할과 가능성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에 김윤덕 장관은 전북 주요 SOC 현안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관련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두 사람은 이날 SOC 사업을 포함한 전북 현안 전반에 대해 장시간 의견을 나누며,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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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회의교육위원회 소관 2026년도 대전광역시 및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의결
교육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 교육위원회 소관 「2026년도 대전광역시 및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했다.시장이 제출한 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과 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됐으며,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위해‘수목 전정 지원사업비’의 편성목을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조정하고 설계비 4만 4907천 원을 삭감, 내부유보금을 증액하는 등 수정가결 했다.이금선 의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시민의 삶과 학생 교육에 필수적인 사업들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 점을 고려해, 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와 심사를 통해 일부 사업예산의 조정으로 수정가결 했다”며, “집행기관은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적극 반영해, 시민에게는 만족을, 학생에게는 행복을 줄 수 있는 정책 집행이 되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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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문위 “충남 주요 현안에 대한 대변인 역할 중요”
제362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8일 충청남도 대변인, 청년정책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이날 심사에서 위원들은 △공주대와 충남대 통합 논란에 대한 충남도의 명확한 입장 발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검토 △도민리포터 처우 개선 △청년센터의 명확한 운영체계 마련 △실과별 청년정책의 효과적인 홍보 등을 집중적으로 요구했다.대변인 예산안 심사에서 박기영 위원장은 공주대와 충남대 통합 논란과 관련해 “충청남도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며 “도내 유일한 국립대인 공주대가 통합으로 인해 충남과 공주에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도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이현숙 부위원장은 “대변인실 소관 사업 중 집행액 1억 원 이상인 사업들의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다”며, “연말까지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별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다음 예산 편성 시 반영 여부를 검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옥수 위원은 “많은 도민리포터들이 충남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재의 보상과 처우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도민리포터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충남의 생생한 현장을 홍보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진 청년정책관 예산안 심사에서 윤기형 위원은 “청년센터가 평생교육진흥원 산하에서 운영되면서 조직의 역할이 모호해지는 부분이 있다”며, “센터의 전문성과 기능 강화를 위해 명확한 운영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전익현 위원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충남도의 청년정책 예산이 홈페이지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청년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청년정책관이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한편, 행정문화위원회는 오는 12월 1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 본예산안, 2025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동의안 등을 심사한다.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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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환경위, 복지정책 재정운용 투명성‧책임성 강조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8일 제362회 정례회 3차 회의에서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김민수 위원장은 보건복지국의 전반적인 예산 편성 기준과 관련 “사업별로 버스임차료와 식대가 제각각 편성되어 있는 것은 예산 편성 기준의 형평성 및 일관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며, “증감 사유는 보건복지부 임시 통보로 기계적으로 기재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사업에서는 인건비 증액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확인된 만큼, 이러한 편성 누락이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 차원에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라”고 주문했다.신순옥 부위원장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과 관련해 “활동지원금의 20%를 맞춤형 서비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이로 인해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줄어들고 활동지원사 급여까지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만큼, 개인적 서비스 비용은 별도 예산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석곤 위원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과 관련해 “이미 기념식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과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별도의 관련 예산이 다시 편성되어 있다”며 “사업비가 중복 편성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기관은 후원금까지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예산의 성격과 사용처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광섭 위원은 보건복지국 제3회 추경 심사에서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밀착형 노인거점 조성사업이 부여군 대상임에도, 예산서에는 도비 16억 원만 편성되어 있고 군비 부담 내역은 전혀 표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비 16억 원을 지원받아 부여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설명자료에는 왜 해당 금액이 필요한지, 어떤 시설을 어떻게 조성할 계획인지 기본정보조차 누락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업 개요, 군비 부담률, 추진 일정 등 필수 정보를 예산안과 함께 제출해 도의원들이 정확한 심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정수 위원은 2026년도 보건복지국 예산심의 과정에서 “고립·은둔 상태의 도민 4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인원 산정과 대상자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고립·은둔 청년이나 중·장년층은 스스로 지원체계로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연계·발굴 없이는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 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해, 고립·은둔 도민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정병인 위원은 “달빛어린이병원은 심야 진료가 어렵거나 야간 응급 대응이 취약한 시군에 우선 설치해야 한다”며 “소아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인력 배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형 공공간호사제 지원과 관련해 “현재 공주의료원만 장학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의료원은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간호사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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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위 “충남 데이터포털 ‘올담’ 품질관리 개선 신속 추진”
제362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8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AI데이터정책관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및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안종혁 위원장은 AI데이터정책관 예산안 심사에서 정보화 사업의 원가 산정 방식과 제경비·기술료 책정 근거를 집중 질의했다. 안 위원장은 대부분의 사업이 입찰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제경비와 기술료가 인건비 기준의 고정 비율로 일괄 적용되고 있는 구조를 지적하며 “직접인건비의 150%를 제경비로, 직접인건비와 제경비 합산액의 30%를 기술료로 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여러 사업에서 인건비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점을 언급하며 “제경비와 기술료 산정이 관행적으로 반복돼서는 안 되며, 실제 소요를 기반으로 한 투명한 산출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구형서 부위원장은 충남 데이터포털 올담 운영 및 품질 개선 사업과 관련해 예산 집행률·편성 타당성·개선 가능성을 집중 질의했다. 올담 운영비와 핵심데이터 구축 사업의 집행 상황을 확인하며, 특히 4억 5천만 원 규모의 품질관리 체계 개선 및 운영 예산이 전면적 개편을 수행하기 충분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구 부위원장은 “용역이 2월 말 완료돼도 상반기 중 실질적 개선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중장기 계획을 이유로 인한 개편 지연에도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부서·시군의 책임성 강화와 우수 기관 인센티브 도입 등을 제안하며, “반복되는 지적이 재발하지 않도록 용역 결과가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정식 위원은 2026년도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 사업 관련, 2025년도 예산에서 1,400만 원이 낙찰 차액으로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예산액을 전년도와 동일한 3억 원으로 편성한 것을 지적하며, “2026년도에도 예산을 잘 사용해서 예산이 조정되거나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정책 활용 제고 및 대면 홍보 강화 등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지민규 위원은 도가 2년마다 수행하는 다문화 외국인 가구 통계 조사가 현장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지 위원은 “현재 통계 조사는 기존 자료를 취합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특히 외국인 인구가 10%를 넘는 천안·아산 등 고밀집 지역을 위해서는 디테일한 분야와 항목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공지능 산업 확산에 발맞춰 추진하는 공공 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및 해커톤 사업의 운영 계획을 점검하며 시상 규모와 예산 편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경진대회 활성화를 위해 충남도의회 의장상 추가 신설을 검토하고, 대전지방기상청 외에도 다른 공공기관과의 공동 주최를 확대하여 학생 참가자들의 참여 동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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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소위, 도로안전·교통인프라·재정효율성 중심 예산 심의
제362회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8일 제362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건설교통국을 대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을 심의했다.고광철 위원장은 “주택 중개보수 관련 조례 개정을 계기로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 지원을 강화해 지역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또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빈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홍기후 부위원장은 “지방도 유지관리비가 27% 감액된 것은 도로 안전관리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기존 도로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신규 도로 사업보다 매일 이용하는 도로의 안전 확보가 우선인 만큼, 유지·보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적했다.김기서 위원은 “SOC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면, 차환 발행 등 이자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재정건전성과 지역 인프라 확충이라는 두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는 효율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철기 위원은 “계룡역 환승센터가 지역 교통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와 시설 구축을 철저히 해달라”며 “주차장 등 편의 인프라 강화와 함께 일정 지연이나 기능 축소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양경모 위원은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도민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특히 농산어촌 주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정류장 운영의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윤희신 위원은 “비수익 노선 손실 보전 지원은 적자 시외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도민의 교통 편의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운영 전반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재운 위원은 “두마-노성간 645지방도 계속비 사업이 지연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보상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도로 확충이 교통편의와 안전성 향상으로 이어져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언급했다.이해선 위원은 “장기화된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투자 위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 건설사업이 지역경제 유지의 핵심 역할을 한다”며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 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피력했다.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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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교육격차와 차별 없는 교육환경 만들어야”
제36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충남도교육청 산하 1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6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교육위는 먼저 AI 기반 교육환경 조성 사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위원들은 “AI 관련 운영센터 예산을 확대하는 만큼 실제 교육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악기 대여 사업은 대여 악기 방치 사례가 없도록 전수조사와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이어 지자체와 협력 장애아동 지원사업의 활성화 중요성도 제기됐다. 위원들은 “2025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설비 비중이 크게 증가한 반면, 기존 학생 교육사업은 대체로 동일한 구조”라며 “교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예산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또한 “원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는 교육시설 정비와 교육여건 향상이 핵심”이라며 “원도심 학교의 환경개선을 통한 지역 정주 여건 강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랐다.아울러 교육위는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 강화 △다문화교육 예산의 적정성 재검토 △지역별 역사적 특성을 반영한 역사교육 강화를 주문하며, “학생들이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다.마지막으로 이상근 위원장은 “지역 간, 원도심과 신도시 간 격차 없고,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집행하고 학교시설 개선과 교원 복지 확충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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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지방자치콘텐츠대상 수상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지방자치콘텐츠대상 수상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조원휘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이 시민안전∙재난대비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지방자치콘텐츠대상을 수상했다.지난 2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지자체 성장포럼 및 지방자치콘텐츠대상’시상식에서 문화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조원휘 의장은 전문가∙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토론회를 거쳐 지난해 1월 ‘대전광역시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이를 통해 △관련 부서와 전문기관의 협력∙운용체계 구축, 정보 보호∙보안 등 사업 추진의 효율성 향상 △소방 훈련, 건물의 3차원 모델링 구축, 초정밀 위치 정보체계 도입 등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해 시민안전∙재난대비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높게 평가받았다.조 의장은 “자연환경과 사회경제가 급변하면서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재난과 사고가 늘고 있다”며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에 걸맞게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재난예방·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 더욱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수상은 시민의 성원과 구성원의 헌신이 함께 만든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 복리를 증진하는 의정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이날 시상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해, 국회의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서범수·양부남·조인철 국회의원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신용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과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지방균형발전을 주제로 각각 강연했다.지방자치콘텐츠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혁신 정책들을 발굴해 널리 알림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인문콘텐츠학회, 지방자치TV가 주관하고,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 4대 협의회, kbc광주방송이 후원한다.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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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회의 개최
산업건설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8일 제5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본예산안 등에 대한 예산안 심사 및 조정을 진행했다.김영삼 부위원장은 대전산업단지 스마트주차장 조성공사의 낮은 공정률과 반복되는 사업지연 문제를 지적했다.김 부위원장은 “총 6년 사업 중 4년이 지난 시점에도 공정률이 20%대에 머물러 있는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며 관급자재의 납품 지연 경위와 관련 업체에 대한 조치 여부를 점검했다.이어 “남은 80%의 공정을 내년 10월까지 마칠 수 있는지 현실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추가 사업비 발생 가능성까지 면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박주화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에 관해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연 매출 기준 확대에 따라 정책지원 대상을 얼마나 넓힐 수 있는지, 실제로 임대료 부담 완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현금성 지원에 치중된 소상공인 정책 구조를 지적하며 “장기적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형 사업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선광 의원은 기업유치 협력관 제도의 축소와 실적 감소 문제를 지적했다.김 의원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임에도 현 운영인력 6명 중 3명이 무급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구조적 문제”라며 책임 있는 성과관리가 불가능한 실태를 비판했다.또한 “평촌산단 분양률 제고와 같은 전략산업 성과가 절실한 시기에 투자유치를 담당할 기업유치 협력관 운영예산을 70%나 감액한 것은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제도 전반의 재정비를 촉구했다.방진영 의원은 미래전략산업실 소관 각종 국가공모사업들이 국비 확보만 우선시한 채 시비 부담 증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방 의원은 “수행기관은 대학ㆍ연구기관인데, 정작 시가 매칭비를 부담하는 구조가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다.또한 “공모 신청 단계부터 시 예산부서와의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며 사업 구조의 재검검을 요구했다.
2025-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