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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 대통령 발언 왜곡 반복... 공공기관장 자격 의문”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16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기자간담회와 SNS를 통해 대통령의 지시를 반복적으로 왜곡하고, 핵심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 파악조차 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정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관세청 등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다.정일영 의원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학재 사장은 공항 운영과 관세·외환 관리 등 기본 현안에 대해 제대로 답하지 못하며 대통령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반복했다”며 “3년 가까이 인천공항 사장을 맡아온 공공기관장으로서는 알맞지 않은 모습이자 준비되지 않은 낙하산 인사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어제 방송에서도 이학재 사장이 지난해 2024년 관세청과 체결한 업무협약서를 공개하면서 외화 밀반출 검색 업무는 공항공사 업무라고 밝힌 바 있다.특히 정일영 의원은 외화 밀반출 대응과 관련해 “대통령의 지시는 출국 승객의 모든 책을 전수조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책갈피 등을 이용해 수만 달러의 외화를 밀반출하는 실제 사례가 있는 만큼 세관과 협의해 실질적으로 적발 가능한 방안을 찾으라는 취지였다”며 “이를 공항 마비 우려, 실행 불가능성으로 왜곡해 전달하는 것은 대통령의 말씀을 악의적으로 비트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한편, 정일영 의원은 해외 공항 사업과 관련한 이학재 사장의 답변 태도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대통령이 이집트 후르가다 공항 사업의 진척도를 물었음에도, 이학재 사장은 ‘파악중’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으로만 답변했다”며 “이는 해당 사업의 진행 단계, 수요 전망, 수지 구조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이어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천공항의 핵심 해외사업에 대해 사장이 이 정도밖에 설명하지 못한다면 업무 파악이 안 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제반 상황을 두고 대통령이 잘못된 질문을 하면서 본인을 힐난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 스스로 공항의 주요 사업에 대해 자신이 없다는 사실을 시인한 셈”이라고 꼬집었다.정일영 의원은 “해외 공항 사업은 직원 보고만 기다릴 사안이 아니라 사장이 직접 관심을 갖고 지시하며 필요하다면 현장까지 확인해야 하는 고도의 전략 사업”이라며 “책임은 회피한 채 대통령 발언을 왜곡하고 정치적 메시지로 포장하는 태도는 공공기관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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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 구형서 의원, "연합 행정 성장과 도약을 위한 실효적 방안 제언"
충청광역연합 구형서 의원, "연합 행정 성장과 도약을 위한 실효적 방안 제언"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구 의원은 "출범 2년 차를 앞둔 충청광역연합의 현실은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2026년도 본예산안 추진 사업마저 공기관 위탁대행사업과 용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중장기 계획을 넘어선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지난 달 일본 간사이광역연합 출장에서 확보한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충청광역연합의 운영 효율성과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4개 시도에 충청광역연합 협력사업 전담 조직 신설 △충청권 광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닥터헬기 공동 운영 △백제 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정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또한 구형서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은 제도적 한계와 재정 확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지만, 이는 성장과 도약을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며, “광역연합과 4개 시도가 경계 없는 협력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구 의원은 지난 달 충청남도의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청광역연합이 형식적 협의체를 넘어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며 집행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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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의회, ‘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 촉구’건의안 채택
충청광역연합의회, ‘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 촉구’건의안 채택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충청광역연합의회는 12월 16일 열린 제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부처 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와 국회 등에 강력히 촉구했다.이번 건의안은 수도권 일극 체계를 탈피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국정 전략의 실질적 이행과 행정수도 완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평등가족부와 그 산하기관을 세종 등 충청권 전역으로 조속히 이전할 것을 건의하고자 마련됐다.특히 서울에 있는 성평등가족부는 양성 평등, 가족·청소년 정책, 출산·돌봄, 여성 폭력 예방 등 성평등가족 관련 정책에 대해 중앙부처와의 협업이 필수적인 정책을 총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중앙부처가 모여 있는 행정수도 세종과 따로 떨어져 있어 관련 정책 조정과 협업 등에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성평등가족부 산하기관조차도 서울에 집중돼 있어, 성평등가족 관련 정책이 국민 체감형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15개 시·도의 지역 여건과 정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박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및 그 산하기관의 충청권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성평등 정책의 제도적 강화 등의 국가적 과제를 동시에 실현하는 정책일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성평등 정책의 동등한 수혜를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며 “정부는 5극3특 국정전략의 빠른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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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의회, 2025년도 제7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충청광역연합의회, 2025년도 제7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충청광역연합의회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7회 제2차 정례회를 운영한다.연합의회에 따르면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현미 의원과 구형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연합이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진행됐다.이어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 촉구 건의안과 이옥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2026 대한민국 지방시대엑스포 충청권 유치 촉구 건의안이 처리됐으며, 모든 안건 처리 이후 실시된 제2대 충청광역연합장 선출 투표에서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당선됐다.연합이 제출한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기정예산 5625백만원 대비 변동이 없으며, 연내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계약 이행 보장을 위한 명시이월 예산을 반영한 것이다.또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인 5600백만원 대비 0.45%에 해당하는 25백만원이 증액된 5625.1백만원으로 편성되었다.이에 따라 연합의회는 해당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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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암 생존자, 행정구역 아닌 생활권 중심 지원체계 필요 - 김현미 의원, 충청권 암 생존자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권역 간 교차 이용 강조-
충청권 암 생존자, 행정구역 아닌 생활권 중심 지원체계 필요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김현미 의원은 16일 제7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청권 암 생존자를 위한 생활권 기반 통합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치료기술의 발전으로 암 생존율은 높아졌지만, 치료 이후의 회복과 돌봄, 심리적 안정,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암 생존자 지원을 충청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 과제로 제시했다.특히 충청권에는 대전·충남·충북에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세종시는 아직 지정되지 않았고, 센터 이용 또한 행정구역 기준으로 제한돼 실제 생활권과 괴리가 크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이어 충북 옥천군 주민이 생활권이 대전임에도 불구하고 대전 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체력이 회복되지 않은 암 생존자에게 먼 거리 이동은 또 다른 부담이 된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김 의원은 충청권 4개 시·도가 협력해 생활권 기준 권역센터 교차 이용 체계 마련, 의료자원 공동 활용을 통한 통합 지원 모델 구축, 충청권 공통 기준과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확충 등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하며, 암 생존자들이 행정의 경계 때문에 또 다른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되며, 충청권 어디에 살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충청권 상생과 연대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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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속도제한구역 합리적 운영 방안 모색
속도제한구역의 합리적인 운영방안 연구 의정토론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16일 나사렛대학교 정남수기념관 박기서홀에서 ‘속도제한구역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 연구’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열었다.이번 토론회는 양경모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도내 교통안전 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속도제한구역 지정과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질적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보행자 안전 확보와 운전자 불편 최소화 사이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주제발표는 동그라미실천협의회 우관제 회장이 맡아 속도제한 정책의 국내외 사례를 소개하고, 현행 제도의 한계와 함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충남녹색어머니연합회 이민희 회장, 충남개인택시 천안시지부 이규환 지부장, 충남교통연수원 박종민 원장이 참여해 보행자 안전, 민원 현장, 운수업 종사자 관점에서 속도제한구역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양경모 의원은 “속도제한구역은 교통안전을 위한 핵심 정책이지만, 모든 지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현실과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충남의 교통환경과 도민 요구를 함께 반영한 합리적인 속도관리 기준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충남도의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교통안전 정책 검토와 제도 개선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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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촌 폐교 활용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 모색
지역민과 상생하는 농촌 폐교 활용 연구모임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지역민과 상생하는 농촌 폐교 활용방안 연구모임’은 16일 논산 물빛복합문화센터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폐교 활용의 실질적 방안을 모색했다.이번 회의는 1·2차 회의를 통해 제기된 폐교 활용 필요성과 국내외 사례 검토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 내용을 반영해 기존 논의를 보완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윤기형 의원을 비롯해 연구모임 회원과 충남도의회, 교육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주제발표를 맡은 권승혁 공주교육대학교 교수는 “폐교 활용 아이디어와 사업 유형은 이미 충분히 제시돼 왔고 단기 성과 사례도 존재하지만,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행사·체험 중심의 단기 운영이나 주민 수용성 부족으로 중단된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지속 가능한 운영 구조와 중장기 정책 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권 교수는 폐교 활용이 어려운 이유로 상근 인력 부재와 운영 주체의 불명확성, 조직 운영 경험 부재 등을 지적하며, “관리 주체나 예산이 변경되더라도 운영이 이어질 수 있는 보다 높은 수준의 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농촌 폐교 활용 전략으로 △주민 소통과 스포츠 기반의 일상 이용 공간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와 주민 공유 구조 △생태·환경 교육 기반 학습 거점 △드론·로봇·스마트 기술 실습형 거점 △정책 실험과 환류가 가능한 리빙랩형 실증 거점 등을 제시했다.권 교수는 “폐교는 다시 학교가 될 필요는 없지만, 다시 배움과 관계가 일어나는 공간은 되어야 한다”며 “배움과 관계를 중심에 두는 것이 충남 폐교 활용 논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기형 의원은 “저출산과 인구 감소로 폐교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제는 단순한 활용을 넘어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단계”라며 “이번 회의가 충남 실정에 맞는 중장기 폐교 활용 정책을 설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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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소상공인 ‘이중위기’ 대응 지원방안 모색
소상공인 지속가능 지원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16일 서산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소상공인 SOS, 소상공인 지속가능 지원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기록적 폭우와 경기침체, 배달 플랫폼 수수료 증가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악화된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차원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토론회는 이용국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윤경준 교수와 이향숙 교수가 주제 발표를 통해 소상공인의 ‘이중위기’ 구조와 지자체의 체계적 지원방안을 제시했다.윤경준 교수는 “배달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중개수수료 부담이 확대되고, 업종 간 차별 규제로 소상공인이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공공배달앱 기능 강화, 마케팅 지원, 데이터 기반 컨설팅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향숙 교수는 “지원사업은 많지만 정보 접근성이 낮고, 단기성 위주로 운영돼 체감도가 떨어진다”며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 도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박종복 충남도 경제기획관, 김문익 서산시소상공인연합회장, 김선수 서산시 일자리경제과장, 이윤규 충남·세종지구JC 지구회장, 전진희 충남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장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재난 시 신속지원 체계 확립 △공공배달앱 경쟁력 강화 △플랫폼 수수료 부담 완화 △지역 맞춤형 경영지원 △장기적 관점의 제도화 필요성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이용국 의원은 “소상공인의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와 지원체계 법제화는 단순 민생과제가 아니라 지역경제 회복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충남형 소상공인 지원체계 구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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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지역균형발전·을 지키기·역사 바로잡기 … ‘사람 중심 국감 ’평가
김문수 의원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지역 현안과 민생 문제를 끝까지 파고드는 국정감사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김 의원은 제22대 국회 두 번째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에서 △지역균형발전 △을 지키기 △역사 바로잡기를 핵심 기조로 설정하고, 교육부와 산하기관, 전국 시·도교육청, 국·사립대 전반을 대상으로 교육의 공공성과 정의를 집중 점검했다.특히 김 의원은 전남 통합의과대학 신설을 핵심 지역 의제로 제시했다.순천대·목포대 연합형 통합 모델을 제안하며, 전남의 의료 공백과 지역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육부로부터 연합형 통합 모델을 검토하고 신속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내며, 「전남의대특별법」과 「교육균형발전지구법」 발의를 통해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학교급식노동자 방학 중 무임금 문제를 공론화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김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급식노동자의 방학 중 평균 보수는 약 73만 원으로 학기 중 대비 최대 77%가 감소해 최저임금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김 의원은 이를 ‘현대판 보릿고개’로 규정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 책임으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고, 경기도교육청의 ‘방학생활안정지원금’제도화와 타 시·도 확산 논의를 이끌어냈다.또한 여순사건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 강경한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조선일보의 왜곡 보도를 「여순사건특별법」의 법적 정의에 근거해 반박하며, “민간인 학살 명령은 정당한 명령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 결과 전남·광주·제주 교육감들로부터 왜곡 언론에 대한 구독·광고 집행 기준 개선 검토 약속을 받아냈다.이 밖에도 △국고로 설립된 한민고의 사립 운영 및 비리 의혹, △서울공연예술고 등 사립학교 비리, △지방 거점국립대 재정 격차, △수능 감독 교사와 교육감 간 수당 격차 문제, △특수학교 학생 장거리 통학 문제 등 교육 현장의 구조적 불공정을 다각도로 지적했다.특히 지방 거점국립대 재정 격차 문제는 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집중 제기한 사안으로,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직접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적 공감대를 확인했다.김문수 의원은 “국정감사는 보여주기식 질의가 아니라, 현장의 불합리를 드러내고 제도를 바꾸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약자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끝까지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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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 인성교육 특강
특강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15일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최고의 경쟁력은 인성이다’를 주제로 인성교육 특강을 진행했다.이번 특강은 인공지능·반도체·로봇 등 첨단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 기술 역량 못지않게 중요한 인간다움과 인성의 가치를 되새기고,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올바른 삶의 기준과 태도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방 의원은 “지식은 머리로 배우지만 인성은 마음으로 배우는 것이며, 기술은 세상을 바꾸지만 인성은 사람을 살린다”며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성과를 갖추더라도 인성이 바르지 않다면 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반도체를 설계하고 만드는 것도 결국 사람이며, 기술자의 경쟁력은 실력 위에 신뢰와 협업, 책임감이 더해질 때 완성된다”며 “성적과 기술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지만 성실함과 예의, 배려는 평생 그 사람의 이름을 빛낸다”고 말했다.이날 방 의원은 세계 최초로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을 소개하며 인성교육의 법적·제도적 의미를 설명하고, 효·정직·책임·존중·배려·소통·협동 등 핵심 가치의 중요성을 짚었다.또 삼강오륜과 효제충신 등 우리 전통 사회가 중시해 온 인성교육의 정신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특강에서는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의 리더십, 현대 사회의 모범 인물 사례를 통해 책임감·겸손·공동체 의식의 의미를 소개했다.아울러 불교의 ‘무재칠시’를 예로 들며 “작은 배려와 따뜻한 말 한마디, 양보의 실천이 곧 인성교육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방 의원은 “능력은 사람을 일하게 하지만 인성은 사람을 함께하게 한다”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뜻한 기술인, 품격 있는 반도체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후배들을 격려했다.특강에 참석한 한 학생은 “기술 중심의 진로 교육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삶의 태도와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며 소감을 전했다.방 의원은 “세상을 바꾸는 힘은 기술보다 마음에서 나온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인성교육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