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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지방자치콘텐츠대상 수상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지방자치콘텐츠대상 수상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조원휘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이 시민안전∙재난대비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지방자치콘텐츠대상을 수상했다.지난 2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지자체 성장포럼 및 지방자치콘텐츠대상’시상식에서 문화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조원휘 의장은 전문가∙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토론회를 거쳐 지난해 1월 ‘대전광역시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이를 통해 △관련 부서와 전문기관의 협력∙운용체계 구축, 정보 보호∙보안 등 사업 추진의 효율성 향상 △소방 훈련, 건물의 3차원 모델링 구축, 초정밀 위치 정보체계 도입 등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해 시민안전∙재난대비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높게 평가받았다.조 의장은 “자연환경과 사회경제가 급변하면서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재난과 사고가 늘고 있다”며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에 걸맞게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재난예방·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 더욱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수상은 시민의 성원과 구성원의 헌신이 함께 만든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 복리를 증진하는 의정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이날 시상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해, 국회의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서범수·양부남·조인철 국회의원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신용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과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지방균형발전을 주제로 각각 강연했다.지방자치콘텐츠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혁신 정책들을 발굴해 널리 알림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인문콘텐츠학회, 지방자치TV가 주관하고,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 4대 협의회, kbc광주방송이 후원한다.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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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회의 개최
산업건설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8일 제5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본예산안 등에 대한 예산안 심사 및 조정을 진행했다.김영삼 부위원장은 대전산업단지 스마트주차장 조성공사의 낮은 공정률과 반복되는 사업지연 문제를 지적했다.김 부위원장은 “총 6년 사업 중 4년이 지난 시점에도 공정률이 20%대에 머물러 있는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며 관급자재의 납품 지연 경위와 관련 업체에 대한 조치 여부를 점검했다.이어 “남은 80%의 공정을 내년 10월까지 마칠 수 있는지 현실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추가 사업비 발생 가능성까지 면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박주화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에 관해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연 매출 기준 확대에 따라 정책지원 대상을 얼마나 넓힐 수 있는지, 실제로 임대료 부담 완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현금성 지원에 치중된 소상공인 정책 구조를 지적하며 “장기적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형 사업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선광 의원은 기업유치 협력관 제도의 축소와 실적 감소 문제를 지적했다.김 의원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임에도 현 운영인력 6명 중 3명이 무급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구조적 문제”라며 책임 있는 성과관리가 불가능한 실태를 비판했다.또한 “평촌산단 분양률 제고와 같은 전략산업 성과가 절실한 시기에 투자유치를 담당할 기업유치 협력관 운영예산을 70%나 감액한 것은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제도 전반의 재정비를 촉구했다.방진영 의원은 미래전략산업실 소관 각종 국가공모사업들이 국비 확보만 우선시한 채 시비 부담 증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방 의원은 “수행기관은 대학ㆍ연구기관인데, 정작 시가 매칭비를 부담하는 구조가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다.또한 “공모 신청 단계부터 시 예산부서와의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며 사업 구조의 재검검을 요구했다.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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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혁, 성황리 개최
국회의원 박상혁, 성황리 개최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과 국회 법제실이 공동으로 주최한 가 많은 김포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11월 27일 오전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토론회는 한강하구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기획되었다.이날 토론회에는 이기형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권진우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장, 국토교통부와 통일부의 담당 공무원, 국회 법제관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직접 주제발표에 나선 박상혁 의원은 “한강하구 지역은 시암리 습지,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등 생태계 다양성이 잘 보존되어 왔고,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전류리 포구, 한강을 따라 뻗은 평화누리자전거길 등 많은 관광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적·군사적 특성으로 각종 규제를 중첩 적용받아 발전이 더뎌왔다”며, “한강하구지역의 발전을 위해 이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만들기 위해 「한강하구법」입안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입법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상혁 의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한강하구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방안들이 토론되었다.▴한강하구지역의 총체적인 관리·발전 방안을 담은 「한강하구 관리 및 발전특별법안」뿐만 아니라, ▴현행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한강하구지역의 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일부개정안, ▴통일부의 에 한강하구지역을 연계·포함시키는 방안들에 대해 관계 부처 공무원들과 국회 법제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박상혁 의원은 “오늘 많은 김포시민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한강하구지역과 김포 발전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진심어린 고민을 느꼈다”며, “다른 누구보다도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만큼, 오늘 이후로도 한강하구지역 발전 방향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해 들으며 법안의 완성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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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출산가정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근거 마련
박정식 의원 아산3 국민의힘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신생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지키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출산과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출산가정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이 28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최근 면역력이 낮은 임산부와 신생아를 중심으로 백일해 감염이 증가함에 따라, 도내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지원함으로써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출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주요 내용으로는 △출산가정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계획의 수립 △예방접종 대상 및 지원 기준 설정 △예방접종 비용 지원 및 절차 마련 △의료기관 위탁 및 예방접종 기록 관리 △부정수급에 대한 비용 환수 근거 등을 규정했다.지원 대상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하의 임신부 △분만 후 1개월 이내의 산모 △신생아의 부, 조부모 및 외조부모 △임신부의 배우자 등으로 생애 1회에 한해 접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박 의원은 “백일해는 신생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감염병으로, 예방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제적 부담 없이 도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건강한 출산과 육아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5일 열리는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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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반 마련
양경모 의원 천안11 국민의힘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노후 기반시설의 체계적‧선제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도의회는 28일 양경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도내 도로·교량·터널 등 주요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체계적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하고, 고장 발생 후 복구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예방적 유지보수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시설 관리주체가 장기적 관점에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성능개선충당금’ 제도를 도입해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시설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양 의원은 “기반시설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자산”이라며 “그러나 시설 노후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고장 후 보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선제적‧예방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조례는 체계적 관리계획과 안정적 재원 마련의 틀을 갖춘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도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조례안은 오는 12월 15일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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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희귀질환자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근거 마련
김민수 의원 비례 더불어민주당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희귀질환자의 교통비 및 간병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도의회는 김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희귀질환관리사업의 추진’에서 ‘교통비 및 간병비’ 지원 항목을 추가했다. 교통비 및 간병비 지원으로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개선되고,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해 희귀질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김민수 의원은 “희귀질환은 질환 종류가 다양하나 질환별 환자 수는 적고 진료 난이도가 높아 진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희귀질환 관리 체계를 더욱 촘촘히 하고, 환자와 가족의 일상을 지키는 데 필요한 지원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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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체계 강화”
신순옥 의원 비례 국민의힘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돌봄 지원 전달체계와 통합지원 정책 기반을 강화한다.도의회는 신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8일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법률에 부합하도록 ｢충청남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또한 △지역 통합돌봄 계획 수립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 △전담조직 설치 △퇴원환자 연계, 가사 및 주거지원 등 통합돌봄 사업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신순옥 의원은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돌봄의 공공성과 전달체계를 강화하여, 도민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지역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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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상이군경 지원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김민수 의원 비례 더불어민주당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고령화로 증가하는 상이군경의 복지 수요에 대응하여 안정적·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도의회는 28일 김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상이군경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상이군경과 그의 유가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해 상이군경을 지원하고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상이군경의건강 회복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기본이념을 실현함으로써 도 차원의 보훈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김민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전투 및 이에 준하는 직무에 직접 참여한 전상군경, 국가 수호와 국민 생명 및 재산 보호 등 공무 수행에 직접 참여한 공상군경, 그 유가족 지원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상이군경과 유가족이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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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 추진
김석곤 의원 금산1 국민의힘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선다.도의회는 28일 ‘충청남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김석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신장장애인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신장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현재 충남에는 4,561여 명의 신장장애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신장 장애는 치료 특성상 주 2회 이상 잦은 통원치료가 필수적으로 일상생활 전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단순한 지원이 아닌 통합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특히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충남 특성상 이동권이 취약한 신장장애인을 위한 지원이 시도별로 편차가 있어 도의 일관되고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조례 제정을 통해 신장장애인을 위한 정책 공백을 해소하고 신장장애인이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에 기반한 맞춤형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구체적으로 조례안은 △신장장애인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신장장애인을 위한 지원사업과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의료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관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김 의원은 “신장장애인의 경우 잦은 통원치료가 필수적임에도 이동권 증진 및 교통비 지원이 많이 부족해 신장장애인의 원활한 치료와 회복을 늦출 수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신장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받아 하루속히 건강한 삶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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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지방정부 역할 강화” 충남도의회 AI 기본조례 만든다
구형서 천안4 더불어민주당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이 28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알고리즘 편향, 안전성 문제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인공지능이 행정·산업·교육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는 현실에 맞춰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주요 내용으로는 △인공지능 개발과 이용에 관한 기본 원칙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 근거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 △개인정보 보호·편향 방지 등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데이터위원회의 정책 자문 강화 △연구개발·전문인력 양성·기업지원 등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 △고영향 인공지능의 사전검토·안전성 검증·중단장치 마련 등 위험관리 체계 구축 △국내외 협력체계 마련 등이 포함됐다.특히 이번 조례안은 알고리즘 편향 방지, 설명 가능성 확보, 사회적 약자 차별 방지 등 윤리적 기준을 도 차원의 정책 기준으로 명문화하고, 고영향 인공지능 운영에 대한 사전 검토와 검증, 긴급 중단 장치 마련 등 도민 안전을 위한 보호장치를 체계적으로 규정했다.구형서 의원은 “AI 기술이 효율성과 편리함을 가져오는 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과 위험을 지방정부가 외면할 수 없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기본법 시행과 같은 시기에 지방정부의 실행체계를 정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충남이 책임 있는 인공지능 정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조례안은 12월 1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국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일과 같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2025-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