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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출산양육친화도시 대전’비전 제시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출산양육친화도시 대전’비전 제시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의원은 10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출산양육친화도시 대전’정책토론회」를 주재하고, 출산과 양육이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경험과 정책현장의 의견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주제발표에서는 대전연구원 양성욱 책임연구위원이 영아대상 현금급여 변화와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효과를 분석하며, 지속적인 정책효과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 연령별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이어 영아·다자녀 부모, 미혼 청년, 기혼 무자녀 시민과 이애란 어린이집연합회장, 채은경 유클리드소프트 대표, 강태선 아동보육과장, 박경숙 가족다문화팀장이 참여해 △출산·양육에 대해 미혼자와 자녀가 없는 청년이 갖는 부담 △자녀 돌봄공백 △돌봄현장의 안정화 △출산·양육 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 등 시민이 경험하는 구체적 어려움과 개선방향을 논의했다.김영삼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구조가 만들어내는 결과”라며,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세대, 자녀양육 부모, 보육·기업 현장의 목소리는 서로 다른 현실을 보여주지만, 대전이 함께 책임져야 할 공통 과제가 무엇인지 제시한다는 점에서 토론회 개최의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이어서 “오늘 논의가 ‘출산양육친화도시 대전’이라는 큰 비전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대전이 안정적으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도시로 변화하도록 의회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한편 김영삼 의원은 지난 9월 제290회 임시회에서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실질적 우대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한 「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고, 국회 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지방정부와 기업이 함께 출산양육친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출산친화 기업 지방세 감면 근거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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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결위, 2025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제6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6%인 186억 6396만 원이 감액된 2조 9060억 4596만 7천 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했다.△ 김선광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용 예상 금액 정리와 사업비 조정 등이 반영돼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이라고 판단되나, 교육재정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만큼, 보다 면밀한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와 철저한 재정 운용을 통해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재경 부위원장은 명시이월 사업인 대전교육연수원 내진보강 사업과 관련해 사업부서의 사전 준비 부족으로 예산을 전액 미집행 후 이월한 사업이라 지적하고, 향후 사업 추진 시 해당 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이월액을 최소화 하도록 주문했다.△ 정명국 의원은 출원도서 인정심사 수수료와 저소득층 및 사회통합전형자 현장학습비 등 예측 가능한 사업에서 큰 폭의 감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계획 수립 단계부터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또한 교육청의 자주재원 세입은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중요한 재원인 만큼 체계적으로 계획해 관리 할 것을 강조했다.△ 박주화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 교과서 지원 및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비 예산과 관련해 부정확한 예산 추계를 지적하고, 향후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산출과 검증 절차를 강화해 신뢰성 있는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병철 의원은 사교육 부담없는 학교 운영과 관련해 실질적인 사교육 경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또한 안전제고시설개선 사업의 사업기간 변경으로 인해 감액된 사유를 점검하고,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예산인 만큼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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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길치의 꿈, 빛나는 개관 축하”
복지환경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은 10일 대덕구에서 개최되는 길치문화체육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주역 주민들의 소중한 생활거점이 될 새로운 문화체육 공간의 탄생을 축하했다.이번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시·구의원,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시설 관람, 테이프커팅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황경아 부의장은 “길치문화체육센터는 대덕구의 생활문화와 체육 인프라의 흐름을 완성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중리근린공원 복합문화센터와 석봉복합문화센터에 이어 대덕구 전역에서 문화와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이 탄탄하게 마련됐다”면서, “길치문화체육센터는 세대와 연령을 아우르는 복합공간으로 구성된 만큼 시민 삶의 질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대전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문화, 체육 환경을 확충하는 데에 흔들림 없이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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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법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통과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법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이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은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가맹택시에 대하여 카카오T등 가맹호출앱을 통한 가맹영업 외에 길에서 손님을 태우는 배회영업이나 타사 앱을 통한 영업을 통해 받은 운임에 대해서 수수료 등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박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이후인 10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배회영업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카카오모빌리티가 배회영업에 수수료를 걷는 부분이 부당한 측면이 있다’는 답변을 받아냈고,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에게도 ‘법이 제정되는 선에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김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하여 ▴배회영업 등에 대한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 ▴국토교통부 장관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부당 수수료 부과금을 가맹택시 기사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원상회복 의무 등을 신설하기로 했고,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한편, 박 의원의 제주항공 참사 직후, 항공사고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타 법안과 병합심사 과정을 통해 국무총리실 소속 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박 의원은 “이제 남은 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뿐”이라며 “국회가 오늘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한 만큼,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이 12월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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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교육위원회 방한일 충남도의원, 예산군자율방범대로부터 감사패 수상
국민의힘교육위원회 방한일 충남도의원, 예산군자율방범대로부터 감사패 수상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방한일 충남도의원이 9일 예산군자율방범연합대의 발전과 지역 치안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예산군자율방범연합대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이번 감사패는 방 의원이 대한민국 자율방범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정책 제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가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결과다.방 의원의 정책 제안은 그동안 민간 자율방범 조직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당한 지원과 보호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법률 제정의 촉매제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또한 방 의원은 예산군자율방범연합대 기능보강 사업을 두 차례에 걸쳐 지원하며 조직 활성화와 방범 인프라 개선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했다.장비 확충, 교육환경 개선, 방범 활동 기반 강화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추진해 연합대의 활동 역량을 한층 높였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예산군자율방범연합대장은 “방한일 의원의 꾸준한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이 자율방범연합대 활동의 큰 힘이 되었다”며 “지역 안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자율방범대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방 의원은 “지역의 안전은 행정과 주민, 그리고 민간 자율봉사조직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공의 가치”라며 “앞으로도 자율방범대가 보다 체계적이고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예산군자율방범연합대는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순찰·예방활동 등 다양한 치안 협력 업무를 수행하며 지역사회 안전망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이번 감사패는 지방의회의 정책적 지원과 민간 치안협력조직 간의 협력 모델을 보여주는 사례로 의미가 크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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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교육 현장과의 소통으로 실천형 의정활동 펼쳐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교육 현장과의 소통으로 실천형 의정활동 펼쳐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민경배 의원은 9일 오후 대전태평초등학교, 대전글꽃초등학교, 대전글꽃중학교를 차례로 방문하여 교육환경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먼저, 대전태평초등학교에서는 양궁장 시설의 심각한 노후화와 안전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대전태평초 양궁장은 외부가 판넬 구조이며 지속적인 누수로 누전 위험이 상존하고, 천장·벽체 전반에 곰팡이 발생과 악취문제가 확인됬다.민경배 의원은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며 대전동부교육지원청에 양궁부 훈련장 환경개선을 신속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이어, 대전글꽃초등학교와 대전글꽃중학교에서는 최근 완료된 화장실 개선공사와 시청각실 리모델링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두 학교 모두 공사가 마무리된 만큼 시설 사용성, 학생 편의성, 안전성 등을 점검하고 추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학교 측 의견을 청취했다.민경배 의원 “완료된 시설을 학생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도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전동부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시설 관리 강화 및 향후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요청했다.아울러, 민경배 의원은 “교육환경은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사항들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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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자원봉사, 대전의 든든한 희망”
제20회 자원봉사의 날 기념식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9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제20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자원봉사 수상자를 축하하며,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해 온 유공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이번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자원봉사자, 수상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자원봉사 활동보고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유공자 표창,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조원휘 의장은 “올해는 자원봉사자들의 활약이 빛났던 한 해로, 경북 산불, 수해 피해지역 및 0시 축제 지원 등 사회공헌 기업들과 함께 만들어낸 자원봉사의 가치는 손길이 닿는 대전 곳곳에 그 온기가 쌓였다”면서, “지역사회에 헌신한 데에 대표로 수상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대전을 지탱하는 진짜 주인공이며, 대전에 자원봉사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시민들에게 든든한 희망을 되도록 대전시의회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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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새롭게 구성
대전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새롭게 구성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9일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는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의원연구회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적정성·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회의 정책역량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번에 위촉된 심의위원은 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4명과 민간전문가 5명 등 총 9명이며, 신규위원은 7명이다.신규 내부위원은 이효성 의원, 이병철 의원이며, 외부위원은 김정환 브레이크뉴스 본부장, 김종선 대전과기대 교수, 도정자 대전·세종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임연선 한남대 겸임교수, 조원권 대전외국인학교 명예총교장 등이다.위원장에는 조원권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김종선 위원이 각각 선임됐다.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원연구회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이 단순한 연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내고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의 균형 잡힌 전문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정책연구용역 심의는 연구의 기획–수행–성과관리 전 과정의 품질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로, 대전시의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현재 대전광역시의회에는 ‘도시마케팅연구회’를 비롯한 4개의 의원연구회가 활동 중이며, 올해는 ‘대전시 신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등 총 3건의 정책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이날 위촉된 심의위원들은 향후 회의를 개최해 2025년도 정책연구용역 최종 성과물에 대해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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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새마을부녀회 활성화 방안 논의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새마을부녀회 활성화 방안 논의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9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실에서 ‘가양2동 새마을부녀회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를 열어, 향후 새마을부녀회의 활동 방향과 역할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정책간담회는 가양2동 새마을부녀회 박미예 회장을 비롯한 소속 회원들과 대전광역시 최영숙 분권협력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새마을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새마을부녀회를 더욱 활성화 할 방안으로 필요한 예산지원과 정책적 방안 등을 논의해 많은 관심을 모았다.박미예 회장과 회원들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생활환경에 놓인 이웃을 발견하는 경우 주민센터 등과 긴밀히 연락, 소통하고 대상자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 체계를 마련해 어려운 이웃에게 계절 변화 등에 구애됨이 없이 현실적인 도움이 되도록 봉사활동의 종류나 내용을 다각적으로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최영숙 팀장은 새마을부녀회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을 계승하고 오랜 시간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활동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고심하겠다고 말했다.정명국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새마을부녀회가 지역사회의 안녕과 주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봉사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알 수 있었다”며, “1970년대 국가 위기와 국민 역경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된 새마을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새마을 정신으로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헌신하는 새마을부녀회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정책을 발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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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국토부 장관에 교통 대책 마련 촉구– 분당선 연장·광역버스 증차·좌석예약제 확대 등 핵심 현안 전달
손명수 의원, 국토부 장관에 교통 대책 마련 촉구– 분당선 연장·광역버스 증차·좌석예약제 확대 등 핵심 현안 전달 (국회 제공)
[충청25시] 손명수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분당선 연장과 광역버스 증차 등 기흥 지역의 교통 현안 해결을 강력히 요청했다.이번 간담회에서 손명수 의원은 △분당선 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 △용인 경전철 광교 연장 및 동백~신봉 경전철 추진, △청현마을 광역버스의 만차 해소를 위한 출퇴근 시간대 증차 및 좌석예약제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분당선 연장 사업은 용인 기흥역부터 오산까지 이어지는 연장 19.3㎞, 총사업비 1조 7888억 원 규모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 현재 사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상태다.용인경전철 광교 연장 사업은 연장 6.8㎞, 총사업비 7047억 원 규모, 동백~신봉 경전철 사업은 연장 14.7㎞, 총사업비 1조 7820억 원 규모의 도시철도 사업으로 현재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앞두고 있다.지난 국정감사에서 손 의원은 “철도는 연결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분당선 연장 사업은 최신 KTDB 자료를 반영하여 교통 수요를 다시 측정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적정성을 신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분당선, 용인 경전철 사업 모두 추진되면 경기 남부 주민들의 출퇴근길 교통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인 바 있다.이번 간담회에서도 손 의원은 “용인시는 나날이 성장하고 있으나 철도 인프라가 부족하여 도시의 발전 가능성까지 제약받고 있다”며 “분당선과 용인 경전철 연장이 이루어지면 용인 지역의 철도 연계성이 대폭 강화되고,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련 현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손 의원은 “기흥 주민 다수가 출퇴근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겪는 만차·장시간 대기 문제는 이미 일상화된 고통”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겪는 교통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지역 민원을 넘어, 수도권 광역교통 체계 전반의 균형과 효율성에 직결되는 과제”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접근을 강조했다.김 장관은 광역버스 혼잡 문제와 관련해서도 “출퇴근 시간대에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깊이 공감한다”며 “혼잡 시간대 운행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좌석예약제 확대와 전세버스 투입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손명수 의원은 “용인 기흥의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