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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의원 “학교밖 늘봄학교 운영 점검 요구”
제36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지윤 의원은 18일 충청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밖 늘봄학교 운영 사업 위탁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교육청의 철저한 관리‧점검을 촉구했다.이지윤 의원은 먼저 위탁업체의 인건비 지급비율 급락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천안 지역 위탁업체의 인건비 확약비율은 67.7%, 아산은 70.4%로 기준인 81.7%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며 “강사 처우 저하와 프로그램 품질 하락이 불가피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또한 “한 업체가 여러 교육지원청의 위탁을 독점하듯 맡고 있는데도, 사후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문제가 반복된다면 더 전문적인 신규업체 발굴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 의원은 ‘학교 밖 늘봄학교 운영 사업’ 보조강사 처우 악화를 대표적 문제로 지목했다. 이 의원은 “보조강사 시급이 지난해 2만 원에서 올해 1만 원으로 반토막 났으며, 하루 근무 기준도 6시간에서 4시간으로 축소됐다”며 “결국 임금도 줄고,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도 감소해 학생 안전과 프로그램 품질에 직접적 피해가 간다”고 지적했다.보조강사는 현장에서 학습 준비물 및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데, 인력 축소로 모든 부담이 주강사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오동석 초등특수교육과장은 “현재 인건비 확약비율 81.7%는 권고사항이며, 특정업체가 인건비 집행에 취약한 부분이 있다”며 “지방계약법 절차에 따라 위탁하고 있으나 사각지대가 발생한 만큼, 강사‧보조강사 인건비 집행 현황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답했다.이에 이 의원은 “인건비와 강사 시수를 줄이는 구조는 결국 아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악순환”이라며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주강사 못지않게 보조강사는 늘봄학교 운영의 핵심 인력”이라며 “지난해 위탁업체 평가가 적정했는지, 주강사와 보조강사 인건비는 제대로 집행됐는지 면밀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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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해위, 도민생활 위협하는 축산‧방역현안 “즉각 시정해야”
제36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농수산해양위원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8일 충남도 농축산국과 동물위생시험소, 축산기술연구소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축산‧방역‧시설‧악취관리‧유기동물 보호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폭넓게 점검했다.신영호 부위원장은 “동물위생시험소 부여지소 예정지는 문화재 조사 및 발굴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착공을 서두르는 것은 예산 낭비와 사업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며 “문화재 관련 절차를 명확히 확인하기 전까지 부지 선정과 착공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은 사전 조사‧부지 적정성‧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복만 위원은 “자체감사에서 12건의 지적이 나온 것은 기본적인 관리 부실이 반복된 결과”라며 “각종 공사 하자, 부적절한 가족수당 지급, 업무추진비 집행 오류 등 기초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사업 마감까지 불과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사업 집행이 미비하다”며 “지연 원인을 점검하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오인환 위원은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시 가장 우선시해야 할 문제는 악취”라며 “신속한 악취저감시설 설치와 인접 지역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진입도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염소 사육 농가가 도축 시 장거리 이동으로 어려움이 크다는 민원이 많다”며 “규모가 작더라도 권역별 도축장 신설 등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박미옥 위원은 “공간재구조화 사업 관련해 예산 투입 대비 연중 가동률과 주민 체감도가 낮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도록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전원주택 지역에 노후 축사가 혼재한 상황에서는 악취저감 설치비‧운영비 부담이 커 농가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축 축사 인허가 단계에서 악취저감 기술의 실효성, 유지관리 가능성, 비용 분담 방안 등을 사전 검토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오안영 위원은 “동물위생시험소가 폭우로 침수돼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도가 추진 중인 각종 신규 건축사업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적정 부지 선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시유지나 군유지 활용도 중요하지만, 사업 목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예산 낭비나 사업 효과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편삼범 위원은 유기동물 안락사 대안 관련해 “유기동물 입양률이 17%에 불과한 만큼 입양 활성화 정책이 시급하다”며 “보호소 확충과 충남 실정에 맞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유기동물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축사 신축 시 환경영향과 주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민원과 환경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며 “행정지도 과정에서 축산정책 전반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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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도립대 ‘대학생 의회교실’ 성료
청소년의회교실 충남도립대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18일 충남도립대학교 학생 31명과 지도교수 4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학생 의회교실’을 성공적으로 마쳤다.학생들은 도의회의 역할과 기능, 회의 진행 절차 및 용어 등에 대해 설명 듣고, 직접 의안을 발의한 뒤 토론을 벌이며 회의 과정을 경험했다.학생들은 ‘충청남도 전입 청년 원스톱 지원 및 정착 촉진 조례안’과 ‘인구소멸 대응 청년정책 조례안’ 등 지역 현안과 학생들의 관심 사항에 대한 내용을 조례안으로 발의하며, 도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체험했다.이날 의회교실에 참석한 이정우 의원은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체험을 넘어, 여러분이 스스로 사회의 일원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소중한 첫걸음”이라고 학생들을 격려하며, “지방의회는 주민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만큼, 오늘 경험이 지역과 정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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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환경위, 부서 간 정책연계 점검 위한 종합감사 실시
제36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8일 위원회 소관 부서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김민수 위원장은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 체계와 관련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단순한 사업 예산이 아니라 지역 인구를 살리기 위한 핵심 재원인 만큼, 인구전략국이 직접 챙기고 총괄 관리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구 의원의 의견뿐 아니라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도 공식적으로 수렴하여, 기금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신순옥 부위원장은 “충남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은 각 실·국이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충남이 보유한 돌봄·의료·복지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담부서 인력 충원 시 행정직 중심 편성을 지양하고, 사회복지직 등 복지 이해도가 높은 인력을 적극 배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충남이 통합돌봄의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기관·부처 간 협의체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현장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석곤 위원은 “산불 예방은 임도 조성처럼 단순한 기반 확충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산림 정화사업을 통해 불쏘시개가 되는 폐목·쓰레기 제거 등 실질적인 환경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 사회서비스 사업은 특정 시군 위주가 아닌, 15개 시군 전체를 아우르는 균형적 추진이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며 지역 간 사업 편중을 최소화하는 운영체계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정광섭 위원은 재선충 피해와 관련 “충남 도내 15개 시‧군 모두 재선충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그중에서도 태안의 피해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며, “11월은 하늘소가 동면하는 시기로, 감염목에 대한 훈증 처리와 파쇄 작업을 병행하는 방제 방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시 예비비까지 투입해 재선충 방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박정수 위원은 이랜드패션 물류센터 화재 이후 대기질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벤젠 농도가 최대 4.9㎍/㎥, 평균 2.98㎍/㎥로 확인됐다”며 “유해물질 확산 우려 지역에 대한 대기질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 폐기물 매립 의심 사례와 악취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무인 감지 시스템 도입 등 실효성 있는 감시체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철수 위원은 영농 폐비닐 처리 문제와 관련해 “방치된 폐비닐은 미세플라스틱 확산과 토양오염, 처리비용 증가로 이어지므로 수거율 제고를 위해 지자체-농민-수거업체 간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의 법정의무교육 이수 현황에 대해 “부서별 이수율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공공성과 책임성이 결여되는 문제이므로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강조했다.정병인 위원은 “충남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하는 복지사업은 국가와 시대적 정책 흐름과도 맞닿아 있는 만큼, 사업 확대에 대비한 예산·인력 확보가 필수”라며 “사서원과 실국이 공동 책임하에 조직과 재원 마련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중증 응급실 구조 개선과 같이 생명·안전과 직결된 사업은 지연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국비 확보 사업의 경우 성립전 예산 등을 적극 활용해 조기 집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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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위 “탄소중립·AI 등 시대 변화 반영한 교육체계 필요”
제362회_정례회_행정사무감사_기획경제위원회 (사진제공=충청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8일 인재개발원과 충남도립대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안종혁 위원장은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 만족도 관리, 식사·시설 환경 평가, 도민 교육체계 개선 등에 대해 질의하며 보완을 요구했다.공무원·도민 교육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4.5점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과정의 만족도 하락과 시설·식사 운영 항목의 변동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강조했다.또한 도민 교육 과정에 도의회의 역할, 충청남도와의 관계, 행정 책임 구조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 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안 위원장은 “예산 절차와 행정 구조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 도민뿐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련 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구형서 부위원장은 인재개발원의 탄소중립·AI 등 미래 변화 대응 교육이 부족하다며 교육 체계의 유연한 개편을 촉구했다.구 부위원장은 “탄소중립 교육은 산업 변화와 탄소국경세 등 국제 흐름을 이해하도록 구성돼야 한다”며 공무원 교육에 이러한 내용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또한 “국정 기조 변화와 AI 산업 확산에 맞춰 교육 과정도 신속히 조정돼야 하며 이러닝 과정은 필요시 즉시 제작·배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구 부위원장은 “정량적 성과보다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적극적 교육 기획이 중요하다”며 개선을 당부했다.이종화 위원은 충남도립대학교의 위원회 운영, 시설 관리, 대학교 발전기금 감소, 총장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이 위원은 “법령상 필수 위원회를 제외한 유사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외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해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스마트팜 온실 조성 및 시설 보수 공사 현황을 점검하며 “준공 시설의 신속한 활용과 계절을 고려한 방수 공사와 평소 유지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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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걷쥬’ 수익금 도민 건강증진 위해 써야”
제36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8일 충남체육회, 충남장애인체육회, 충남문화관광재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은 △어르신 체육 활성화 방안 모색 △걷쥬 수익금의 투명한 집행 △장애체육인 훈련 인프라 구축 △장애인체육회 관련 단체 인권교육 강화 △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개편 △연말 사업비 집행 관행 지양 등을 집중적으로 요구했다.충남체육회 감사에서 이현숙 부위원장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어르신 생활체육은 단순한 여가활동이 아니라 건강복지 정책의 중요한 축임에도 불구하고, 노인 체육을 담당할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며, “어르신 체육을 전담할 전문 지도자와 인력의 확충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주진하 위원은 “걷쥬 수익금 현황과 사용 내역이 실적 및 정산보고서에 포함해 제출해야 함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광고 수익금 상당 부분이 인건비로 집행됐다”고 지적하며, “도민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된 사업임을 고려할 때, 광고 수익금은 인건비가 아닌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어진 충남장애인체육회 감사에서 박기영 위원장은 “장애인 선수들의 대회 출전이나 지도자 양성을 위한 예산은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장애 체육인들이 기후나 이동 거리와 관계없이 마음껏 훈련할 수 있도록 특장차 확보와 인프라 구축에 더욱 신경 써달라”고 촉구했다.김옥수 위원은 “장애인 스포츠 운영과 관련해 인권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인권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꼭 필요한 교육인 만큼 모든 단체 관계자들이 빠짐없이 이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윤기형 위원은 “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가 정작 주 수요자인 장애인들은 접근조차 어려울 정도로 노후된 채 방치돼 있다”고 지적하며,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누구나 언제든 접속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전익현 위원은 “3분기가 지난 시점까지도 집행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이 너무 많고, 미집행 잔액만 수십억 원에 달한다”며, “연말에 몰아서 집행하는 관행을 지양해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를 방지하고, 선금급 지급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계약업체의 재정 부담도 덜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행정문화위원회는 오늘 감사를 끝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고, 오는 27일부터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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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탑립·전민지구 산업단지조성 주민설명회 개최.산단 조성 현황 공유 및 주민 의견 수렴
탑립전민지구 산업단지조성 주민설명회(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18일 오후 관평동 행정복지센터 2층 대강당에서 조원휘 의장과 이금선 의원이 공동 좌장을 맡은 가운데 ‘탑립·전민지구 산업단지조성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탑립·전민지구 산업단지 조성 추진 현황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산업단지 개발이 지역 교통·주거·환경·생활 여건 등에 미칠 영향을 놓고 주민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자리에는 대전시 산업입지과와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탑립·전민지구 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단계별 추진 일정 △교통망 및 기반시설 확충 계획 △보상 및 이주 대책 △기업 유치 및 고용 창출 효과 등을 설명했다.주민들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 혼잡과 소음·먼지 등 생활환경 악화 우려, 생활 편의시설 및 공원·녹지 확보, 실질적인 보상과 이주 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며도 “주민 삶의 질을 지킬 수 있는 세밀한 보완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조원휘 의장은 “산업단지 조성은 대전의 중장기 전략사업인 만큼, 시의회가 주민과 집행부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며 “오늘 나온 의견들을 정리해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해,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이금선 의원은 “탑립·전민지구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주민의 불편과 불안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시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며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관련 조례 정비 등 의정활동 전 과정을 통해 오늘 제기된 요구 사항이 실제 정책과 사업 계획에 반영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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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대전광역시교육청, 동․서부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실시
교육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금선)는 17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 교육위원장)은 각급학교 냉․난방기 노후와 수선 지연으로 교육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예산 부족에 따른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교실 위주의 부분 수선 방안 검토를 요청하고 노후 냉․난방기 개선을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또한, 관내 특수학교와 학교 기숙사 일부에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상황을 언급하며 화재 취약 교육시설에 대한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필수조례 정비의 적기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부서의 세심한 관심을 요청했으며, 3년 이상 미개최 위원회의 사유 파악 및 존속 여부 검토를 주문했다.또한 교육청 PC 통합구매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명확한 구매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당부했다.이상래 의원(국민의힘, 동구2)은 대전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권보호전담변호사가 미배치된 교육청임을 지적하며, 직급 상향 등 처우 개선 검토를 통해 조속히 변호사를 채용하여 교권 보호에 앞장설 것을 주문했다.또한 동․서부 교육격차 해소가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언급하며, 교육청의 관심과 제도 개선을 통해 격차 해소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은 소규모학교 활성화 사업의 성과가 미흡해 보이는 만큼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개원 예정인 대전외국어교육원의 지역 기반 글로벌 프로그램 개발․운영 노력을 당부했다.또한, 학교시설 개방 수준이 타 시․도에 대비 낮음을 지적하고 개방률이 저조한 학교에 대한 행정지도 및 페널티 부여 방안 검토를 요구했으며, 대전탄방중학교 수영장의 대전학생교육문화원 통합 관리를 제안했다.아울러, 대전선화초의 백로 서식지 문제를 언급하며 향후 유사한 상황 발생 시 관련 단체 협조 및 전문가 자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주문하고, 사이버폭력 증가와 중학교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은 최근 관내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적처리 오류와 관련해, 소통 미흡으로 후속 조치가 늦어진 점을 질타하며, 교육청이 피해 학생의 대입전형 성적 반영 여부 및 학교의 성적 정정 절차 진행 상황을 신속히 확인해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또한, 학생 피해 수습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며 일선 학교의 성적처리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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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0의 기적, 선택이 아닌 시대적 사명”
교통사망사고 제로 대전 선포식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7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교통사망사고 제로 대전 선포식에 참석해 교통사망사고 제로의 도시 대전을 위한 강한 정책 의지를 밝혔다.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고3 수험생, 대한노인회, 교통유관기관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을 시작으로 주요내빈 인사말씀, 선포식 및 퍼포먼스, 업무협약 순으로 진행됐고, 선포식이 끝난 뒤에는 한문철 변호사의 특강이 이어졌다.조원휘 의장은 “전국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3년 이후 감소해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대전은 올해 10월까지 지난해보다 증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분명한 과제이다”면서, “대전시의회는 그동안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발의, 스쿨존 교통사고 방지 대책 촉구 등 교통약자 보호와 미래세대 안전을 최우선으로 다뤄왔고,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위험과도 타협하지 않고 사망사고 제로 대전이 되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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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예산 8배 증액 상임위 통과 성과
국회 (사진제공=국회)
[충청25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적극적으로 증액 의견을 피력했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8배 늘어난 1600억원으로 증액되어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기반시설구축지원사업’이 정부안에는 200억만 배정돼 있었으나 국회 상임위에서 이언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여러 의원들이 뜻을 모아 증액 의견을 낸 결과,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 공동구 구축’에 1352억원, ‘일반산단 통합변전소 구축’에 54억원이 추가로 배정됐다.이 의원은 17일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이 예산안은 예결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되지만 어제 SK하이닉스 등의 대규모투자와 고용계획이 발표된데 따른 여야의 일치된 화답 의미도 있는 거라 상당부분 지켜질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향후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세계최대의 첨단반도체 생산 외에도 연구개발, 소부장 등 다가오는 AI대전환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인프라기지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용인 외에도 경기도 이천에서부터 평택까지의 경기남부 반도체벨트가 고용을 극대화하고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이언주 최고위원의 페이스북 전문]‘용인반도체클러스터 예산, 8배로 증액한 1600억원을 오늘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오늘 오후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예산을 원래 정부가 책정한 200억원에서 그 8배인 1600억원 규모로 증액해 의결했다.제가 산자위 예결소위에 증액의견을 낸 게 반영된 겁니다.물론 이 예산안은 예결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되지만 어제 SK하이닉스 등의 대규모투자와 고용계획이 발표된데 따른 여야의 일치된 화답 의미도 있는 거라 상당부분 지켜질 거라 기대한다.증액된 사업은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기반시설구축지원사업’인데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 공동구 구축’에 1352억원, ‘일반산단 통합변전소 구축’에 54억원을 추가로 배정했다.일반산단 공동구 구축은 대규모 용수, 전력, 도로 폐수처리 등 산단 내 필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고 통합변전소 구축 재원은 국가전력망에서 산업단지 내부로 전력을 분배해 안정화하는데 필요한다.다음주부터는 법안심의가 본격화된다.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제가 대표발의한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비롯한 관련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법안이 통과되면 전력용수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지원과 세제혜택 등의 근거가 생기게 된다.그리고 어제 삼성 이재용회장과, SK 최태원회장은 이재명대통령을 만나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의 대규모투자와 고용을 약속했다.향후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세계최대의 첨단반도체 생산 외에도 연구개발, 소부장 등 다가오는 AI대전환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인프라기지의 역할을 할 것이다.용인 외에도 경기도 이천에서부터 평택까지의 경기남부 반도체벨트가 고용을 극대화하고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2025-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