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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CTX·광역철도 지연, 더는 안 된다”
송활섭_의원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13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철도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와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의 지연, 사업비 증가, 환승체계 미비 등을 지적하며 대전시의 선제적 대응을 요구했다.송 의원은 CTX 민자적격성 통과와 관련해 “총사업비 5조 원 중 지방비 부담이 약 15%로 예상된다”며 “대전시는 분담 구조와 재원 조달 계획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정부청사역이 1호선·2호선·광역철도와 만나는 결절점인 만큼 복합환승센터 구축 전략이 중요하다”며 “국비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시비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사업자 부담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와 관련해서는 “공정률이 3.8%에 그쳐 개통 일정이 2027년으로 늦어진 데다 총사업비도 크게 증가했다”며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그는 “국토부·철도공단·대전시가 협력해 2027년 개통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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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한민국 MRO 시대, 대전과 함께”
대한민국 MRO 국제컨퍼런스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3일 ICC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MRO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미래를 지키는 보이지 힘, MRO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군, 방산기업, 지역대학, 주한외국대사관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MICE연구원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기조연설, 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조원휘 의장은 “MRO산업은 단순 사후 정비사업을 넘어 첨단 기술력과 숙련된 전문인력이 결집된 국가안보의 든든한 기반이자 무기체계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보이지 않은 전선이다”며 “대전시는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나노반도체 등 5대 산업과 함께 국방을 주력사업으로 선정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오늘 컨퍼런스로 과학도시 대전이 대한민국 MRO산업의 미래를 여는 계기가 되길 기원하며 대전시의회 또한 국방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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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영어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진단과 제언 국회 심포지엄’ 개최
토론회 포스터 (국회 제공)
[충청25시] 2025.11.1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경숙 의원은 11월 13일 1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간담회의실에서 ‘영어공교육 정상화와 미래 교육 방향 모색’을 주제로 국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한국영어관련학술단체협의회가 공동주최했으며 학교 영어교육의 실태 진단, AI 시대 영어교육의 방향, 수능 영어 평가 개선 등 영어공교육의 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행사는 한재환 한국영어관련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의 개회사로 시작했다.이어 윤희철 덕성여대 교수, 전수용 이화여대 명예교수, 조현영 조지메이슨대 교수, 이용원 서울대 교수가 영어격차의 심각성, AI 시대 및 K문화 확산 인재 육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이후 종합패널토론에서는 이동환 경인교대 교수, 김병선 가톨릭관동대 교수, 김현주 단국대 교수, 김혜경 한국공학대 교수, 정은귀 한국외대 교수, 전영주 목원대 교수가 참석해 유·초등영어교육의 목적과 방식 영어교육에서의 인권, 감성, 인성, 창의성 AI시대 영어교육 등 다양한 제언을 나눴다.심포지엄은 총 3부로 구성되어 박종성 충남대 교수가 전체사회를, 이재영 서울대 교수가 주제발표 사회를, 이종우 홍익대 교수가 종합패널토론 사회를 맡았다.폐회는 홍선호 서울교대 교수가 맡으며 행사를 마무리했다.한재환 한국영어관련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는 “이른바 4세고시·7세고시로 대변되는 영어 유아학원 사례에서 보듯 사교육 과열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는데 이와 연관되어 영어 공교육의 위축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영어 공교육이 당면한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홍선호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 회장은 “영어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단순히 입시 준비가 아니라 소통과 공존의 언어, 그리고 인간다운 성장을 이끄는 교육적 가치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오늘의 논의가 향후 교육정책과 현장에서 지속 가능한 변화와 혁신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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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승용차요일제 효과 의문, 지속할지 전면 재검토 필요
대한민국 MRO 국제컨퍼런스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은 12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승용차요일제의 실질적 효과에 의문을 표하며 향후 지속할지 전면 재검토 해줄 것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2012년부터 시작한 승용차요일제가 2023년 기준 5만 2516대로 참여율이 10%에 그치고 올해 신규 참여대수는 9월말 기준 479대에 불과하며 2021년부터 1000대 미만으로 참여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대부분 무인 운영 시스템으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에서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이 주차 요금을 50% 감면 받기 위해서는 무인주차시스템 콜센터에 화상으로 통화 연결해 차주가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임을 직접 확인시켜줘야 할인이 가능하다”고 꼬집으며 “시민입장에서는 공영주차장 할인을 받는 절차가 굉장히 번잡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승용차요일제 참여율 향상보다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들이 운휴일 준수를 통해 실제 교통량 감축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시는 승용차요일제의 운영 방식 개선이 아닌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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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항공MRO 특정 지역 독점 우려 법안은 MRO 산업 발전 저해… 민간·군수 역할 분담 통해 경쟁력 확보하고 상생해야”
국회의원 정일영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최근 특정 지역에 항공정비산업 독점권을 부여하려는 관련 법안 논의와 관련해,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통보하고 강력히 협조를 요청했다.정 의원은“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국토교통부에서 오래 근무한 항공 교통 전문가이자 경제 전문가로서 MRO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MRO는 항공기의 안전과 국가의 항공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미래 산업이며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육성하고 확장시켜야 할 전략적 분야”고 강조했다.정 의원은“인천공항은 민간 MRO의 최적지이며 정비 효율성과 경제성 또한 압도적”이라며“이미 정비 전용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글로벌 정비 기업 유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대한항공, 아시아나, 국내 저비용항공사 대부분이 인천공항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 만큼“인천공항에서 정비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구조”고 지적했다.이어“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될 때, 해외 항공사들도 정비를 위해 인천공항을 찾게 될 것이며 결국 인천공항이 동북아 민간 항공정비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으며 이처럼 MRO까지 인천국제공항이 갖추게 될 때 진정한 세계 1등 공항으로 위상을 확고하게 다져가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사천공항의 역할도 부정하지 않았다“사천은 그간 군 항공기 정비 및 부품 중심의 군수 MRO에 특화된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더욱 발전시켜 군 정비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지역 경쟁력에 맞는 방향”이라며“민간은 인천 중심, 군수는 사천 중심이라는 기능 분담이 상생의 길이며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에 산업 경쟁력 확보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내용을 담아 국토부 등 관계 기관에 입장을 통보하고 법안 보완 협조를 강력히 요청했다.인천광역시는 항공정비산업 육성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현재 인천에는 정부 지정 항공MRO 사업자가 없고 과거 지정 공모 당시 경남만 단독 신청해 지정된 사례가 유일하다”며 특정 지역에만‘항공정비특화단지’및 거점공항을 자동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인천시는 국토교통부에 부칙 삭제 등 수정을 요청하며 항공사·정비기업·공항·지역이 함께 참여해 국내 항공정비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의 법안 보완을 건의했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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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청년 일자리 정책의 연속성 확보 요구
제362회_정례회_행정문화위원회_행정사무감사_1 (사진제공=충청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2일 충청남도 청년정책관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은 △청년들의 창업·일자리 연계 사업 확대 △충남형 청년고용 생태계 구축 △청년정책의 연속성 확보 △청년예산의 시·군별 균형 지원 △‘기념일 폭주족’에 대한 엄중한 처벌 등을 집중적으로 요구했다.청년정책관에 대한 감사에서 박기영 위원장은 “청년 일자리 예산 등이 감액된 상황에서 청년정책공모사업이 대부분 공연·행사 중심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하며 “단발성 지원보다 장기적으로 청년들의 창업·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현숙 부위원장은 “청년 일자리 사업의 국비가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도 자체사업만으로는 지속적인 추진이 어렵다”며 “국비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충남형 청년고용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재정 확충과 제도 기반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윤기형 위원은 “은둔·고립 청년 지원사업 등 청년 관련 사업이 천안 등 도시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도내 모든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시·군별 균형 있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이어 “청년 취업 지원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83% 감소했는데, 청년정책은 단기적인 접근보다 연속성이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주진하 위원은 “청년 페스티벌이 그동안 천안과 아산 지역에 집중되어 온 점이 아쉽다”며 “특정 지역 중심의 운영은 충남 전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여러 시군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면 지역 청년 유입과 정주 활성화에도 한층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진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 전익현 위원은 “최근 3·1절과 광복절 폭주 운전 특별단속 과정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애써주신 경찰관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다만 매우 위험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과태료 등 경미한 처분에 그쳤다.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행정문화위원회는 오는 13일 문화체육관광국과 충남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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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위 “주민 피해 심각” 수소생산기지사업 백지화 촉구
제362회_정례회_행정사무감사_기획경제위원회(사진제공=충청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2일 산업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안종혁 위원장은 ‘미 관세 피해 수출기업 지원사업’의 자료 부정확성과 용어 사용의 혼선을 지적했다.안 위원장은 “자료상으로는 5억원씩 현금이 직접 지원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융자·보증·이자 보전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사업 구조를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사업 대상이 미국 수출기업뿐 아니라 타국 수출기업까지 포함되어 있음에도 설명이 부족했다”며 “지원 기준과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질적으로 피해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구형서 부위원장은 냉매 전환 시기를 앞둔 도내 냉동·공조 관련 기업 지원의 시급성을 언급하며 “국제협약에 따라 HCFC 냉매 사용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금지된다”며 “농업·산업용 냉난방기 분야의 도내 중소기업이 기술 전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탄소중립 산업단지 공모 탈락과 관련해 “충남이 충분한 산업 기반과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지정이 보류된 점은 아쉽다”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 후속 전략을 통해 재도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종화 위원은 보령과 홍성의 경계 지역에 추진 중인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생산기지 추진사업과 관련 “시설 인근은 이미 악취 민원이 심각한 상황으로 홍성군민들이 실제 피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위원은 “도비 10억 8천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도민 생활환경을 해치는 시설이라면 추진을 재고해야 한다”며 “특히 인근 광천은 김과 토굴 새우젓 등 식품산업 중심지로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우려했다.또한 “이처럼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사업을 충분한 설명이나 공론화 없이 추진한 것은 명백한 행정의 문제”며 “홍성군민의 피해를 초래하는 이 사업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정우 위원은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의 운영 부실을 지적하며 “287억원이 투입된 거점사업임에도 34개 공간 중 절반만 입주했고 상주 기업은 4~5곳에 불과하다”며 “운영 실태를 재점검하고 실질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사회적경제 행사가 천안·아산에 편중돼 있다”며 “청양에서도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개최해 지역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LPG 영업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지민규 위원은 저조한 사업 집행률과 도민 경제를 외면한 수의계약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집행률 50% 이하 사업이 26개에 달하며 다수 사업이 기한 내 완료되지 못한 것은 명백한 행정관리 부실”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충남도에서 주관하고 충남에서 행사가 치러졌음에도 계약 업체가 대부분 서울 소재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충남에도 충분한 역량을 갖춘 행사 전문업체들이 많은데 도 외 업체와 계약을 맺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역행하는 행정”이라며 “도의 산업경제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도내 기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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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소위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예방활동 우선해야”
제362회_정례회_건설소방위원회_서천소방서 (사진제공=충청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2일 서천소방서와 부여소방서를 대상으로 제362회 정례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건소위는 서천특화시장 화재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리튬배터리 화재 등 사례를 통해 소방 대응체계 전반의 실효성을 점검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고광철 위원장은 “서천군은 공장 밀집지역으로 드론 활용을 통한 감시가 절실하나, 서천소방서의 보유 수량은 단 3대에 불과하다”며 “넓은 지역 감시와 인명구조에 필수적인 장비인 드론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에 요청하는 등 선제적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홍기후 부위원장은 “소화전과 소화전 보호틀의 관리상태가 화재 진압에 직결되는 만큼 상시 점검이 필요하다”며 “특히 규격이 제각각인 소화전 보호틀은 표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아동·청소년 대상 소방안전교육도 단순 시청각 중심에서 벗어나 체험형 프로그램 확대로 안전문화를 확산시켜 달라”고 당부했다.김기서 위원은 “소방행정의 출발점은 정확한 데이터 관리”며 “재난 대응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소방헬기 운용은 권역별 협조체계를 정비해 효율성을 높이고 유인도서 화재 예방과 노유자시설 안전 점검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조철기 위원은 “서천지역 화재가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초 다른 지역에서 산불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논밭 태우기 등 불피움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내용연수가 지난 에어매트는 연장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즉시 불용 처리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양경모 위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부여소방서의 ESS 화재진압 대응훈련은 시의적절했다”며 “리튬배터리 등 신유형 화재나 건축물 내 배터리 화재는 진압이 어려운 만큼, 대응 기술과 장비 확충으로 소방대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윤희신 위원은 “지난해 서천특화시장 화재의 확산 원인이 샌드위치 패널로 지적됐고 불과 석 달 전 점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던 점은 점검 제도의 신뢰성 문제를 시사한다”며 “화재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화재에 취약한 자재의 대체 기술 개발과 소방대원 보호대책 마련도 병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이재운 위원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으로 신종 화재 대응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현장 구조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장비 확충과 직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어 “정기적인 교육훈련과 평가를 통해 구조대원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해선 위원은 “의용소방대 인력 보충과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민간협력 재난 대응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며 “소방공무원 대상 기본 소양 및 음주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고 내부 기강을 확립해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밝혔다.또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인명피해 원인 분석도 강화해 근본적인 재난 예방체계를 확립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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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버스 안전은 현장에, 어린이 정책은 실행에”
산업건설위원회 김선광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은 12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사고 대응의 실효성 부족과 어린이 무임교통 정책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현장과 시민 체감에 기반한 교통정책 전환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시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 추세라지만, 시민 일상과 맞닿은 시내버스 차대차 사고는 114건에서 144건으로 늘었다”며 “원인을 어르신 이동 증가로 설명하는 건 실제 사고 통계와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버스 후면 조명 시범 사업과 관련해서도 “시내버스 14개 업체 중 2곳, 특히 차량 대수가 가장 많은 업체가 참여하지 않았다”며 “사고 예방 대책이 정작 위험 지점을 비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교통사망사고 제로 대전 선포식’추진을 언급하며 “선포식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사고 감소의 해법은 구호가 아닌 운전자 안전 교육과 재발 방지 구조 개선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김 의원은 어린이 무임교통 예산 미편성 문제도 지적했다.그는 “관련 조례 제정과 더불어 사회보장협의까지 완료됐고 소요 예산도 7억원 수준인데, 어르신 무임교통 216억원은 편성하면서 어린이 정책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며 “시민께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느냐”고 질책했다.그러면서 “부산은 연구로 효과를 입증했고 광주·제주·충남도 시행 중이나 대전만 뒤처져 있다는 체감이 크다”며 “어린이 무상교통은 이동 지원사업이 아니라 미래 이용 습관을 만드는 교통정책”이라고 덧붙였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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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교통 현안 점검…시민 불편 최소화 주문
산업건설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2일 회의를 열어 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민 안전과 직결된 교통 정책의 현장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김영삼 부위원장은 대덕특구 순환버스 무선충전 실증사업의 관리 공백과 이용자 대책 부재를 지적하며 “실증은 미래전략산업실 과학협력과가 했지만, 운행 공백의 책임은 결국 교통국 버스정책과로 온다”며 “400명 넘는 이용자가 있는데 사업 종료 후 대체 수단이 없다면 정책 공백이 시민 불편으로 직결된다”고 밝혔다.또한,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 설치 규정이 올해 연말 시행됨에도 시 차원의 준비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5개 자치구 대상 시설 현황, 예산 소요, 이행 계획을 즉시 점검하라”고 주문했다.박주화 의원은 고령 운전자 대책이 “면허 반납 10만원 지원에 머물러 있다”며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박 의원은 “교통사고 사망자는 78.9% 늘었고 65세 이상 사망자는 67.6% 증가했지만 면허 반납률은 3%대에 그친다”며 현 정책이 현장 체감과 사고 지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생계형·비생계형 운전자의 조건이 다른 만큼, 일률적 반납 권유가 아니라 안전보조장치 지원 확대, 이동 지원 선택지 다변화 등 실질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김선광 의원은 시내버스 사고 증가와 어린이 무상교통 정책 지연 문제를 짚으며 “시내버스 차대차 사고는 114건에서 144건으로 늘었는데 원인을 고령층 이동 증가로 설명하는 것은 통계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특히 버스 후면 조명 시범사업에 14개 업체 중 2곳, 가장 많은 차량을 보유한 업체가 참여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사고 예방 대책이 정작 리스크 지점을 비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고령자 무임교통 216억원은 편성하면서 사회보장협의까지 완료된 어린이 무임교통 7억원은 미뤄지고 있다”며 “시민이 납득할 기준과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버스 안전은 선언이 아닌 구조 개선으로 어린이 이동권은 검토가 아닌 실행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방진영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보행상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장차는 131대가 필요하지만 116대에 그치고 최근 2년간 국비·시비 매칭 실패로 17대를 반납한 것은 구조적 문제”며 “확보한 국비를 되돌리는 일은 반복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또한, 차량번호판 발급 민원 지연 문제와 관련해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시간은 오후 6시까지지만 번호판 제작 대행업체가 오후 5시 30분경 장비를 종료해 민원 접수가 거부되고 대행업체의 다건 접수로 대기시간이 2시간을 넘기기도 한다”며 “재계약 시 업무시간 조정과 일반 민원 불편 개선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송활섭 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성과급 부정수급 사건 관련해 “성과급 부정수급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관리·감독에 빈틈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공공형 택시 사업에 대해 “945건 이용에 그친 등교 택시는 사실상 존재만 하는 정책으로 전락했다”며 “교육청·학교·지자체 협의체를 가동해 수요 기반으로 재설계하고 이동권이 취약한 대덕·동구 지역의 교통 접근성을 우선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오는 13일에는 철도건설국, 건설관리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로·교량 등 기반시설 안전, 현장관리 체계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2025-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