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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월 18일 ‘건강한 연현마을 부모모임’ 9년 간의 환경공동체활동, 기후에너지환경부부장관상 수상하는 쾌거
국회 (사진제공=국회)
[충청25시] 오늘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교육문화대상’시상식에서 안양 연현마을의 ‘건강한 연현마을 부모모임’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단체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건연모는 연현마을 학교 인근의 아스콘 공장에서 내뿜는 발암물질로부터 아이들과 주민, 교사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조직된 학부모활동으로 시작해 햇수로 9년 간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20여 년간 아스콘 공장의 악취와 싸워오던 주민들은 2017년 발암물질에 대한 존재가 본격화되면서 건연모를 탄생시켰다.2018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선 직후 첫 민생현장으로 선택한 연현마을을 직접 방문해 문제해결을 약속한 바 있고 그 약속이 지켜진 바 있다.2018년 아스콘, 레미콘 공장 부지에 공원을 건립하기 위해 경기도와 안양시가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수립했으나, 아스콘 공장에서 이에 대한 민사, 형사,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바 있고 올 여름 최종적으로 이 모든 재판에서 안양시가 승소해 공원건립 추진이 정상추진 중이다.건연모는 학생들의 학교등고 거부투쟁을 비롯해 경기도 명예 환경감시단 활동, 수십 차례의 주민간담회, 문화행사 주최 등을 진행하면서 활동을 진행해왔다.특히 마을의 학생과 주민이 함께 하는 ‘환경공감한마당’ ‘환경문화축제’등을 개최하며 마을 공동체가 지역의 환경문제를 끝까지 함께 한다는 모범을 보인 바 있다.그 과정에 건연모 문소연 대표는 아스콘 공장인 제일산업으로부터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기도 하는 등, 단체 전체가 크고 작은 시련을 겪은 바 있다.강득구 의원은 연현마을 주민들의 문제제기가 본격화되던 시기, 경기도, 안양시, 마을대표, 회사 간의 4자협의체를 제안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풀고자 했던 것을 기억하며 “조직된 시민들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건연모를 통해 알 수 있다”며 ‘이후 공원 건립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 안양시와 협력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 표명과 함께 그동안 고생해 온 연현마을 모든 주민들과 건연모의 활동에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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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등 25건 심사
행복위(사진제공=세종시의회)
[충청25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7일 제102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조례안 20건과 동의안 5건 등 총 25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했다.이 중 22건은 원안가결됐으며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처리됐다.김현미 위원장은 ‘세종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한국수화언어법’에 근거한 한국수어 활성화 사업 관련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분리하고 기존 조례의 명칭을 ‘세종시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조례 체계와 정책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이번 제정안은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제안됐다.김영현 부위원장은 ‘세종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공연장 대관 및 기획공연 시 보험가입 확인을 의무화했다.이를 통해 공연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함과 더불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했다.김충식 의원은 ‘세종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과정에서 “전동면 봉대리 공설 봉안당 진입로가 협소해 대형 차량의 진입이 어렵다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여미전 의원은 ‘세종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상위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세부 항목 열거 방식에서 포괄적 규정 방식으로 개정한 점을 언급하며 본 조례 개정으로 “향후 예산 반영 시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이 제한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순열 의원은 ‘세종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해 지역 돌봄 통합지원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규정했다.세종시 통합돌봄 지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밝힌 이 의원은 “조례 시행 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기관과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한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세종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제안했고 위원회는 이를 원안가결했다.‘세종시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나 시기상 조례의 실효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를 결정했다.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5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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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02회 정례회 첫 일정 소화
산건위(사진제공=세종시의회)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102회 정례회 기간인 14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했다.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381억 6,221만 8천원이 증액된 5,349억 1,396만 5천원, 세출예산은 555억 9,568만 2천원이 증액된 8,596억 6,389만 8천원으로 편성됐으며 계수조정 결과 예산 증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됐다.또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총 16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13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됐다.최원석 부위원장은 행복 1·2차 아파트 임차인 계약 만료에 따른 반환비용 감액에 대해 “과거 반환비용 지급 지연 사례가 있었던 만큼, 임차인 퇴거 수요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국가산업단지 홍보 예산 변경에 대해 “의회 승인을 거쳐 확정된 홍보 계획이 갑자기 변경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김광운 의원은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징수 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세입 징수 저조는 예산 누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존의 분할 납부 방식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징수를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각종 공사 준공 후 정산 절차를 철저히 해, 사업자에게 지급된 비용이 환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학서 의원은 세종 시민의 기술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 기술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세종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어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지역 내 숙련 기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이들이 산업 현장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현옥 의원은 ‘세종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며 공동주택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사결과 자문위원회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법 위반사항 처분 결과에 대한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갈등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효숙 의원은 성금·아름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신규 구축사업에 대해, “이 시스템은 집중호우 등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내년 우기철 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또한, “부족한 사업비는 반드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안신일 의원은 자치단체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세종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안 의원은 “이를 통해 자문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공인중개사 정책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김재형 위원장은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해당 부지의 공적 활용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아울러 농업기술센터 옥상 방수공사와 관련해 겨울철 공사의 하자 발생 위험을 지적하며 철저하게 현장을 관리하고 예산 중복 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21일과 24일 이틀 동안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이번 달 2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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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비심사 완료
행복위
[충청25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4일 제102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했다.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6억 6천만원을 감액한 1조 2,466억원 규모로 편성, 제출되었다. 이날 심사 결과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이순열 위원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인센티브 35억원의 편성과 명시이월 사유가 설명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언급했다. 이에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사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사업 추진 현황과 위원회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며 긴밀히 협치할 것을 요청했다.홍나영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플랫폼에 가입하는 지자체가 증가해 모금액이 분산된 상황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홍 위원은 “모금 목표와 실적, 참여 지자체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에는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김현미 위원장은 “장욱진 기념관 건립을 위해 지방채까지 추가 발행해야 하는 상황은 우리 시 재정 전반의 구조적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또한 성립 전 예산이 전액 명시이월된 것에 대해 “긴급성과 시기성을 전제로 한 성립 전 예산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발생할 장기 부채와 유지관리비 등으로 상당한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모든 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재정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영현 부위원장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운영 상황을 점검하며, “현재 차량 1대로 세종 전역을 운행하다 보니 장애아동들이 등원을 위해 약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을 이동에 소요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장애아동과 보호자의 부담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원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며, 차량 추가, 운영 여건 개선, 외부 재원 연계 등을 통한 지원 확대를 당부했다.김충식 위원은 국가보훈대상자 등 보훈 수당이 감액 편성된 배경에 대해 질의하며 깊은 아쉬움을 표했다. 김 위원은 “타 지자체와 비교해 수당 차이가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세종시 차원에서 예우 강화와 증액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여미전 위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이 지난 추경에 이어 다시 감액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실수요자 감소에 따른 감액은 이해하지만, 높은 내부 심사 기준으로 인해 지원이 꼭 필요한 대상자가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의 접근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번 예비심사를 통해 행정복지위원회는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검토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점검과 개선 사항을 명확히 하며 내년도 예산 운영의 기반을 마련했다.한편,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제3회 추가경 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다가오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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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대전광역시교육청, 동․서부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실시
교통사망사고 제로 대전 선포식-1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금선 의원은 각급학교 냉․난방기 노후와 수선 지연으로 교육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예산 부족에 따른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교실 위주의 부분 수선 방안 검토를 요청하고 노후 냉․난방기 개선을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또한, 관내 특수학교와 학교 기숙사 일부에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상황을 언급하며 화재 취약 교육시설에 대한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김민숙 부위원장은 필수조례 정비의 적기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부서의 세심한 관심을 요청했으며, 3년 이상 미개최 위원회의 사유 파악 및 존속 여부 검토를 주문했다.또한 교육청 PC 통합구매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명확한 구매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당부했다.이상래 의원은 대전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권보호전담변호사가 미배치된 교육청임을 지적하며, 직급 상향 등 처우 개선 검토를 통해 조속히 변호사를 채용하여 교권 보호에 앞장설 것을 주문했다.또한 동․서부 교육격차 해소가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언급하며, 교육청의 관심과 제도 개선을 통해 격차 해소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민경배 의원은 소규모학교 활성화 사업의 성과가 미흡해 보이는 만큼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개원 예정인 대전외국어교육원의 지역 기반 글로벌 프로그램 개발․운영 노력을 당부했다.또한, 학교시설 개방 수준이 타 시․도에 대비 낮음을 지적하고 개방률이 저조한 학교에 대한 행정지도 및 페널티 부여 방안 검토를 요구했으며, 대전탄방중학교 수영장의 대전학생교육문화원 통합 관리를 제안했다.아울러, 대전선화초의 백로 서식지 문제를 언급하며 향후 유사한 상황 발생 시 관련 단체 협조 및 전문가 자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주문하고, 사이버폭력 증가와 중학교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김진오 의원은 최근 관내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적처리 오류와 관련해, 소통 미흡으로 후속 조치가 늦어진 점을 질타하며, 교육청이 피해 학생의 대입전형 성적 반영 여부 및 학교의 성적 정정 절차 진행 상황을 신속히 확인해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또한, 학생 피해 수습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며 일선 학교의 성적처리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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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태년, 성남 위례 미래산업 중심지로 도약한다!
김태년
[충청25시] 11월 17일 성남 위례에서 '포스코 글로벌센터' 기공식을 개최했다. 포스코 글로벌센터는 AI·이차전지·친환경에너지 등 국가전략기술을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미래형 연구시설로 조성될 계획이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태년 국회의원을 비롯한 산업계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글로벌센터 건립의 출발을 함께했다.포스코 글로벌센터가 완공되면 위례는 주거 중심 도시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과 인재가 집결되는 4차 산업 전략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 그룹은 글로벌센터를 기반으로 연구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여, 대한민국 기술경쟁력 강화와 미래산업 기반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김태년 의원은 "위례를 4차 산업 클러스터의 중심으로 조성하기 위해 '초기 설계자'로 뛰었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포스코 글로벌센터 건립으로 위례-판교-대한민국으로 확장되는 산업혁신 벨트가 본격적으로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판교테크노밸리의 혁신 역량과 위례의 연구 역량이 더해져, 우리 성남 수정구가 대한민국 차세대 성장을 이끌 것"이라며, "위례의 도약이 성남의 성장으로, 성남의 성장이 대한민국의 미래경쟁력을 높이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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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작은 실천, 큰 변화가 되는 순간”
제21회 전국환경보호생활수기 공모 발표대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5일 유성문화원에서 개최된 제21회 환경보호 생활수기 공모 발표대회에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하며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친환경 실천을 강조했다.이날 대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학생, 시민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의 축사를 시작으로 심사위원 소개 및 심사평, 수상자 발표, 시상식,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조원휘 의장은 “우리는 1.5℃의 마지노선을 지켜내기 위한 절체절명의 기후 위기 시대에 살고 있고 홍수·폭염·미세플라스틱 오염 등에 대해 정책만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일상의 작은 실천이 모여 우리 미래를 바꿀 수 있듯이 오늘 시민들의 생활 수기야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값진 환경 정책이며 대전시의회는 여러분들의 실천과 아이디어가 대전의 녹색 미래를 밝히는 힘이 되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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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조례안 및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교안위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4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9건과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이번 심사 결과, ‘세종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7건은 원안가결했고 ‘세종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세종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기존 평생학습관의 기능과 부속물 등이 새로 개원할 교육문화원에 일괄 이양될 수 있도록 내용이 반영됐다.‘세종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세종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정가결됐다.특히 교육국 소관 조례안 심사 후 윤지성 위원장은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에게 “대견하고 고생했다”며 노력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보냈고 시험이 무사히 치러지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 세종시교육청 관계부서 공무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그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이어진 회의에서는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의 2025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심사 결과, 2025년 제3회 추경 시민안전실 소관 세출총액 194억 7,792만원, 소방본부 소관 735억 5,606만원을 원안가결했다.교육안전위원회는 추경 심사에서 재원 낭비 없는 충실한 사업 집행, 치밀한 계획과 점검을 통한 사업 목적 달성, 향후 재원의 불용처리 최소화 등을 당부했다.또한 향후 이어질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2026년 본예산 심사에서도 세밀한 검토와 심사가 이어질 것이라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제1차 회의 마무리 후 윤지성 교육안전위원장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번 정례회는 한 해의 마무리이자, 내년 살림을 꾸리는 매우 중요한 시기”며 “엄정과 공정을 중심으로 치밀한 검토와 논의를 이어가 세종시민 안전 확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번 회기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한편 이번 세종시청 제3차 추경 예비심사 결과는 19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25일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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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위 “공공기관 통합청사 누적적자 심각”즉각 개선 촉구
제36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4일 AI데이터정책관과 충청남도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안종혁 위원장은 AI데이터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AI 행정혁신 국정과제와 관련 “AI 행정혁신이 국정과제로 확정된 상황에서 충남도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로드맵이나 실행 계획이 부재하다”고 지적하며 선제적인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또한 AI데이터정책관 신설 1년을 맞아 “조직이 개편된 만큼 과거 데이터정책관실 때와 확연히 다른 변화와 성과를 보여야 한다”며 “AI 데이터는 바로바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 분야인 만큼,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구형서 부위원장은 충청남도개발공사 감사에서 충청남도 공공기관 통합청사 운영이 매월 6천만원 이상 적자를 내고 있다며 즉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구 부위원장은 공공기관 통합청사 매입비용 280억원, 운영비는 매월 약 2,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발생되는 월세수입은 약 3,100만원인 것을 언급하며 “결국 매달 수천만원의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1년이면 7억원 이상 적자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실 해소와 임대 활성화 등 구조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매입 당시부터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1년이 지나도록 정상화가 되지 않았다”며 “장기적 지가 상승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단기적 손실을 줄일 실질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종화 위원은 충청남도개발공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공공청사 관리 미비를 지적했다.이 위원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동일 인원이 병행 운영하는 구조에 대해 “공정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며 분리 운영을 촉구했다.또한 개발공사 홍보비가 2023년 3억원대에서 2024년 6억원대로 크게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특정 매체 쏠림 없이 균형 있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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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 “대전교도소 이전, 더는 늦출 수 없다”
산업건설위원회_방진영_의원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은 14일 열린 대전시 도시주택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의 장기 표류와 후적지 개발계획의 실효성 약화 문제를 지적하며 대전시에 명확한 전략 마련 및 성과 도출을 촉구했다.먼저, 방 의원은 현재 대전교도소의 과밀·노후 문제가 이미 한계를 넘었다고 언급했다.대전교도소는 현재 수용률 142.9%로 전국 평균를 크게 웃도는 상태이며 노후화된 시설 탓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까지 받는 등 수용자 인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또한 교도소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도안 3단계 개발과 서남부권 도시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에도, 2017년부터 이전 부지가 확정된 이후 8년째 사업에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방 의원은, 2023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이 경제성·재무성 미흡으로 탈락한 이후 2년 동안 구체적 진전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실제 대전시가 국비 지원과 국유재산 유상 매입 특례를 활용하는 예타 대체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달리 중앙정부와의 논의는 예타 지침 내 특례 검토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방 의원은 이에 대해 “단순한 제안 수준이 아니라 정식 협의 의제로 상정하기 위한 대전시의 명확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협의 과정에서 실제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2025-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