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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실시
교육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제291회 정례회 제2차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전광역시 동·서부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금선 의원은 관내 학교폭력 발생 건수의 증가를 지적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노력을 주문했으며 유성구 원신흥동 양우내안애 아파트의 통학구역 조정 민원 해결을 위한 합동 현장 점검을 제안했다.또한, 교권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내일 시행되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김민숙 부위원장은 현행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특히 위원 연임 제한 및 운동부 학교폭력 관련 기피·제척 기준 부재와 전문가 자격 기준의 미비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특히 실제 운동부 학폭 관련 사례를 언급하며 현직 학교장의 학폭위 심의위원 참여 비율이 높고 심의 건수 증가로 야간까지 심의가 이루어져 학교업무 공백과 담당인력의 부족, 부실 심의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학폭위가 처벌이 아닌 교육적 회복과 재발방지가 목적임을 분명히 해 예방 중심의 정책 강화와 자격있는 위원 구성, 비위자 배제, 연임 제한 도입 등 교육청의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상래 의원은 관내 학원 등에 대한 지도·단속 시 성범죄와 아동학대 경력 미조회 사안이 반복 적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아동과 학생들을 직접 대면하는 기관인 만큼 교육청의 사전연수 및 행정지도 강화를 당부했다.또한, 급식실 화재 재발방지를 위한 신규 조리실무사 대상 소화기 사용법 및 화재예방 교육 등 후속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대청호 제2취수탑 설치 추진과 관련해 동명초 학생과 교직원의 학습에 지장이 없는 복합시설 설치 방안 모색을 위한 적극적인 협의를 주문했다.김진오 의원은 지난 10월 대전도마중학교 급식실 화재를 언급하고 내실있는 화재 대피 훈련과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원활한 증·개축 추진을 당부했다.또한, 현행 운영중인 소규모학교 공동통학구역 활성화 제도의 취지를 살려 작은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이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의 세심한 지원을 요청했으며둔산자이아이파크 아파트 민원과 관련,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시 통학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일관된 기준과 원칙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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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선 위원장,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8차선 건너는 아이들.. 안전 우선 통학구역 강조”
대전광역시 의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12일 대전광역시의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금선 위원장은 유성구 원신흥동에 위치한 양우내안애 아파트 주민들의 초등학교 통학구역 변경 민원을 언급하며대전원신흥초는 8차선 버스중앙차로를 횡단하는 위험이 있으나 2027년 신설 예정인 가칭 친수1초는 통학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만큼 통학구역 변경에 대한 교육청의 면밀한 검토와 함께 통학로 현장 점검 시 교육장 동행을 요청했다.또한, 최근 신규 공동주택 입주 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관련 민원이 빈번함을 지적하며 통학로 안전과 현장 상황을 고려한 통학구역 설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이금선 위원장은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하며 교육청 관계공무원에게 내일 시행되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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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과‘썸’타는 남자”조원휘‘구민께 드리는 의정보고회’ 성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조원휘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이 지난 11일 신성동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주요 내빈과 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민께 드리는 조원휘 의정보고회’를 열고 제9대 의정활동의 주요 성과와 시정 현안을 구민과 공유했다.조 의장은 보고회에서 △ 유성의 변화와 도약을 위한 숙원사업 추진 △ 구민 행복을 위한 주요 입법활동 △ 내 삶에 와닿는 작지만 소중한 민원 해결을 주제로 그간의 의정활동을 설명하고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의회가 추진 중인 주요 시정 현안을 함께 안내했다.지역 현안으로 △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 갑천생태호수공원 개장 △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 착수 △ 장대교차로 입체화 추진 △ 유성대로 연결구간 도로공사 △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조속 추진 △ 원촌동 하수처리장 이전 △ 금고동 파크골프장·모향공원 조성 △ 구즉동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등에 대해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조 의장은 “유성지역에 산업단지 조성 계획만해도 안산국방산업단지, 하기지구산업단지,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 나노반도체산업단지, 탑립전민지구첨단산업단지 등 5개 사업에 이른다”며 “이와 함께 첨단바이오메디컬 혁신지구, 대덕특구 K-켄달스퀘어, 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센터 등이 논의 및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이어 안산첨단 국방산업단지, 과학비지니스벨트인 신동의 중이온가속기,둔곡의 외국인투자지역과 산업시설, 4300억을 투자한 독일의 다목적 제약회사인 머크사, 탑립전민지구 산업단지, 2028년 완전 이전 하는 하수처리장의 Bio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면 U자형 벨트를 형성하게 되고 대전의 새로운 100년의 먹거리를 우리 유성에서 창출 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했다.주요 입법 성과로는 △ 전국 최초 ‘늘봄학교 운영조례’제정 △전국 최초 ‘대전시 원자력안전조례’제정 △ 전국 최초 ‘대전시 기본위생조례’제정 등을 언급하며 시민 일상과 직결되는 제도 기반을 확충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어린이 버스요금 무료 조례’제정과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대표 발의 등 사회적 약자와 근로자의 권익을 넓히는 입법 성과를 강조했다.또한 ‘대전광역시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디지털 트윈 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마련한 점도 밝혔다.이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재난 대비 시스템을 향상시킴으로써 도시가 시민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받고 있다.아울러 생활 밀착형 민원 해결 사례로 △ 대전 최초 농업인 벼 육묘상처리제 지원 △ 신성동 119안전센터 신축 이전 △ 월드컵경기장 주차요금 대폭 할인 △ 어린이를 위한 교차로 바닥신호등 설치 △ 황토길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 좌회전 차로 연장 등 교통체증 해소 △ 하나시티즌 65세 이상 관람료 50% 감면 등을 소개하며 “작은 불편부터 하나씩 해결해 체감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조 의장은 “유성의 골목골목을 발로 뛰며 들은 주민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해 왔다”며 “유성을 사랑하고 유성과 썸타는 남자 조원휘는 이제 유성구와 공식커플이 되겠다”며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를 늘 되새긴다”고 밝혔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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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전시의원, 대덕특구 순환버스 중단 우려.. 교통국 차원의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부위원장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은 12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국을 상대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덕특구 순환버스 운영 대책과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추진 계획의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김영삼 의원은 “대덕특구 순환버스 운영사업은 내년 7월 실증기간 종료 후 노선 중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실증사업을 담당하는 과학협력과는 운수업체를 직접 관리할 권한이 없고 전문성도 부족해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이에 “교통국의 버스정책과가 주도적으로 나서 기존 노선 조정이나 신규 노선 편입 등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이어 김 의원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개정 내용을 언급하며 “2025년 11월 28일부터 주차 구획 면적이 1,000㎡ 이상인 공영주차장은 100㎾ 이상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교통국은 5개 자치구와 사전 협의를 통해 태양광 설치 계획 및 예산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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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 “시비 매칭 미이행으로 국비 반납.. 교통약자 이동권 외면한 대전시”
산업건설위원회 방진영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은 12일 열린 대전시 교통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의 운영 부실과 예산 관리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방 의원은 “대전시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대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국비를 지원받고도 시비를 매칭하지 않아 결국 11대분의 차량 구입을 위한 국비를 반납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현행법상 대전시는 보행상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해야 하지만, 법정 기준 131대에 비해 실제 보유는 116대에 그쳐 15대가 부족한 실정이다.방 의원은 “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비도 확보하지 못한 채, 확보된 국비까지 반납한 것은 심각한 행정 태만”이라고 지적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기본권 보장의 문제”며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시비를 확보해 교통약자 차량 확충과 운행 효율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서 방 의원은 차량등록사업소의 번호판 교체 대행업체 근무시간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방 의원은 “공공기관 일과 내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아도 번호판 교체 접수가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대전시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위탁 운영하는 사업인데, 대행업체가 자의적으로 근무시간을 줄여 운영하고 있어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현재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는 본소와 분소로 나뉘어 운영되며 각각 대행업체를 통해 번호판 제작 및 부착 업무를 제공하고 있지만, 대행업체가 오후 5시 30분 이후 기계를 끄거나 퇴근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일부 시민들이 공공기관 근무시간에 방문해도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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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10만원 지원, 현실과 안 맞아”
산업건설위원회 박주화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은 12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 고령 운전자 정책이 면허 반납에만 치우쳐 있다며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78.9% 증가했고 그중 65세 이상 사망자는 67.6% 늘었지만 면허 반납 지원은 10만원, 반납률은 3%대에 머물러 있다”며 “서울은 20만원, 일부 지자체는 50만원 상당 안전보조장치까지 지원하는데, 대전 정책은 현실과 사고 증가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운전이 생계인 시민과 그렇지 않은 시민의 조건은 다르다”며 “획일적 반납 유도 대신 안전보조장치 확대, 생계형·비생계형 구분 지원, 교통바우처 보완 등 선택지를 넓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박 의원은 “면허를 내려놓게 하는 정책이 아니라, 사고를 줄이고 이동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대전세종연구원 개선안과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고령 운전자 정책 틀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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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부정수급 뿌리 뽑고 천원 택시 실효성 높여라”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12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성과급 부정수급 사건의 관리 감독 부실과 공공형 택시인 천원 등교 택시 사업의 저조한 참여 실태를 지적하며 강력한 개선을 요구했다.송 의원은 시내버스 성과급 부정수급 사건과 관련해 “사고 건수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성과급을 편취한 사건은, 준공영제에 대한 시민 신뢰를 무너뜨린 사안”이라고 규정하며 “환수와 제재에 그치지 말고 평가 구조 자체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버스 1대당 연 1억원 가까운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허점을 노린 부정은 다시 반복돼선 안 된다”며 현장 검증과 관리책임 강화를 주문했다.또한, 공공형 택시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6,541건 중 학생 등교 이용은 945건, 참여 학생은 1학기 22명, 2학기 14명에 그쳤다”며 “수요 조사는 있었으나 수요를 이용으로 연결하지 못한 설계 실패”고 지적했다.송 의원은 “교육청·학교·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 구조를 만들고 이용자 이동 패턴을 반영해 다시 설계해야 한다”며 “지하철·마을버스가 없는 대덕·동구 지역의 교통 접근성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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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앞으로‘가맹사업 사칭’금지”법 적용 회피하는 ‘유사가맹’피해 방지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국회 (사진제공=국회)
[충청25시] 배포일자 : ’ 25. 11. 12 / 담당: 정기원 선임비서관박상혁 의원은 11월 12일 가맹본부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가맹본부’, ‘가맹사업’을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요건으로 동일한 영업표지의 사용,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가맹사업자는 가맹점주에게 정보공개서 제공등의 의무를 지고 있으며 분쟁 발생시에도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그러나 최근 실질적으로 가맹사업과 유사한 구조와 운영방식을 취하면서도 가맹사업 요건 중 일부를 미충족시켜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이같은 경우 가맹점주는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과도한 투자를 결정하거나, 불공정 거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본사에서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쟁조정절차를 거부하는 바람에 결국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또한 성실하게 법률을 준수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부분의 가맹본부들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게된다는 지적도 있었다.이에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가맹본부’, ‘가맹계약’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박상혁 의원은 “법망을 회피하려는 유사가맹사업자들로 인해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규제의 사각지대가 있었다”고 지적하며“앞으로도 편법 가맹사업 운영으로 선량한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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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세종시 공교육의 균형, ‘면지역 작은학교 살리기’ 가 답”
윤지성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은 12일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면지역 작은학교 소멸 위기가 세종시 공교육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면지역 작은학교 지원 강화 방안을 촉구했다.이날 윤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동지역과 면지역의 초등학교 학생 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며 “면지역 학교는 학생 수가 부족해 복식학급 운영과 교원 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 여건의 차이가 곧 지역 간 교육격차와 정주환경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동지역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약 22명인 반면, 면지역은 14명 내외 수준으로 한 학년에 3~4명만 있는 학교도 있음을 설명했다.이로 인해 학부모들이 안정적 교육환경을 찾아 동지역 또는 타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면지역 공동화와 지역소멸 우려까지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세종시교육청도 면지역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해 ‘공동학구제’시행, 특색교육과정 운영비 지원, 통학버스 운행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전했다.윤 의원은 “그 결과 수왕초·감성초 등 일부 학교는 동지역 학부모들이 찾아 보내는 ‘찾아가는 학교’로 자리 잡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면지역 학교는 여전히 학생 수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작은 학교가 단순히 학생 수가 적은 학교가 아닌 세종시 공교육의 다양성과 균형을 상징하는 공간임을 강조하며 작은학교를 지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특성화 교육 지원체계 마련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AI·디지털 융합, 예술·창의교육 등을 포함한 특색교육과정 운영 △찾아가는 학교 실현을 위한 통학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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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지역화폐 여민전, 신뢰와 안정성 겸비해 다시 태어나야 한다”
여미전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12일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에 대해 제언했다.여미전 의원은 이날 ‘여민전’이 지역 경제 활성화 플랫폼으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불규칙한 발행 일정, 예산 의존성과 시스템 불안정성을 개선하고 시민이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여미전 의원은 먼저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지역화폐 운영 사례를 언급했다.경기도의 경우는 지역화폐 발행 일정, 혜택 수준, 가맹점 관리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로 도민의 신뢰를 얻고 있으며 인천시는 ‘업종별 차등 캐시백 제도’나 ‘배달e음’등 연계 플랫폼 운영으로 시민의 생활 속에 지역화폐를 녹여냈다고 전했다.이에 반해 여민전은 정책 안정성과 데이터 공개성, 그리고 시민 체감도가 낮다고 지적했다.여미전 의원은 지역화폐 ‘여민전’이 세종시 경제 플랫폼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방안으로 △‘여민전 운영 실적 공개 조례’를 제정해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상생가맹점’제도를 시범 도입해 가맹점이 자체적으로 1~2% 추가 혜택을 제공토록 하며 △시는 행정과 다각화한 홍보로 여민전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 회전율 데이터 공개로 지역화폐 매출 효과 시민 체감도를 향상하는 방법을 제안했다.여미전 의원은 끝으로 “지역화폐 ‘여민전’이 단순한 할인카드가 아니라 세종 경제의 심장을 뛰게 하는 공공경제 순환 시스템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하다.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속히 개선해서 세종다움이 살아 있는 지역화폐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2025-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