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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1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1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6건을 심의하고 보고를 청취했으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 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관련, 학교 설립 시 개교 시기와 입주 시기가 맞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가 불편함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2024~2028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 관련, 학교 청소실무원 배치 기준과 청소 범위를 묻고 대전둔곡초중학교의 경우 1명이 통합학교 전체를 담당하기에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추가 인력 배치 검토를 요청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학생 피해 사례와 교육청의 대응 방안에 대해 묻고 피해자 지원과 예방 계획 마련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 주 용산초 순직 교사 1주기 추모식 개최 관련, 그간의 교육활동보호 방안 추진 내용을 묻고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에 대한 소통과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대전수학문화관 증축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 조정과 대전 최초 초중통합학교로 개교한 대전둔곡초중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김민숙 의원은 ‘2024~2028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 관련, 9월부터 늘봄학교가 전면 확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월에 늘봄학교 전담인력을 채용하는 사유를 묻고 일부 직종의 교육공무직원 감원에 따른 업무추진 차질이 우려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또한, 유보통합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대전문창유치원 교사들의 시범사업 운영 반대와 관련해,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다른 유치원에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민경배 부위원장은 ‘대전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관련,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현재 수탁자에 대한 단수 심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 향후에는 공개 모집 방안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가칭)대전누리고등학교 신설 관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여부를 묻고 지난 심사 시 재검토 보완 요청 부분에 대한 면밀한 준비를 요청하고 대전문창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추진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김진오 의원은 ‘2024~2028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 관련, 교부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2019년부터 꾸준히 감소하며 적정히 관리되고 있으나, 여전히 총액인건비를 초과하고 있고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따라 총액인건비 관리가 더 어려워 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보다효율적인 관리를 요청했다.
이날 ‘대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등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오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이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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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대윤 제1부의장, 전통문화 육성 위해 조례 개정 추진
대전시의회 송대윤 제1부의장, 전통문화 육성 위해 조례 개정 추진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송대윤 제1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9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현재 대전시에서는 회덕향교와 진잠향교, 도산서원과 숭현서원 등에서 시민 대상으로 충효교실과 주말서당, 전통문화 시민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통문화 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단체나 전문가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최근 제기되어 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전통문화의 육성과 지원을 뒷받침할 협의체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규정과 협의체 위원 구성,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송대윤 의원은 “대전광역시 전통문화육성협의체는 전통문화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관련 사업의 발굴,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체가 본격적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된다면 대전시민들의 전통문화 향유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개정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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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1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1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0일 오전10시부터 제281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환경국, 녹지농생명국 소관 조례안 7건, 동의안 3건을 심의·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이한영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저류시설 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장마철 빗물관리 철저로 자연재해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고 빗물저장 식생이 토사로 하수구를 막는 등 기능을 못해 주민 일상에 불편을 주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책실패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세종의 사례를 들어 대전시가 방향성을 잡아 대전 특유의 강점을 살린 로컬푸드 구축을 추진해 주길 당부했으며 대전팜체험학습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방치지하보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황톳길 조성 및 유지에 시의 적극적인 예산반영을 요구했다.
박종선 의원은 로컬푸드매장 민간위탁내용 전반에 대해 질의했고 노은 및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의 악취발생 및 위생불량 등 민원발생에 우려를 표하며 소극 행정이 아닌 적극행정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결방안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재경 의원은 악취 관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정책 추진시 주민공청회 개최로 여론수렴을 통한 시민의 의견반영을 강하게 주문했다.
황경아 의원은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에서 위원회 전반에 대해 질의하며 위원회가 소수로 구성되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했고 위험도를 따졌을 때 맹견 기질평가 뿐만 아니라 노약자나 어린이를 위한 일반견 기질평가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미래먹거리를 위한 스마트팜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연구 및 보급을 위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했고 공원관리사업소의 광범위한 업무로 인한 인력부족을 지적하며 보강대책에 대한 보고를 요구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빗물저장 식생에 대해 질의하며 장마로 인한 빗물 역류시 유입폐기물 제거방법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대전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에서 상위법 저촉여부와 대청호변 주민들에게 끼칠 영향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목재체험관 시민홍보 필요성과 산불 등 재해방지를 위한 인력충원, 스마트팜사업의 확대를 주문했고 마지막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며 제281회 임시회 상임위 일정을 마무리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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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24년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
충남도의회, 2024년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10일 충남도의회 회의실에서 도의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4대 폭력 예방 교육은 공직자들이 폭력 문제를 인식하고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며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진행했다.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및 성폭력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위소영 세종경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 행정관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했으며 이어 전진희 젠더교차연구소 소장이 성매매·가정폭력 예방에 대해 강의했다.
홍성현 의장은 “이번 교육은 공직 사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올바른 대응 방안을 숙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모든 도의원과 공무원이 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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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염태영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고속도로 교통사고 총 57건 발생. 사상자 28명”
민주당 염태영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고속도로 교통사고 총 57건 발생. 사상자 28명”
[충청25시] 최근 3년간 발생한 추석 연휴 고속도로 교통사고가 57건에 이르고 사상자는 2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시간은 오후 3시~6시 사이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10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추석 연휴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추석 연휴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57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8명, 부상자는 20명이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21년 19건, 지난 2022년 19건, 지난해 19건 등이었다.
지난 3년 동안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노선은 순천완주선으로 모두 8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이어 중부선 7건, 중부내륙선 6건, 경부선 6건, 영동선 5건 등이었다.
또 남해선과 동해선은 각각 4건, 광주대구선은 3건, 당진영덕선·서해안선·중앙선은 각각 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익산장수선·대구포항선·고창담양선·남해제1지선·서울양양선·호남선·울산선·평택제천선은 각각 1건씩이었다.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은 오후 3시부터 6시로 집계됐다.
이 시간 발생한 사고는 총 17건으로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1명, 4명이었다.
이어 오전 9시~정오에 발생한 사고가 총 9건, 새벽 6시~오전 9시와 정오~오후 3시가 각각 8건씩이었다.
염태영 의원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 간 추석 연휴가 이어진다”며 “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이용 차량 증가와 장거리 운전에 따른 집중력 저하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졸음쉼터나 휴게소 이용 등 안전운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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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산업부 장관에 나노산업 지원·육성방안 촉구
박상웅 의원, 산업부 장관에 나노산업 지원·육성방안 촉구
[충청25시]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밀양 나노융합국가산단 사업 추진, 나노산단 부지 평당 분양가 대폭 인하 등 나노산업 지원·육성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9일 국회 산자중기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으로부터 결산 보고 및 현안 보고를 받았다.
박 의원은 대표적인 나노산단인 밀양 나노산단에 관해 “현재 분양율이 저조하고 지역 산단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는 등 1차 단계부터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며 “정부가 직접 나노산업을 유망 산업으로 보고 국가 산단으로 지정을 했다면 이를 지원하고 성장시킬 책임을 져야 한다”며 “나노기술산업을 집중화해서 산업단지로서의 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박 의원은 “나노산단 평당 분양가가 147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산단 분양율 증대를 위해 산업부가 분양가를 대폭 인하해 유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산업부가 나노산단을 이대로 방치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며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안 장관은 “현재 산업단지공단이 지자체, 토지주택공사와 함께 TF를 구성해서 분양율을 높이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산업부가 검토해 보고 최대한 분양율을 올리고 제대로 산단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나노융합2020 플러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평가목표액 270억원 중 55%만 달성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2024년부터 2026년 3년간 270억원의 400%에 해당하는 1,080억원 매출을 목표로 설정했는데 성취 가능한 목표인지”, 그리고 “과연 나노산업이 정말로 선도산업으로 유망한지”에 대해 안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안 장관은 “나노산업은 미래에 아주 유망한 기술산업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나노 산업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11년 정도로 다른 산업에 비해 사업화 기간이 다소 긴 특성이 있다”며 “ 18개 과제 중 15개의 매출이 나오는 등 성과가 나오는 단계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박 의원은 반도체 산업에 바탕이 되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산업부 장관에게 요청했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는 ‘티몬·위메프 사태’ 와 관련해 국가나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심사 시에 재정상태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엄격한 심사를 법제화할 것을 역설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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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산업·업종에도 단협 효력확장 노조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 산업·업종에도 단협 효력확장 노조법 개정안 발의
[충청25시] 이수진 의원이 9일 산업·업종에도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의 상시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된 경우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도 해당 단체협약을 적용하는 일반적 구속력과 하나의 지역에 종업하는 동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 다른 동종 근로자와 사용자에게도 해당 단체협약을 적용하는 지역적 구속력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노동형태가 다양해지면서 특수고용형태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소위 비정형노동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어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를 정비해 이들의 처우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개정안은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가 산업·업종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유형을 확대하고 노사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을 통해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동종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도록 결정할 수 있게 했다.
현행 지역적 구속력 제도가 기존 동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단체협약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요건으로 실제 적용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이를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효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요건을 변경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고 노사의 신청이 아닌 행정관청의 직권에 의한 효력확장 경로를 삭제해 노사 당사자의 주체성을 높여 단결권과 비조합원의 무임승차 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수진 의원은 “노동3권으로 대표되는 노동기본권은 노사가 대등한 교섭을 통해 적정한 노동조건을 만들어가도록 보장한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많은 노동자가 이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과 함께, 이번 개정안과 같이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를 정비해 열악한 상황에서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의 처우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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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지역단위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지원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지역단위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지원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1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현재 지역의 자율방재단은 자연재난 피해 우려지역 사전예찰 활동 및 신고·정비, 재난지역 긴급 구호·구조 활동, 주민대피 유도 등 재난의 일선에서 활동하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측면에서 해당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규모를 확대하고 수행 업무를 명확히 하며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등 원활한 방재 활동을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명국 의원은 “전세계적인 기후 변화로 인해 우리시에서도 침수 및 홍수 피해, 온열질환자 급증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과 자율방재단연합회가 지역단위 재난 대응 역량 강화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제안설명을 통해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12일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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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전기자동차 화재의 선제적 예방 및 안전체계 구축해야”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전기자동차 화재의 선제적 예방 및 안전체계 구축해야”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이 10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재경 의원은 “최근 ‘전기차 포비아’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전기자동차 관련 화재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규모 또한 커지고 있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 및 안전체계 구축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대전광역시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 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마련 및 설치 권고 △ 안전시설 설치 지원 △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대전세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전시내 등록 전기자동차는 7,745대이며 충전기는 2,686대가 설치되어 있다.
2030년이 되면 전기차 보급대수는 약 10만대에 이르고 충전시설은 약 7만대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경 의원은 “전기자동차와 관련 인프라가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선제적인 전기자동차 화재예방 및 안전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대전시의 적극적 행정 노력을 촉구했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인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및 안전 대책과, 국회의 관련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대전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2일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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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환자 진료기록 전송하는 민생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 환자 진료기록 전송하는 민생법 개정안 발의
[충청25시] 이수진 의원이 10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환자 가족의 요청이나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 시 기존에 진료받던 병원에서 사본을 발급받아 다른 기관으로 일일이 제출하는 방식으로 환자의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의 진료기록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통해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그 밖에 전송 요청의 방법·절차, 전송의 절차 및 기한, 대리인의 요건 등 진료기록의 전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전송시스템이 보편화된 우리나라에서 환자 또는 대리인이 진료기록 사본을 일일이 복사해 전달하는 불편함을 아직도 보완하지 않는 것은 행정부의 업무태만이다”며 “국회가 국민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 민생입법을 꾸준하게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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